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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은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특별 상여금 지급과 큰 폭의 낸드플래시 부문 적자 발생의 영향으로 (4분기에) 소폭 적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는 분석까지 나왔다. 글로벌 가전 시장도 물가 인상과 소비 심리 둔화에 타격을 입으면서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1% 하락하는 등 국내 대표 반도체·가전 기업의 부진이 현실화됐다. ○ 글로벌 IT 기업 투자 축소 여파에 반도체 큰 타격 6일 삼성전자는 공시 설명자료를 통해 “메모리 사업은 소비심리 위축 우려로 고객사들이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해 구매 수요가 예상 대비 대폭 감소했다”며 “공급사들의 재고 소진 압박으로 가격 하락폭도 당초 전망 대비 커져 실적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은 데이터센터 등 서버용 D램 재고 조정과 보수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4분기 서버용 D램 거래 가격이 전 분기 대비 23∼28%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버용 D램은 온라인 비대면 활동이 확산된 팬데믹 이후 수요가 크게 늘어나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핵심 수익원이 됐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줄줄이 실적 급감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 말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자체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액이 41억 달러(약 5조2000억 원)로 전년 대비 약 47% 줄었고 순이익은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이달 말 실적 발표를 앞둔 인텔은 2025년까지 100억 달러(약 12조7000억 원) 비용 감축을 밝히며 올해 대규모 감원을 시사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PC용 제품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15∼20%, 낸드플래시는 10∼15%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빙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1∼6월) 반도체 부문 적자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악화에 큰 타격을 줬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인데 스마트폰 등 IT 기기 생산이 줄어드니 덩달아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과거 수요가 높을 때 중국의 반도체 주문량이 100개였다면 지금은 10개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금껏 “인위적인 (메모리반도체) 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 전략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날 증권시장에선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전일 대비 1.37% 오른 5만9000원으로 마감됐다. ○ 스마트폰·가전 수요 감소…전장 등 신사업선 성장 증권가는 삼성전자 MX(모바일) 부문과 SDC(디스플레이) 부문도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조6000억 원 안팎으로 전년 동기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 12억4000만 대로 전년(13억9100만 대)보다 약 1억5000만 대 줄어들며 시장이 좋지 않다. 디스플레이도 애플 아이폰 생산 차질 등으로 출하가 둔화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날 LG전자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도 91.2%나 떨어졌다. 증권사들은 자회사인 LG이노텍을 제외하면 LG전자가 지난해 4분기 적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TV 출하량이 2021년 2억1354만 대에서 지난해 2억452만 대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가전 시장 전반에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웠기 때문이다. LG전자는 “가전은 경제 상황 악화로 수요가 감소하고 해외 시장 경쟁이 심화돼 흑자 규모가 감소했다”며 “TV 사업은 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속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해 수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은 83조4695억 원으로 직전 2021년(73조9000억 원) 최대 매출액을 경신했고, 전장 사업에서도 4분기 매출 확대와 흑자 달성이 전망돼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이 4조3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떨어지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3분기(7∼9월)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LG전자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90% 넘게 하락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보기술(IT) ‘코로나 특수’가 꺾이며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책임져 온 반도체(DS) 부문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가전 수요도 쪼그라들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70조 원, 영업이익은 4조3000억 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6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3조8700억 원)보다 69%(9조5700억 원),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10조8500억 원)과 비교해도 60%(6조5500억 원) 감소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4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인 매출액(72조7531억 원)과 영업이익(6조9254억 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번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악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을 4000억∼1조 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전년 동기 반도체 영업이익(8조8400억 원)과 비교하면 90%가량 크게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다운사이클(하강 국면)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 상반기(1∼6월) 반도체 적자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반도체 부문 적자가 나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 된다. 디바이스경험(DX)과 디스플레이(SDC) 등 다른 부문도 스마트폰과 가전 시장 부진으로 영업이익 하락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301조7700억 원으로 국내 기업 사상 최초 연매출 300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43조3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가량 떨어졌다. 이날 LG전자도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4분기 매출액 21조8597억 원, 영업이익 655억 원을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1.2% 급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은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특별 상여금 지급과 큰 폭의 낸드플래시 부문 적자 발생의 영향으로 (4분기에) 소폭 적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는 분석까지 나왔다. 글로벌 가전 시장도 물가 인상과 소비 심리 둔화에 타격을 입으면서 LG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1% 하락하는 등 국내 대표 반도체·가전 기업의 부진이 현실화됐다. ● 글로벌 IT 기업 투자 축소 여파에 반도체 큰 타격 6일 삼성전자는 공시 설명자료를 통해 “메모리 사업은 소비심리 위축 우려로 고객사들이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해 구매 수요가 예상 대비 대폭 감소했다”며 “공급사들의 재고 소진 압박으로 가격 하락폭도 당초 전망 대비 커져 실적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은 데이터센터 등 서버용 D램 재고 조정과 보수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4분기 서버용 D램 거래 가격이 전 분기 대비 23~28%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버용 D램은 온라인 비대면 활동이 확산된 팬데믹 이후 수요가 크게 늘어나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핵심 수익원이 됐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줄줄이 실적 급감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 말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자체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액이 41억 달러(약 5조2000억 원)로 전년 대비 약 47% 줄었고 순이익은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이달 말 실적 발표를 앞둔 인텔은 2025년까지 100억 달러(약 12조7000억 원) 비용 감축을 밝히며 올해 대규모 감원을 시사했다. 엔비디아와 퀄컴도 고용 동결을 밝히는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얼어붙은 상태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PC용 제품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15~20%, 낸드플래시는 10~15%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빙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1~6월) 반도체 부문 적자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악화에 큰 타격을 줬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인데 스마트폰 등 IT 기기 생산이 줄어드니 덩달아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과거 수요가 높을 때 중국의 반도체 주문량이 100개였다면 지금은 10개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금껏 “인위적인 (메모리반도체) 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 전략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날 증권시장에선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전일 대비 1.37% 오른 5만9000원으로 마감됐다. ● 스마트폰·가전 수요 감소…전장 등 신사업선 성장 증권가는 삼성전자 MX(모바일) 부문과 SDC(디스플레이) 부문도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조6000억 원 안팎으로 전년 동기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 12억4000만 대로 전년(13억9100만 대)보다 약 1억5000만 대 줄어들며 시장이 좋지 않다. 디스플레이도 애플 아이폰 생산 차질 등으로 출하가 둔화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날 LG전자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도 91.2%나 떨어졌다. 증권사들은 자회사인 LG이노텍을 제외하면 LG전자가 지난해 4분기 적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TV 출하량이 2021년 2억1354만 대에서 지난해 2억452만 대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가전 시장 전반에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웠기 때문이다. LG전자는 “가전은 경제 상황 악화로 수요가 감소하고 해외 시장 경쟁이 심화돼 흑자 규모가 감소했다”며 “TV 사업은 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속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해 수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은 83조4695억 원으로 직전 2021년(73조9000억 원) 최대 매출액을 경신했고, 전장 사업에서도 4분기 매출 확대와 흑자달성이 전망돼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0%가량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반도체 한파 직격탄을 맞고 가전·스마트폰 수요도 감소한 영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70조 원, 영업이익은 4조3000억 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6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3조8700억 원)보다 69%가 줄었고 매출액은 8.58% 감소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4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인 매출 72조75조7531억 원, 영업이익 6조9254억 원을 크게 밑도는 실적이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절반 넘게 맡아온 반도체 부문에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잠정실적에는 사업별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사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반도체 사업에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메모리 사이클 침체기에 접어들며 올해 4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지난해 4분기 반도체에서 올린 영업이익(8조8400억 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공시 설명자료를 통해 “메모리 사업은 글로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소비심리 위축 우려로 고객사들이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했다”라며 “전반적인 재고조정 영향으로 4분기 구매 수요가 예상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전과 스마트폰 수요도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수요 약세로 판매와 매출이 감소해 이익이 줄었다”라며 “가전 사업도 시장 수요 부진과 원가 부담이 지속돼 수익성이 악화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301조770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300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43조3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가량 떨어졌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LG디스플레이가 4일(현지 시간) ‘CES 2023’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 ‘메타(META)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3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패널을 공개했다. 기존 대비 휘도(화면 밝기)와 시야각을 각각 60%, 30% 향상시킨 3세대 제품이다. 메타 테크놀로지는 유기물 빛 방출을 극대화하는 초미세 렌즈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22% 개선하면서도 OLED 휘도와 시야각을 개선한다. 3세대 OLED TV 패널은 기존 1300니트(1니트는 촛불 하나의 밝기) 수준인 최대 휘도를 2100니트(HDR 기준)로 대폭 높였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LG전자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마그나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LG전자는 5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LG전자의 인포테인먼트 기술력과 마그나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술을 활용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율주행 솔루션 초기모델을 개발하고 기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협업이다. LG전자는 마그나와 함께 전장 사업의 핵심축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본사를 둔 마그나는 동력계 부품인 파워트레인부터 자율주행 솔루션 등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며 자동차 부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네온가스 등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20배 가까이 오르는 피해를 입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네온 생산의 70%가량을 맡아 왔다. 국가 전략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 상당수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BBC(배터리·바이오·반도체) 제조기업의 공급망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6곳(62.3%)이 ‘지난해 공급망 위기로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급망 피해 원인은 복합적이다. 기업들은 공급망 위기의 위협 요인(5점 만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3.9점), ‘자국 우선주의 심화’(3.8점),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3.7점) 등을 가장 높게 꼽았다.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48.3%)은 ‘이미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 중’이라고 답했다.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39.0%에 달했다.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방안으로는 ‘조달·판매처 다각화’(43.9%), ‘기술 경쟁력 강화’(23.2%),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10.3%) 순이었다. 공급망 문제 해소를 위해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10곳 중 4곳(39.7%)이었다. 배터리(45.2%), 반도체(42.2%), 제약바이오(30.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최근 국내 3사 배터리 업체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비해 미 현지 투자를 확대하거나 캐나다·호주 등으로 ‘탈중국화’를 하며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지난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네온가스의 40%를 국산으로 확대하고 2024년까지 전량을 국산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런 국산화 전략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네온가스 등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20배 가까이 오르며 반도체 생산에 일부 문제가 생기면서 추진됐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네온 생산의 70% 가량을 맡아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 전략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 상당수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BBC(배터리·바이오·반도체) 제조기업의 공급망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6곳(62.3%)이 ‘지난해 공급망 위기로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BBC 기업의 공급망 피해 원인은 복합적이다. 공급망 위기의 가장 큰 위협 요인(5점 만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3.9점)’, 자국우선주의 심화(3.8점),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3.7점) 등을 가장 높게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미중 갈등 심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쟁 장기화 등의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친 셈이다. 기업들은 공급망 위기가 계속되며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응답 기업 절반 가량(48.3%)은 ‘이미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 중’이라고 답했다.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39.0%에 달했다. 실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방안으로는 ‘조달, 판매처 다각화(43.9%)’, ‘기술 경쟁력 강화(23.2%)’,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10.3%)’ 등 순이었다. 공급망 애로 해소를 위해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10곳 중 4곳(39.7%)이었다. 배터리(45.2%), 반도체(42.2%), 제약바이오(30.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최근 국내 3사 배터리 업체가 IRA에 대비해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캐나다, 호주 등으로 ‘탈중국’화를 하며 배터리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BBC 기업들의 투자는 보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계획에 대해 62.7%는 ‘작년보다 줄일 것’이라고 답해 ‘늘릴 것’이란 답변(37.3%)을 크게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68.8%), 제약바이오(67%), 2차전지(48.8%) 순으로 투자 감소 응답 비중이 높았다. 사이클에 민감한 메모리 업황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이 반도체 분야 투자를 줄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과제로는 ‘거래처 발굴 지원’(35.3%),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협력 생태계 구축’(16.3%), ‘보조금 및 세액공제 확대’(14.7%)를 차례로 꼽았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국내 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아래로 전망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1.5∼2.0%)를 고려하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더 좋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52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3년 경제·경영 전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에 대한 답변은 ‘1.0∼1.5%’가 30.6%로 가장 많았고, ‘1.5∼2.0%’ 구간이 28.8%였다. ‘0.5∼1.0%’와 ‘0∼0.5%’ 예상이 각각 15.4%, 9.5%였고,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기업도 8.8%나 됐다. 1.0% 미만으로 내다본 기업이 33.7%인 셈이다. 기업들의 예측치 평균은 1.1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국제통화기금(IMF·2.0%),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등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고물가·고금리, 내수 위축 등으로 인한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비 올해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53.5%였다. 이어 ‘작년보다 감소’가 33.9%였고,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은 12.6%에 그쳤다. 2021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은 41.6%였는데 1년 만에 29%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올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로는 높은 물가와 원자재가 지속(67.3%), 내수경기 침체(38.2%), 고금리 지속(29.2%) 등을 꼽았다. 정부 대책으로는 경기 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47.2%),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42.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1일 만에 또 법 개정을 공식화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윤 대통령이 세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지 4일 만에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약 2배인 15%로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10%보다 더 상향되면서 국회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정부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율 확대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며 “법인세가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맞춰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였지만, 법인세 인하 폭이 줄어든 만큼 세액공제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뒤에야 세액공제율 상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존 입장을 바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5% 같은 대단히 예외적인 공제율은 대통령이 아니면 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얼마나 중점을 두는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내년 세수는 3조65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만 적용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세수 감소 폭은 1조3700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일부 대기업이 최저한세율에 걸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기업은 각종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수입의 17%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여줘도 최저한세율로 실제 투자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봤는데 이월공제로 투자 확대 유인을 만들어줬다. 민주당은 이날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 한마디에 이미 만들어진 법을 뒤집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때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을 우리가 10%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8%면 된다고 해서 8%로 했던 것”이라며 “집안 살림도 이렇게 며칠 만에 쉽게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안이 제출되면 이번 정부의 상향률이 적정한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업계와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시바삐 대응 채비를 갖춰야 하는 국내 반도체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올해 국내 10대 그룹의 신년사에서 경기 침체 여파로 ‘위기’와 ‘어려움’ 등이 핵심 키워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국주의가 심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며 ‘글로벌’, ‘코로나19’ 키워드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10대 그룹 신년사에 쓰인 단어들의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고객’으로 35회였다. 고객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3년 연속 가장 많이 언급된 신년사 ‘톱 키워드’다. 다만 2021년 56회, 지난해 40회 등으로 횟수는 매년 줄고 있다. 고객에 이어 △성장(34회) △미래(34회) △위기(29회) △기술(28회) 등이 사용 빈도 2∼5위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키워드는 ‘위기’다. 최근 3년간 10위권 밖에 머물다 올해 4위로 급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고조,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위기 타개를 위해 ‘성장’ 키워드도 지난해 7위(28회)에서 2위(34회)로 껑충 뛰었다. ‘글로벌’ 키워드는 점차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2021년 23회(7위) △2022년 26회(8위) △2023년 21회(10위)로 3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며 사용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이후 사용 빈도가 높았던 ‘코로나19’ 키워드는 최근 방역이 완화되면서 올해에는 상위 20개 키워드 밖으로 밀려났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국내 기업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16% 수준으로 예상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1.5~2.0%)보다 낮은 전망치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더 좋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52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3년 경제·경영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예측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1.16%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OECD(1.8%), IMF(2.0%),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등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수 위축 우려가 커지며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기업 응답 전망치는 1.0~1.5% 구간이 30.6%로 가장 많았고 1.5~2.0% 구간이 28.8%, 0.5~1.0% 구간은 15.4%였다. 마이너스로 역성장한다고 전망한 기업도 8.8%였다. 반면 3% 이상 성장률을 꼽은 기업은 0.4%에 불과했다. 올해 매출과 수출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가중평균값도 각각 ―1.0%, ―1.3%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올해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비 올해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53.5%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이어 ‘작년보다 감소’가 33.9%였고,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은 12.6%에 그쳤다. 2021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은 41.6%였는데 1년 만에 29%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업종별로 올해 매출 전망치 상대 비교해 기상도로 분석한 결과 제약(2.7%), 화장품(2.0%), 전기(1.9%)의 매출 전망은 ‘맑음’이었다. 대한상의는 “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가 이어질 수 있고, 화장품은 중국의 소비회복 기대감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자재 비중이 높고 글로벌 수요에 민감한 업종인 정보기술(IT)가전(―2.3%), 섬유(―2.4%), 정유화학(―2.8) 등은 ‘비’로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기업들은 올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로는 고물가·원자재가 지속(67.3%), 내수경기 침체(38.2%), 고금리 지속(29.2%) 등을 꼽았다. 정부가 집중해야할 대책으로는 경기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47.2%),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42.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삼성이 사내 최고 기술 전문가를 뜻하는 ‘2023 삼성 명장’ 11명을 선정했다. 2일 삼성은 삼성전자 9명, 삼성디스플레이 1명, 삼성 SDI 1명 등 총 11명이 삼성 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삼성 명장은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장인 수준의 숙련도와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인재를 선정하는 최고 전문가 인증 제도다. 2019년 제도를 신설해 현재까지 총 39명이 선정됐다. 삼성전자 DX부문에서 김문수 명장(MX사업부)과 박우철 명장(MX사업부), 왕국선 명장(글로벌 CS센터), 이진일 명장(VD사업부), 정병영 명장(글로벌 EHS센터)이 선정됐다. DS부문에서는 서희주 명장(TP센터), 신재성 명장(메모리사업부), 한종우 명장(파운드리사업부), 이광수 명장(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이 뽑혔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김채호 명장(중소형사업부), 삼성SDI에서는 주관노 명장(글로벌 안전·기술센터)이 선정됐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총사업비 120조 원이 투입될 경기 용인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현재 토지 등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415만 m²(약 125만 평) 부지에 조성되는 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와 협력사 50여 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상반기(1∼6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2월 발표된 사업이 4년 만에야 첫 삽을 뜰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근 지자체의 반대를 겪으면서 환경영향평가에만 2년 가까이 걸려 사업 지연은 이미 예고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인허가도 발목을 잡았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5월 여주시에 용수 시설을 위한 인허가를 요청했지만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이 나선 끝에 지난해 11월 문제해결 실타래를 풀었다. 삼성전자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경기 평택 반도체공장을 지으면서 안성시의 반대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고압선이 지상으로 지나갈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게 이유였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5년이나 중단됐고 2019년에야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에 따른 추가 비용 750억 원은 삼성전자가 떠안았다.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 업계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메모리반도체 수요 하락세가 지속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보릿고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신성장 분야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투자 경쟁도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설비 투자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반도체 공급망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에서 8%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세액공제율을 20%로, 야당은 10%로 올리자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소폭 상향을 고집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와 4대 반도체학회 등이 강하게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에 세제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곧바로 방침을 바꿔 세액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높여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래 한 몸입니다.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 전투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이 함께 ‘전단’을 구성해 다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전단’으로 세계를 누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 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올해 더 과감하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 핵심인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중견·중소기업 상생, 경제 재도약 기회”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도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초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가 각각 신년회를 준비했는데, 대통령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을 신년회에 담자”는 의견을 내면서 공동 주최로 가닥이 잡혔다. 전날 신년사에서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한다. 수출과 해외 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 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5대 그룹 총수가 함께 모인 신년회는 2020년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행사에는 모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 외에도 방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처럼 미래 경제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우리 경제와 안보를 든든히 지켜줄 버팀목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치권은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하고, 노조는 일터로 돌아와 대화를 하고, 경제계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으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尹 “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잡아야”윤 대통령은 오전엔 5부 요인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등 200여 명의 국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야당에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만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신년인사회 초청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메일로 초청이 왔고 예정된 일정이 있어 참석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래 한 몸입니다.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 전투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이 함께 ‘전단’을 구성해 다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전단’으로 세계를 누벼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올해 더 과감하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중 핵심인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尹 “대·중견중소기업 상생, 경제 재도약 기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도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전날 신년사에서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한다. 수출과 해외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5대 그룹 총수가 함께 모인 신년회는 2020년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행사에는 모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같은) 주력산업 외에도 방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처럼 미래 경제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우리 경제와 안보를 든든히 지켜줄 버팀목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치권은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하고, 노조는 일터로 돌아와 대화를 하고, 경제계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으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尹 “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 잡아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5부 요인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3대 개혁에 대한 반발세력을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등 200여 명의 국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야당에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만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신년 인사회 초청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메일로 초청이 왔고 예정된 일정이 있어 참석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부담률이 대만 TSMC, 미국 인텔, 중국 SMIC 등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개 반도체 기업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를 기록했다. 유효세율은 기업 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값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인 TSMC는 10.0%에 불과했다. 인텔은 8.5%, SMIC가 3.5%였다. 메모리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3위로 우리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 중인 미국 마이크론은 7.1%였다. 한국 기업이 매출 규모가 작은데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해 말 환율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연 매출은 360억9740만 달러(약 42조9978억 원)였다. TSMC 572억8050만 달러, 인텔 790억24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법인세는 SK하이닉스가 31억9000만 달러로 TSMC(23억8350만 달러), 인텔(18억3500만 달러)보다 각각 33.8%, 73.8% 많았다. SMIC의 지난해 법인세는 6520만 달러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112억8680만 달러로 100대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이는 반도체 외에 모바일, 가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다. 이를 고려해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40∼50% 수준으로 잡더라도 압도적인 1위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로 투자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인하 폭이 1%포인트에 그치면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등 경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당초 추진한 정책마저 뒷걸음질쳐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합의로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투자 금액의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투자 금액의 20%(여당) 또는 10%(야당)로 논의하던 데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인텔, 설비투자 25% 세액공제 받을때… 삼성-하이닉스는 8%삼성-인텔-TSMC 등 투자 경쟁韓 세액공제, 與 “20%” 野 “10%”대립끝 정부안대로 8% 통과양향자 “반도체 기업 내쫓는 정책”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국내에서 추진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23일 국회는 대기업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현행 투자액의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기업 세액공제 8%는 당초 여야가 각각 제시했던 20%와 10%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여당은 앞서 8월 당 반도체특위 활동을 통해 2030년까지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도 10%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안 심사가 표류한 끝에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 입장이 반영돼 8%로 최종 합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투자세액 공제율이 과도하다는 행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기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와 함께 공제율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서 한국은 완패의 길로 가고 있다. 8%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미국은 25%, 한국은 8%반도체 업계에선 미국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투자액의 25%까지 높이는 등 경쟁 국가들이 잇달아 지원책을 내놓는 가운데 세액공제 8%로는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8월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CHIPs)’법에 서명했다. 대만도 지난달 17일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25%, 5%로 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국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100%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경쟁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는 2020년(345억4290만 달러) 대비 14.5% 늘어난 데 비해 대만 TSMC는 같은 기간 180억5570만 달러에서 67.7% 확대했다. TSMC는 올해 투자도 360억 달러(약 46조 원)로 전년 대비 크게 늘려 집행한다. 인텔도 8월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한 3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앤 켈러허 인텔 부사장은 이달 5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생산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예산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MIC는 3분기(7∼9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올 설비 투자 규모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57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첨단시설 투자 지원은 한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도 늘어난다는 장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정부가 단기 세수 감소 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인세 부담에 투자 경쟁까지… 한국 반도체 이익률 홀로 하락세‘반도체 혹한기’인 내년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쟁 기업과 투자 경쟁을 하면서도 법인세 등 세 부담률이 높다 보니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이른바 ‘칩4’ 국가에서 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순이익률은 2018년 16.3%에서 지난해 14.4%로 1.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포인트, 일본은 2.0%포인트, 대만은 1.1%포인트 올랐다. 투자 여력도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반도체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1등과 1등이 아닌 업체 간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의 삼성 연구개발(R&D)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팜민찐 베트남 총리, 응우옌쑤언탕 호찌민정치아카데미 원장, 찐반썬 베트남 총리실 주임장관, 후인탄닷 베트남 과학기술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준공식에서 “이 센터는 베트남의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한-베트남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22일 국교 수립을 한 뒤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베트남 삼성 R&D센터는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에 세운 최초의 대규모 종합연구소다. 대지 면적 1만1603m²로 2200여 명의 연구원이 상주한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기기용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인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와 무선 통신보안 분야로 이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하노이 인근 삼성 사업장도 찾아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을 살폈다. 이번 베트남 출장에서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한 현지 직원에게 베트남 휴양지인 푸꾸옥 여행권을 선물하기도 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발열 문제가 있는 통돌이 세탁기 66만3500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제품 교환이나 부품 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2일(현지 시간)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베스트바이·코스트코·홈디포·삼성전자 사이트 등에서 판매된 ‘WA49B’, ‘WA50B’, ‘WA51A’, ‘WA52A’, ‘WA54A’, ‘WA55A’ 모델 등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들은 미국 전용 판매 세탁기로 국내 세탁기들은 이 문제로 인한 리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 소비자들은 세탁기에 부착된 모델명과 일련 번호를 확인해 리콜 대상 여부를 삼성전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리콜은 세탁기의 발열 등 문제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 이뤄지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받으면 발열 등 문제가 해결돼 세탁기를 직접 서비스센터 등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라며 “와이파이가 없는 모델은 삼성전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접속용 주변기기(동글)를 사용해 업데이트를 돕고 있다”라고 밝혔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3일 베트남 하노이의 삼성 연구개발(R&D)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는 베트남에 대규모 연구소를 지으며 삼성의 ‘글로벌 핵심 기지’ 역할을 강화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이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R&D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이 회장은 “이 센터는 베트남의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한·베트남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22일 국교 수립을 한 뒤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베트남 삼성 R&D센터는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에 세운 최초의 대규모 종합연구소다. 대지면적은 1만1603㎡으로 22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상주하게 된다. 2020년 3월 착공해 3년여 만에 완공됐다. 이곳에서는 모바일 기기용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인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와 무선 통신보안 분야 등에 특화해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 회장은 하노이 인근 삼성 사업장도 찾아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을 살폈다. 현지 사업 현황과 중장기 경영 전략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 회장은 이번 베트남 출장에서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한 현지 직원에게 베트남 휴양지인 푸꿕 여행권을 선물하기도 했다.베트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 가운데 절반 가까이 생산하는 ‘글로벌 핵심 생산 거점‘이다. 과거에는 중저가 제품 위주로 생산했지만 투자를 늘리며 현재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과 TV, 배터리,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이 삼성의 핵심 기지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삼성은 1989년 삼성물산이 하노이에 사무소를 설치하며 베트남에 처음 진출했다. 1995년 베트남 남부 호치민 지역에 TV 생산 공장과 판매 법인을 세우고 TV 생산·판매에 나섰다. 삼성의 베트남 투자가 본격화 된 건 고 이건희 선대회장과 판 반 카이 전 베트남 총리의 2005년 ‘하노이 회담’ 이후부터다. 당시 이 선대회장은 양국 경제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투자 확대를 결정했다. 이후 2009년 삼성SDI, 2013년 삼성전기, 2014년 삼성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들이 진출했다. 비전자 계열사 중에도 2013년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2015년 호텔신라 등이 진출해 있다. 이재용 회장도 2012년 이 선대회장과 함께 베트남을 찾아 스마트폰 생산 현장을 점검한 이래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며 베트남 사업들을 챙겨 왔다. 이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응우옌 쑤언 푹 현 베트남 주석(당시 총리)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