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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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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31%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20%
정당9%
사건·범죄9%
미담3%
교육3%
사법2%

  • [단독]쌍방울 김성태와 가까운 KH 배상윤… 檢 “주가조작 혐의 조만간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KH그룹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KH그룹 배상윤 회장(사진)을 대상으로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남부지검까지 수사에 착수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금융당국은 배 회장이 KH 주력 계열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슈를 띄우며 주가를 조작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KH 주력 계열사가 지분을 인수한 바이오 기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승인 관련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키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조사 결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패스트 트랙’으로 이 사건을 이번 주 중 남부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패스트 트랙’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KH는 크게 세 갈래의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먼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과 함께 KH도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배 회장이 2019년 5월 김 전 회장과 중국을 방문해 북한 측과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배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연루된 2019년 500만 달러(약 62억 원) 대북 송금 의혹에도 KH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검찰은 KH와 쌍방울이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상호 매수하는 등 자금 거래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배 회장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회장과 배 회장은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KH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KH는 단독 입찰에 따라 유찰되는 걸 막기 위해 계열사 2곳을 입찰에 참여하게 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떨어진 계열사가 경쟁 상대였던 다른 계열사의 인수자금 마련에 동참했다는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해 배임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이 10일 태국에서 붙잡힌 가운데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도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H 관계자는 “배 회장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귀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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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대장동 확정이익’ 이재명이 설계-지시했다고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이 공사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게 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또 그는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지시가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는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공사가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은 수익 배분 구조를 승인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초 이재명 시장 보고) 당시 공사 측에서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을 환수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1260억 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보고하자,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 이익이 이렇게 적으면 공모가 흥행이 되겠냐고 언급한 것이 맞느냐”는 김만배 씨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당시 민간사업자 이익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 변호사는 “당시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당시만 해도 향후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확정이익 방식이 반드시 공사에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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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근, 빨대 꽂은듯 돈 요구”… 청탁 했다는 사업가 법정 증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1·사진)이 “빨대를 꽂고 빠는 것처럼 (계속) 돈을 달라고 했다”는 사업가 박모 씨(63)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는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 전 부총장이 야권 중진 의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했다.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2019년 12월 이 부총장이 2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줬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총 3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 측은 “증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도 “장관 재직 중 이 전 부총장의 청탁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 전 부총장과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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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근, ‘멋진 오빠’라며 돈 요구…빨대 꽂은 듯 돈 달라고 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빨대를 꽂고 빠는 것처럼 (계속) 돈을 달라고 했다”는 사업가 박모 씨(63)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는 “훈남 오빠, 멋진 오빠라고 하면서 이 전 부총장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 전 부총장이 야권 중진의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했다.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2019년 12월 이 부총장이 2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줬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총 3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 전 부총장이 박 전 장관 외에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면서 “‘공천을 받으려면 어른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부탁해 50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 측은 “증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도“장관 재직 중 이 전 부총장의 청탁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전 부총장과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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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용 “유동규 ‘대장동 확정이익, 이재명이 설계…천재 같다’ 말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이 공사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게 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또 그는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지시가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는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덧붙였다.공사가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은 수익 배분 구조를 승인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초 이재명 시장 보고) 당시 공사 측에서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을 환수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1260억원 이익 남는다고 보고하자,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 이익을 이렇게 적으면 공모가 흥행 되겠냐고 언급한 것이 맞느냐”는 김만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당시 민간사업자 이익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 변호사는 “당시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만 해도 향후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확정이익 방식이 반드시 공사에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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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 거부” 회장 후보 폭로… 서울변회 회장선거 과열 양상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출마한 후보가 수습 변호사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 피소당하고 진정이 접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막을 내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사법 정책 대신 ‘역대급 네거티브’로 점철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변호사 협회 중 최대규모인 서울변회 회장 선거 역시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연 변호사(35·변호사시험 9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호 1번 윤성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0기)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2021년 10월까지 16개월 간 일한 뒤 퇴직할 때 실무 수습기간에 대한 퇴직금 14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윤 변호사는 변호사 단체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윤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로 고소를 당해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서울변회에도 진정이 접수돼 같은 해 9월 징계개시신청이 이뤄졌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윤 후보가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자신을 위해 일한 청년변호사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대한 자가청년변호사를 지원하는 공약을 표방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 측은 “박 변호사가 과거 윤 변호사의 로펌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이후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고, 무고죄 고소 역시 취하 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사과를 하고 오해를 풀어나가자는 생각인데 안타깝다”면서 “선거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 특정 후보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서울변회 회장선거는 이달 27일 조기투표, 30일 본 투표를 앞두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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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59·사법연수원 27기·사진)가 당선됐다. 17일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무법인 서우 대표인 김 변호사가 전날 진행된 선거에서 안병희, 박종흔 변호사를 제치고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 회원 2만7289명 중 1만324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 변호사가 3909표(37.9%)를 얻어 각각 3774표, 2454표를 얻은 안 후보(36.6%)와 박 후보(23.8%)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사설 플랫폼 퇴출 및 대안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혁신을 약속 드리겠다”며 로톡 등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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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이 사업 일정 당기라고 해”…대장동 재판, 한달만에 재개[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4화입니다.“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 일정을 당기라고 지시했고, 일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보고를 들어가니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일정 당겨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71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 시장이 사업추진일정 앞당기라는 취지의 지시해서 당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정표 만들어서 보고 한건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 이재명, ‘대장동 사업 속도전 ’지시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인물로, 이번 재판의 공동 피고인 중 한명입니다. 그는 2014년 12월 31일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현철 개발2처장, 공사 직원이었던 김민걸 회계사와 함께 성남시장실에서 이 시장을 만나 이 같은 회의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시장이) 당시 ‘지시사항’이란 문서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개발일정을 서둘러야 하고, 주민 보상조치를 마련하라는 등 9개 지시사항이 적혀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시장님 지시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됐습니다.-사전에 공모계획을 알려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라.-경제지 등에 기획취재를 의뢰해서 사업의 기본취지 등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라.-실시계획수립용역 기간을 단축하여 착수부터 인가완료까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하라.-주민들 이주대책을 토지 등의 이주대책 마련 시 소유기간, 거주기간, 거주면적, 세대원 수 등을 반영하여 이용상황에 맞추어 차별화하라.-협의매수 절차와 동시에 강제수용 절차를 취하라.-1공단 조기조성을 위하여 부분준공이 가능한지 법적검토하라.-1공단 공원조성 계획 마련 시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직접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받으며 사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5년 1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수익배분 구조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다만 정 변호사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정책이라는 정도였을 뿐 이재명 시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 檢, 대장동 사업 사전 모의 입증에 주력 이날 검찰은 공사 직원 채용사실을 남 변호사가 알려줬는지, 유 전 직무대리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검찰은 공사 측이 미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과 접촉해 공모지침서를 논의하고,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대장동 수익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했다고 봅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공사에서 변호사를 뽑는데 지원해봐라”고 했다면서도 남 변호사가 공사에 추천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공사) 면접장에서 처음봤다”며 이들과의 사전모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입사 결정되고 나서 남 변호사가 ‘들어가면 덩치가 큰 형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한 기억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 변호사가 앞선 검찰조사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번복해 검찰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정 변호사가 공사에 입사할 무렵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가 대포폰 사용을 언급한 사실을 아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정 변호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10월 31일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당시 대포폰을 만들라는 말을 듣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자해 뒤 회복한 김만배 “재판 진행 최대한 협조”이번 재판은 지난달 9일 이후 35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자해로 재판 일정이 연기 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측근으로 꼽히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지난달 13일 체포되자 이튿날 경기 수원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재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날 김 씨는 법정에서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측근들이 구속 기소되며 궁지에 몰린 김 씨가 그동안 부인하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입을 열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검찰은 이날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앞서 김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공모해 공사의 내부 비밀(개발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이용해 약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이달 12일 추가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 모두 동일하고, 범행시기·사실관계가 관련이 있어서 관련사건에 해당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16일에 진행됩니다. 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추가 기소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도 이날 결정됩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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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보고받고 일정 당겨라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말 시장실에서 정민용 변호사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받으며 “사업 일정을 당기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직접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받으며 사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 변호사는 2014년 12월 31일 시장실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사업 일정에 대해 시장님께 보고하러 간 자리였다”며 “앞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 일정을 당기라고 지시했고, 일정을 조정한 다음 보고에 들어가니 이 대표 역시 일정을 당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관련해선 “이재명 (당시) 시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5년 1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수익배분 구조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 씨도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9일 이후 35일 만에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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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손배 2차 조정안서 ‘5분 이상 지연’ 조건 삭제

    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1차 조정안에서 ‘5분 이상’이라는 지급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기존 조정안이 승하차 시위에 ‘5분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6일 2차 조정결정문을 내고 전장연 측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장 위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낸 조정결정문에선 ‘5분 이상 지연시킬 경우’에 한해 회당 5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이에 전장연은 “5분 이내로 시위하겠다”며 수용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전장연을 압박했다. 2주 내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장연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돼 매우 유감”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정안을 수용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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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허용해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법에 따라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경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나온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 곳으로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등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도 금지됐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금지를 통고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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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장연 시위 조정안서 ‘5분 조항’ 삭제…전장연 “관치가 법치 흔들어”

    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1차 조정안에서 ‘5분 이상’이라는 지급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기존 조정안이 승하차 시위에 ‘5분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6일 2차 조정결정문을 내고 전장연 측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장 위원은 지난 달 19일 낸 조정결정문에선 ‘5분 이상 지연시킬 경우’에 한해 회당 5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이에 전장연은 “5분 이내로 시위하겠다”며 수용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전장연을 압박했다. 2주 내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장연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돼 매우 유감”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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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 檢 “반성은커녕 교화여지 없어”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불법성이 매우 현저하며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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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내달 7일 선고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불법성이 매우 현저하며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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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자신의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 하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이미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김 씨가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범행 전에도 그 자체만으로 중한 형을 받을 만한 협박과 감금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자행했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번복하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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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조선업 비자발급 5주 →10일로 단축… 인력수급 숨통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심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체의 수주가 늘면서 생산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 입국 절차에 시간이 걸려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비자 신속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조선업계가 외국인 근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본 한동훈 장관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시를 받은 5일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신속심사 제도를 적용해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줄이고, 대기 중인 약 1000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안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국인 근로자 수의 20%까지로 제한된 외국인력 고용 비율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국내 대학에서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유학생들은 실무능력검증 없이 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연간 2000명까지만 가능하던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은 5000명까지 늘리고, 이 중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 국가의 경우 자격, 경력, 학력 등을 해당 정부가 직접 인증하도록 해 입국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도 현재 평균 10일가량 소요되는 외국인력 고용 추천 절차를 5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조선업계의 인력 확보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조선업계에선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명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의 선박 건조 계약 수주잔량은 3742만 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로 1년 전보다 25.5% 늘었지만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조선업 밀집 지역에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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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계 인력난에…한동훈 “외국인력 비자 발급기간 단축하라”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심사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체의 수주가 늘면서 생산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 입국 절차에 시간이 걸려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비자 신속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조선업계가 외국인 근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본 한동훈 장관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시를 받은 5일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신속심사 제도를 적용해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줄이고, 대기중인 약 1000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안에 모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국인 근로자 수의 20%까지로 제한된 외국인력 고용 비율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국내 대학에서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유학생들은 실무능력검증 없이 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연간 2000명까지만 가능하던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은 5000명까지 늘리고, 이중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 국가의 경우 자격·경력·학력 등을 해당 정부가 직접 인증하도록 해 입국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도 현재 평균 10일 가량 소요되는 외국인력 고용 추천 절차를 5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조선업계의 인력확보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당초 조선업계에선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명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의 선박 건조 계약 수주잔량은 3742만 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로 1년 전보다 25.5% 늘었지만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조선업 밀집지역에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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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 단축… 조선업 인력 확보 ‘숨통’

    정부가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4개월 가량 소요되던 국내 행정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비자 심사인원 등을 대폭 충원하고,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기존보다 1.5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조선업 선박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생산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내 입국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길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본보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날 동아일보가 조선업계가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조선업계가 외국인 근로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인력 일부를 즉각 내려 보내 비자 발급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날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줄여 대기중인 1000여 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안에 모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국인 근로인력의 20%로 제한된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역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30%까지 늘려 기업들의 근로인력 확보에 숨통을 틔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는 일반기능인력 비자(E-7-3)를 발급할 때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인원 한도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취업비자(E-7)를 주는 제도도 만든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국가 영사관에서 하는 외국 인력 자격·경력·학력 인증을 해당 정부에서 하도록 협의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현재 평균 10일이 소요되는 외국인력 고용 추천 절차도 5일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의 인력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4개월이 걸리던 외국인력 도입 절차가 향후 1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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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회장 후보, 폭행 혐의로 피소… 네거티브로 얼룩진 변협 선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후배 변호사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변호사업계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가 사법부에 대한 고민 대신 네거티브와 각종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현 변호사(42·변호사시험 4회)는 이날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60·군법무관 7회)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안 변호사가 2020년 1월 제 51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이 진행되자 채증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던 김 변호사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58·사법연수원 27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소는 김 변호사가 이달 2일 안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2000여 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했는데, 안 변호사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 변호사를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당시 같은 변호사들끼리 모양이 좋지 않다는 조언에 따라 안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저를 고소했다“며 “그것까지도 참으려고 했지만, 안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인 제가 비판을 받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안 변호사는 전날 SNS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투표장 입장을 저지하는 해당 변호사에게 ‘무슨 권리로 회원이 투표장에 투표하러 들어가려는데 가지 못하게 막느냐‘라며 항의한 것“이라며 “마타도어(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후보 추천권뿐 아니라 3만 명이 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 등을 갖고 있다. 또 사법부는 물론 정부와 정당 등의 주요 인사와 직접 교류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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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입부담 또 사상최고… 영끌족 월급 54%가 원리금 상환

    3년 전 주택담보대출 3억7000만 원과 신용대출 등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 신혼집을 마련한 회사원 이모 씨(34)는 최근 부쩍 늘어난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치곤 한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초기만 해도 금리가 2% 후반대였는데, 최근 6% 중반대까지 오른 탓이다. 이 씨는 “원리금 부담이 점점 커져 매달 월급의 60% 이상이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며 “그동안 월급이 올랐지만 생활 수준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 중간 가격대의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매월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으로 주택 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주택 구입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새롭게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12월 말(83.5) 사상 처음으로 80을 넘긴 뒤 지난해 3월 말(84.6), 6월 말(84.9)에 이어 최근까지 4개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 소득의 약 25%를 차지할 때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9월 말 214.6으로, 6월 말(204.0)에 비해 10.6포인트 급등하며 역시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 서울에서 중간소득의 가구가 중간가격의 주택을 마련하려면 소득의 54%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뜻이다. 2013년 3월 말(94.8) 100 이하였던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장기간의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급등해 지난해 3월 말(203.7) 이미 200 선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소득 중 주담대 원리금 상환 비중 33∼35%) 정도를 무리 없이 주택 구매가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본다. 서울에 이어 세종(134.6), 경기(120.5), 인천(98.9), 제주(90.9) 순으로 부담지수가 높았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진 것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2.88% 수준이던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1월 4.74%로 1.86%포인트 치솟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주담대 보유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이 소비 위축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이 필요하고,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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