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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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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정치일반43%
정당27%
국회13%
칼럼10%
선거7%

  • 한동훈 임명 강행에 野 “협치 없다” 격앙…20일 ‘한덕수 부결’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에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야는 20일 임명동의안 표결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더 이상 국정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이게 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가” 격앙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임명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 투표를 하기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간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한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거세게 반발하며 “임명 시 여야 협치는 없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고 했다. 총리 인준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하반기 원 구성 등 아직 남은 여야 간 주요 협상 이슈들마다 난항이 예상된다. 여권은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1지방선거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추경이라든지 원 구성이라든지 개별 사안은 개별 판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서도 “협치를 전혀 안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면 그건 오로지 국민의힘의 의지와 태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표결’ 남은 고비는 정호영 임명 여부 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김현숙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1기 내각 구성원 중 빈 자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자진사퇴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2명만 남게 됐다. 결국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거취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꼬여있는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재차 못 박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날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도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며 낙마 가능성을 열어 놨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부각시키며 한덕수 인준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 장관 임명을 연계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건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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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검수완박’을 외쳤나 [광화문에서/김지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사패 사진을 올리며 “국민들께서 이뤄낸 성과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을 꼭 완수하겠다”고 적었다. 그가 말한 ‘국민’이 누구까지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3·9대선 패배 직후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과정에 저런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을 지켜보며 ‘팬덤 정치’의 위력을 새삼 실감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이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졌다는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울분이 너무 컸다. 당 지도부도 결국 ‘윤석열, 한동훈 등 검사 출신들이라도 혼내달라’는 지지층의 요구대로 결국 끌려가더라”고 했다. 실제 ‘개딸’ 등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은 대선 직후 여의도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 테러를 했다. 돌이켜 보면 민주당은 1차 검찰개혁 때도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다가 진영 논리에 갇혔다. 20대 국회 초창기였던 2017년 어느 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에 집중된 힘을 빼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검찰 축소론’을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사실상 ‘검수완박’ 논리다. 그러자 박범계 등 친문 의원들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론’을 들고나왔다. 당시 의총장에 있었던 한 의원은 “그땐 나도 그랬고, 대부분 의원들이 ‘금태섭 안(案)’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맹수의 위협을 줄이려면 맹수 숫자부터 줄여야지, 맹수를 잡겠다고 또 다른 맹수를 풀어버리면 리스크만 커지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데도 당론은 ‘공수처 설치안’으로 빠르게 기울어 갔다. 이때는 ‘노무현’이 키워드였다. 한 의원은 “‘검찰에 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처를 잊지 말자’는 강성 지지층 요구가 이어지면서 기류가 확 변했다”고 했다. 여기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청와대도 강하게 ‘공수처 드라이브’에 나섰다. 그렇게 점점 ‘검찰의 권한 독점’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흐려져 갔고, 결국 2019년 12월 민주당은 공수처설치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래 놓고는 2년여 만에 대선에서 패배하니 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자고 들고 나선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이후 오랜만에 통화한 금 전 의원은 “처음부터 검찰의 권한 독점 해소에 집중했으면 됐을 텐데, 찬동에 휘둘렸다”고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실패 원인을 지적했다. “원래는 검찰 하나만 문제였는데, 이젠 공수처도 생겼고 경찰 권한은 더 세졌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민주당이 다 돌려받게 됐다.”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가 징계를 받고 결국 탈당한 금 전 의원의 마지막까지 뼈 때리는 소리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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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강민진 “간부에게 성폭력 당해”

    정의당 청년대변인을 지냈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당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16일 폭로했다. 강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무마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에서도 성 비위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1월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제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했다”며 “잊어보려고 해봤지만 불쾌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이 일을 대선 선대위 회의 당시 여영국 대표 등에게 공식적으로 알렸으나, 여 대표는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하겠다,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했다. 그는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제가 이 당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회의에서의 당 대표의 반응을 보며 ‘역시 앞으로도 영원히 침묵할 수 밖에 없겠구나’라고 체념했다”고 했다. 2차 가해 사실도 밝혔다. 강 전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와서 곤혹스러웠다”며 “저는 그로부터 사과문을 받고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이어 “제 사건에 대해 당 대표도 알고 있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인 사무총장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당은 그를 6·1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했다”고 했다. 그는 이에 앞서 청년정의당 당직자 A 씨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제가 당직자들에게 대리운전과 택배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주장이 보도되자 A 씨가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며 “당시 충격으로 자살을 결심했다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고, A 씨의 성폭력은 저를 벼랑 너머로 밀어버리는 행위였다”고 적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박 의원 제명으로 민주당 의석수는 167석이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주 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박 의원에게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일부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는 있었지만 최종 가결에는 반대하지 않았기에 제명 자체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추가 징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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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일자리 60만개 창출”…김은혜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6일 “스타트업 3만 개를 육성해 일자리 60만 개와 3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 같은 산업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도를 기업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특별법’을 제정해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송·영상·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덕양구를 찾아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등지급 계획을 밝혀 ‘공약 파기’ 논란이 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다. 김은혜 후보는 이 밖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및 소상공인 매니저 도입, 디지털 소상공인·자영업자 1만 명 양성 등도 함께 공약했다. 이날 민주당이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을 두고도 두 후보 간 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2일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가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건설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GTX-A 건설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당선인이 선거 전에 했던 민생현장 방문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인데 터무니없는,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라며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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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조작 징계’ 이시원 비서관 내정… 민주-정의 “국민 우습게 보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사진)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고문 기술자 전직 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격”이라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 기강을 맡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고 비서실로 불러들이는 이런 정실 인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망동이다. 1970, 80년대 공안검찰의 전면 등장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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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스마트업 3만개 육성”…김은혜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6일 “스타트업 3만 개를 육성해 일자리 60만 개와 3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 같은 산업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도를 기업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특별법’을 제정해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송·영상·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덕양구를 찾아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등지급 계획을 밝혀 ‘공약 파기’ 논란이 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다. 김은혜 후보는 이밖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및 소상공인 매니저 도입, 디지털 소상공인·자영업자 1만 명 양성 등도 함께 공약했다. 이날 민주당이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을 두고도 두 후보 간 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2일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건설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GTX-A 건설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당선인이 선거 전 했던 민생현장방문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인데 터무니 없는,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라며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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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 ‘간첩조작 연루’ 이시원 내정 반발… “국민을 우습게 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고문 기술자 전직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격”이라며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 하면 결국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면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기강을 맡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검사를 대통령 비서관으로 영전시키는 게 상식이냐”며 “정말 국민은 안주에도 없고 본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고 비서실로 불러들이는 이런 정실 인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을 보좌할 인사 발표가 아니라 검찰총장을 보좌할 인사 발표였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망동이다. 70, 80년대 공안검찰의 전면 등장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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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계양을 등판 초읽기… 민주 “전략공천 열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 7곳(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을 모두 전략선거구로 정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사진)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 당 지도부가 “열어 놓고 판단하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전 지사의 등판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7개 전략선거구 중 4군데에 대해 전략공천했고 나머지 선거구에 대한 후보 선정 방식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을에는 김한규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수성을에 김용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원주갑에 원창묵 전 원주시장, 보령-서천에 나소열 지역위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이 전 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대선주자급의 출마 가능성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계양을과 분당갑은 이날 발표에서 제외됐다. 신 대변인은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서도 전략 후보와 경선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빠르면 6일 비대위, (늦으면) 다음 주 비대위를 포함해 진행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지사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진 않았다”라며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일까지는 재·보선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내에선 이 전 지사의 보궐선거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부 여론이 형성되자 자연스레 당 일각에서 이를 ‘추대론’으로 이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뉴시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들을 데리고 선거운동하듯 지방을 돌고 있다. 이런 전투 시기에 1600만 표를 얻은, 0.73%포인트 차로 진 이재명에게 뒷방에 갇혀 있으라 하는 건 이적행위, 이적논리”라고 했다. 인천 지역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 18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 전 지사가 단순히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궐에 출마해 함께 뛰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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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등판’ 초읽기? 민주, 인천 계양을 등 7곳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 7곳(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의창, 제주 제주을)을 모두 전략선거구로 정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 당 지도부가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전 지사의 등판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7개 전략선거구 중 4군데에 대해 전략공천했고 나머지 선거구에 대한 후보 선정 방식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을에는 김한규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대구 수성을에 김용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원주갑에 원창묵 전 원주시장, 충남 보령서천에 나소열 지역위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이 전 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대선주자급의 출마 가능성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계양을과 분당갑은 이날 발표에서 제외됐다. 신 대변인은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서도 전략 후보와 경선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빠르면 6일 비대위, (늦으면) 다음주 비대위를 포함해 진행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지사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진 않았다”라며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일까지는 재보선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 내에선 이 전 지사의 보궐선거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부 여론이 형성되자 자연스레 당 일각에서 이를 ‘추대론’으로 이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뉴시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들을 데리고 선거 운동하듯 지방을 돌고 있다. 이런 전투시기에 1600만 표를 얻은, 0.73% 포인트 차로 진 이재명에게 뒷방에 갇혀 있으라 하는 건 이적행위, 이적논리”라고 했다. 인천 지역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 18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 전 지사가 단순히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궐에 출마해 함께 뛰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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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민 눈높이 넘어서는 고액 봉급 송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인사청문회장으로 무대를 옮겨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도덕성 및 자질 논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공직윤리 7대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맞섰다.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김앤장 고문료 20억 원을 둘러싼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배우자 그림 판매 논란 △재산 축적 논란 등을 집중 공격하며 “로비스트”, “황제 꿀알바”라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높은 수준의 봉급이 송구스럽다”면서도 “후배 공무원들한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게 없다”며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추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2003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싼 책임론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추 후보자는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추 후보자는 ‘헐값 매각’ 책임론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 당시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당시 추진했던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해 민간 수익률이 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원 후보자는 “오등봉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자발적으로 넣어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4일로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협의 등을 두고 난항을 겪으면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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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입법 내일 완료 계획… 靑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해당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늦춰 달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했다. 검찰청법은 이날 본회의가 개의된 지 6분 만에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육탄전을 불사했다. 박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회 직원들 간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소란 끝에 오후 4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20분가량 늦게 열렸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회기 쪼개기 전술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는 6시간 58분 만인 1일 0시 자동 종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도 거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의장을 향한 인사 관례를 생략한 채 “(박 의장)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갔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여야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도 본회의 통과 강행 의지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법안 공포뿐… 靑, 오늘 회의 열어 개최일자 결정“3일 오후? 4일? 6일? 다 열려 있어”… 尹측 ‘국민투표 카드’ 재차 꺼내들어주말 검찰청법 표결 ‘난장판 국회’ 국민의힘, 朴의장 입장 막는 과정서직원들과 몸싸움, 양금희 병원行… 지도부, 靑앞 시위 文거부권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이고, 야당에 무제한 반대 토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도 (더불어민주당이) 무력화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측)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첫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 ‘위헌’ ‘폭력 국회’라고 책임을 돌리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가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일단락된다. 하지만 곧바로 인사청문회 및 6·1지방선거와도 맞물리며 여론을 의식한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욕설·육탄전에 난장판 국회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과정은 ‘동물국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미 전운이 고조됐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 70여 명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면담을 거부하던 박 의장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의장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의 이동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다리를 밟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열린 지 6분 만에 검찰청법 개정안은 곧장 가결됐다. 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지만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약 7시간 만인 이날 밤 12시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임시회 회기를 당일 밤 12시로 변경하는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 것이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한 것부터 윤리특위와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본회의 당일인 3일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靑, 오늘 국무회의 연기 여부 결정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할 때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공포뿐이다. 민주당은 목표한 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법’을 공포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국무회의의 시점을 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일 내부 회의를 열고 국무회의 개최 일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매주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있지만, 정례 국무회의는 주 1회만 개최되면 되는 만큼 요일을 바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3일 오후에 할지, 4일이나 6일에 할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新)여권은 국민투표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법률적 미비 상태일 때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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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3일 매듭 지으려는 민주, 국무회의 연기 요청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이고, 야당에게 무제한 반대 토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도 (더불어민주당이) 무력화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측)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첫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 ‘위헌’, ‘폭력 국회’라고 책임을 돌리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가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일단락된다. 하지만 ‘검수완박’ 입법이 6·1 지방선거와도 맞물리며 여론을 의식한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욕설·육탄전에 난장판 국회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과정은 ‘동물국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2019년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지법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미 전운이 고조됐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 70여 명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면담을 거부하던 박 의장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의장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의 이동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다리를 밟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열린 지 6분 만에 검찰청법 개정안은 곧장 가결됐다. 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지만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약 7시간 만인 이날 자정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임시회 회기를 당일 자정으로 변경하는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 것이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론을 떠넘겼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한 것부터 윤리특위와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본회의 당일인 3일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靑, 2일 국무회의 연기 여부 결정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할 때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공포 뿐이다. 민주당은 목표한 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법’을 공포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국무회의의 시점을 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일 내부 회의를 열고 국무회의 개최 일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매주 화요일마다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있지만, 정례국무회의는 주 1회만 개최되면 되는 만큼 요일을 바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3일 오후에 할지, 4일이나 6일에 할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新)여권은 국민투표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법률적 미비 상태일 때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 역시 이날 “조속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현행 국민투표법의) 헌법 불합치 부분을 민주당과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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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분만에 통과된 검찰청법…민주, 3일 ‘검수완박’ 완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4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해당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늦춰 달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했다. 검찰청법은 본회의가 개의한 지 6분 만에 가결됐다. 재석 177인 중 민주당과 정의당 172명이 전원 찬성했으며, 국민의당 최연숙·이태규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3명은 반대했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육탄전을 불사했다. 박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회 직원들 간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소란 끝에 4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20분 가량 늦게 열렸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또 다시 회기 쪼개기 전술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는 6시간 58분 만인 1일 자정 자동 종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도 거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의장을 향한 인사 관례를 생략한 채 “(박 의장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갔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여야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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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 민주, 언론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계속되는 폭주 논란에도 불구하고 171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언론 관련 법안도 밀어붙이겠다는 것.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 명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반론권 강화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 추천 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비롯해 반론 요구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반론은 물론 삭제 요구권까지 현실화될 경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포털 사이트의 자체 기준 및 알고리즘에 따른 기사 추천·편집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에 기사를 이용할 때는 포털 사이트가 아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도 도입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는데,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에도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추진했지만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의 비판이 계속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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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민주당 폭주에 빌미만 준 윤석열 1기 내각 인선

    아무리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가 원흉이라지만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을 보면 이렇게 인물이 없나 싶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10년간 김앤장 등에서 43억 원을 받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정계에선 이제라도 ‘한덕수 방지법’을 만들어 ‘슈퍼 전관예우’를 막자는 말이 나온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저희 애들도 노력했다”는 해명까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사판 수준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부터 자녀의 로펌 직업체험 등 ‘아빠 찬스’의 종합판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 총장 시절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부터 딸 장학금 논란으로 대학생들이 앞장서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분들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인사 검증에 임한 건지 황당하다가도 어쩌면 평범한 우리들만 모르고 살았던 ‘그사세’(그들만이 사는 세상)구나 싶다.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이번 내각 인선의 가장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폭주’할 빌미를 내줬다는 점이다. 요즘 민주당은 아주 기세등등하다. 매일 쏟아지는 논란들에 “새 정권도 별 수 없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우리도 다시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듯하다. 한 재선 의원은 “지방선거까진 자중하려 했는데 내각 인선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잠시 접어뒀던 ‘검수완박’을 다시 밀어붙일 명분을 만들어줬다.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당론 추진에 반대했던 한 중진 의원조차 바로 다음날 윤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이건 전쟁”이라며 곧장 참전을 선언했다. 한 온건파 의원도 “의총 땐 7 대 3으로 강행에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았는데 한 후보자 지명 이후엔 다들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했다. 출범부터 비토론에 시달렸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를 발판 삼아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리더십의 명분을 찾아가고 있다. “붕괴 직전의 도덕적 정통성”(윤호중 비대위원장), “인사 참사”(박홍근 원내대표) 등 ‘윤로남불’ 맹공이 요즘 당 지도부의 최대 원동력이다. 이렇듯 정권 출범도 하기 전부터 파워게임에서 밀리는데도 대통령 인수위는 여전히 “40년 지기는 잘못된 사실”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등 무책임한 해명만 이어가고 있다. 인사 논란 속 윤 당선인 지지율이 한 주 만에 8%포인트 폭락했는데도 위기의식은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 마침 18일 싱가포르도 리셴룽 총리 뒤를 이을 후계자를 발표했는데 그 낙점 방식이 화제다. 정계를 은퇴한 전직 장관이 총대를 메고 3월 말부터 3주간에 걸쳐 차세대 정치인 19명에게 한 시간씩 비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누가 최적의 총리감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15명으로부터 압도적 선택을 받은 40대 로런스 웡 재무장관이 깜짝 발탁됐다. 물론 우리와 정치 구조는 다르지만 이들이 최고의 후보감을 찾기 위해 고민한 방식과 들인 노력은 온통 ‘서울 법대’ ‘검사’판이란 지적을 받는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하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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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檢 직접수사 피해 많아… 나도 그랬고”

    “검찰 직접수사는 굉장히 피해가 많다. 나도 그랬고.” 여야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극적 합의를 이룬 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관심이 몰리자, 권 원내대표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뒤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넌지시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공권력은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거대 양당이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합의를 도출한 배경에는 ‘최종 키맨’으로 꼽힌 박 의장의 물밑 중재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직접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직 국회의장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을 일일이 접촉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특히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이 ‘이 사안은 제대로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박 의장이 본격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초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미국, 캐나다 순방을 전격 취소한 뒤 19일부터 심야와 새벽 시간을 이용해 3, 4차례 비공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재했다고 한다. 특히 권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받지 못하면 민주당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강온전략’을 폈다고 한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도 양보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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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진 20여명 “중재안 받아들여야” 강경파 설득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졌다고 한다. 대선 패배 이후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추진돼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침묵했던 중진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여파에 본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의총 토론 초반엔 그동안 검수완박 강행을 주장한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나서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힘이 빠진다”는 항의성 발언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도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장 5선 설훈, 4선 김영주, 3선 남인순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연이어 발언을 자청하고 의장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한 참석 의원은 “거의 20명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장 중재안에도 충분한 진전이 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수용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하거나 별도 전제를 달기 시작하면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별다른 퇴로도 없다는 것이다. 25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만큼 검수완박 논쟁을 마무리 짓고 당력을 청문회 정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 의원 탈당 논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한 참석 의원은 “민 의원 위장 탈당 꼼수와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민 의원의 복당도 쉽게 허용되지 않을 분위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둔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토씨만 바꾼 수준”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중재안”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합의안이면 선방한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부분 동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윤 당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온전히 당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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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힘 빠진다” 항의 앞서던 민주, 중재안 수용 배경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졌다고 한다. 대선 패배 이후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추진돼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침묵했던 중진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여파에 본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의총 토론 초반엔 그 동안 검수완박 강행을 주장한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나서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힘이 빠진다”는 항의성 발언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도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장 5선 설훈, 4선 김영주, 3선 남인순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연이어 발언을 자청하고 의장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한 참석 의원은 “거의 20명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장 중재안에도 충분한 진전이 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수용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하거나 별도 전제를 달기 시작하면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별다른 퇴로도 없다는 것이다. 25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만큼 검수완박 논쟁을 마무리짓고 당력을 청문회 정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 의원 탈당 논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한 참석 의원은 “민 의원 위장 탈당 꼼수와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민 의원의 복당도 쉽게 허용되지 않을 분위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둔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토씨만 바꾼 수준”,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중재안”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정도 합의안이면 선방한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부분 동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윤 당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온전히 당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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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계 김병욱 “민주주의 가치 능멸”… 조정훈 “586 선배들 괴물이 되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날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는 등 꼼수 편법 논란까지 더해지자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일이냐”는 비판 기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의원총회까지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한 당론이라더니 벌써부터 내부 파열음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21일 당 의원들에게 돌린 친전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원내 입법전략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 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 역시 이재명계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했다. 당내 대표적 소장파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 의원의 탈당 논란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좀 두렵다”고 했다. 이어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21대 총선 때) 위성정당에 대해 몇 번 사과하고 반성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당선됐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최대 주류 계파인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저녁 ‘586선배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리고 “독재는 타도하셨지만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하신 것 같다”고 직격하며 “선배 세대가 쟁취한 반독재에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이제는 선배들의 퇴장이 필요한 시간이 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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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우상이던 586 괴물됐다” 조응천 “국민시선 두려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당 안팎에선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날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는 등 꼼수 편법 논란까지 더해지자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일이냐”는 비판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의원총회까지 거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당론이라더니 벌써부터 내부 파열음이 적지 않다”는 분위기다. 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21일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려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원내 입법전략을 재고해달라”며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위성정당’ 문제를 언급하며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 검수완박 사안과 관련해 당 내 소신발언을 이어온 조응천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 좀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역시 과거 위성정당 사례를 언급하며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에 대해서 몇 번 사과하고 반성한지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했다. 역시 당 비상대책위원이기도 한 조 의원은 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공개된 뒤 “법안 내용 중에 정책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원내 지도부를 직격한 바 있다. 18일엔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려 검수완박 입법이 검찰의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마저 없애는 부작용 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당선됐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 피 흘려 싸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독재, 입법독재”라며 “저는 586 이후 세대로써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며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탈당 꼼수 계획에 대해서도 “분노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운영위에 한 명의 비교섭 단체를 넣은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자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가면서 더 큰 대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 시) 민생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 부족 등이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겠느냐”며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된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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