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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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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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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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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독창성은 질보다 양… 끝없이 아이디어 쏟아내라”

    “결과물의 질을 높이려면, 다른 일은 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틀린 생각이다. 아이디어 창출에서는 양이 질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다.”-오리지널스(애덤 그랜트·한국경제신문·2016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처럼 매일 새로운 기삿거리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매번 기껏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이미 많이 다뤄진 소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난 왜 이리 독창성이 떨어질까?’라며 자책하기 일쑤다. 하지만 와튼스쿨 조직심리학 교수이자 이 책의 저자인 애덤 그랜트에 따르면 독창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아이디어가 식상한 게 아니라 더 자주 고민하고 더 많이 도전하지 않아서 독창성이 없는 것이다. 그는 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창성을 발휘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몇 개의 아이디어만 생각해내고, 그것을 완벽해질 때까지 다듬고 수정하는 데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최고의 독창성은 결국 그것이 뛰어나든 황당하든 간에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쏟아내는 가운데 완성된다. 에디슨을 예로 들어보자. 에디슨은 30∼35세에 전구와 축음기, 전화기 등 인류의 역사를 바꾼 불멸의 발명품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같은 기간 현대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100개가 넘는 특허도 쏟아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창성에 대한 상식을 여러 차례 뒤집어 놓는다. 그는 성취 욕구가 강하거나 자기 확신이 강하면 독창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용기는 독창성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건이다. 그런데 저자는 세상을 이끌어간 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취욕이 강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처럼 뛰어난 기업가는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슬기롭게 넘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보여준다. “빌 게이츠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성공적으로 위험을 ‘완화’시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릭 스미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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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영 회장 증권계좌 추적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주식 매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증권계좌 등을 추적하는 등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최 회장을 직접 찾아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데 이어 금융기관들에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기록을 추가로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 회장뿐 아니라 한진해운 임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각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한진해운 주식거래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분석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최 회장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고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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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 작년 대출 수익률 역대 최고

    신용카드 회사들의 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상품의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저금리로 자금 조달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는 지난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통해 총 4조1100억 원을 벌었다. 카드사들이 같은 기간 카드 대출을 위해 쓴 조달 비용은 1조7700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출 마진율은 2.32배로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았다. 카드사의 대출 마진율은 2009년 1.28배에서 2011년 1.50배, 2013년 1.76배로 꾸준히 상승했다. 카드사별 대출 마진율은 우리카드가 2.87배로 가장 높았고 이어 롯데(2.52배), 삼성(2.44배), 하나카드(2.16배) 순이었다. 카드사들의 대출 마진율이 올라간 것은 최근 수년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조달비용은 줄어든 반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들의 조달금리는 연 3% 내외지만, 현금서비스의 평균 금리는 20% 초중반대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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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최은영 회장 금융거래 내역 추적 나서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주식 매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증권계좌 등을 추적하는 등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최 회장을 직접 찾아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데 이어 금융기관들에게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가로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 회장 뿐 아니라 한진해운 임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각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한진해운 주식 거래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분석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최 회장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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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대학에 “실용금융 강좌 개설해달라” 편지…왜?

    금융감독원이 대학생들의 금융지식을 높이고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위해 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전국 339개 대학교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편지에서 “대학생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금융사기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1학기 실용금융 강좌가 개설된 22개 대학에 금융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관련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과 관련해 각 대학들로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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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최은영 회장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조사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사진)에 대해 예상보다 빨리 방문 조사를 벌였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관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유수홀딩스 사옥을 방문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조사관들은 최 회장에게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인 6∼20일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한 배경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사관들은 최 회장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다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최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고, 회사 측의 협조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을 취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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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자율협약 5월 4일 결정

    한진해운이 29일 용선료 협상 계획 등을 보완한 자구안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채권단은 다음 달 4일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이날 “한진해운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협약을 안건으로 올렸으며, 다음 달 4일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채권금융기관이 100% 동의하면 자율협약이 시작된다.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은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와의 채무 조정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전제조건 중 하나라도 성사되지 않으면 자율협약은 바로 종료될 수 있다. 한진해운은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채권단이 자구계획 미흡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 일정 조기화 및 단기 운영자금의 구체적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추가 계획을 마련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첫 업무는 협상 일정을 확정하는 일이다. 이번 자구안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협약채권회사에서 빼달라는 신용보증기금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보를 제외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신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채권자로서 한진해운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큰 틀에서의 구조조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자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와 관련해 그동안 말을 아껴 왔던 한은이 공식석상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2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보다 한은을 동원하는 방안이 신속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후 파장이 커지자 한은은 별도 자료를 내고 “이날 발언은 재정과 중앙은행의 고유 역할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며 한은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김철중 tnf@donga.com·김성규 기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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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최은영 일가 의혹’ 강제조사 추진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 중인 주식을 미리 처분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사진)에 대해 금융당국이 압수수색 등의 방법을 동원한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대기업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로 수만 명의 피해자를 만든 ‘동양 사태’가 재발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조사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2013년 설치된 자본시장조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베테랑을 파견받아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나 거래소와 달리 자료제출, 출석요구, 압수수색 등 폭넓은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의혹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관건은 최 회장이 이달 6∼20일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다. 최 회장이 관련 정보를 넘겨줄 만한 인물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을 밝혀내려면 강제조사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최 회장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분을 조금씩 매각해왔는데 마무리되는 시점이 하필 자율협약 신청 직전이었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기업 부실의 책임에 대한 싸늘한 여론 때문이다.▼ 한진-현대상선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도 조사 ▼과거에도 경영 악화의 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행태를 보여 공분을 산 사례들이 이어져 왔다. 2013년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은 회사가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해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당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도 은행들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일부 VIP 고객에게만 10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인출해줘 예금을 날린 피해자들의 원망을 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경영진과 대주주의 모럴해저드에 대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26일 “앞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 철저히 추적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공모 회사채가 판매되는 과정에서 과거 동양사태와 같은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각 증권사들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공모 회사채 보유 잔액과 판매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두 기업의 회사채에 대해 대규모 투자 손실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팔려 나갔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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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구조조정 위해 선별적 양적완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와 함께 꺼져가던 ‘한국판 양적완화’ 불씨가 되살아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27일에는 청와대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양적완화는 금리가 더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식’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는 ‘필요’에 의한 선별적 양적완화”라고 설명했다. 양적완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거나 한은이 직접 (국책은행에) 출자할 수도 있다. 결국 둘 다 돈을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은법상 한은은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가 가능하며 현재 수은의 지분 13.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다만 한은법상 한은이 산은의 채권을 인수하거나 직접 출자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실제 출자가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은) 재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예산에 반영하려면 다음 해 예산에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하는 게 가장 빠르다”며 “야당도 한은법 개정에 대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양적완화 논의에 대해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산은 등 국책은행들은 한은의 출자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채는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은이 나서서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며 “하지만 출자를 통해 자본 확충을 해준다면 향후 진행될 구조조정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이 산은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자산 5조 원 이상)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철중 tnf@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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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해운에 물린 돈 90兆… 은행 건전성 흔들리나

    정부가 조선과 해운업종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하자 해당 업종에 거액의 자금을 공급해 온 금융권에도 구조조정의 충격파가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온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손실까지 감수할 처지에 놓였다. 해운업보다 조선업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 ‘빅3’의 운명에 따라 은행 실적과 건전성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책은행 “구조조정 실탄 확보해야”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선업계에 대한 국내 은행의 전체 여신(대출, 보증 포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1조8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산업, 수출입,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이 제공한 금액이 54조 원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해운업계 역시 전체 여신 금액(18조2000억 원)의 72.5%가 특수은행들로부터 꿔 온 것이다. 문제는 조선과 해운이 수년째 불황에 허덕이다 보니 돈을 빌려준 국책은행들의 건전성도 함께 나빠졌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산은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현재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2%다. 수은은 조선과 해운 등 주요 여신 기업들의 부실 여파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BIS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정부의 현물 출자를 통해 10%를 간신히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조선과 해운업종을 수술대에 올리게 되면 국책은행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실을 부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 구조조정의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으며, 조만간 관련 기관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본 확충 방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한국은행이 직접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가 현물출자 등의 방식을 택하면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또 한은이 수은에 추가 출자한다면 발권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한은법을 바꿔 산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야당 반대에 부닥쳤다. ○ “조선업 구조조정 여부가 변수”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조선업 및 해운업의 구조조정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해운 업종에 대한 위험노출도(익스포저)가 낮아 해운업체 구조조정의 충격파에서는 한발 비켜서 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에 대해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익스포저는 전체 1조620억 원 가운데 약 20%인 2190억 원이며 KEB하나은행(860억 원), 우리은행(690억 원) 및 KB국민은행(560억 원)에 집중돼 있다. 자율협약이 받아들여지면 시중은행들은 한진해운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에서 ‘요주의’로 낮추게 된다. 김은갑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KB국민은행이 이미 180억 원을 적립했으며, 나머지 은행의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자율협약이 진행 중인 현대상선의 익스포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이미 확보돼 은행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조선업이다. 시중은행의 조선업에 대한 익스포저는 17조8000억 원으로 해운업(5조 원)의 3배 이상이다. 대우조선해양 1개사에 대해 KEB하나은행(8530억 원) KB국민은행(6650억 원) 등 주요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익스포저만 2조4260억 원에 이른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방안이 인력 감축 등에 집중돼 있어 당장 은행권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이 조선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아직 쌓지 않았다. 조선업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단기간에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건혁 gun@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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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과수술식 구조조정 필요… 정부가 직접 메스 들어라”

    “정부가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환부는 과감히 도려내고, 실효성 있는 실업 대책으로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정부가 부실기업 및 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정부의 대책 추진이 산업 대개조(大改造)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거처럼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일관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21일 전직 경제 수장 및 경제 전문가 10명을 인터뷰해 산업 대개조를 위한 제언을 들었다.○ 정부 주도 외과 수술식 구조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산업 대개조 수준의 구조조정을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서 부실기업 몇 개를 솎아낼 때는 주채권 은행이나 해당 기업에 구조조정을 맡길 수 있지만, 지금처럼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구 이해관계 등에 따라 구조조정에 난색을 보였던 정치권 못지않게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도 산업 구조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구조조정은 ‘시장 중심’이라는 형식에 너무 얽매여 있다”며 “민간이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책 금융기관이 구조 개혁의 틀을 짜 줘야 한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빅딜’까진 아니더라도, 시장 논리에 따라 부채 비율이나 영업이익 창출 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도 “구조조정 시행은 시장에 맡기되 방향성은 정부가 설정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원칙을 확립했다면 이후에는 신속하고 과감한 외과 수술식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옛 산업자원부 장관)은 “썩은 것은 잘라내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버리는 외과 수술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외과 수술식 구조조정의 성패는 결국 정부가 얼마나 ‘옥석 가리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잉 업종의 설비를 얼마나 줄이고, 부실기업의 채무 조정 및 인수합병(M&A)을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하려면 결국 부실 및 과잉 업종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쓰러져 가는 기업은 빨리 쓰러뜨려야 한다는 식으로 구조조정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구조조정의 대상과 시점을 잘못 결정해 살 수 있는 기업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조언했다. ○ 손실 분담 원칙 명확히 세워야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부실은 어느 한쪽에 모든 책임을 씌울 수 없다. 방만한 경영을 한 경영진,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노동자,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금융권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결국 금융권-경영진-노동자 3자가 어떻게 손실을 부담하고 희생을 각오할지에 대한 큰 틀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외환위기 때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파업을 벌이고 기업 부실이 과도하게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등의 부작용과 갈등을 빚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금융권과 회사, 근로자가 서로 얼마나 손실을 부담할지 원칙을 정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실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를 설득할 수 있고, 경영권을 내놓는 수준의 대주주의 결단과 채권단의 희생도 빠르게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인력 감축이라는 과감한 결단에 동의한다면,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을 위해 과감한 실업 대책을 마련해 이들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산업 대개조가 결국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축소 지향적인 몸집 줄이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좀비 기업에 돌아갈 자금이 신성장 동력과 신산업 분야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 지원책을 수립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경쟁력 있는 산업 몇 개만 남기고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다”며 “신산업 육성에 활용돼야 할 재원이 노후 공장을 수리하는 데 투입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KDI가 분석한 구조조정 효과경남기업은 2013년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추가 대출이 어려운 한계기업이었다. 하지만 전방위적인 정치권 로비를 통해 당시 시중은행 3곳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순간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기업 체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경영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결국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남기업은 지난해 4월 상장 폐지됐다. 경남기업 대출 건으로 곤욕을 치른 시중은행들이 건설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여 건실한 업체들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기업 중 올해 상반기(1∼6월)에 신입사원 공채가 예정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듯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해당 산업의 역동성을 떨어뜨려 정상 기업들조차 위기에 빠지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 미만으로 부실이 심화된 ‘좀비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아 자산 비중이 10%포인트 올라가면 해당 산업에 속한 정상 기업의 고용 증가율 및 투자율은 평균적으로 각각 0.53%포인트, 0.18%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분야 정상 기업들이 주로 투자를 줄였다면, 서비스 업종에선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좀비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면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회복해 정상 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이란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다. KDI에 따르면 좀비기업의 자산 비중을 10%포인트 줄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정상 기업에서 1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실기업 정리→산업경쟁력 회복→정상 기업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구조조정 2∼3년 후에는 해당 산업에서 감원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다. 예컨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퇴출돼 해당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진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투자를 늘리면 고용도 증가하고, 산업의 역동성도 좋아진다는 설명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좀비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조선·해운·건설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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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장기계획 세워 인생스토리 만들어라”

    “요즘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느라 정신이 없어요. 우리도 1년에 100명 넘게 신입사원을 뽑지만 이런 스펙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관심이 굉장히 분산돼 있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금융투자협회, 한국장학재단 주최로 열린 ‘제3회 찾아가는 청년드림 금융캠프’에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56)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해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자격증을 따고 스펙도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사장은 “18년 만에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것은 처음 증권업에 입문한 직후 세웠던 인생의 장기 계획 때문”이라며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15∼20년 단위로 끊어 세워 보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이순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66)은 겸손 배려 성실을 성공의 ‘열쇠’로 꼽으며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사부 대리부터 인사 담당 수석부행장까지 거쳤다는 이 회장은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부작침(磨斧作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이라는 말처럼 꾸준한 노력이 기회를 만났을 때 운도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전문가들로부터 금융지식, 금융권 취업, 장학금 등에 대한 일대일 상담도 받았다. 앞서 7일 서강대에서 진행된 ‘제2회 찾아가는 청년드림 금융캠프’에서는 박정림 KB국민은행 부행장(53)과 로보어드바이저 회사 디셈버앤컴퍼니의 정인영 대표(38)가 강연자로 나섰다. 박 부행장은 “은행업의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단순히 성실한 사람이 아닌 ‘블렌딩(혼합) 능력’과 상상력이 있는 은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 대표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내가 가진 것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지 고민하는 게 대체투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다음 금융캠프는 5월 18일 연세대에서 진행된다.박희창 ramblas@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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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정책-법안 줄줄이 무산 위기… 로드맵 새로 짜야

    ① 경제-노동 정책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14일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4·13총선의 새누리당 참패에 대해 이 같은 말을 꺼냈다.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에 대한 성난 민심이 투표로 고스란히 표출된 상황에서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지금보다 더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권력의 교체를 맞이하게 된 정부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따져보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원내 다수세력이 된 야당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 실정(失政)에 등 돌린 민심 박근혜 정부는 과거와 달리 출범 초기부터 경제 성장률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등의 슬로건을 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경제정책의 밑바탕으로 삼았다.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각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지 못한 채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의 악재까지 겹쳤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만 내놨을 뿐,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내놨지만 이 역시 시중에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존 해법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섣부른 통화 팽창 정책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실기업 수명만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며 “갈수록 고용 창출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주력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총선 이후 달라진 환경에 대응해야 할 정부가 벌써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을 만들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 할 수 있었던 개혁을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경제정책 추진 어려워져 여당의 참패로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4대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노동개혁이다. 당초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얻어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 뒤 직권상정을 통해 노동4법까지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4법 가운데 특히 야당의 반대가 심한 파견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성가공)에 파견을 허용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과 노동계는 노사정(勞使政) 합의 위반이라며 반대해왔다.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등은 아직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야당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투명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면세점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더민주당이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면세점 면허 기간을 늘리는 방안 역시, 19대 국회에서 면허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더민주당이 재개정에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심판론을 앞세워 원내 다수당이 된 야당이 책임감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확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등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어느 당에도 원내 과반수를 허용하지 않은 민심을 받들어 초당적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② 복지 정책직장인 반발 우려에 미뤘던 건보료 개편 탄력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들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보건산업 정책의 대표 격인 원격진료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대 국회에서는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고전했지만,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원격진료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격진료에 반대하던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더 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이 최근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중국 의료 시장을 선점하게 됐는데, 원격진료 관련 국내 의료법 개정이 늦어질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방안’도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실업크레디트(실업자에게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를 포함한 고용보험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노동개혁 법안과 묶여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동개혁 법안에서 실업크레디트만 분리해서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법안을 수정하려면 상임위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해 쉽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직장인 건보료 폭탄을 우려해 개편을 미뤄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건보 개편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승리한 만큼 재추진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더민주당의 공약은 찬반 논란이 거센 만큼 당장 실현되기보다는 2018년 대선 공약과 연계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③ 교육 정책“누리예산 정부가 내라” 巨野 본격 압박 나설듯 주요 교육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는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예산 편성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며 공방을 벌여 왔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을 차지한 진보교육감과 야당은 “대통령 공약이니 국고로 편성하라”고 요구해왔고, 교육부는 이 같은 반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반대로 정부에 돌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 구조개혁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강제로 조정하고, 부실대는 퇴출시키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내용에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퇴출 대학의 자산 중 일부는 설립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야당이 반대해왔다.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 없이는 20대 국회에서 법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지난해 말 이미 예산 편성과 지급이 다 끝난 만큼 상대적으로 선거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는 이미 집필 중이고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다만 집필 관련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김철중 tnf@donga.com·유성열 기자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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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호 사장 “장기적인 인생계획을 15년~20년 단위로 세워보라”

    “요즘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느라 정신이 없어요. 우리도 1년에 100명 넘게 신입사원을 뽑지만 이런 스펙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관심이 굉장히 분산돼 있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금융투자협회, 한국장학재단 주최로 열린 ‘제3회 찾아가는 청년드림 금융캠프’에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56)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해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자격증을 따고 스펙도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사장은 “18년 만에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것은 처음 증권업에 입문한 직후 세웠던 인생의 장기 계획 때문”이라며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15년~20년 단위로 끊어 세워보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이순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66)은 겸손 배려 성실을 성공의 ‘열쇠’로 꼽으며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사부 대리부터 인사 담당 수석 부행장까지 거쳤다는 이 회장은 “나를 나타내는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부작침(磨斧作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이라는 말처럼 꾸준한 노력이 기회를 만났을 때 운도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 신한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와 인사팀 직원들과 금융과 취업 관련 일대일 상담도 받았다. 앞서 7일 서강대에서 진행된 ‘제2회 찾아가는 청년드림 금융캠프’에서는 박정림 KB국민은행 부행장(53)과 로보어드바이저 회사 디셈버앤컴퍼니의 정인영 대표(38)가 강연자로 나섰다. 박 부행장은 “은행업의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단순히 성실한 사람이 아닌 ‘블렌딩(혼합) 능력’과 상상력이 있는 은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 대표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내가 가진 것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지 고민하는 게 대체 투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다음 금융캠프는 5월 18일 연세대에서 진행된다.김철중기자 tnf@donga.com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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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없는 여성은 결혼도 힘들다

    최성희(가명·31) 씨는 수년째 미뤄왔던 결혼식을 올해 6월에 치르기로 했다. 최 씨는 4년 전 지금의 남자친구와 만났지만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최근까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온 터라 선뜻 양가 부모님께 결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최 씨는 “요즘에는 남자 측 집안에서도 신붓감이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지부터 묻는다”면서 “지난해 말 재취업을 한 뒤에야 부모님 상견례를 했다”고 말했다. 전체 혼인 여성 가운데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줄고 있다. 최근 팍팍한 살림에 맞벌이를 필수로 여기는 인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별 혼인 건수 가운데 무직(가사, 학생 포함)으로 결혼한 여성이 10만2900명으로 전년(10만8000명)에 비해 4.7% 감소했다. 전체 혼인에서 무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크게 떨어졌다. 10년 전인 2005년에는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학생 신분으로 결혼한 여성이 전체의 54.0%를 차지했지만 매년 비율이 가파르게 떨어져 지난해에는 전체 혼인 가운데 34.0%에 그쳤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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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도 직장 있어야 결혼 수월…“부모들도 맞벌이 선호”

    최성희(가명·31) 씨는 수년 째 미뤄왔던 결혼을 올해 6월에 치르기로 했다. 최 씨는 4년 전 지금의 남자친구와 만났지만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최근까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온 터라 선뜻 양가 부모님께 결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최 씨는 “요즘에는 남자 측 집안에서도 신붓감이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지부터 묻는다”면서 “지난해 말 재취업을 한 뒤에서야 부모님 상견례를 했다”고 말했다. 전체 혼인 여성 가운데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줄고 있다. 최근 팍팍한 살림에 맞벌이를 필수로 여기는 인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별 혼인 건수 가운데 무직(가사, 학생 포함)으로 결혼한 여성이 10만2900명으로 전년(10만8000명)에 비해 4.7% 감소했다. 직업 없이 결혼한 여성은 2011년(14만500명) 이후 꾸준히 줄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10.2%나 급감했다. 전체 혼인에서 무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크게 떨어졌다. 10년 전인 2005년에는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학생 신분으로 결혼한 여성이 전체의 54.0%를 차지했지만 매년 비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혼인 가운데 34.0%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요즘 외벌이로는 집을 마련하거나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결혼 당사자들은 물론 부모들도 맞벌이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성들의 초혼 연령은 지난해 30.0세로 10년 전(27.7세)에 비해 늦어지는 등 학업을 마치고 곧장 결혼하는 여성이 줄어진 점도 무직 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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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체크카드 상품 비교사이트 2016년내 개설

    각 카드회사가 내놓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긴다. 또 이달부터는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7일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는 은행, 보험사 등 163개 금융사의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각 카드 상품의 연회비, 부가혜택 등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비교 공시하고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 등 상품별 핵심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이달부터 영업점뿐만 아니라 각 금융사 홈페이지나 우체국(지점 및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앞으로는 일반 금융회사를 비롯해 중소 금융사나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주소도 함께 바뀐다. 투자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최대 5개 기업의 공시 정보를 한꺼번에 비교하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6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자신이 물려받게 될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의 조회 대상 회사를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 500여 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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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 불법 자전거래 적발 ‘중징계’

    KB금융으로 매각을 앞둔 현대증권이 수십조 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중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자전거래란 사고파는 양쪽이 미리 정한 가격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이다. 현대증권은 자전거래 규모가 59조 원으로 월등하게 높아 1개월 ‘일부 업무중지’가 내려졌고, 교보증권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우, 미래에셋, 한화투자 등 3개사는 ‘기관주의’를 받았고, NH투자증권은 회사 차원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5월 ‘정부기금 방만 운용 점검 태스크포스(TF)’가 현대증권 등의 대규모 자전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작년 말 현대증권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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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 생긴다

    각 카드회사가 내놓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긴다. 또 이달부터는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7일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는 은행, 보험사 등 163개 금융사의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각 카드 상품의 연회비, 부가혜택 등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비교 공시하고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 등 상품별 핵심 정보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이달부터 영업점 뿐 아니라 각 금융사 홈페이지나 우체국(지점 및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앞으로는 일반 금융회사를 비롯해 중소 금융사나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주소도 함께 바뀐다. 투자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최대 5개 기업의 공시 정보를 한꺼번에 비교하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6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자신이 물려받게 될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의 조회 대상 회사를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 500여 개 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통합연금포털’에서 자신의 예상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때 사학연금이나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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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콘텐츠 투자수익 92억, 中企 지원

    2011년 초 설립된 영상기기 제조 업체 ㈜이에스브이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이 이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2014년 말 10억 원을 투자했다. ㈜이에스브이는 기보의 투자를 받은 이듬해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 말 코스닥에 상장했다. 기보 역시 지난달 말 ㈜이에스브이에 투자했던 지분을 매각해 370%의 수익을 거뒀다. 기보는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보증을 통해 자금 운영의 숨통을 틔워 주는 정책 금융기관이다. 최근에는 보증을 넘어 해당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보증 연계 투자’는 기보가 보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 금액만큼 직접 투자하는 기술 금융 지원 제도다. 2005년 시행돼 현재까지 150개 기업에 1741억 원을 투자했다. 기보의 보증 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18곳은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최근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대박’을 터뜨린 영화 제작사 ‘NEW’ 역시 2012년 말 기보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았다. 기보는 2014년 말 NEW가 코스닥에 상장하자 지분을 매각했고, 당초 투자금의 5배에 달하는 9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기보 관계자는 “투자로 거둔 수익은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 투자 선순환 구조를 이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보는 과거 제조업 위주이던 기술 금융의 영역을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문화콘텐츠 금융센터를 신설했다. 기보는 올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3000억 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연간 지원 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권이나 투자 업계에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적은 이유는 작품성과 흥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기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장르별 전문 평가 모형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기보 측은 “평가 시스템이 안정화된 덕분에 콘텐츠 제작 기업의 신용도나 재무 여건에 얽매이지 않고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1년 유럽연합(EU)의 혁신협력포럼(IPF)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됐고,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유관 기관들도 기보를 방문해 노하우를 배워 가고 있다. 김기범 기보 국제협력실장은 “기술 금융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특히 개발도상국에 기보의 기술 평가 시스템을 전수해 ‘금융 한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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