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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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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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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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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동관 임명 절대 불가” vs 與 “발목잡기”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게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을 제어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한 청문 자료 제출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 일정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한 대로 21일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보고서 채택 여부부터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 여부도 정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자는 것은 정치 공방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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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동관, 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與 “방송 정상화 적임자”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임명을 촉구했다.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을 제어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한 청문 자료 제출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 일정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대로 예정대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보고서 채택 여부부터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 여부도 정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자는 것은 정치 공방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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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日오염수, 3국 논의 지속” 韓정부 “의제 아냐”

    18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지를 두고 3국 간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의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오염수에 관해 한미일 3국 모두 논의가 있어 왔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에 대해 3국에서 모두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3국 모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또는 미일 개별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기시다 총리가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한일 정상이 양국 간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실무 기술협의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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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오염수, 3국 모두 논의 지속될 것”…韓은 “의제 아냐” 선긋기

    18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지를 두고 3국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의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미 씽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오염수에 관해 한미일 3국 모두 논의가 있어 왔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에 대해 3국 모두에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3국 모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또는 미일 개별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기시다 총리가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한일 정상이 양국 간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실무 기술협의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일 양국은 실무 기술협의를 16일 마무리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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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당 만들자는거냐”… 혁신안 성토장 된 野의총

    “혁신위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홍영표 의원) “총선 1년 전에 이미 다 정해둔 공천룰을 혁신위가 왜 지금 건드리나.”(조응천 의원)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성토의 장을 방불케 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이 정책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자리인 만큼 혁신위 안건은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자유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비명계 의원들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권 제한’ 및 ‘현역 의원 공천 페널티 강화’ 등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제안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권리당원에게만 휘둘리는 당을 만들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계 성토장 된 의총장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러 논란이 있다고 해도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혁신위의 문제의식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대의원제 폐지가 방향성이나 시기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는 비명계 의원들의 지적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날 비명계를 포함해 2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면서 의총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홍 의원(4선)은 “대의원제 폐지는 결국 특정 인물을 당 대표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후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밀어주는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된다는 것.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초선)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하던 중립 성향 의원들도 혁신위 제안으로는 중도층 확장이 어렵다는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총선에서 이기려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다”며 “중도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위가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 등 공천룰 개정을 꺼내 든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비명계인 조 의원(재선)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하는 게 ‘×판’”이라며 “‘황급한 혁신안으로 분란만 일으켰는데 그걸로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지도부 차원의 책임과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친이낙연계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모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현역 페널티 등 놓고 친명 내 이견 반면 친명 성향의 정청래 최고위원(3선)만 혁신안대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요청해 만들어진 혁신위인데, 의원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반대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 직선제 1인 1표를 관철시킨 민주당이 왜 전당대회에서 1인 1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 참석 의원은 “정 최고위원만 ‘집토끼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혁신안 수용을 촉구했고, 나머지 친명계는 침묵했다”며 “강성 친명 의원조차 ‘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더라”고 했다. 이 대표도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배경엔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에 대한 총선 페널티 강화’ 및 ‘다선 불출마 권고’ 방침을 두고 친명계 내에서도 선수(選數)와 의정활동 점수에 따라 각자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과 지도부 내에도 5선 사무총장, 3선 최고위원 등 다선 의원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이들이 어떻게 다선 의원 퇴진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의정 평가 하위 의원들의 경선 득표 감산율을 높이는 방안 역시 원내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 간 계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비명계 의원은 “당장 이 대표도 법안을 거의 못 내고 있지 않느냐. 의정 활동 평가 하위에 누가 해당될지 어떻게 알고 섣불리 밀어붙이겠느냐”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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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출석 시간-장소 공개… 지지층 ‘소집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이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16일 소셜미디어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검찰 출석 일자와 시간, 장소가 적힌 웹자보를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강성 지지층에 소집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각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 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당원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며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17일 오전 소속 의원 및 당 관계자의 동행 없이 혼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잼잼자원봉사단’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출두를 응원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출석하는 현장에서 정권과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도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질문지 점검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A4용지 25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두 차례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조사에선 각각 150여 쪽,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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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의총서 일제히 김은경 혁신안 성토…“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당 만들 것이냐”

    “혁신위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 (홍영표 의원)“총선 1년 전에 이미 다 정해둔 공천룰을 혁신위가 왜 지금 건드리나.” (조응천 의원)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성토의 장을 방불케 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이 정책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자리인 만큼 혁신위 안건은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자유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비명계 의원들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권 제한’ 및 ‘현역 의원 공천 페널티 강화’ 등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제안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권리당원에만 휘둘리는 당을 만들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계 성토장 된 의총장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러 논란이 있다 해도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혁신위의 문제의식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당부했다.하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대의원제 폐지가 방향성이나 시기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는 비명계 의원들이 지적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날 비명계를 포함해 20여 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서면서 의총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친문(친문재인) 성향인 홍 의원(4선)은 “대의원제 폐지는 결국 특정 인물을 당 대표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후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밀어주는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된다는 것.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초선)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그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하던 중립 성향 의원들도 혁신위 제안으로는 중도층 확장이 어렵다는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총선에서 이기려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다”며 “중도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위가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 등 공천룰 개정을 꺼내든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비명계인 조 의원(재선)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하는 게 ‘X판’”이라며 “‘황급한 혁신안으로 분란만 일으켰는데 그걸로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지도부 차원의 책임과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친이낙연계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모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현역 페널티 등 놓고 친명 내 이견반면 친명 성향의 정청래 최고위원(3선)만 혁신안대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요청해 만들어진 혁신위인데, 의원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반대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 직선제 1인 1표를 관철시킨 민주당이 왜 전당대회에서 1인 1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 참석 의원은 “정 최고위원만 ‘집토끼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혁신안 수용을 촉구했고, 나머지 친명계는 침묵했다”며 “강성 친명 의원조차 ‘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더라”고 했다. 이 대표도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이런 배경엔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에 대한 총선 페널티 강화’ 및 ‘다선 불출마 권고’ 방침을 두고 친명계 내에서도 선수(選數)와 의정활동 점수에 따라 각자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과 지도부 내에도 5선 사무총장, 3선 최고위원 등 다선 의원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이들이 어떻게 다선 의원 퇴진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의정 평가 하위 의원들의 경선 득표 감산율을 높이는 방안 역시 원내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간 계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비명계 의원은 “당장 이 대표도 법안을 거의 못 내고 있지 않느냐. 의정 활동 평가 하위에 누가 해당이 될지 어떻게 알고 섣불리 밀어붙이겠느냐”고 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안규영기자 kyu0@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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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출석 앞둔 이재명, 출석 시간 장소 공개하며 지지층 결집 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연이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각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 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당원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며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검찰 출석일자와 장소가 적힌 웹자보를 올렸는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17일 오전 소속 의원 및 당 관계자의 동행 없이 혼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잼잼자원봉사단’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출두를 응원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출석하는 현장에서 정권과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검찰도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질문지 점검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A4용지 25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두 차례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조사에선 각각 150여 쪽,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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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출석 앞둔 이재명, 연이틀 원내·외에 편지…“1원 한푼 사익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연이틀 원내·외 인사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당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가 사전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각 시도·당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검찰이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무리할 정도로 용도변경 이익 중 약 1천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며 “행정에 무지하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서한과 함께 앞서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게재한 검찰 진술서 요약본도 함께 첨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본인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 위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는 출석일자와 장소가 적힌 웹자보를 올렸는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전날 당원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며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이 대표를 불러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특혜로 보이는 조치가 이뤄진 과정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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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르면 주내 ‘잼버리 파행’ 감사 착수할듯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탓을 하며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감사원이 즉각 대규모의 인원을 파견해 잼버리 파행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준비 과정,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의 준비 과정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대대적 감사 착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서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실이 자기들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직위원회, 전북도의 책임을 규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격을 잃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며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며 “국민과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 기업에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野 전북간부 업체, 24억 잼버리 용역계약 논란 與 “이권 카르텔 의혹 밝혀야”野 “개인적 문제, 당과는 무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대표로 있는 지역 업체에 24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권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A 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 소재 B업체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직위가 발주한 용역 8건을 계약했다. 용역은 온라인 홍보, 행사 영상 제작, 대표단장 회의 운영, 홍보 포스터 제작, 영내과정활동 운영·관리 등을 망라했으며 총 계약 금액은 23억5967만 원이었다. 정 의원 측은 이 업체가 이 중 7건(5억2067만 원어치)을 수의계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사는) 자본금이 고작 1억 원으로 2021년에 직원이 단 3명뿐”이라며 “수의계약 총액이 자본금의 5배가 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이권 카르텔’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의계약 논란 등에 대해 “(A 씨의) 개인적 문제”라며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느냐”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이뤄진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272건 중 188건으로, 69.1%였다. 정 의원은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 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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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 강조해온 이재명… 대표 취임 1년간 법안 3건 발의-통과 無

    “유능한 야당 대표의 이미지는 보여주지 못한 채 정책도, 정무도 모두 놓쳤다.” 이달 28일로 당 대표 취임 1년을 맞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을 두고 당내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같이 평가했다. 그동안 ‘사이다’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해 온 이 대표가 정쟁 속에 제대로 된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1년 내내 이어진 사법리스크로 당내 리더십마저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7일 네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어 1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올해 3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달 8일 ‘하천법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이 대표가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원내에 입성한 이후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영화방지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이자폭리방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불법사채무효법) 등과 함께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아직 접수 단계를 밟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자신의 법안들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했지만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은 없었다”며 “불법사채무효법에 대해선 당 정책위원회에서조차 회의적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안들도 이 대표가 직접 나선 뒤로 여당과의 정쟁 대상이 된 탓에 결국 좌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 국회 문턱은 넘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추가 소환조사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도중 영장이 청구될 경우 여당과 일정 협의를 거쳐 비회기를 만들고, 이 기간 이 대표가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선 이 같은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국회로 들어오는 체포동의안은 무조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부결 시 ‘방탄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 대표는 ‘가결시켜 달라’고 하겠지만 불체포특권 표결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 권리이자 의무인데 무조건 가결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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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 겨울청소년올림픽도 ‘준비 부족’ 경고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정부의 준비 미흡 등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비유럽권 최초로 한국 강원도에서 열리는 2024 강원 겨울청소년올림픽 역시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잼버리도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 등에서 “기반 시설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무시해 난항을 겪은 만큼 올림픽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루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 스포츠계 출신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원도의 지금 건물, 시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곳에서) 무슨 경기를 치른다고 (하느냐)”며 “올해 11월부터는 (해외 선수들이) 강원도로 다 전지훈련을 올 건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회 전 선수들이 통상 2∼3개월 전부터 전지훈련을 온다”며 “한창 추울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고 했다. 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열린다. 이 의원도 올해 3월 문체위 소위에서 “경기장은 평창올림픽과 같이 쓸 수 있지만 시설면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잼버리 파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청소년올림픽의 안전과 방한 대책에 세심한 준비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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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 동계청소년올림픽도 경고음…“이런 시설서 무슨 경기” 지적 잇달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정부의 준비 미흡 등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비유럽권 최초로 한국 강원도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역시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잼버리도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 등에서 “기반 시설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무시해 난항을 겪은 만큼 올림픽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루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 스포츠계 출신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원도의 지금 건물, 시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곳에서) 무슨 경기를 치른다고 (하느냐)”며 “올해 11월부터는 (해외 선수들이) 강원도로 다 전지훈련 올 건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회 전 선수들이 통상 2~3개월 전부터 전지훈련을 온다”며 “한창 추울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고 했다. 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열린다. 이 의원도 올해 3월 문체위 소위에서 “경기장은 평창올림픽과 같이 쓸 수 있지만 시설면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올해 전지훈련부터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와중에 청소년올림픽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1년 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냈다. 정부는 “남북관계나 북한의 자세를 감안할 때 결의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잼버리 파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청소년올림픽의 안전과 방한 대책에 세심한 준비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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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조직위, 예산 관리 부실… 집행률 집계조차 못해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2023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여성가족부 예산을 줄줄이 증액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결국 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막판에 증액됐지만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 나온 여가위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부진 경고는 외면했다. 그 결과 여가부와 전북도,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 속에 조직위는 아직 정확한 예산 집행률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위 관계자는 “예산 집행 건이 많고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위는 지난해 11월 예결소위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72억59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같은 달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64억7900만 원 증액 요구로 조정됐다. ‘스카우트 활동 지원비’의 경우에도 당시 예결위원이던 민주당 한병도, 박정, 장경태, 전혜숙,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여가위가 요청한 대로 3억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2023 세계잼버리 지원 45억 원과 스카우트 활동 지원금 2억7100만 원을 합쳐 최종 47억7100만 원이 증액됐다. 정작 관련 예산은 관리 감독 소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위 전문위원실은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집행 부진에 따른 우려를 경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2023회계연도 예산 보고서는 “집행 부진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 왔는데,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22년 9월 말 현재까지도 기반시설 설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작성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는 “(잼버리) 조직위의 예산 실집행률이 32%”라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작성된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도 “잼버리 지원 사업의 보조금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해 실집행률이 57.4%에 불과하다”며 “지연된 기반시설 구축 사업, 프레잼버리 실시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청소년의 안전과 편리한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도 올해 6월 게재된 전북도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여가부가 교부한 94억400만 원 중 55억711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해 실집행률이 58.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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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등생 ‘활동가’ 불러 “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동과 청소년이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정쟁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부모를 동반한 아동·청소년 10여 명이 참석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각자의 이름과 ‘활동가’라는 역할이 적힌 명패를 앞에 둔 채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목소리를 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행사에서 스스로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김모 양은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라며 “만약 저나 제 친구 누군가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거다. 우리처럼 오염수를 버리는 걸 반대하는 국민도 많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크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어린이들을 정쟁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엇을 위한 토론회인지, 또 자리에 참석한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정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서 나온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맞불 논평을 내고 “어리다고 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우려를 ‘황당한 발언’이라고 깎아내릴 수는 없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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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등생 ‘활동가’ 불러 “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동과 청소년이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정쟁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부모를 동반한 아동·청소년 10여 명이 참석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각자의 이름과 ‘활동가’라는 역할이 적힌 명패를 앞에 둔 채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목소리를 냈다.유튜브로 생중계된 행사에서 고교 1학년 정근효 군은 “이재명 특검, 김건희 조사가 대한민국 민생보다 더 중요한가? 국회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국회는 이재명 특검 찬성 반대, 김건희 이야기를 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나”라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며 일하는 노동자, 기후위기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 극심한 교육환경에서 힘들어 자살하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이 사회의 약자들보다 학생보다 이재명 특검, 김건희 조사가 죽을 만큼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 앞에서 여야를 모두 비판한 것.스스로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김모 양은 “어린아이가 무엇을 아냐고 하지 마라. 저는 활동가이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며 운을 뗐다. 김 양은 이어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라며 “만약 저나 제 친구 누군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거다. 우리처럼 오염수를 버리는 걸 반대하는 국민도 많다”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크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어린이들을 정쟁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엇을 위한 토론회인지, 또 자리에 참석한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정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서 나온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맞불 논평을 내고 “어리다고 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우려를 ‘황당한 발언’이라고 깎아내릴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어린이들을 폄하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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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원끼리 식당서 멱살잡이… 시의원이 주민에 성희롱 논란도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구의원인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59)과 조기만 의원(56)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진 조 의원이 최 의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 강서구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현역 구의원들끼리 치고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러니 기초·광역의원들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민선 8기가 지난달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여야 시·구의원을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력과 성비위 등 추태는 물론이고 의정활동 부실, 이해충돌 소지 등으로 자격 논란까지 잇따르는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등용문’으로 통하는 시·구의원들을 보다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양태석 경남 거제시의원은 지난달 20일 여성 주민에게 “가진 건 두 쪽밖에 없다”며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뒤 탈당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성호 전 경기 부천시의원은 올해 5월 의정연수에서 동료 의원 등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져 의원직을 사퇴했다. 주요 의정활동인 조례 발의도 저조했다. 동아일보가 민선 8기 출범일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년여간 서울시의회 의안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의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시의원 112명 중 23명(20.5%)이 1년 동안 조례안을 1건 이하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발의 또는 1인 발의한 조례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도 3명 있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76명, 민주당 3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겸직률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112명 중 110명(98.2%)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활동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도 29명(25.9%)이나 됐다. 다른 지역도 시의원의 겸직률이 인천 97.5%, 부산 78.7% 등으로 매우 높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러니 시의원들이 시정 활동에 집중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이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도 본격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여야 시·구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재선)은 “조례 발의는 의정활동의 기본인데 이마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시당 차원에서도 부실 의정에 따른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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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멱살잡이-성추행에 겸직 이해충돌까지…구설 줄잇는 지방의원들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구의원인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59)과 조기만 의원(56)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진 조 의원이 최 의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 강서구는 오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현역 구의원들끼리 치고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러니 기초·광역의원들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고 했다.민선 8기가 지난달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여야 시·구의원을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력과 성비위 등 추태는 물론 의정활동 부실, 이해충돌 소지 등으로 자격 논란까지 잇따르는 상황.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등용문’으로 통하는 시·구의원들을 보다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소속 양태석 경남 거제시의원은 지난달 20일 여성 주민에게 “가진 건 두 쪽 밖에 없다”며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뒤 탈당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성호 전 경기 부천시의원은 올해 5월 의정연수에서 동료 의원 등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져 의원직을 사퇴했다. 주요 의정활동인 조례 발의도 저조했다. 동아일보가 민선 8기 출범일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년여간 서울시의회 의안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의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시의원 112명 중 23명(20.5%)이 1년 동안 조례안을 1건 이하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발의 또는 1인 발의한 조례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도 3명 있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76명, 민주당 3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겸직률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112명 중 110명(98.2%)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활동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도 29명(25.9%)이나 됐다. 다른 지역도 시의원의 겸직률이 인천(97.5%) 부산(78.7%) 등으로 매우 높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러니 시의원들이 시정 활동에 집중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이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도 본격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여야 시·구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재선·서울 서대문을)은 “조례 발의는 의정활동의 기본인데 이마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시당 차원에서도 부실 의정에 따른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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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를” 與 “정쟁 변질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해 4일 본격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게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축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쟁 자제를 당부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잼버리에 다녀간 대통령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시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야권 관계자는 “그동안은 잼버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치가 확정됐고, 당 텃밭인 전북도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사업이란 점 때문에 비판을 자제해 왔지만 부실 운영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도의 숙원사업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이 틀림없다”며 “새만금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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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제처 최민희 부적격 판단, 삼권분립 도전”… 與 “崔, 물러나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판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를 방통위원으로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 내정자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압적으로 해임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해서 방통위를 무법 상태, 언론 탄압 대행기구로 만들었다”며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법제처에 의뢰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적 있다”며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 판단이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가 그런(부적격) 해석을 내린다고 해도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회 권한을 철저히 짓밟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적격 인사를 의회 독재를 통해 추천한 민주당 역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올 3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현재까지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4월 13일 방통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날 “현재 관련 안건 해석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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