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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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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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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4월 보선후 독자세력화 무게… 당분간은 정치와 거리둘듯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국민’ ‘자유민주주의’ 등 정치적 함의가 가득한 키워드를 내세우며 사퇴하자, 정치권에선 “대선 행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마지막 행보를 대구에서 한 점이나 2022년 3·9 대선을 1년 5일 앞둔 시점에서 사퇴한 것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 여야는 윤석열 변수로 4·7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까지 새판이 만들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윤석열식 대선 플랜’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구서 ‘고향’ 언급한 尹…이미 정치 시작” 이날 야권에선 윤 총장의 정치 데뷔를 기정사실화하며 “윤 총장과 함께하겠다”는 ‘러브콜’식 발언이 종일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회가 돼서 (윤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한번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겠다는 윤석열에게 주저 없이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적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정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합리적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나와 향후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잘못된 결단”이라며 “정치는 (총장의) 소임을 다한 후 해도 늦지 않다”고 썼다. 특히 윤 총장이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하기 직전 대구에서 근무한 인연을 언급하며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야권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서울 출신이고 부친은 충남 공주가 고향이며 대구엔 혈연이나 지연 관계가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 지역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때문에 윤 총장을 싫어하는 여론이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보수세력을 잡기 위한 메시지를 낸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윤 총장이 사퇴 시점을 4일로 결정한 것 역시 철저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대권 출마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판검사 퇴임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尹 ‘지금 야당 안 가’…독자 세력화 가능성” 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곧바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보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 이후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야권이 선거를 이긴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선거에 뛰어들었다가는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 야권 관계자는 “윤 총장은 당분간 야권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내놓거나 선택적인 행보를 하며 대선주자 지지율 10%대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선 후 본격적인 야권 개편 등 대선판이 열리는 순간, 몸값이 가장 높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기존 정치권의 흐름을 주도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윤 총장은 당분간 가족들과 함께 쉬면서 정치인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줄일 것이라고 한다. 사퇴하자마자 정치인 접촉부터 시작하면 검찰총장직을 정치에 이용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주변 인사들은 “윤 총장이 정치를 하더라도 지금의 야당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제3지대에서 활동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많이 한다. 따라서 윤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이라는 선택지를 배제하고 제3지대에서 중도 세력을 규합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윤 총장이 자신을 향한 구심력을 이용해 국민의힘 내부의 개혁세력과 제3지대 중도세력 등을 흡수한 다음 신당을 함께 창당하는 시나리오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 힘이 모인다면 상황 변동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윤 총장은 제3지대에서 독자 세력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권은 윤 총장의 조기 사퇴가 보선에 악재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4차 재난지원금 등 여권에 유리하게 구축한 이슈가 윤 총장 사퇴로 묻힐 수 있다는 것.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의 친분 등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판세 변화에 따라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배석준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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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 온 것 같다” 대구서 총장 마지막 행보…尹 대선 ‘태풍의 눈’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사퇴하면서 그의 정치 행보에 따라 4·7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까지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게 됐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마지막 행보의 장소를 보수 정치세력을 상징하는 대구로 택했고, 대선을 약 1년 5일 앞둔 시점에서 사퇴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이 ‘자연인’이 되기 직전 선보인 행보엔 이미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짙게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2일 대구고검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초임 검사로 부임했던 것이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벌이다 2년 여간 좌천됐던 곳이라는 이유였다. 윤 총장은 서울 출신이고,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충남 공주가 고향이라 대구와는 혈연이나 지연 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고향’ 언급을 두고 “보수야권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 지역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때문에 윤 총장을 싫어하는 여론이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윤 총장이 앞으로는 자신을 꼭 믿어달라는 메시지를 발산한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사퇴 시점을 3일로 결정한 것을 역시 철저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대권 출마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판검사 퇴임 후 1년 간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정치권은 윤 총장이 곧바로 현실정치에 뛰어들기 보다는 4월 선거 이후 대선 행보를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핵심은 윤 총장이 어느 진영과 손잡고 어떤 형태로 정치에 뛰어들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우리 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안철수 또는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독자세력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선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10%가 넘는 뚜렷한 주자가 없는 야권은 일단 대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며 윤 총장의 사퇴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친박(친박근혜), 친이(친이명박)계의 우려도 함께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회가 되서 (윤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한 번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해 “이제 제약이 없는 ”으로 헌정수호,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맘껏 힘을 써 달라“며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친박 성향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전 정권 수사하듯 현 정권 수사하는 모습 끝까지 보여줘야 했다“고 했고, 대선주자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윤 총장의 사퇴는) 잘못된 결단“이라며 ”정치는 (총장의) 소임을 다한 후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권 내 일부 거부감은 있겠지만, 야권 대선주자 1위인 윤 총장의 등장 자체가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면서 다수의 여권 대선주자 중심으로 흐르는 대선 판세를 뒤집을 동력이 된다“고 봤다. 윤 총장이 야권 주자로 정치를 시작한다면 국민의힘 입당과 제 3지대 창당 중 어떤 선택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조기 사퇴가 보선에 악재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4차 재난지원금 등 여권에 유리하게 구축한 이슈가 윤 총장 사퇴로 묻힐 수 있다는 것.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의 친분 등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판세 변화에 따라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는 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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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젠 단일화 시점 기싸움… 후보등록일 전후 놓고 팽팽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여야 각 진영의 공방에서 ‘단일 후보 선출 시한’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로 선거가 불과 35일 앞으로 다가와 급박해진 선거 일정에서 어느 시점에 단일 후보를 선출하느냐가 ‘단일화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단일화 데드라인이 승패에 큰 영향” 이번 선거의 후보 단일화 시점은 △의원직(공직) 사퇴 시한(8일) △중앙선관위 후보등록일(18, 19일) △투표용지 인쇄일(29∼31일) △사전투표일(4월 2, 3일) 등 4개의 시한으로 압축된다. 물리적으로는 사전투표일 직전 단일화를 해도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전인 28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돼야 탈락한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해 무효표를 방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국민의당은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 후보 선출 작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시간을 갖자”고 맞서고 있다. 안 후보는 3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은 여권에 비해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단과 시간이 부족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에) 합의해서 지지자분들이 지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당 소속 초선그룹 강연에서 “우리 당 후보가 4일 결정되면 후보 등록 전까지 2주간은 소중한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민의당은 (단일화를) 빨리 하자는데, 모처럼 찾아온 ‘야당의 시간’을 극대화시켜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선호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2주의 시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사흘이면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이런 주장은 양당이 처한 상황과 각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고려한 치밀한 전략을 기반으로 펼쳐지고 있다. 조직력에서 밀리는 국민의당으로선 안 후보의 높은 인지도와 현재 여론조사에서의 우세 등을 앞세워 단일화 경선을 신속하게 끝내고, 국민의힘의 조직과 동원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화학적 결합을 할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의석 102석의 국민의힘은 단일화 이후 의석 3석의 국민의당으로부터 조직력을 빌릴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전체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경선 이벤트 효과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자 이름이 찍히는 투표용지 인쇄일 전, 혹은 사전투표일 직전까지만 단일화를 성사시키면 선거를 치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협상이 시작되면 각 당은 일단 후보등록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해 협상을 하겠지만 2차, 3차 시한까지 벼랑 끝 전술이 오가면서 상대의 승리를 막기 위한 방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진애 “박원순-박영선 단일화도 열흘 걸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가 단일화 대상이 된 범여권에서도 단일화 시점 싸움이 거세다. 민주당은 1차 시한인 8일(공직 사퇴 시한)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민주당은 2차 시한인 후보등록일을 단일화 시점으로 잡고 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인 조 후보와 7, 8일 여론조사를 거쳐 8일 단일 후보를 뽑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원직을 사퇴한 김 후보가 후보등록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꼬이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0년 전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단일화할 때도 협상 뒤 그걸 이행하는 데만 열흘 정도 걸렸다”며 “적어도 그 정도 시간은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국면을 너무 오래 끌고 갈 순 없다”며 “최선을 다해 서로 조정을 해보는 중”이라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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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서울시장 단일화 시한 기싸움 “데드라인이 승패 큰 영향”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여야 각 진영의 공방에서 ‘단일 후보 선출 시한’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과 35일 앞으로 선거가 다가와 급박해진 선거 일정 중에도 어느 시점에 단일화를 완성하느냐가 단일화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 데드라인이 승패 큰 영향” 이번 선거의 후보 단일화 시점은 △의원직(공직) 사퇴 시한(8일)과 △중앙선관위 후보등록일(18, 19일) △투표용지 인쇄일(29~31일) △사전투표일(4월 2,3일) 등 4개의 시한으로 압축된다. 물리적으로는 사전투표일 직전 단일화를 해도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전인 28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돼야 탈락한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해 무효표를 방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국민의당은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 후보 선출 작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시간을 갖자”고 맞서고 있다. 안 후보는 3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은 여권에 비해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단과 시간이 부족하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에) 합의해서 지지자분들이 지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당 소속 초선그룹 강연에서 “우리당 후보가 4일 결정되면 후보 등록 전까지 2주 간은 소중한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민의당은 (단일화를) 빨리 하자는데, 모처럼 찾아온 ‘야당의 시간’을 극대화시켜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선호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2주의 시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사흘이면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이런 주장은 양당의 처한 상황과 각 후보들의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고려한 치멸힌 전략이 기반한 것이다. 조직력에서 밀리는 국민의당으로선 안 후보의 인지도와 현재 여론조사에서의 우세 등을 앞세워 단일화 경선을 신속하게 끝낸 뒤, 국민의힘의 조직과 동원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화학적 결합을 할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의석 102석의 국민의힘은 단일화 이후 의석 3석의 국민의당으로부터 조직력을 빌릴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전체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경선 이벤트 효과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자 이름이 찍히는 투표용지 인쇄일 전, 혹은 사전투표일 직전까지만 단일화를 성사시키면 선거를 치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협상이 시작되면 각 당은 일단 후보등록일을 데드라인 정해 협상을 하겠지만, 2차 3차 시간까지 벼랑끝 전술과 이를 막기 위한 방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진애 “박원순-박영선 단일화도 열흘 걸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시대정신 조정훈 후보가 단일화 대상이 된 범여권에서도 단일화 시점 싸움이 거세다. 민주당은 1차 시한인 8일(공직 사퇴 시한)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민주당은 2차 시한인 후보 등록일을 단일화 시점으로 잡고 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인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7, 8일 여론조사를 거쳐 8일 단일 후보를 뽑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원직을 사퇴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후보등록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꼬이는 분이기다. 김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0년 전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단일화 할 때도 협상 뒤 그걸 이행하는 데만 열흘 정도 걸렸다”며 “적어도 그 정도 시간은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국면을 너무 오래 끌고 갈 순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서로 조정을 해보는 중”이라고 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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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윤석열, 3월이 결정적 순간 되지 않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 여권에 반기를 든 데 대해 야권에선 “윤 총장의 대선 도전의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엇갈려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 “내가 보기엔 그런 느낌도 든다”면서 “3월이 (윤 총장의) 결정적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여당이) 쓸데없이 무슨 놈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니 (윤 총장이) 그러는 거 아니냐”며 “여권이 그 사람(윤 총장)을 잘못 다뤘다. 대통령이 (민주당을) 통제하지 않으니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올 1월 윤 총장을 향해 “‘별의 순간’이 왔다”고 언급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엔 ‘결정적 순간’이라는 표현을 한 것. 윤 총장 부친의 고향인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윤 총장 말이 옳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당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통화에서 “윤 총장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믿다가 (여권에 저항할)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다”며 “윤 총장은 명분만 있으면 옷을 벗으려고 할 것”이라고 대선 도전을 예측하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 사이엔 “과연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것인지 의문”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윤 총장의 움직임에 대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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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3월이 결정적 순간” 김종인이 언급한 ‘별의 순간’ 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 여권에 반기를 든 데 대해 야권에선 “대선 도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엇갈려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 “내가 보기엔 그런 느낌도 든다”면서 “3월이 (윤 총장의) 결정적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여당이) 쓸 데 없이 무슨 놈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니 (윤 총장이) 그러는 거 아니냐”며 “여권이 그 사람(윤 총장)을 잘못 다뤘다. 대통령이 (민주당을) 통제하지 않으니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올 1월 윤 총장을 향해 “‘별의 순간’이 왔다”고 언급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엔 ‘결정적 순간’이란 표현한 것.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말이 옳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당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 사이엔 “과연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것인지 자체가 의문”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윤 총장의 움직임에 대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기능 없애서 무력화시키고, 자기 사람들 중수청에 팍팍 꽂아서 독재국가 만들겠다는 것은 윤 총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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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금태섭 꺾고 제3지대 후보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 금태섭 후보를 누르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제3지대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이제 야권 단일화는 안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체제로 짜이면서 단일화 룰 협상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와 금 후보 측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 28일 치른 단일화 경선에서 안 후보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3지대 후보가 확정되면서 국민의힘과 안 후보 간 단일화 룰을 둘러싼 1라운드도 시작됐다. 최대 쟁점은 여론조사 문항을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는 식의 ‘적합도 조사’로 할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할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는 식의 ‘경쟁력 조사’로 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적합도 조사는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력 조사는 안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안 후보는 이날 승리 뒤 MBC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더 경쟁력 있는지 묻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MBC의 의뢰로 지난달 19, 20일 서울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벌인 ‘범야권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32.9%가 ‘국민의힘 후보’를 꼽았고 22.9%만이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했다. 반면 한길리서치가 MBN의 의뢰로 지난달 15, 16일 서울시민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야 가상대결(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안 후보(39.4%)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39.3%)와 접전을 펼쳤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27%)와 나경원 후보(27.2%)는 박 후보(39.5%, 39%)에게 각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선제구를 날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기호) 2번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해줄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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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번째 도전 朴 “文정부와 원팀”… 제3후보 安 “정권교체 교두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했다. 4선 의원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지낸 박 후보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와 일반시민 전화투표에서 총득표율 69.56%로 우상호 후보(30.44%)를 크게 앞섰다. 박 후보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이번 선거는 서울의,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대선 캠프 수준의 총력 지원” 민주당은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곧장 총력 지원체제로 돌입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 서울의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인 만큼 당의 명운이 달린 승부”라며 “대선 캠프 수준으로 공식 캠프를 꾸리고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문재인 정부 출신의 전직 장관 등이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박 후보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최근 퇴임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곧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와 국무위원으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거’라는 점을 적극 강조한다는 의도다. 앞서 박 후보도 지난달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후부터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 “나는 원조 친문(친문재인)”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친문 진영 표심 공략에 주력해왔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등도 일찌감치 박 후보 지원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원 팀’이 돼 안정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일상의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 도전 10년 만에 서울시장 꿈 이룰까 박 후보의 서울시장 도전은 2011,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본선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야권 통합 경선에서 당시 무소속으로 나온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패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출사표를 냈지만 박 전 시장에게 다시 밀렸다. 친문 진영과 다소 거리가 있었던 박 후보는 2017년 4월 문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후 2019년 중기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친문 진영과의 거리를 더 좁혔다. 중기부 장관으로 일하며 삼성과 중소기업인 풍림파마텍의 최소잔여형(LSD) 백신 주사기 협력 등을 지원했다. 야권은 박 후보를 향해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 등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박 전 시장의 성 추문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평당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기는 시장이 되겠다”며 “30년 넘은 낡은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당장 재건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까지 지속될 야권 단일화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점도 박 후보 캠프를 포함한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날 야권의 ‘제3지대’ 후보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선출됐고 4일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돼 야권 단일화 담판에 나선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야권 단일화 논의에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발표 등을 고려 중”이라며 “열린민주당 김진애, 시대정신 조정훈 후보와의 범여권 단일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안철수, 금태섭 꺾고 제3지대 후보로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 금태섭 후보를 누르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제3지대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이제 야권 단일화는 안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체제로 짜이면서 단일화 룰 협상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와 금 후보 측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 28일 치른 단일화 경선에서 안 후보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제3지대 후보가 확정되면서 국민의힘과 안 후보 간 단일화 룰을 둘러싼 1라운드도 시작됐다. 최대 쟁점은 여론조사 문항을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는 식의 ‘적합도 조사’로 할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할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는 식의 ‘경쟁력 조사’로 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적합도 조사는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력 조사는 안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안 후보는 이날 승리 뒤 MBC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더 경쟁력 있는지 묻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MBC의 의뢰로 지난달 19, 20일 서울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벌인 ‘범야권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32.9%가 ‘국민의힘 후보’를 꼽았고 22.9%만이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했다. 반면 한길리서치가 MBN의 의뢰로 지난달 15, 16일 서울시민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야 가상대결(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안 후보(39.4%)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39.3%)와 접전을 펼쳤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27%)와 나경원 후보(27.2%)는 박 후보(39.5%, 39%)에게 각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선제구를 날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기호) 2번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해줄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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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日과 대화의지 표명 긍정적” 野 “위안부 피해자 언급 한번도 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여당은 “대화 의지를 표명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호응했다.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한일 간 핵심 현안인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집중 비판하며 “불행한 과거마저 현재를 위해 활용하는 정권은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일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대화 의지를 밖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며 “일본이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정치권이나 문화예술 분야,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늘리고 외교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현 부대변인은 “과거사는 과거대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미래는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강조됐다”면서 “일종의 ‘투 트랙’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한다는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정부여당은 102년 전 일제치하의 아픔을 자신들의 유불리를 위해 이용하려는 생각뿐”이라며 “극일(克日)의 의지도 용기도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그 긴 3·1절 기념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뜬금없는 북한의 방역협력체 참여를 촉구한 대통령에게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보듬는 3·1절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켜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기미년은 대한독립만세, 신축년은 대한국민만세, 나쁜 권력(을) 국민이 이긴다”고 논평했다.유성열 ryu@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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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화의지 긍정적 변화” vs 野 “불행한 과거마저 이용”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여당은 “대화 의지를 표명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호응했다.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한일 간 핵심 현안인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집중 비판하며 “불행한 과거마저 현재를 위해 활용하는 정권은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일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대화 의지를 밖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며 “일본이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정치권이나 문화예술 분야, 경제분야에서 교류를 늘리고 외교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현 부대변인은 “과거사는 과거대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미래는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강조됐다”면서 “일종의 ‘투트랙’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한다는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정부여당은 102년 전 일제치하의 아픔을 자신들의 유불리를 위해 이용하려는 생각 뿐”이라며 “극일(克日)의 의지도 용기도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그 긴 3·1절 기념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뜬금없는 북한의 방역협력체 참여를 촉구한 대통령에게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보듬는 3·1절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켜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기미년은 대한독립만세, 신축년은 대한국민만세, 나쁜 권력(을) 국민이 이긴다”고 논평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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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내주 ‘슈퍼위크’… 여야 후보 확정, 단일화 빅매치

    다음 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후보가 선출되고, 각 진영의 후보 단일화 빅매치가 벌어지는 ‘슈퍼 위크’가 개막된다. 26일로 선거가 40일 남은 가운데 후보 단일화 이슈와 함께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 및 ‘퍼주기’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 등이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를 둘러싼 여야의 총력전이 내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 후보 선출 및 단일화, 슈퍼 위크 개막 우상호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은 26일부터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경선 투표를 시작했다. 이번 경선은 서울지역 권리당원(약 18만 명)의 투표와 일반인 6만 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기 때문에 당심(黨心)이 중요하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범여권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등과 함께 여권 단일화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역 의원인 두 후보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3월 8일까지 출마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의원 간 ‘제3지대 단일화’가 다음 달 1일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2, 3일 100%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4일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빅이벤트’가 릴레이로 예정돼 있다. 안철수-금태섭 후보 단일화는 100% 시민 여론조사로 ‘민주당 후보에 맞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물어 결정한다. 양측은 ‘역선택’을 막는다는 이유로 조사 시점과 여론조사기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100% 시민 여론조사와 TV 토론 평가 방식을 놓고 나경원 오세훈 후보 측이 경선 룰 변경 요구를 쏟아냈지만, 정진석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에서 수미일관으로 간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4일 국민의힘 후보까지 확정되면 야권의 최종 단일 후보를 뽑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1차 시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일인 다음 달 19일이다. 하지만 ‘데드라인’으로 꼽히는 사전투표 시작일(4월 2일) 직전까지 단일화 방식 등을 두고 제3지대 후보와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경선 막판 신경전 속 변수에도 촉각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은 25일 마지막 TV 토론회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선 여론조사가 끝나는 다음 달 1일 오전까지 두 후보의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에도 박 후보가 서울 송파보건소를 방문하자, 우 후보는 “행여나 의료진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 봐 마음만 전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우 후보는 또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후보의 ‘21세기 콤팩트 시티 수직정원’ 등은 상당히 새롭고 화려해 보이지만 경제민주화나 진보적 가치가 담겨 있지 않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우위를 보여 왔지만, 우 후보는 당내 지지를 기반으로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 가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맞섰다. 박 후보는 경선과 관련해선 “처음에는 매우 힘든 선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해볼 만하다고 바뀌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후보 측은 “민심이 곧 당심”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여권에선 “일반인 선거인단 투표에선 박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선 우 후보가 유리해 섣불리 결과를 점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야권의 후보 단일화, 부동산 이슈와 현금 살포성 공약의 실효성 등을 선거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는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돌발적이고 미처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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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 도 넘은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부산 가덕도 방문에 대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지를 검토하기로 했고, 당 공식 회의에서는 ‘탄핵 사유’까지 언급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선거 개입 당사자로 재판을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으로 실형 유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피고인들과 일정을 같이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이라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과거 주요 선거 때마다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졌다.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북 전주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대회에 참석해 당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나흘 앞두고 서울 은평구 뉴타운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야당이던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초 전국 곳곳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은 선거 판세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을 잇달아 방문해 관건 선거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여당 대표,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물론이고 경제부총리, 장관들까지 대거 동행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특기”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통화에서 “(4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굳이 거기를 가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고발이 들어오면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ryu@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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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대통령 부산행에 격앙…“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사유”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부산 가덕도 방문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공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당 공식 회의에서는 ‘탄핵 사유’까지 언급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당사자로 재판을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으로 실형 유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피고인들과 일정을 같이 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이라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과거 주요 선거 때마다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졌다.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북 전주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대회에 참석해 당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나흘 앞두고 서울 은평구 뉴타운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야당이던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초 전국 곳곳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홍보는 선거 판세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을 잇달아 방문해 관건 선거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여당 대표,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물론 경제부총리, 장관들까지 대거 동행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특기”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통화에서 “(4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굳이 거기를 가야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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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 野 “DJ때부터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이후 모든 사찰 정보를 일괄 공개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찰 대상과 문건이 ‘2만 명 이상, 20만 건 이상’이라고 주장한 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명박(MB) 정부의 불법 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MB 국정원 사찰 보고서의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만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 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불법 사찰을 주도하고 공모한 자들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23일)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정보 공개는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DJ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등 불법성이 현저한 사찰 자료를 우선적으로 일괄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의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권 때가 불법 사찰이 제일 심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현재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정보를 보고받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사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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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대통령 ‘양산 새 사저’ 건축 절차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후 거주할 새 사저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가 경남 양산시와 건축공사 시작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치고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해 12월 14일 양산시에 경호동 건축 협의를 요청했고 양산시는 지난달 19일 ‘건축협의 승인’을 통보했다. 경호처는 18일 경호동 건설 공사를 공사비용 38억9000만 원으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고, 24일 경남 창원의 한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거주할 사저 본채의 건축 공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사적 영역에 해당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사저 건축 허가가 나면 사저 부지에 일부 포함된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형질변경 절차가 진행된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정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형질변경 시도를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말하긴 어렵고, 설계사무소가 건축 요건에 맞게끔 준비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부는 문 대통령의 농업 경력 허위 의혹 등을 검증하고, 일반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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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TF·특별법 추진” vs 野 “DJ 정부 이후 모두 공개”…국정원 불법사찰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이후 모든 사찰 정보를 일괄 공개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찰 대상과 문건이 ‘2만 명 이상, 20만 건 이상’이라고 주장한 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명박(MB) 정부의 불법 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MB 국정원 사찰 보고서의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만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 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불법사찰을 주도하고 공모한 자들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23일)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당 지도부가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정보 공개는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DJ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등 불법성이 현저한 사찰 자료를 우선적으로 일괄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의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권 때가 불법사찰이 제일 심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현재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정보를 보고 받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사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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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현금성 공약’ 재원 마련엔 ‘나몰라라’

    여야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이 임박하면서 복지 관련 공약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유권자들이 현금성 복지에 익숙해진 데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마다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23일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든 여야 각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현금성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일괄 지급을 약속했고, 이에 맞서는 박영선 후보도 소상공인 임차료 무이자 대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는 청년 기초생계비(월 54만5000원) 지급, 나경원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대출이자 1억1700만 원 지원, 조은희 후보는 자영업자 분기별 100만 원 지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건강관리 목적으로 8세 이상 모든 서울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손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영·유아 무상 의료비 공약을 내놓았고, 같은 당 박인영 후보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민생재난 특별기금’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첫째 아이 300만 원과 둘째 아이 600만 원 등 출산지원금 지급(박형준 후보), 육아휴직 중 부모 모두에게 월 300만 원 지급(이언주 후보)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각 후보 캠프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공약을 실행하려면 적게는 1500억 원에서 많게는 4조9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도 추산 수준이어서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관련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각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다른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만 밝히고 있다. 공약 실현이 예산 조정으로 불가능하면 결국 시민의 빚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 복지국가들은 중앙정부가 현금성 복지정책을 총괄한다”며 “지자체 선거 때마다 현금성 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온다면 복지국가의 그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고 우려했다.유성열 ryu@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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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후보 돈풀기… “스마트워치” “임신 지원금” “무이자 대출”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핵심 공약의 초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맞추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77.9%)의 재정력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적극 보전해 주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나 공약 대부분이 현금성 공약인 데다 후보들이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임기 1년 남짓의 시장이 실현하기엔 비현실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정부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박원순 시장이 70만 원씩 두 번 지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지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 후보 측은 판단한다. 우 후보와 경쟁하는 박영선 후보도 임차료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시장 취임 즉시 기금 1조 원을 추가 편성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의 1년 치 임차료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형식이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꺼내들고 있다. 오신환 후보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들에게 매달 54만5000원을 기초생계비로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3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은 서울시 재난기금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오세훈 후보는 현금 지원 대신 스마트워치를 지원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8세 이상 서울시민 600만여 명 모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실시간 건강 탐지’에 활용하고 건강 과제를 달성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나경원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을 제시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출이자를 1억17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숨통트임론’이라는 이름으로 6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 절반을 대출이자 지원에 쓴다는 구상이다. 조은희 후보도 내년까지 2조 원을 편성해 분기별 100만 원을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에게 손주 1명당 20만 원씩 매달 최대 4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연간 15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서울시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금태섭 후보도 자영업자에게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물론이고 저출산 공약까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보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저출산 예산을 1조 원으로 증액해 첫째 300만 원, 둘째 6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후보들의 이런 ‘돈 풀기 경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니 관심 끌기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정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보의 공약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유성열·강성휘 기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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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청문회’ CEO 불러놓고… “日 신사참배 갔었나” 황당 질의

    “사진 한번 보겠다. 도쿄에서 신사참배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2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엉뚱한 ‘신사참배’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일본의 한 오래된 건물 안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며 신사참배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 증인석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9명이 앉아 있었다. 발언대에 나온 최 회장은 억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저건 신사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세계철강협회 총회에 갔다가 여유 시간에 도쿄타워 인근에 있는 절에 간 것”이라며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가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만든 포스코 회장이 신사참배 가서 머리를 조아린 게 잘한 것이냐”고 다시 공격했고, 최 회장은 “(사진) 상단에 보면 절 사(寺)자가 있다. 분명히 절이다. 신사가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청문회에 호출된 기업 대표들은 바싹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여야 의원들은 “산재 예방에 관심이 없는 탓에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9명의 CEO들을 질타했고, 대표들은 의원들의 공세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신사참배 등 산재와 무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CEO들은 충분한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하면서 원래 목적인 ‘산재 예방의식 고취’와는 동떨어진 청문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의 공세는 최 회장에게 집중됐다. 최 회장이 ‘허리 지병’을 이유로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철회한 것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 최 회장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사과했지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게 회장님의 인성”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주로 보험사기꾼들이 내는 진단서”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포스코의 중대재해 원인을 묻는 과정에서 “증인은 포스코에서 노동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최 회장은 “의원님 말씀 새겨서 무재해 사업장으로 만들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근 택배 기사들이 잇달아 과로사한 쿠팡 측도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발언대에 세우고 “쿠팡은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방해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기업 대표는 한국어도 하셔야 한다”라고 ‘훈수’를 뒀다. 이에 네이든 대표는 “우리는 정말로 끔찍하고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유족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원인을 규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특히 (사고가 아닌) 질환의 경우 전문가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택배 기사의 산재 인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CEO들의 ‘항변’도 터져 나왔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는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면 불완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잘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CEO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더라도 작업환경과 작업자에 따라 불가피한 사고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불완전한 상태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많이 바꿀 수 있지만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바꾸기)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가지 못할 것 같다”고 경고했고, 다른 의원들도 “산재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고 맹비난했다. 결국 한 대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비정형화된 작업이 많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고 진땀을 빼며 해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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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위로금’에… 野 “선거용 매표행위” 與 “막장공세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전 국민 위로금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이 정치권에선 ‘관권선거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여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며 관철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 제기,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세, 전 국민 위로금 이슈 띄우기를 “전방위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파상공세에 나섰다.○ 野 ‘총선 현금살포’의 기억에 발끈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언급은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롱 섞인 유치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막장 정치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국민 위로금 검토 발언을 ‘선거용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맹비난에 나서자 이를 ‘막장 정치’ 프레임으로 반박한 것.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 국민 위로금’을 겨냥한 공세는 주말 내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의) 3차 유행 재확산 우려마저 커졌는데 위로금부터 꺼내는 게 정상인가.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며 “국민의 혈세를 돌려준다면서 시혜를 베풀 듯 위로금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위선을 넘는 죄악이다. 위대한 국민을 ‘원시 유권자’로 보느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20조를 넘어설 4차 재난지원금에 ‘으쌰으쌰’ 위로금을 주겠다는 결정, 누구와 상의한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고, 조선의 왕들도 나랏돈을 이렇게 선심 쓰듯 나눠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을 ‘돈 뿌리면 표를 주는 유권자’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분명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난해 총선 때 핵심 이슈였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대패 후 작성한 백서에 “재난지원금 폭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을 앞세웠다가 급하게 재난지원금 태세를 전환, 다시 번복하는 등의 혼선이 패배를 불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논란 등 현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금 살포 폭탄’의 위력엔 당할 수 없다는 건 여러 차례 증명됐다”고 말했다.○ “與, 선물과 네거티브 뒤섞인 트리플 전략” 특히 야당이 긴장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카드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선거 전 지급과 국민위로금 등 재정 확대 전략,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의혹 등 ‘트리플 전략’이 그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중 추경 편성, 3월 말 지급”을 공언했고, 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공항을 열겠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역사가 바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마음 졸이며 노력한 일들이 머리를 스친다”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이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나서 MBN 인터뷰에서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며 민주당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잘 포장된 ‘선물’과 네거티브가 뒤섞인 3종 세트 전략이 위력을 발휘할 경우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위험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엔 동의하지만 4월 7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급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선 야당도 적극 찬성 의견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발 등 당내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유성열 ryu@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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