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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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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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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G20서 ‘대북대화’ 외교총력전… 정상들 만날때마다 ‘평화’ 강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잠시 만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각국 정상들과 만나서도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했다.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데 이어 임기 말 대북 문제 성과를 내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 정부 고위당국자들도 北문제 집중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G20 공식 환영식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G20 개막을 앞두고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다른 정상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러 가기 전에 대기하던 중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선 채로 2, 3분간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제(29일) 교황님을 뵌 것으로 들었다. 나도 어제 뵀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시고, 초청을 받으시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문 대통령에 이어 교황을 면담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 간 정식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정상회담과 관련해)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했다. 다음 날인 31일 각국 정상이 트레비 분수 앞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는 현장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불참해 한미 정상회담설이 나오기도 했으나 청와대는 “필수 참석 일정이 아니었다”며 “G20 정상회의 세션을 준비하느라 불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독일 정상들과 만나서도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인 김정숙 여사도 30일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를 만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북한 문제에 집중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로마에서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는 하루 뒤 바티칸시티에서 기자들을 만나 “교황청은 어려운 나라가 있다면 뭐든 지원하려고 노력한다”며 “(교황청에서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다만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 간 시각차가 여전하고 북한이 각종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남북미 대화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 文 “205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기할 것”문 대통령은 30일 G20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참석해 “한국은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려 한다”며 “그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31일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개발 세션에 참석해서는 “한국은 석탄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차질 대책 회의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점이 주목된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G20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영국 글래스고를 방문한다. 로마=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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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G20서 회동…文 ‘교황 방북’ 언급에 바이든 “반가운 소식”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잠시 만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한 사실을 전했다. 두 정상이 대면한 것은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G20 공식환영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했다”며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G20 개막을 앞두고 다른 정상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러 가기 전 대기하던 중 바이던 대통령과 만나 선 채로 2~3분 간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제 교황님을 뵌 것으로 들었다. 나도 어제 뵀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시고, 초청을 받으시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전날 문 대통령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교황을 면담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문 대통령이 왔으니 G20 회의도 다 잘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G20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참석해 “한국은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려 한다”며 “그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코백스 2억 달러 공여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백신 부족 국가에 대한 직접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며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생산능력을 더욱 늘리겠다”고 강조했다.로마=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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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방북 제안에… 교황 “北이 초청하면 기꺼이 갈 것”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난 것은 2018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날 3년 전처럼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방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황과의 단독 면담에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교황의 방북을 요청했다. 이에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 여러분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으냐,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 마무리 발언에서도 “다음에 꼭 한반도에서 뵙게 되기를 바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해안 철책에 사용된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를 교황에게 선물하며 “우리 한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이 250km에 달한다. 성서에도 창을 녹여 보습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는 이례적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동행했다. 교황의 방북을 임기 말 남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디딤돌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해 이를 교황에게 전달했다. 교황 역시 문 대통령에게 “초청장이 오면 나는 갈 수 있다”고 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북-미 관계가 교착되면서 교황의 방북 추진은 결국 무산됐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문 대통령과 교황은 다시 한번 방북에 뜻을 모았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 간 시각차가 여전하고, 각종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교황에게 실제로 초청장을 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도 변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황과의 면담이 끝난 뒤 평화의 십자가 136개를 활용한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가 열리는 로마 산티냐치오 성당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시된 십자가 136개는 DMZ 해안 철책에 사용된 철조망을 녹여 만든 것으로 6·25전쟁 이후 남과 북의 분단된 세월이 각각 68년인 점을 고려해 이 햇수를 합친 136개의 십자가가 전시됐다. 로마=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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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오늘 유럽 순방차 출국…첫 일정은 교황청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에 참석하기 위해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순방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과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도 관심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교황과 면담을 시작으로 30, 3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유, 저소득국 지원,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 등을 설명한다. 다음달 1,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한다. 이후 4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국빈 방문해 2019년에 벌어진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을 예정이다. 헝가리에서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제2차 한-비세드라드 그룹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일단 이번 순방에선 문 대통령과 교황 간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교황도 방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방북을 포함해 교황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황 방북은 종전선언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번 순방에 동행해 문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에 배석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부 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순방에 합류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이 장관이 교황에게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 등을 설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 또 다른 관심사는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YTN 라디오에서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자회의를 계기로 우리 전략적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한 외국의 정상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 출국하는 순간까지도, 또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도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을 상대로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다시 꺼내든 종전선언 관련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최근 ‘속도조절’ 의사를 전달하는 등 제동을 건 모양새라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순방을 끝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사용된 보잉 B747-400 기종은 11년 만에 퇴역하게 된다. 새 대통령 전용기로는 보잉 747-8i 기종이 내달부터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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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前대통령 국가장 치르되 文 조문 않는 ‘절충’ 택해

    노태우 前대통령 장례, 30일까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30일까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례는 5일장으로 26∼30일 진행되며, 영결식과 안장식은 30일 거행된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유족 측 의견에 따라 현충원 등 국립묘지가 아니라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길 바랐다”고 전했다. 광주 5·18 단체는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반발했다. 김영훈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 씨는 5·18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장은 있을 수 없다. 전두환 씨도 똑같이 해줄 거냐. 그릇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했다.국가장 치르되 文대통령 조문 않는 ‘절충’ 택해 비서실장 등 靑참모진이 빈소 찾아… 지지층 반발-해외순방 일정 고려한듯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30일까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면서 장례는 정부가 주관하게 되고 묘지 비용 등을 제외한 장례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또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는다. 행안부는 27일 국가장 결정 배경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최종 재가하고 별세에 대한 애도 메시지는 발표하되, 직접 조문하지 않기로 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와 성과 등을 고려해 청와대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등이 예정돼 있고 내일 순방을 떠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조문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청와대 내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조문을 가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빈소를 찾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직접 조문했다. 국가장전·현직 대통령 등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 주도로 치르는 장례.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치렀음. 가족장 가족 및 친족 중심으로 치러지는 장례.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 장례가 해당.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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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지난 대선 모질게 한 것 사과” 文 “이제 그 심정 아시겠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습니다.”(문재인 대통령)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茶談) 담소 형식으로 50분간 회동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 16일 만이다. 전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회동을 계기로 “정권 재창출의 후임자로 공인받았다”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두 사람의 만남이 대통령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 李, 文에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했던 부분 사과”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정치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나 부동산 문제 등 현안보다는 덕담 위주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의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 후보께서 새로운 후보가 되셔서 여러모로 감회가 있다.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라고 말하며 웃자, 이 후보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답했다고 배석했던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후보의 공개 사과는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전날 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면서 “내 생각과 너무 똑같았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감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 달라”고 당부하자, 이 후보는 “저도 경기도지사로 일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며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와 스카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이 수석은 “대장동의 ‘대’ 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부동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사전에 이 후보 쪽과 얘기한 것은 선거와 관련된 얘기,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일절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과 야권 대선 후보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야권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 후보가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회동 뒤 이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함께했고, 정 전 총리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이 후보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은 “(선대위에) 후보 직속으로 미래경제위원회를 두고 정 전 총리와 함께했던 의원, 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7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난다.○ 尹 “文, 李 선거 캠페인 병풍 서준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대통령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맹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과거 관행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 정치”라며 “이번 만남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이 캠페인의 병풍을 서준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이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 핵심 혐의자인 이 후보를 만나는 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며 “이 후보를 보호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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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다음정부 짐 클 것” 李 “그 짐 지고싶다”… 野 “선거 개입” 비판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 형식으로 50분 간 회동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 16일 만이다. 전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회동을 계기로 “정권 재창출의 후임자로 공인 받았다”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두 사람의 만남이 대통령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李, 文에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했던 부분 사과”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정치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나 부동산 문제 등 현안보다는 덕담 위주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의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 후보께서 새로운 후보가 되셔서 여러모로 감회가 있다.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라고 말하며 웃자, 이 후보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다”라고 화답했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답했다고 배석했던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후보의 공개 사과는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전날 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면서 “내 생각과 너무 똑같았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감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하자, 이 후보는 “저도 경기도지사로 일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며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이 수석은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부동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사전에 이 후보 쪽과 얘기한 것은 선거 관련된 얘기,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일체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과 야권 대선 후보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야권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 후보가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尹 “명백한 선거개입…文, 李 선거 캠페인 병풍서준 것”국민의힘 대선 예비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대통령의)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맹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과거 관행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정치”라며 “이번 만남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이 캠페인의 병풍을 서준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이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 핵심 혐의자인 이 후보를 만나는 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며 “이 후보를 보호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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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코로나 위기 회복… 부동산은 여전히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는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고,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약 400조 원이었던 국가 예산은 내년에는 사상 최대인 604조4000억 원이 편성됐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와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책임은 다음 정권,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확장재정으로 예산 5년간 400조→604조 늘었는데… 文 “경제회복 선도해 재정 건전성 도움” 文대통령,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경제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복지 확대 등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자평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만 언급했다. ○ 文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이끌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1만727자 분량으로, 이 중 임기 동안의 성과를 언급한 부분이 5300여 자로 연설문의 절반을 넘겼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속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33번, ‘경제’를 32번 언급하며 사상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기업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했고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 싱크탱크인 국가전략위원회는 이달 초 낸 ‘코리아리포트 2022’에서 “공공주도형 일자리가 생산성이 낮아 재정만 낭비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쇼크와 관련해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7만1000명 늘며 2014년 3월(72만6000명)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 중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중심인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28만 명)가 41.7%를 차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혜택이 적고 가입 기준이 까다로운 점을 언급하며 “지원 수준을 높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野 “마지막까지 자화자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만 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했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YTN에 출연해 “현재 지역별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의 변곡점인지 판단해야 될 시점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더 말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정부가 갖고 있는 죄송함의 무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고 했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그간 청와대가 강조해온 ‘K방역’을 시작으로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을 연이어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마지막 시정연설까지도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자화자찬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과 환담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건과 관련해 더 엄격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수사에 활력이 생기도록 해달라”고 말했지만 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연설 중에는 자리에 ‘특검 수용’ 피켓을 두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17번의 박수로 호응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포함해 여섯 번째로, 5년 임기 동안 매년 시정연설을 가진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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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G20회의 출국前 27일 이재명 만날듯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 정권 재창출 협력 의지를 다진 이재명 후보가 곧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문 대통령이 28일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참석차 유럽 순방을 떠나는 만큼 출국 직전인 27일 회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이 후보 측과 아직 구체적인 면담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면서도 “여건이 갖춰진다면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G20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 참석차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를 방문한다.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해야 하는 이 후보 측은 하루빨리 문 대통령과 만나길 희망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역시 굳이 회동을 11월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회동 전 이 전 대표를 만나 ‘원팀’ 의지를 다진 만큼 곧 이 후보가 청와대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25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뒤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끝나고 27일 문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회동은 오찬이나 만찬 형식이 아닌 차담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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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우주로 700km 올려보낸 것도 대단… 첫 발사 훌륭한 성과”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저녁 누리호 발사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직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진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는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며 “발사관제부터 이륙, 두 차례의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모형) 위성 분리까지 차질 없이 이뤄졌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사업체 연구자와 근로자, 기업인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에 부족했던 점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 두 번째 발사에서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027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한다”며 “내년 5월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한 2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고, 이후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초소형 군집위성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들을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올려 보낼 것”이라고 했다. 향후 우주 개발 계획도 직접 언급했다. 내년부터 총 3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위성위치정보시스템(KPS) 개발과 2030년 누리호를 활용한 달 탐사, 2029년 지구 근접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계획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우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며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rebor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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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낙연과 통화는 했지만… 기약없는 만남에 속앓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국감’ 시험까지 마쳤지만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이 늦어지면서 고심에 빠졌다. 이 후보는 20일 이 전 대표와 통화는 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유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원팀’을 구성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감 이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겠다는 이 후보 측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선 종료 열흘 넘었지만 기약 없는 ‘李-李 만남’전날까지 경기도 국감에 출석했던 이 후보는 21일 공개 일정을 비운 채 도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후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당 대선 후보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 당 지도부도 이 후보가 서둘러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늦어도 다음 주중으로 지사직 사퇴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과 도의회 및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전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방역 등을 고려해 별도의 퇴임식은 열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지사직 사퇴 이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기에 앞서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이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야 당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고,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경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이후 지지율 상승 효과)도 없고 지지율이 도리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어 조속히 이 전 대표를 만나 원팀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만남 전에는 선대위 구성조차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지지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민주당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본다는 분위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결과는 1, 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간 통화가 이뤄진 점이 뒤늦게 알려지자 21일 이 전 대표 측은 “양측 캠프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로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나눈 것이 전부”라며 “(통화 내용에 대한) 추측과 확대해석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文-李 회동도 11월 성사 가능성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의 회동도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 청와대는 이 후보 측 면담 요청을 수용하며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의 반발로 경선 후유증이 계속되면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초 이 후보가 국감을 끝낸 뒤 21일이나 22일 중 문 대통령과 회동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급하게 추진하기보단 원팀 분위기를 일단 조성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도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와 먼저 만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문 대통령도 부담을 덜 것”이라며 “그래야 지지층 결집은 물론 이 지사의 중도층 확장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대장동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팀 과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여론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달 말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고려해 이 후보와의 회동이 1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만큼 회동 시기가 11월로 넘어갈 경우 정치적 중립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청와대가 야당 후보와의 만남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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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발사체, 700㎞ 고도 보낸 것만도 대단…내년 5월 완벽 성공할 것”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저녁 누리호 발사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직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진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는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며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두 차례의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모사체) 위성 분리까지 차질 없이 이뤄졌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사업체 연구자와 근로자, 기업인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에 부족했던 점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 두 번째 발사에서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027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한다”며 “내년 5월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한 2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고, 이후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열한 기의 초소형 군집위성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들을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올려 보낼 것”이라고 했다. 향후 우주 개발 계획도 직접 언급했다. 내년부터 총 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위성위치정보시스템(KPS) 개발과 2030년 누리호를 활용한 달 탐사, 2029년 지구 근접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계획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 하겠다”며 “머지않아 우주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rebor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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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약없는 이낙연과의 만남…文과 회동도 11월로 넘어갈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국감’ 시험까지 마쳤지만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이 늦어지면서 고심에 빠졌다. 이 후보는 20일 이 전 대표와 통화는 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유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원팀’을 구성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감 이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겠다는 이 후보 측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선 종료 열흘 넘었지만 기약 없는 ‘李-李 만남’전날까지 경기도 국감에 출석했던 이 후보는 21일 공개 일정을 비운 채 도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광주광역시를 찾아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당 대선 후보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 당 지도부도 이 후보가 서둘러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지사직 사퇴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민과 도의회 및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전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방역 등을 고려해 별도의 퇴임식은 열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지사직 사퇴 이후 본격 대선 행보를 밟기에 앞서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이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야 당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고,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경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이후 지지율 상승 효과)’도 없고 지지율이 도리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어 조속히 이 전 대표를 만나 원팀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만남 전에는 선대위 구성조차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지지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민주당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본다는 분위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결과는 1, 2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간 통화가 이뤄진 점이 뒤늦게 알려지자 21일 이 전 대표 측은 “양측 캠프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로 협의를 하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나눈 것이 전부”라며 “(통화 내용에 대한) 추측과 확대해석은 자제 요청드린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文-李 회동도 11월 성사 가능성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회동도 이번주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 청와대는 이 후보 측 면담 요청을 수용하며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의 반발로 경선 후유증이 계속되면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초 이 후보가 국감을 끝낸 뒤 21이나 22일 중 문 대통령과 회동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급하게 추진하기보단 원팀 분위기를 일단 조성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도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와 먼저 만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문 대통령도 부담을 덜 것”이라며 “그래야 지지층 결집은 물론 이 지사의 중도층 확장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대장동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팀 과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여론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달 말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고려해 이 후보와의 회동이 1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만큼 회동 시기가 11월로 넘어갈 경우 정치적 중립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청와대가 야당 후보와의 만남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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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SLBM’ 도발… 수중 잠수함서 처음 쐈다

    북한이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들어 여덟 번째인 이번 미사일 발사는 서울과 미국에서 각각 정보 수장, 북핵 수석대표 간 한미일 회동이 진행된 날 이뤄졌다. 한미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논의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시점에 북한이 보란 듯이 2년 만에 SLBM 도발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SLBM 한 발이 오전 10시 17분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발사돼 59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소형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중에서 기동 중인 잠수함에서 SLBM이 발사된 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신포조선소에서 건조가 마무리된 신형 잠수함(3000t급)은 진수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존 잠수함에서 발사된 걸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현지 시간)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며, 지역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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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분만에 NSC 연 靑, ‘SLBM’ 대신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청와대는 19일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73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일본은 이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2발 발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연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상(未詳)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다”며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를 ‘SLBM’ 대신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도발’이라는 표현 대신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런 청와대의 표현은 지난달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핵 개발 행위를 도발로 부르지 말고 자위권 차원에서 인정하라며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한 것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이 5월 일본 도쿄 회동 이후 5개월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 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것을 두고 외교가에선 “북한이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도발을 통해 한미의 한반도 전략을 시험해 보는 동시에 향후 대화 국면이 펼쳐져도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도란 것이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오전 10시 15분, 10시 16분경 북한 동쪽 지역에서 각각 탄도미사일 1발씩, 합계 2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2발 중 1발은 최고 고도 50km 정도에서 변칙적인 궤도로 약 600km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나머지 1발은 분석 중이다. 다만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까지 북한이 1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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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자제” 요청에도, 민노총 오늘 총파업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도심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위드 코로나’가 논의되는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없는 ‘파업 자제와 대화’ 운운은 그만하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 대오를 마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일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5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을 포함한 14개 지역에서는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서울 3만 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8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노총은 경찰의 봉쇄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집회 장소를 이날 오후 1시에 공개할 방침이다. 민노총 파업에 급식-돌봄 차질… 경찰, 광화문에 십자차벽 설치 오늘 총파업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0일 도심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십(十)자’ 형태의 차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는 도심 20곳에는 임시 검문소도 설치된다. 종각역, 광화문역, 시청역, 안국역, 경복궁역 등 5개 지하철역은 오후 1시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도심권 버스들이 우회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민노총이 약 3만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 11건에 대해 모두 금지를 통보했다.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급식, 돌봄 근로자 등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최대 4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 경우 급식 및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급식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도시락, 빵,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을 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돌봄교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규직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등도 일손을 멈추고 총파업에 참여한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역시 점심시간 업무를 1시간 멈추거나 조퇴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일부 민원 업무의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총파업에 동참하는 금속노조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만큼 파업이 아닌 집회에만 참여한다. 이에 따라 생산라인이 대거 멈춰서는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재난시기 해고 금지와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총파업 3대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총파업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민노총으로서는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민노총이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선 국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소정 기자 ojee@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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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자제”요청에도…민노총 내일 총파업 강행할 듯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도심집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경찰과 충돌이 예상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위드 코로나’가 논의되는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없는 ‘파업 자제와 대화’ 운운은 그만하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대오를 마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일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5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을 포함한 14개 지역에서는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서울 3만 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8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노총은 경찰의 봉쇄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집회 장소를 이날 오후 1시에 공개할 방침이다. 55만 명이 참여하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는 금속, 공공운수, 건설,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교직원노조 등이 참여한다. 전국 도심에서 열리는 총파업대회에는 집행부와 상근 활동가 중심으로 참가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현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파업에 따른 불편이 예상된다. 학교급식, 돌봄 근로자 등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최대 4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 경우 급식 및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급식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도시락, 빵,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을 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돌봄교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 기관 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고객센터 노조 등도 일손을 멈추고 총파업에 참여한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역시 점심시간 업무를 1시간 멈추거나 조퇴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민원 업무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민노총 집회에 대비해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십(十)자’ 형태의 차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는 도심 20곳에는 임시 검문소도 설치된다. 종각역, 광화문역, 시청역, 안국역, 경복궁역 등 5개 지하철역은 오후 1시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도심권 버스들이 우회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민노총이 약 3만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를 통보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개정, 재난시기 해고금지와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총파업 3대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총파업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민노총으로서는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민노총이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선 국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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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에 대화제안”… CIA국장 극비방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4, 15일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번스 국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번스 국장이 방한한 배경이 주목된다. 최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17일에는 17개 미국 정보기관을 관할하는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CIA 국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건 2017년 4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 이후 처음이다. 폼페이오 당시 국장은 방한을 전후한 4, 5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고 이는 그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날 접견에선 문 대통령이 9월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 선언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참석해 번스 국장과 장시간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 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 모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접촉을 포함한 외교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를 이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북한과 조건 없이 북-미 직접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다”며 “우리는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왕성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적 지원에는 식량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식수 등 위생 관련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론됐던 코로나19 백신은 보관과 배포 관련 기술적 문제 등으로 현재는 지원 품목의 우선순위에는 올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4일)을 시작으로 북핵 관련 한미 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서훈 실장 방미(12일), 번스 국장 방한(14∼15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워싱턴 협의(16∼19일), 헤인스 DNI 국장 방한(17일) 등 한미 간 고위급 접촉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조만간 남북,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북한과 마주 앉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북한에선 별다른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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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강제징용 판결, 외교 해법 모색 바람직”… 日기시다 “한국이 먼저 해결책 가져와야”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오후 30분간 진행한 첫 전화 통화부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한일 관계 경색의 핵심 쟁점인 과거사 문제를 꺼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반면에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해 당장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 취임 11일 만에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진정한 사과를 해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 후 기자들을 만나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외상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간 의사소통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면 정상회담 등 문 대통령과의 추가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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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日 기시다 “韓서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오후 30분간 진행한 첫 전화통화부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한일 관계 경색의 핵심 쟁점인 과거사 문제를 꺼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반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장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진정한 사과를 해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 후 기자들을 만나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외상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간 의사소통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면 정상회담 등 문 대통령과의 추가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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