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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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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신지환 기자입니다. 숫자가 가진 의미를 풀어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시대를 기록하는 업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jhshin93@donga.com

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금융65%
경제일반23%
인물/CEO3%
대통령3%
사회일반3%
사고3%

  • 하나銀도 신용대출-주담대 상품 갈아타기 중단

    하나은행이 일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5일 오후 6시부터 ‘하나원큐 신용대출’과 ‘하나원큐 아파트론’ 등 2개 대출 상품의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를 고려한 조치다. 판매 재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대출 갈아타기를 중단한 바 있다. 대출이 막힌 다른 은행 고객들이 대출 갈아타기로 옮겨오면 가계대출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대로 올라 당국이 제시한 올해 증가율 목표치인 연 6%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잠정 중단했다. 판매가 재개되면 바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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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늘자 “백내장 수술 알고 합시다”

    보험업계가 백내장 수술 관련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손잡고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 1500여 곳과 의료 소비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부당 행위의 종류와 처벌 내용을 안내하는 공동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국내 33대 주요 수술 중 건수가 가장 많지만 일부 안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부당 유인하고 허위 진단으로 수술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협회는 캠페인을 통해 의료 소비자나 병의원 관계자가 △단순 시력 교정술을 백내장 수술로 허위 청구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유인 △숙박비 대납, 페이백 제공 등 리베이트 등을 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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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 예금-최저 2.76% 대출 ‘토스뱅크 대공세’

    ‘만기, 한도 등 아무 조건 없이 연 2%의 이자를 주는 예·적금 통장’,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연 2.76% 금리의 신용대출’, ‘월 최대 4만6500원을 돌려주는 체크카드’. 국내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의 금융 상품을 내세우며 5일 공식 출범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출범식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금 더 나은 은행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은행’이 되기 위해 수많은 고정관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함께 ‘삼국지 시대’를 연 인터넷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신·대출 상품 모두 연 2%대 파격 금리토스뱅크는 이날부터 사전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예·적금, 신용대출, 체크카드 발급 등 은행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지난달 10일 시작된 사전 신청에는 이날 오후 1시까지 총 116만 명이 몰렸다. ‘토스뱅크 통장’은 납입 금액이나 만기 등의 조건 없이 연 2%의 금리를 준다. 예금과 적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통장으로 ‘보관하기’(예금)와 ‘모으기’(적금) 등이 모두 가능한 게 특징이다. 금리도 은행권에서 가장 높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연 1.6%이며,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역시 1%대에 불과하다. ‘토스뱅크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저 연 2.76%에서 최고 15.00%로 폭넓게 설정됐다. 대출 최저 금리 역시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 한도는 2억700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당국은 올해 말까지 토스뱅크의 가계대출 총량을 5000억 원 규모로 제한했다. 토스뱅크는 또 신용등급, 직업 등에 따라 대출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단 하나의 상품으로 개별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해 한도와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민석 토스뱅크 데이터사이언스팀 리더는 “기존 시장에서 중·저신용자로 분류돼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사람의 30% 이상이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한 만큼 이자가 붙는 한도 1억5000만 원의 ‘마이너스통장’과 최대 300만 원 한도의 ‘비상금대출’도 함께 내놨다.○ 내년 전세대출 등 상품 확대… 대출 관리 우려도이날 공개한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등 조건 없이 커피 패스트푸드 편의점 택시 대중교통 등 5개 분야에서 결제하면 매달 최대 4만65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준다. 토스뱅크는 내년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선보이는 데 이어 향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토스뱅크의 파격적인 금리 조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예금과 대출 금리 차가 적어 수익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로 ‘대출 보릿고개’가 심화되면서 돈줄이 막힌 대출자들이 토스뱅크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토스뱅크의 예대금리 차이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 이 수준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시중은행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의 규제 수준을 지키면서도 연 2% 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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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대출한도, 지점당 최저 5억부터 배정…인터넷은행들도 문턱 높아져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영업점에 따라 월별 신규 가계대출 한도를 최저 5억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산림조합, 지방은행의 대출 문턱도 갈수록 높아지면서 ‘대출 보릿고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분기별로 해오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최근 영업점별, 월별로 변경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출 실적에 따라 연말까지 월별 최저 5억 원부터 신규 취급한도를 배정해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남은 대출 한도 2조5000억 원을 한꺼번에 소진하지 않고 월별·지점별로 관리해 대출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수도권 지역의 영업점에선 1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10월 한도가 바닥 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산림조합, 지방은행에서도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농·축협도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비·준조합원 대출을 일부 중단하는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는 당국이 1일 산림조합중앙회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켜 달라고 재차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일부 지방은행에도 철저한 총량 관리를 주문할 예정이다. 6월 말 현재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11.8%, 9.9%에 이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케이뱅크는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일제히 줄였다. 케이뱅크는 2일부터 일반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기존 2억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1억 원 축소했다. 또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신용대출 플러스 상품의 최대 한도를 각각 1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였다. 케이뱅크는 3개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조만간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5일 문을 여는 토스뱅크에서도 연봉 이상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신생 은행이지만 기존 은행과 동일하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6%대로 억제하면서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토스뱅크는 5일부터 사전 신청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실시한다. 이날 토스뱅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연 2.76%(4일 기준)이며 최대 2억7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토스뱅크가 아무 조건 없이 연 2%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고객들의 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10일 접수를 시작한 사전 신청자는 4일 오후 106만 명을 넘어섰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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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보낸 간편송금, 4년 반 동안 130억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잘못 보낸 돈이 4년 반 동안 1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3개사에서 발생한 착오송금 규모는 129억4173만 원(5만550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4%(95억3319만 원)는 주인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간편송금은 스마트폰에 충전한 선불금을 보안카드 없이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의 인증 수단으로 손쉽게 이체하는 서비스다. 최근 간편송금 이용이 늘면서 금융회사나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업체별로 보면 지난해 토스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34억7911만 원으로 2017년(2억6379만 원)의 13.2배로 급증했다. 카카오페이의 착오송금액은 17억9804만 원으로 2018년보다 4.9배로 늘었다. 네이버페이에선 최근 1년 반 동안 9686만 원이 잘못 이체됐다. 다만 올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돼 잘못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 이체뿐 아니라 간편송금 서비스(연락처 송금 제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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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보, 보험업계 처음 헬스케어 자회사 만든다

    K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헬스케어 자회사 ‘KB헬스케어’를 설립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1일 헬스케어 서비스 자회사 설립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올해 5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첫 번째 설립 사례다. KB손보는 자회사 이름을 ‘KB헬스케어’로 정하고 이달 중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기로 했다. KB헬스케어는 먼저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를 선보인 뒤 향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강검진 정보 등을 분석한 건강목표 추천, 식단·유전체 분석,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B손보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상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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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뛰고 당국은 규제 고삐 더 조여…속타는 ‘대출난민’

    “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전셋값 오른 만큼은 더 받을 수 있다는데….” 내년 4월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앞둔 A 씨(38)는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 30일 급히 은행 창구를 찾았다. 은행원은 “대출 만기가 남은 데다 ‘전셋값 증액 범위 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대출 규제가 나오는 상황이라 안심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자 자금이 필요한 대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엔 ‘대출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대출 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영업점에 대출 수요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직원은 “내년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나 잔금대출 전환 등을 벌써부터 물어보는 고객들이 최근 급증했다”며 “하루에 최소 30명 이상이 창구에서 같은 질문을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등 세입자 보호와 직결된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도 나와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 내년엔 4%대로 제한하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목표 기준을 이미 초과했거나 근접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연이어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의 규제를 검토 중이다. IBK기업은행 등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다. 금리도 한 달 새 0.4%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2%대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은행들이 우대금리는 줄이고 가산금리는 올리는 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81∼4.53%로 8월 말(2.62∼4.19%)보다 0.34∼0.361%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보릿고개 속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16개 은행에서 대출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한 꺾기 의심 금융거래는 8만4070건, 4조957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으로 자금 수요가 커졌는데 당국과 은행이 대출의 수도꼭지만 조이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지난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조729억 원 늘었다. 대출 보릿고개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8월 증가액(3조5068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당국이 이달 추가 가계부채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어서 당분간 ‘대출 보릿고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비율을 낮춰 전세대출 금리 인상을 유도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대출 등의 수요를 집중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금융브리프’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실물 경제 상황과 괴리를 보여 작은 시장 충격에도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 당국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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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뱅, 오늘부터 연말까지 마통 대출 중단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30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10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대출 증가 속도를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뱅크 관계자를 불러 “전체 대출 대비 중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지키려면 가계대출 총량을 줄여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9월 29일에도 SBI저축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6%대로 억제하고 내년에는 4%대로 낮출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0일 열린 자본시장 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해가면서 실수요자 대출에서 어떤 개선 방안을 찾을지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쏠림 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는 늘 금융 안정에 문제를 일으켜 왔으며, 금융과 실물경제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자산시장이 부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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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언팩쇼’ 개최

    신한카드가 10월 초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한플레이(신한pLay)’를 내놓는다. 신한카드는 30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한플레이 언팩쇼’(사진)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신한카드는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홈 화면을 밀어 결제하는 ‘셰이크&슬라이드’ 기능, 안면 자동 인증 등 신한플레이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을 소개했다. 임 사장은 “3000만 회원을 가진 플랫폼 기업으로의 진화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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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한도 축소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는 등 시중은행들이 ‘대출 수도꼭지’를 바짝 조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이 오른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민은행이 이날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 5∼6%’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기준으로 NH농협은행(7.38%)과 하나은행(5.04%), 국민은행(4.37%) 등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국이 제시한 연간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거나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업은행도 연 5%대까지 올라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23일부터 영업점이 아닌 개별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또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등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다. 주담대와 연계된 MCI와 MCG는 우선변제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이 대신 부담해 주는 상품으로 가입을 제한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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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조작-허위 입원, ‘부당청구’ 보험금 233억

    ‘입원실은 9999호입니다.’ 비의료인이 의사들을 고용해 불법 운영하는 ‘A 사무장병원’은 지난해 환자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입원 보험금을 청구했다. ‘9999호’라는 가상의 병실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냈다. 이처럼 지난해 허위 입원, 불법 환자 알선 등을 통해 230여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의료기관과 사무장병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영, 민영 보험사기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한 결과 25개 의료기관이 233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이 지급한 부당 보험금은 전체 금액의 68.1%(159억 원)를 차지했다. 나머지 31.9%(74억 원)는 민간보험사들이 지급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청구액(158억 원)은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보험금 부당 청구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6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입원’(31.4%), ‘허위 진단’(3.1%) 등의 순이었다. 허위 입원이 적발된 13개 의료기관 중 9곳(69.2%)은 한방병의원이었다. 대규모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불법 환자 알선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의료광고회사로 위장한 B법인은 한의원 등과 짜고 환자를 유인해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식으로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 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 삼성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들은 브로커를 통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소재 안과 5곳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주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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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리 결혼자금은 ISA, 노후대비는 IRP

    #1. 최근 입사한 사회초년생 A 씨(29)는 결혼 준비와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할 자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2. 퇴직을 앞둔 B 씨(56)는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 정도 연금저축에서 연간 1500만 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고 한다. 계좌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투자와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고민을 하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을 소개했다. 사회초년생연금저축-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노리면 낭패 A 씨는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바라보고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주택 구입 등 중·단기 자금 운용을 준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가입 기간 5년 이상)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꼽힌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소득세 적용 혜택이 사라지고 높은 세율(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결혼,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운용할 목적이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른바 ‘만능 계좌’로 불리는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비과세 혜택이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또 ISA 계좌 만기(3년 이상) 이후 60일 이내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하면 연금저축과 IRP로 받은 세액공제 이외에 ISA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운용 자산이 필요한 시점과 자산의 경제 상황을 잘 살펴서 중·단기 자금은 ISA를 활용하되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는 게 합리적이다.은퇴준비자 10년 이상 분할 수령이 유리, 계좌 통합은 신중하게 B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5년간 연금저축에 넣어놓은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적으로 불리한 선택이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수령 기간을 10년 아래로 줄이면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액이 한도를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 대신 고율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 IRP의 본인 추가 납입액과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 종류를 정확히 알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 적립금을 IRP 퇴직금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만 55세 이후,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퇴직소득이 입금된 IRP는 5년 요건 제외)에 가능하다.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땐 인출 가능 순서가 존재한다. 과세 제외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 순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야 다른 자금의 인출이 가능하므로 자금 인출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B 씨처럼 국민연금 수령 직전에 연금저축 적립금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과 IRP 퇴직금 계좌를 합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연금 수령 기간도 5년보다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해 1200만 원의 연간 수령액 한도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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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은행, 특별퇴직금 최대 7억 제시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매금융 철수의 걸림돌로 꼽히는 직원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7억 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만 3년 이상 근속한 정규 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과 별도로 정년까지 남은 급여를 보상하는 특별퇴직금을 희망퇴직 조건으로 노조 측에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월급의 90%를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주는 식이다. 다만 특별퇴직금은 기준 연봉의 7배, 최대 7억 원 한도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 대학생 이하 자녀 2명까지 1인당 장학금 1000만 원을 주고 퇴직 후 3년간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면 지지부진했던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월 국내 소매금융 철수를 선언한 씨티은행은 7, 8월에 출구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인수 의향을 가진 금융사들이 고용 승계에 부담을 느끼며 매각 협상이 미뤄지고 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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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설명서 읽는 AI, 직원-고객 대화 녹음해 ‘불완전판매’도 검사

    27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은 최모 씨(57)는 1시간 넘게 이어진 상담 끝에 펀드 상품 가입을 마쳤다. 최 씨는 “예전엔 물어봐야만 알려줬던 상품의 구체적인 특징과 손실 가능성 등을 행원이 먼저 설명해줘서 좋았다”면서도 “상품 가입까지 너무 오래 걸려 뒷사람 눈치가 보였다. 이 때문에 상담에 집중을 못 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최 씨가 상담을 받는 사이 펀드 상담 창구의 대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불었다. 일부 고객은 “내일 다시 와야겠다”며 은행을 떠났다.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금융 현장에서 전면 시행됐다. 은행들은 계도 기간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던 상품 설명 및 녹취 과정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주요 은행의 영업점에는 금소법에 따라 새롭게 보완된 ‘투자성 상품 핵심설명서’가 적용됐다. 보완된 설명서에는 소비자가 가입하려는 상품의 원금 손실 위험, 해지 시 불이익, 수수료 등이 예금성 상품과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비교표가 추가됐다. 민원 상담이 많은 내용들은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됐다. 3월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계도 기간엔 은행 창구 직원들이 상품 설명서와 약관, 계약서 등을 기계적으로 읽고 전 과정을 녹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었다. 소비자와 창구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했던 녹취 과정에 대한 보완도 이뤄졌다. KB국민은행은 ‘인공지능(AI) 금융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녹취 단계와 질문 횟수 등을 대폭 줄였다. 창구에 비치된 기계가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읽어주고 상담 내용을 녹취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해 준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대기나 상품 가입 시간이 길었다. 이날 오전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시내 은행 영업점 5곳을 돌아본 결과 펀드 상품 하나에 가입하는 데 평균 50분 이상이 걸렸다. 금소법이 처음 시행된 3월보다는 개선됐지만 대기 시간까지 더하면 2시간 가까이가 걸렸다. 일부 영업점에선 설명이나 녹취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비대면 상품 가입을 권하거나 투자 성향 조사 결과를 임의로 조정해주는 등의 ‘꼼수’ 영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서비스들의 개편도 이어졌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고 보험 및 투자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화면을 개편했다. NHN페이코는 카드, 보험 등 제휴 상품의 정보를 자사 앱이 아닌 개별 금융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금융당국은 영업 현장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보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고칠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완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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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 대출여력 바닥… “최악땐 일부 대출상품 판매 중단”

    NH농협,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올해 관리 목표인 연 5∼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다음 달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악의 경우 일부 은행의 대출이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일 현재 168조8297억 원으로 지난해 말(161조8557억 원)보다 4.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7.38%), 하나은행(5.04%)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연 5∼6% 증가율)를 이미 넘어선 데 이어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마저 한계치에 다다른 것이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월 말 2.58%에서 8월 말 3.62%로 한 달 만에 1%포인트 넘게 뛴 데 이어 다시 3주 만에 0.69%포인트 올랐다. 이 속도라면 다음 달이면 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한도를 줄였던 국민은행은 29일부터 대출 한도를 더 줄이기로 했다. 우선 전세대출의 한도는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분양가나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대부분 분양가가 기준이 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도 막을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9일 이후에도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권의 ‘대출 보릿고개’가 심화되고 있지만 당국은 연 5∼6%의 대출 관리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국정감사 이후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 규제 기준(60%)을 은행권 수준인 4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빚투(빚내서 투자)’ 여파로 올 들어 30% 이상 급증한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늘어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31조4141억 원) 가운데 49.38%(15조5124억 원)가 전세대출이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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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보험, 뻥튀기 통계로 요율 상향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적발돼 다음 달 이 특약을 고치거나 특약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산출된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다음 달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당국은 위험률을 산정할 때 이용된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가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 된 사고’로 한정됐지만 활용된 통계에는 ‘공소권 없음’ 등 다른 사고가 포함됐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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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銀 PB고객 70만명, 예치금 150조 육박

    프라이빗뱅킹(PB)을 이용하는 자산가들이 4대 시중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1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억 원 이상을 맡긴 ‘슈퍼리치’의 예치금은 20조 원을 넘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PB 고객(중복 포함)은 70만183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예·적금, 펀드 등에 넣어둔 돈은 143조5376억 원으로 2017년 말(108조8927억 원)과 비교해 3년 반 동안 31.8% 늘었다. PB 고객 예치금 가운데 85.8%인 123조1899억 원이 예·적금 상품으로, 나머지 20조3477억 원(14.2%)은 펀드 상품으로 운용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고액 자산가들은 일정 비율의 자금을 꾸준히 예·적금에 넣었다. 반면 펀드 예치금은 사모펀드 사태 영향을 받아 크게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0억 원 이상을 은행에 맡긴 초고액 자산가는 6월 말 현재 891명으로 전체 PB 고객 수의 0.1%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이 예치한 돈은 20조8568억 원으로 전체 PB 고객 예치금의 14.5%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234억 원을 맡겨둔 것이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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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수요… 은행 금리 2주만에 0.3%P 올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올해 관리 목표인 연 5∼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대출 억제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을 마련하려는 대출 수요가 이어진 탓이다.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주 만에 0.3%포인트 이상 뛰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6일 현재 701조56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698조8149억 원에서 약 2주 만에 70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670조1539억 원)과 비교하면 4.69%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인 연 5∼6% 증가율에 이미 바짝 다가선 것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495조2868억 원으로 지난해 말(473조7849억 원)에 비해 4.54%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된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전세대출 잔액은 120조725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74% 급증했다. 이 중 98%가 집주인 계좌에 대출금이 직접 입금되는 실수요 전세대출이었다. 올 들어 늘어난 가계대출(31조4141억 원) 가운데 전세대출 증가분(15조5124억 원)이 절반 가까이인 49.38%를 차지했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분도 전체의 68.45%나 됐다. 지난달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압박이 더 거세졌지만 집값과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대출 증가 속도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 전셋값 상승으로 주택 대출 실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추석 이후 추가 대출 규제가 예고된 만큼 미리 대출을 받아 놓으려는 사람들도 몰렸다”고 했다. 대출 억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식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3일 변동금리형(6개월 주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각각 0.15%포인트 축소한 데 이어 16일 0.15%포인트씩 더 낮췄다. 농협은행도 16일부터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2%포인트 깎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17일 기준 연 2.961∼4.52%로 이달 3일(연 2.80∼4.30%)보다 0.161∼0.2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3.17∼4.67%로 2주 전보다 최저 금리가 0.35%포인트 뛰었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도 연 3.10∼4.18%로 3일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인상 폭은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 상승 폭을 웃도는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1.02%로 한 달 전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에 반영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도 2주 전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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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신한카드 새 플랫폼 모델로

    방탄소년단(BTS)이 신한카드가 10월 새로 선보일 생활금융 플랫폼 ‘신한플레이(pLay)’의 광고 모델(사진)이 됐다. 신한플레이는 신한카드의 기존 간편결제 플랫폼인 ‘신한페이판’을 개편한 것이다. 신한카드는 BTS가 출연해 신한플레이의 기능과 특징을 소개하는 광고 영상을 16일 공개했다. BTS 멤버 7명이 호텔, 음악 감상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결제를 쉽고 빠르게’ ‘소비 관리를 꼼꼼하게’ ‘모든 자산을 한곳에서’ 등 신한플레이가 가진 7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신한플레이는 결제, 자산관리 등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을 추구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과 비금융 영역을 통합해 고객이 즐겨 찾는 진정한 의미의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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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銀, 주택담보-전세금대출 한도 축소

    KB국민은행이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금리는 또 올린다. 또 이날부터 국민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에서 연봉 이상을 빌려주는 신용대출이 사라지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5000만 원의 신용대출(금리 5%, 만기 7년)을 받은 연소득 7000만 원의 대출자가 금리 3%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엔 대출 한도가 15억 원이지만 앞으로는 8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 전세자금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다만 실제 전세계약을 한 실수요 전세대출은 변화가 없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이달 3일 변동금리형(6개월 주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각각 0.15%포인트 축소한 데 이어 16일부터 0.15%포인트씩 더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이상, 신용 1등급)는 연 2.95∼4.45%, 전세대출 금리는 연 2.94∼4.14%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다른 은행의 대출 수요가 옮겨오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예고한 대로 16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우리은행도 15일부터 이 같은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시행한 신한·하나·NH농협은행을 포함해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8일부터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대출 한도도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췄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케이뱅크 등도 이달 내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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