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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100%

  • 朴대통령 “ASEM 마지막 퍼즐은 한반도 통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하나의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의 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한반도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된 아셈 자유토론(리트리트) 세션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온전한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 여전히 빠진 하나의 고리가 있다.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이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은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존립 기반이라는 인류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한은 부족한 재원을 주민들의 삶 개선에 투입하기는커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으면서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이라는 상충되는 정책노선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북한 인권문제와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결국 한반도 통일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폐막한 아셈은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핵, 여타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등의 전면 이행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테러, 터키 쿠데타 등과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태세 강화를 내각에 지시한 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가 6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갇혔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터키에서 일어난 쿠데타 시도 여파로 폐막일 단체 기념촬영에 참석했던 유럽 국가 정상들이 일찍 자리를 뜨면서 박 대통령 등 5개국 정상이 촬영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란바토르=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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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몽골 FTA 추진”… 세계 10대 자원부국 손잡는다

    우리나라와 몽골이 17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44억9000만 달러(약 5조1000억 원) 규모의 14개 몽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도 추진한다. 몽골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토르에서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몽골 EPA 체결을 위한 공동 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EPA는 산업과 투자 확대에 좀 더 비중을 두는 FTA의 한 형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아주 많은 선물을 가져온 방문”이라고 화답했다. 몽골 측은 귀빈에게 말(馬)을 선물하는 전통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준마 한 필을 선물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평가받는 몽골과 EPA를 체결하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석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양국 교역과 협력의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몽골 시장에서 일본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지난달 발효된 몽골-일본 EPA에 따라 몽골은 일본에 대해 즉시 전체 상품의 59%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또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몽골 제5열병합발전소(15억5000만 달러)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몽골 고비 사막 지역에 조성된 3000ha(30km²) 규모의 조림 관리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는 등 양해각서(MOU) 20건도 체결했다.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토대로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에서 “7년 전 몽골에 왔을 때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것을 확인했는데 이번에 와서 잠재력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09년에도 몽골을 방문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을 만났다.울란바토르=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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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대통령 “아셈 비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통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하나의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의 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한반도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된 아셈 자유토론(리트리트) 세션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온전한 꿈을 성취하는데 있어 여전히 빠진 하나의 고리가 있다.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이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은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존립 기반이라는 인류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한은 부족한 재원을 주민들의 삶 개선에 투입하기는커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으면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상충되는 정책노선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북한 인권문제와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결국 한반도 통일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폐막한 아셈은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핵, 여타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등의 전면 이행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테러, 터키 쿠데타 등과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태세 강화를 내각에 지시한 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가 6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갇혔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터키에서 일어난 쿠데타 시도 여파로 폐막일 단체 기념촬영에 참석했던 유럽국가 정상들이 일찍 자리를 뜨면서 박 대통령 등 5개국 정상이 촬영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란바토르=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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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몽골 FTA 추진 합의…5조원 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

    우리나라와 몽골이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몽골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울란바토르에서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EPA의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EPA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교역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FTA와 비슷하지만 산업, 투자 분야를 좀더 강조하는 형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몽골은 일본과 EPA를 체결했으며 지난달 발효됐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평가받는 몽골과 EPA가 체결되면 한·몽골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우리 측에서는 몽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도 제도적 기반이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꺼려 왔다는 점에서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몽골 시장에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큰 메리트”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몽골 제5열병합 발전소(15억5000만 달러) 등 14개 프로젝트에서 44억9000만 달러(약 5조2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울란바토르=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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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아셈의 비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한반도 통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참석차 몽골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하나의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아셈의 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한반도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아셈 자유토론(리트리트) 세션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온전한 꿈을 성취하는데 있어 여전히 빠진 하나의 고리(missing link)가 있다”며 “바로 이 곳 몽골에서도 멀지 않은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구촌 곳곳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자유와 평화를 향한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나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은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존립 기반이라는 인류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한은 부족한 재원을 주민들의 삶 개선에 투입하기는커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으면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상충되는 정책노선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북한 인권문제와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결국 한반도 통일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셈은 이날 폐막했다.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의장 성명에 북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여타 (대북제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전날 박 대통령이 ‘아셈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터키에서 일어난 쿠데타 시도 여파로 아셈 정상들이 참석하는 폐막일 단체 기념촬영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면서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했다. 유럽국가 정상들이 터키 쿠데타 대책을 논의하느라 서둘러 자리를 뜨는 바람에 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등 5개국 정상이 도착하기 전에 포토타임이 조기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울란바토르=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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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몽골서 “총리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안전에 총력 다하라” 지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참석차 몽골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총력을 다 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대응태세를 강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터키에서도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6시간 30분 동안 버스에 갇혔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울란바토르=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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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북핵-테러, 인류평화 위협”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기후 변화와 전염병,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테러와 북한의 핵 개발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1세션 선도 발언에서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일 가능성이 있는 잔인한 행위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관련해서는 “세계화와 지역 통합,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질서의 지속 가능 여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성장이 자유무역의 확산과 궤를 같이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거대 협의체인 아셈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내야만 한다”며 내년에 한국에서 아셈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아셈 경제장관회의는 2003년 7월 이후로는 열리지 않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박 대통령에 이어 선도 발언을 하면서 “아셈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EU FTA 발효 이후 5년간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 FTA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투자 규범 도입 등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자”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비공식으로 진행돼 온 FTA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만찬장에서 박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정상은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도 양국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리커창 총리와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별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아셈 개막식에 마지막으로 입장했고, 세션1에서는 가장 먼저 선도 발언을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51개국과 2개 지역협의체 대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의전 서열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의전 서열은 대통령, 총리, 장관 순이며 재임 기간까지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울란바토르=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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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니스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테러 용납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와 관련해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테러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이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1세션 선도 발언에서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일 가능성이 있는 잔인한 행위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그 가족과 프랑스 국민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기후변화와 전염병,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유럽 통합의 장래 문제를 넘어 세계화와 지역통합,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지속가능 여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 인구와 GDP, 교역의 60%를 차지하는 거대 협의체 아셈이 중추적인 역할과 파트너십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내야만 한다”며 “세계 경제의 증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아셈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성장이 자유무역의 확산과 궤를 같이 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아셈 차원에서 자유무역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아셈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또 “아시아와 유럽의 연결과 단합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로서 아셈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그간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치·안보분야 논의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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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지도 짚어가며 “전자파 우려하는게 이상할 정도”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 옆엔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개념도’가 놓여 있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강한 어조로 정쟁 중단을 요구한 뒤 지도를 짚어 가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참석을 위해 이날 몽골로 출국하기에 앞서 사드 관련 갈등 확산을 막고 국론 결집을 호소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 직접 나선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은 NSC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을 공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어 개념도를 가리키며 “(지금은) 패트리엇만으로 주요 공항 등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하고 있어서 국민의 안전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많다”며 “사드가 성주 기지에 배치되면 중부 이남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지적에는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몸을 낮췄다. 박 대통령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에 대해서도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며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역설했다. 또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성주)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며 보상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 선제적 설명과 설득은 왜 못 하나 박 대통령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안보 당국이 사드 문제를 결정하고 이를 설명해 온 방식에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부처의 중견 공무원은 “마치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격 합의하고 ‘결정됐으니 받아들이라’고 한 방식과 닮았다”고 말했다. 당사자를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도 위안부 해결 과정과 비슷하다.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 정부가 ‘대북 압박외교’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을 때 사드 도입은 기정사실화됐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날 ‘사드 배치 논의 공식화’를 발표했고, 지난달 22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이달 8일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2년 동안 ‘3No(요청도, 협의도, 결론도 없었다)’라는 말로 시간을 끌던 한미 당국은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배치 장소까지 결정했다. ‘3No=낮은 사드 도입 가능성’이라고 인식했던 여론이 끓고 있는 이유다. ○ 주변국 설득도 문제 주변국 설득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달 26∼30일 닷새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으로부터 ‘사드 반대’ 얘기를 듣고도 이렇다 할 대응이나 설명을 하지 못했다. 6월 말 사드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정된 만큼 황 총리가 직접 시 주석에게 설명하거나 차라리 방중을 미루는 게 나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총리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드 포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뒤 추가 배치 여부에 대해선 “예산 측면도 있고 미국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3일(현지 시간)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몽골에 도착해 ASEM 및 몽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측 참석자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양자회담 계획은 없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조숭호 shcho@donga.com·장택동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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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괴담 뒷북 진화… 기밀까지 공개한 軍

    정부와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결정 과정에서 비밀주의와 뒷북 대처로 국가적 갈등과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지역 이해가 걸린 중대 안보사안을 사전 정책조율과 주민 설득작업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근거 없는 ‘사드 괴담’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등 큰 후유증을 남겼기 때문이다. 정부와 군은 6월 말 사드를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도 이를 비공개에 부쳤다.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자리에서도 군은 보고서 작성 등 절차적 이유를 들어 배치 장소를 함구해 의혹과 불신을 키웠다. 하지만 언론이 경북 칠곡 인근의 성주 지역을 사드 최적지로 거론하자 군은 13일 기습적으로 공식 브리핑을 열어 사드 배치 지역을 최종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도 발표와 취소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여 스스로 신뢰를 실추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2월 초 사드 논의에 착수한 뒤 최종 발표 때까지 정부와 군이 단 한 차례도 그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책 불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사드 배치 지역 발표에 앞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과 사드의 안보적 가치 등에 대해 치밀하고 논리적인 대국민 설득을 통해 국론을 결집시키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다는 얘기다. 또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는 다양한 보상책과 전자파로부터 주민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사전에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드 전자파 유해설이 확산되자 군은 언론에 패트리엇(PAC-2) 미사일 부대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기지를 공개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선우 한국갈등학회 회장은 “지금부터라도 지역 공론화 과정을 이행하고 전자파 문제 등 갈등 사안은 전문가와 주민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주성하 기자}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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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아셈 참석차 몽골 도착…“北문제 협력-자유무역 국제공조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4박 5일 간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참석 및 몽골 공식 방문을 위해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및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이후 한중일 정상이 처음 모이는 자리여서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아셈 20년 : 연계성을 통한 미래 파트너십’을 주제로 15, 16일 진행되는 아셈 회의에는 유럽의 51개 국, 2개 지역협의체 정상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대응, 북핵 문제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14일 몽골 국영 몬차메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상호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을 달성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유럽 간 연계와 협력 잠재력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외고 있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셈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셈을 계기로 유럽연합(EU) 베트남 라오스와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지만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1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만 아셈 관련 행사에서 한중, 한일 정상이 조우해 비공식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있다. 이어 박 대통령 17일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이틀 간 몽골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에너지 신산업, 보건의료, 인프라 건설 등에 관한 협력 증대 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몬차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몽골이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통합노력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한으로 인해 아시아-유럽 네트워크가 단절돼 있는데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몽골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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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사드 배치,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 멈출 때”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는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결정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돼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 하에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10여 개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수차례의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사 등의 정밀 검토 및 비교평가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부지가 전자파 영향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며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기를 바란다”며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중부 이남 지역은 현재의 패트리어트 전력에 사드가 추가돼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중부 이남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 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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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우선’ 원칙 지켰지만 국정부담 커져

    13일 경북 성주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용지로 결정되면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오직 안보와 국익에 따라 사드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본격화된 사드 배치 논란의 1단계는 일단락됐다.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소신을 지켰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당장 한때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로 가까웠던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경제와 대북 제재 측면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 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에서 박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별도 회담이 잡히지 않은 것도 한중 관계 악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고,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환인 사드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온 데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 이후 들끓던 TK 민심은 11일 박 대통령의 대구공항 이전 추진 지시로 진정 국면을 맞았지만 사드 부지가 성주로 최종 결정되면서 다시 나빠지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성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전자파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선 당당한 자세로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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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新공항’ 1, 2개월내 부지 선정… 영천 군위 의성 칠곡 예천 등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공항의 신속한 이전 추진’을 지시한 뒤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르면 1, 2개월 내에 입지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공항 이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항 이전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해 이번 주 안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에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구시 등이 참여한다. 대구시가 이날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TF는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군·민간 공항 겸용으로서의 입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새 공항이 들어설 곳을 선정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TF 논의에 속도를 낸다면 1, 2개월 안에 입지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르면 2026년 공항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구 시민들이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대구에서 차량을 이용해 최대 1시간 이내, 가급적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 영천, 군위, 의성, 칠곡, 예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군위와 의성이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뛰어들었고 지리적으로도 대구에서 가깝다”고 말했다. 예천에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배치돼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7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신공항 건설비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마련된다. 대구 민간 공항과 K-2 공군기지 부지를 개발한 수익으로 새 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국고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석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항 건설비용의 국고 지원과 관련해 “이번 방식이 다른 군 공항 이전에도 적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정신에 충실하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치전이 과열되거나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 공항 유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국방부와 협조해 김해 신공항 건설 이후 대구공항이 맡아야 할 연 200만 명의 항공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김재영 기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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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14일부터 몽골 방문… 경제사절단 109개 업체 동행

    박근혜 대통령의 14∼18일 몽골 방문에 역대 대(對)몽골 경제사절단 규모로는 최대인 109개사가 참여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강석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몽골은 인구 300만 명의 작은 시장이지만 친한(親韓) 분위기를 타고 유망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으로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발전소 등 몽골 인프라 사업 참여, 신재생 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 확대, 보건의료·문화 등으로의 협력 다각화 등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은 50개사,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방문 시에는 28개사가 각각 참가했다. 한편 강 수석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제재 우려에 관한 질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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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직원들, 카드사 지원받아 공짜 해외여행 다녀왔다가…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신용카드사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은 카드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소속 임직원들의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을 적립금으로 전환한 뒤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카드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3~2015년 총 32명의 직원들을 무상으로 터키 호주 스페인 등에 여행을 보내줬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의 병원의 법인카드 담당 직원 직원은 카드사가 제공하기로 한 무상 해외여행 대상 인원을 1명 줄여서 윗선에 보고한 뒤 실제로는 자신의 배우자를 대상에 몰래 끼워 넣어 부부가 함께 코타키나발루로 5일 동안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감사원은 경기 의정부시 공무원이 근린공원 민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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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몽골 방문…‘역대 최대 규모’ 109개 경제사절단과 동행

    박근혜 대통령의 14~18일 몽골 방문에 역대 대(對)몽골 경제사절단 규모로는 최대인 109개 사가 참여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강석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몽골은 인구 300만 명의 작은 시장이지만 친한(親韓) 분위기를 타고 유망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으로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발전소 등 몽골 인프라 사업 참여, 신재생 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 확대, 보건의료·문화 등으로의 협력 다각화 등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은 50개 사,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방문 시에는 28개 사가 각각 참가했다. 한편 강 수석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제재 우려에 관한 질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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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면… TK에 신공항… ‘민심 달래기’ 선물 패키지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든 것은 ‘민심 달래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민심이 술렁이는 데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TK(대구경북) 내부의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발등의 불인 TK 민심을 다독이고 사면을 통해 통합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사면은 8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청와대 오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격 제안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신중히 사면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모는 전날 밤까지도 “박 대통령이 사면을 자주 하는 것을 꺼려왔기 때문에 올해 특사가 이뤄질지 단정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올 것을 감수하고 특사를 결정한 건 안보와 경제의 이중 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을 단합시킬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사와 관련해 “희망의 전기” “재기의 기회”라는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 일신을 위해 특사가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여론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구공항의 신속한 통합 이전을 지시한 것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뒤 지역 숙원 사업인 K-2 공군기지 이전마저 무산될까 우려하는 TK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군과 주민의 기대 충족” “대구 시민의 편리” 등을 강조하면서 TK에 ‘러브콜’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을 공약했지만 영남권 신공항 논의 과정에서 대구공항 이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는 의미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K-2 공군기지는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가 속한 대구 동구에 위치해 있고, 박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오찬에서 유 의원과 악수하며 기지 이전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지역 발표를 앞두고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되는 경북의 반발을 감안한 방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광주, 경기 수원 등에서도 군 공항 이전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공항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 호남 지역에선 정부가 무안 및 광주공항 통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왜 침묵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여파로 민심 이반이 우려되고 있는 울산, 경남 거제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상생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조선업 희망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 지지 기반의 또 다른 한 축인 PK(부산경남)를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면서도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내세워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내 단합과 함께 대북 압박 정책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언급한 뒤 “이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와 향후 유엔을 비롯한 다자협의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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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광복절에 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 사면’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이 2013년 취임한 뒤 특사는 2014년 설,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관계 수석은 이런 취지를 살려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즉각 사면 대상자 선별 등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사면 방침을 밝힘에 따라 생계형 사범 외에 기업인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소속 의원들과 박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규모 있는 특별사면’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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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軍-민간공항 외곽으로 옮긴다

    대구 K-2 공군기지와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해 사실상 신공항이 만들어진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를 수습해 국민 통합을 지향하고, 영남권 신공항 발표 이후 반발하는 TK(대구경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에 따라 군사 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 전체의 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며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한 설득하는 등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고 그 핵과 미사일을 대한민국을 향해 사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한국)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협박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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