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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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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3~2024-12-23
경제일반60%
금융13%
사회일반13%
산업7%
기업7%

  • 저축銀 개인 연체채권… 민간회사에 매각 추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개인 연체채권을 민간 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대까지 치솟은 저축은행의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본사에서 SBI·오케이·웰컴 등 저축은행 10곳, 우리금융·하나·대신·키움F&I 등 유동화 전문회사 4곳을 대상으로 ‘개인 연체채권 매각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실채권 매입 가격, 자산 유동화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 왔다. 하지만 캠코에 채권을 매각할 경우 30∼50% 할인된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어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갖고 있는 저축은행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5월 말 민간 유동화 전문회사에 개인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통로를 열어줬다. 금융당국은 민간 회사의 연체채권 매입을 독려해 연체율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79곳의 저축은행 연체율은 5.07%로 작년 말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유동화 회사가 처음 상견례를 가진 것으로 보면 된다”며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매각해 연체율을 낮춰야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창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간 유동화 전문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민간 회사들은 담보채권 위주로 다뤄왔고 담보 없는 채권을 인수한 적이 매우 드물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곳들이 채권을 실제로 매입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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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6700억원 이동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이후 한 달 동안 약 6700억 원의 대출자산이 이를 통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에 한정된 대환대출 대상이 연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되면 이용 건수와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집계된 대출자산 이동 규모는 6684억 원, 건수는 2만6883건이었다. 하루 평균 약 1200건의 대환대출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간 갈아타기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이동 규모의 92%에 달하는 6161억 원이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사례였다.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약 82%에 해당한다. 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금액은 315억 원으로 전체의 4.7%에 그쳤다. 2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는 169억 원(2.5%),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는 39억 원(0.6%)이 각각 이동했다. 다만 신한·KB국민·현대카드 등 2금융권 회사들이 최근 플랫폼에 연달아 입점하면서 2금융권 간의 대환대출도 활성화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 신용대출에 국한돼 있는 대환대출 대상 범위가 주담대로 확대되면 이용 건수와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연내로 주담대 고객들도 온라인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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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고객 재산 손실 없을 것… 유튜브 믿지 말고 정부 말 믿어달라”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금융 부처 수장들이 연일 등판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임 1주년 행보로 6000만 원을 새마을금고 본점에 예금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 이용 고객의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 심리로 인해 과도하게 자금이 유출되지 않는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 그는 일부 소셜미디어에서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허위 소문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며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위기설로 금융시장 전반이 타격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새마을금고로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불안 심리로 인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새마을금고 때문에 시장 변화가 생기진 않는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59%포인트 오른 연 3.735%로 마감했다. 시장에선 새마을금고가 고객 자금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을 대규모로 매도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6% 하락한 2,526.71로 거래를 마쳤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고객과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이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6000만 원을 예금했다. 한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고 안전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전반적인 건전성, 유동성이 우수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혜택이 복원되는 점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달 1∼6일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14일까지 다시 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 드린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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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시중銀의 2배… “관리체계 마비”

    연체율 급증으로 예금 인출 사태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들어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소규모 금고뿐만 아니라 중앙회에서도 리베이트 수취, 수수료 불법 지급 등의 비위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 금융사고 건수 일반 시중은행의 두 배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 피해 금액은 640억97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현황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의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 피해액은 1982억 원으로 한 곳당 약 40건, 400억 원 안팎이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건수가 자산 등 덩치가 훨씬 큰 시중은행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셈이다. 금융사고가 빈번한 것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느슨한 관리감독 체계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각종 검사와 조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문제가 적발되면 이를 처벌, 징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각 지역 금고는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체계에 사실상 방치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금융자산 규모는 284조 원, 거래 고객은 2262만 명에 달하지만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또 대출 심사 등 주요 의사결정이 중앙회가 아닌 금고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리스크 관리나 내부 통제에 허술할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회는 올 3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뒤늦게 관리 감독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했다. 행안부 장관과 중앙회장에게 개별 금고 임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각 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견책,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임원 선거제도 정비, 상근 이사장 자격 요건 등을 신설해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 금고뿐 아니라 중앙회도 잇단 비위 의혹 올 들어서는 지역 금고를 넘어 최상위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앙회에서도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역 일선 금고와 중앙회를 가리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사모펀드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회 팀장급 직원 A 씨를 구속했다. 중앙회 ‘2인자’로 꼽히는 류혁 신용공제 부문 대표이사도 펀드 출자금을 특정 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각종 비위의 중심에 박차훈 중앙회장과 그의 측근 그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2018년 박 회장 취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기업금융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웠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 대출과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관리감독 체계를 원점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새마을금고의 대출 채권 부실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기는 등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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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거래 고객 2262만명… 행안부내 담당 공무원은 10명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를 원점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가져야 최소한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새마을금고는 농협, 신협, 수협 등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기관처럼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새마을금고를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시초는 일반 금융기관처럼 금융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닌, ‘잘살아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호조합”이라며 “지역 연계성이 강한 상호금융의 성격이므로 행안부가 관리 감독한다”고 했다. 문제는 행안부의 감독 수준이 금융당국처럼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금융자산 규모는 284조 원, 거래 고객은 2262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불과 10명뿐이다. 그마저도 금융 비전문가인 일반 공무원들로 순환보직을 한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정기·특별검사를 진행할 때마다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에도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업무를 금융당국으로 당장 이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행안부는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계속 손에 쥐고 싶어 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가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또 하나의 ‘부실 폭탄’을 떠안기를 주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으로 감독 권한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행안부는 인사, 총무에 전문성이 있지 금융에 능통한 정부 부처가 아니다”라며 “검사와 관리 감독에 특화된 금융당국으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주체를 금감원으로 바꾼 뒤, 금고가 그동안 펼쳐온 대출 관행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2금융권에 준하는 자체 관리 기준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기형적인 조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새마을금고 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 2만8891명 가운데 임원만 1만3689명(2021년 기준)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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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銀 “이달중 시중은행 전환 신청… 중신용자 대출 주력”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대형 은행이 외면해온 중신용자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차별화에 나설 예정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사진)은 6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5대 은행의 과점을 깨는 ‘메기’가 되겠다”며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 충청권 등 좀 더 넓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황 행장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고질적인 저평가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의 총 대출 규모는 51조 원으로 SC제일은행(45조 원)보다 많으며 장기 신용등급도 ‘AAA’로 시중은행과 동일하다. 황 행장은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은행 경쟁력을 높이면 대구·경북에 더 든든한 지원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황 행장은 대형 은행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중간 신용등급 기업, 개인 대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본점은 대구에 그대로 두되, 은행 이름은 필요한 경우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올 3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의 하나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제시한 이후 시중은행 전환 인가 요건과 타당성을 검토해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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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사교육에… 소득 상위 20% 학원비, 29% 늘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학원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녀를 고액의 영어유치원, 학원 등에 보내느라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신한카드가 고객의 학원 매출과 자체 소득 모형 추정치를 통해 분석한 결과 4∼5월 1인당 학원 이용 금액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5.8%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1인당 학원 이용 금액은 4년 전보다 29.0% 늘었다. 소득 상위 20∼40%와 40∼60%는 각각 20.3%, 17.7% 증가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원비 지출 증가율도 높은 추이를 보인 것이다. 고소득 계층일수록 학원 이용 금액이 늘어난 것은 고액의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4∼5월 전체 학원비에서 소득 상위 30% 고객 비중은 57.6%로 2019년(51.5%) 대비 6.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위 40% 고객 비중이 34.8%에서 32.7%로, 하위 30% 고객 비중이 13.7%에서 9.8%로 낮아진 점과 대비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 745곳 중 약 54.6%(407곳)의 월 학원비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학원비가 200만 원대인 학원 비율은 4.56%(3곳)였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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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 합병 소식에… ‘예적금 해지’ 소동

    600억 원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금고로의 흡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렸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전액 보호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600억 원대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에 위치한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에 방문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정부 당국은 곧바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이용 고객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 문제가 생겨도 인근 금고와 흡수합병을 통해 고객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타 금융권보다 예금자보호제도를 15년가량 일찍 도입해 고객 자금을 보호하고 있다”며 “77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어서 고객 요구 시 지급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마을금고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불안 심리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며 “다만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1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PF를 필두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신 잔액도 쪼그라들었다.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 원으로 2월 말 대비 7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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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정위, 국고채 딜러들 메신저로 ‘입찰前 금리담합’ 정황 포착

    금융사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이 입찰 전 금리를 메신저로 사전에 논의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PD로 지정된 18개 금융사(증권 11개, 은행 7개) 담당자들의 PC와 휴대전화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PD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1차적으로 매입한 뒤 이를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국고채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가로 정책금융을 낮은 금리로 제공받거나, 정부로부터 공인된 기관임을 내세워 시장에서 신용도 등의 혜택을 얻는다. 정부는 채권운용 경험이나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에만 PD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고채 경쟁입찰은 채무자인 정부 입장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PD 순으로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PD는 배정받은 국채를 자기자본으로 운용하거나,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시 매각한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딜러들이 입찰 전 금리 담합을 메신저로 논의한 내용이 포착됐다. 반기별 PD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자 국채를 최대한 많이 배정받기 위해 최대한 낮은 금리로 응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고채 수익률이 떨어져 PD로부터 이를 매입하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금융권은 그동안 입찰 전 대화를 나누던 관행을 공정위가 정조준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갖는 분위기다. 사소한 잘못이라도 적발되면 입찰 담합의 대표적 표본이 될 수 있어서다. A 국고채 딜러는 “일부 담당자들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이 안 될 정도로 공정위 조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딜러 간 담합 정황이 나와 조사 범위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 딜러는 “공정위에서 입찰 전 금리에 대한 대화나 문서 등 관련 사항을 모든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모든 PD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딜러들은 이번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국고채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C 딜러는 “앞으로 국고채 경쟁입찰에 PD사들이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위 조사 이후 딜러 간에 대화가 거의 끊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논란은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내외 27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애널리스트들이 자체 보고서 자료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애널리스트 A 씨는 ‘매수’ 의견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해 5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증권사들이 관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시장 환경만 탓하고 있다”며 “리서치 보고서와 랩어카운트·신탁 영업 행태를 개선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숙제”라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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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담 줄이고,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올해 종부세는 1년 전보다 줄어든다.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1년간 한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대출자가 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비율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감세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다만 이날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오면서 고물가 부담은 크게 완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年소득 1억 집주인, ‘역전세’ 반환대출 3억5000만원 더 받는다 “역전세 반환금 평균 7000만원 수준대출금 규제 완화로 상당한 보탬반환목적 제한해 갭투자 우려 없어”청년층 장기 주담대 상품 늘리고…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하기로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대해선 규제를 1년 동안 완화해줌에 따라 집주인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됐다. 임대사업자 역시 대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만기가 지금보다 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물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역전세난’ 대책으로 DSR 대신 DTI 활용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이달 말부터 새로 받은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선 현행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SR 체계에선 집주인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매년 갚는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초과해서 돈을 빌릴 수 없다. 하지만 DSR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인 DTI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대출이 없고 4.0%의 금리에 30년 만기로 돈을 빌릴 경우 연 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추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1억4000만 원 늘어난다. 연소득이 1억 원, 1억5000만 원일 때는 각각 3억5000만 원, 5억20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커진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이자상환비율(RTI)을 1.0배로 낮추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사업자의 대출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종전까지는 주택임대업의 경우 RTI 1.5배, 비주택은 RTI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역전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평균 7000만 원 수준”이라며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전세보증금 차액만 동원해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한도 예외 적용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주담대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주인이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의무화해 후속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역시 늘어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미래 소득을 고려해 체증식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담대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크기는 줄어든다. 또 갈수록 상환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미래 소득이 큰 청년층에게 유용한 상환 방식이다. 최근 시중은행에선 30∼40년 만기 주담대 대신 50년 만기의 주담대 상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물가 상승세가 2%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반기(7∼12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가스를 지난해보다 7% 이상 절약해야 캐시백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릴 계획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알뜰폰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 구간(54·74·99GB)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반지하 자가 가구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으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은 현재보다 늘릴 계획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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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할인 쏠쏠하다했더니”… 카드사들, 알짜카드 무더기 단종

    카드사들이 수익성이 악화되자 ‘알짜 혜택’을 제공해왔던 신용·체크카드를 연이어 단종시키고 있다. 상반기(1∼6월)에만 지난해 연간 단종 건수(116개)를 훌쩍 뛰어넘는 159개 카드 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는 수익성을 방어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좇기 위해 일부 상품의 단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고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는 1∼6월 총 159개 카드(신용카드 139개·체크카드 20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반년 만에 지난해(116개, 신용카드 79개·체크카드 37개)보다 많은 카드 상품이 단종된 것이다. 2021년(209개) 한 해와 비교해도 약 76%에 달하는 수준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한카드는 교육비 할인 혜택으로 유명한 ‘더 레이디 클래식’의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인기 쇼핑 카드인 ‘탄탄대로’ 시리즈, 롯데카드는 온라인 쇼핑 할인 카드 ‘인터파크·벨리곰 카드’, 현대카드는 ‘제로 모바일 에디션2 카드’를 각각 단종시켰다. 카드사들이 알짜 혜택 카드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올들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금리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고 연체율도 상승해 대손충당금까지 추가로 적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카드의 1분기(1∼3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2% 급감했으며 BC(―66%), 우리(―50.3%), 롯데(―38.6%), KB국민(―32.5%) 등도 영업이익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나빠지다 보니 판매 실적이 떨어지는 카드 상품부터 단종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대신 실적이 저조한 카드의 판매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이러한 단종 통보 및 서비스 축소에 대해 고객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22일 더모아카드 등 개인 신용카드의 통신·도시가스 요금 분할 결제를 이달 1일부터 제한한다고 공지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로 잠정 보류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를 출시 1년 만인 2021년 단종시킨 바 있다. 카드업계에선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부 카드의 신규 가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결제 패턴이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에서 기존 상품 판매에만 몰두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선 상품 마케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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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銀 대출 뜯어보니… 84%가 고신용자 집중

    주요 시중 은행들의 고신용자(신용점수 850점 이상) 대출 비중이 8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고신용자 대출로 수익성만 좇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의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 83.66%였다. 하나은행이 84.74%로 가장 높았고 우리(84.62%), KB국민(84.07%), NH농협(83.70%), 신한(81.18%) 순이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의 약 40%가 신용점수 950점 이상인 초고신용자의 몫이었다. 시중 은행의 이러한 영업 행태는 중저신용자를 우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대조된다. 지난해 말 기준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신용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은 30.4%로 2020년 6월(17.4%) 대비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이 올해까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시중 은행의 중저신용대출 비율은 25.2%에서 16.9%로 떨어졌다. 금융권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시중 은행도 사회공헌을 넘어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의 달라지고 있는 영업 관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최고 신용등급(고소득자와 자산가)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중신용자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등 국민 경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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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5월 학원매출, 작년보다 16% ‘껑충’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5년(2019∼2023년) 사이 학원 매출이 연평균 4.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5월 학원·교육 업종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대학 등록금과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매출을 제외하고 학원비로만 집계한 수치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학원 매출은 2021년 14.6%, 2022년 5.6%, 2023년 15.5%씩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면 수업이 제한된 2020년 이외에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생 이하 어린 자녀를 둔 30, 40대의 학원비 지출 증가율이 두드러진 편이었다. 30대 지출은 2021년 21.9%, 2022년 39.2%, 2023년 36.6%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40대 지출도 2021년 36.0%, 2022년 16.5%, 2023년 25.7%씩 증가했다. 전체 학원비 지출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2%에서 8.8%로, 40대 비중은 2019년 38.3%에서 2023년 55.2%로 각각 상승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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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작년 2건뿐

    주가 조작,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이른바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집행 건수가 지난해 2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증권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2건에 대해 총 1억85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지급 현황도 2019년 1건(1840만 원), 2020년 6건(총 1억3585만 원), 2021년 0건 등에 그쳤다. 불공정 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뉘며, 포상금은 각 등급의 지급 한도에 제보자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1등급 기준 포상금 지급 한도는 20억 원이다. 하지만 포상 대상이 되는 사건이 드물고 포상금 산정 방식도 엄격해 실제로 지급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었다. 이에 당정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포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두 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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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오늘부터 접수 재개…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3일부터 2주 동안 신청을 다시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7영업일(6월 15∼23일) 만에 76만 명의 신청자를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접수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곳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만큼 작년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 소득이 처음으로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난달 출시 7일 만에 76만 명의 신청자를 확보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예상한 가입자 규모(300만 명)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내년 2월부터 돌아오는 만큼 가입 수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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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방류땐 암 발병” 불안 부추긴 보험 판매

    일부 보험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행태가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업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A보험사와 판매 제휴를 한 업체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오염수의 방류로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전화 마케팅을 펼쳤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해당 보험사에 불건전 영업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모집 채널에서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비과학적인 사실을 들어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당 권유 행위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활용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취지다. 해당 보험사는 판매 제휴 업체 설계사가 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려다가 무리한 마케팅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주기적인 설계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회사 내부 프로세스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험업계의 영업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검사를 시행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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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도 ‘상생’… 우리카드, 취약계층에 2200억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 현장을 찾아 상생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카드는 2금융권 중에서는 처음으로 22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 원장의 방문에 화답했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등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로 중저신용자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연체율도 상승 중인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에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2금융권의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올 들어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과 BNK부산·DGB대구·광주은행을 직접 방문하며 대출금리 인하 등의 상생금융 패키지를 이끌어냈다. 우리카드도 이 원장의 방문에 맞춰 총 22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연체 대출자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 및 채무 감면, 저소득층 신규 대출,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이용대금 환급(캐시백), 가맹점주 대상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이 원장은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된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KB금융은 승계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며 “최근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돼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KB금융은 8월 초순경 구체적인 회장 선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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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려도 남는 장사’ 주가 조작…부당이득 78억 원에 벌금은 20억

    2017년 10월 서울남부지검은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5년간 7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주가조작 세력 18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전업 투자자인 ‘스승’ 권모 씨를 중심으로 ‘제자’를 일대일로 교육하고 시세조종 기법을 잘 따라하면 ‘고수’로 부르는 등 일종의 ‘주식학당’ 형태로 장기간 조직적인 주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의 일사불란한 주가조작과 유사한 범행이었다. 2018년 12월, 1심 법원은 이들이 4년 9개월 동안 7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1년 6개월부터 3년까지의 징역형에는 모두 집행유예가 적용됐지만 벌금 70억 원과 추징금 58억9000여만 원으로 130억 원에 가까운 재산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열린 2심 법원은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 없이 총 20억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오랜 기간 주가 조작으로 증시를 교란해 온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도 않은 데다 ‘부당이득 액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액조차 큰 폭으로 낮춘 것이다.주가조작해도 실형보다 집행유예… ‘차익보다 적은 벌금’ 상당수 최근 3년간 판결 분석주가조작 1심 57명 중 14명만 실형2심선 69명 중 36명 형량 낮아져23%가 재범이상… 집유기간 범행도 ● 실형 선고는 고작 4명 중 1명꼴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판결 양상이 국내에서 주가조작 범죄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부당이득액 산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범죄 수익보다 오히려 작은 재산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실형보다 집행유예 비중이 높은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한탕주의’ 근절이 아직도 요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동아일보가 이 판결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자본시장 3대 불공정행위(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로 재판을 받은 판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단일 범죄)을 살펴본 결과 1심 판결 39건, 피고인 57명 가운데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선고는 1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심 판결 39건, 69명의 피고인 가운데서는 36명이 ‘주식학당’ 사건처럼 감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항소가 기각되거나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유지된 경우는 30명이었고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된 경우는 3명에 그쳤다. 대법원의 경우 판결 20건 중 18건이 상고 기각일 정도로 2심이 사실상 최종 판결이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판결이 정확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주가조작 범죄의 핵심인 경제적 측면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범죄인데 법원의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벌금이나 추징금보다 주가조작범의 시세차익이 훨씬 큰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은 2021년 10월 개인 주식 방송과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주가조작에 나선 피고인이 9억5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4억3000여만 원 및 추징금 9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주식 시장 전반에서 주가 급등락이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확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부당이득액이 맞다면 이 주가조작범은 6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서 실형도 살지 않은 셈이다.● “걸려도 남는 장사, 안 걸리면 생큐” 법원이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재산형 처벌은 부당이득의 1∼2배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신용매수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에 나선 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1, 2심 법원 모두 1억98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처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억9800여만 원의 벌금 및 추징금에 그쳤다. 한 중국인이 유상증자와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8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인정했지만 총 1억8100만 원가량의 벌금 및 추징금만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판부는 법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부당이득액 인정 범위가 너무 좁고 처벌 강도도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주가조작범들은 ‘걸려도 남는 장사, 안 걸리면 생큐’라는 생각으로 상습적인 범행에 나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9∼2022년) 3대 불공정거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한 643명 가운데 149명(23.2%)은 이미 기존에 증선위의 고발·통보나 과징금 제재를 받은 ‘전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주식 카페 운영자 강모 씨 역시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번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중형을 내려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당이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정해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해야 주가조작 사범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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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율 7.3%로 뛴 대부업체들, 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여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만 7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여파로 수익성이 나빠진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이고 안전한 담보대출에 치중한 결과다.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6개월 전 대비 약 7%(7만5000명) 감소했다. 이용자 수는 2020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작년 말 기준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은 7.3%로 1년 사이 1.3%포인트 상승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은 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고금리 기조에서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급상승했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막혀 있어 대출 마진을 남기기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은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대출 대신 담보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총 15조8678억 원이었는데 이 중 담보대출의 비중은 56.1%(8조9048억 원)에 달했다. 담보대출 비중은 2021년 6월 말 처음으로 신용대출 비중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경우 담보가 마땅치 않아 신용대출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업의 역할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빠르게 적시에 빌려주는 것인데 그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초 이후에도 대부업체들은 경영 환경 악화로 신규 대출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자산 규모 상위 대부업체 69곳의 신규 대출액은 2052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1344억 원)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 대부업계 1위 업체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예정보다 6개월 빠른 올해 말에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것도 수익성 제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추심 피해는 총 557건으로 1년 전(384건) 대비 약 45%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는 식으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사건도 330건으로 1년 전(306건)보다 8%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대부업계의 대출 공급 추이와 사채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사금융 광고를 단속, 차단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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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보험 첫 가입땐 보험료 20% 할인

    금융당국이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에만 있었던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륜차 보험료 산정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보험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의무 가입률이 51.8%(지난해 말 기준)에 그치고 있다. 가정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22만 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의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 원으로 가정용 대비 10배가량 비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최초 가입자도 사고 다발자와 동일한 등급을 적용받다 보니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할인 등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법인에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운전자 안전 교육, 위험 관리 등으로 손해율을 개선한 곳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고위험, 다사고 업체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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