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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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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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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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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교, 철근 접착력 떨어져 붕괴… 분당에 같은공법 다리 51개”

    올해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다리 위 콘크리트에 물과 제설제가 오랜 기간 파고들며 콘크리트에 고정된 철근의 접착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진 데다 다리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고 균열이 발견되는 등 사고 징후가 감지됐지만, 관리 주체인 성남시는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명확해지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1993년 준공된 정자교 도로부 콘크리트에 제설제(염화칼슘)와 물이 스며든 후 온도 변화로 얼었다가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벌어졌다. 도로와 다리를 잇는 ‘캔틸레버’ 부분이 균열돼 콘크리트의 방수층이 손상된 데다 교량 뼈대인 철근에 물과 염분이 닿으면서 철근 다발이 부식됐다. 철근은 염분에 취약한데 붕괴 구간 염화량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었다. 손상된 콘크리트가 철근을 고정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평균 32.77MPa로 설계 기준(40MPa)에 못 미쳤다. 붕괴 인접 구간의 강도는 29.45MPa로 기준치의 74%로 내려갔다. 안전 시스템도 미비했다. 정자교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파손 등이 보고됐으나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자교처럼 캔틸레버 공법으로 지어진 다리는 전국에 1313개에 이른다. 특히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은 56개의 대부분인 51개가 분당신도시에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경기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를 상대로 이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분당구청 교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교량점검업체 직원 10명을 수사 중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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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교 붕괴 원인은? “콘크리트 손실에 따른 철근 부착력 상실”

    올해 4월 발생한 경기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는 다리 위 콘크리트에 물과 제설제가 오랜 기간 파고들며 콘크리트에 고정된 철근의 접착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한데다 안전 점검 과정에서 다리 끝부분이 아래로 쳐지고 다리 균열이 발견되는 등 사고 징후가 감지됐지만, 관리주체인 성남시는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고는 1993년 준공된 정자교 도로부 콘크리트에 제설제(염화칼슘)와 물이 스며든 후 온도 변화로 얼었다가 녹는 현상이 반복되는 ‘동결융해’ 현상으로 벌어졌다. 도로와 다리를 잇는 ‘캔틸레버’ 부분이 균열돼 방수층이 손상돼 교량 뼈대인 철근에 물과 염분이 닿았고 결과적으로 철근 다발이 부식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 철근은 염분에 취약한데 붕괴 구간 염화량 측정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평균 32.77MPa로 설계 기준(40MPa)에 미치지 못했다. 붕괴 인접구간에서는 설계 강도가 29.45MPa로 기준치의 74%로 내려갔다. 안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정자교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파손 등이 보고됐으나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8월 29일∼11월 26일) 육안으로 진행한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경기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당시 시공사를 상대로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1일 “국토부는 점검유지보수 측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지적사안에 대해 유지보수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분당구청 교량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교량점검업체 직원 10명을 수사 중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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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반지하 거주자, 전세 1억 수준까지 지원 확대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정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 5000만 원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 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반지하 세입자는 국토부와 서울시 지원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으나 단독 지원으로는 지상층 이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서울시 월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 지원 혜택은 전세 1억 원 수준(전월세 전환율 4.5% 적용)으로 확대된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대출상품을 신청하고, 실제 이주를 끝낸 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또 반지하 주택이 있는 빌라 공공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전체 가구 중 50% 이상 동의에서 가구별 동의로 바뀌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매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단기 임시거처나 공동창고, 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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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9개 단지 9697채 분양… 본보기집은 4곳 개관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9697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은 6873채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경기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디아이엘’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호반써밋에이디션’,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1회차)’ 등 4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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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방 “이용자 45.9%, 하반기 집값 하락 전망”

    올해 하반기(7∼12월) 일반인이 바라본 집값 전망에서는 상승보다 하락 비중이 우세하다는 민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값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거주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5.9%를 차지했다. 상승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1.9%였고 ‘보합’이 22.2%로 나타났다. 상승보다 하락에 무게를 둔 응답자 비율이 높았지만, 지난해 말 올해 집값 전망을 조사했을 때 77.7%가 하락을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 전망은 줄었다. 지난해 말 조사에서 상승은 10.2%, 보합은 12.1%였다. 응답자를 거주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방 거주자가 하락을 전망한 비율이 48.2%로 높았고 이어 서울(47.7%), 인천(46.2%) 순으로 나타났다. 하락 이유로는 ‘경기 침체 지속’이 3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23.7%) △기준금리 동결 기조여도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인식(18.7%) △전세 가격 약세로 인한 매매 매물 출시(11.5%) 순으로 많았다. 올해 하반기 전셋값 하락 전망 비율은 전체의 45.6%로 보합(27.8%)이나 상승(26.6%)보다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가 역시 역전세, 고금리 등의 여파로 하락 전망이 많아 월세를 선호하는 시장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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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300% 제한”vs“360% 가능”… 압구정 재건축 설계 수주전 시끌

    서울 고급 재건축의 나침반으로 여겨지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가 본사업 시작 전부터 잡음으로 시끄럽다. 압구정 단지 중에서도 핵심지로 꼽히는 압구정 3구역의 경우 쟁쟁한 설계사가 수주전에 나선 가운데 용적률 위반 여부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바로 옆 압구정 2구역은 단지 주요 시설에 프랑스 이름을 붙여 위화감 조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며 현재 국제현상 설계를 공모하고 있고,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이 맞붙었다. 압구정 3구역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북쪽에 있는 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이 있는 36만4206㎡에 약 5000채를 짓는 사업지다. 해안건축은 정부세종청사, 국회 소통관, 아모레퍼시픽 본사 등을 설계했다. 희림건축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등을 설계한 곳으로 국내 건축설계 업계에서 상위 업체로 꼽힌다. 이들 회사는 이달 1일부터 홍보관을 마련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각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해안건축은 조합원 전 가구 한강 조망·남향 배치 평면 개발과 축구장 28개 규모 공원, 압구정로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단지가 인근 지면에서 8m가량 들어 올려져 조성될 예정이다. 희림건축도 조합원 전 가구 한강 조망을 내걸고 단지 중앙의 공공보행통로를 우회시키고 한강변 인근에 70층 높이의 랜드마크 동(棟)을 세우겠다고 했다. 문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해안건축 측이 희림건축에서 용적률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설계회사 간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점. 용적률 기준이 높아지면 집을 더 짓거나 넓게 지을 수 있다. 조합이 제시한 설계 공모 운영 기준에는 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3종 일반주거용지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이 300%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희림건축은 기준보다 높은 360%를 확보하겠다고 수주 영업에 나섰던 것. 오성원 희림건축 주거1설계본부 파트장은 “현재 재정비 수립 중인 기본계획 아래에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를 중첩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기본계획이 바뀌면 용적률 360% 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택 해안건축부문 대표는 “공모 지침, 현 서울시 신통기획 등에서 용적률 300%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설계 당선작은 이달 15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조합장은 “현재 과열 경쟁으로 인해 부작용이 심한 상황”이라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 설계 공모가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근 단지인 압구정 2구역은 재건축 이후 지어지는 스카이라운지에 ‘벨르빌르’ ‘몽소’ 등 일반인에게 난해한 프랑스어를 붙였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단지에는 6개 동이 세워지는데 각 동의 최상층에 짓는 스카이 라운지 이름을 ‘플로랄 드 파리’ ‘앙드레 시트로엥’ ‘프롬나드 플랑테’ ‘튈르히’ ‘몽소’ ‘벨르빌르’ 등 파리에 있는 공원 이름으로 명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각 동에 프랑스어 이름을 붙였다는 주장으로 와전되며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만큼 압구정 재건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 에피소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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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 요건 강화… 빌라 전세 기피 심화될듯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보증 가입 요건에 관한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임대보증은 공시가격 150%(9억 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같은 기준인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수준으로 강화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임대사업자들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과태료 부담은 물론이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못 지켜 강제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 가입 주택 수가 100채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35명으로 총 634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보증잔액은 총 9663억 원에 이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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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값 2주째 보합…서울은 7주 연속 상승세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주(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0%)에 이어 2주 연속 보합(0%)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4%)보다 0.03% 오르며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0.21%) △서초(0.12%) △강남(0.07%) 등 강남권 위주로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지난주(0.06)보다 0.05% 올랐고, 경기가 지난주(0.03%)보다 0.04% 올랐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주(0.21%)보다 0.21%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원 측은 “서울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나타났지만 일부 지역은 하락,보합세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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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안전성 Q&A… 전문가 “日고등어-갈치…韓 유입되지 않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오며 오염수 방류가 예고된 가운데 수산물을 먹어도 안전한지, 우리 해역은 안전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수산업, 원자력, 화학, 지구과학 등 전문가와 관련 부처에 수산물과 우리 해역 안전성에 관한 내용을 물어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일본 오염수 방류로 국내 연근해 수산물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A. 국내 해양생물 대상으로 방사성 핵종 농도를 조사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같은 해 12월에 어류, 해조류, 조개류를 대상으로 진행한 방사능 조사에서 방사성 핵종 농도는 과거 결과와 같은 수준이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사고 전후로 수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올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10년 뒤 유입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국내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인 ㎥당 172Bq(베크렐)의 10만분의 1(㎥당 0.001Bq)이다. 연구팀은 이를 ‘분석 기기로 검출하기 힘든 농도’라고 평가했다. Q. 분석 기기로 검출이 힘든 농도여도 인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 A.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는 “6000억 년 지나야 1년 치 자연 방사선 농도 한계치인 1mSv(밀리시버트)를 채우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X선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1회당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각각 0.6mSv, 6.9mSv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태평양에 희석된 삼중수소의 농도는 위험성이 낮다. 방사성 핵종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Q.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우럭’이 발견됐는데 국내 유입 가능성은…. A.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럭은 바위가 많은 얕은 연안에 정착해 사는 어종이라 우리 바다로 건너올 수 없다. 후쿠시마산뿐 아니라 다른 원산지 우럭도 마찬가지다. 우럭은 하루 2km를 이동할 수 있는데 후쿠시마 앞바다는 우리 해역과 1000km 떨어져 있다. 게다가 지느러미, 꼬리 등 특유의 구조상 깊은 태평양과 거센 대한해협 물결을 거슬러 올 수 없다. 우럭처럼 일정 구역 연안에서 평생 사는 어종으로 광어(넙치), 쥐노래미, 참돔 등이 있다. 이들도 국내 유입 가능성이 희박하다. Q. 바다를 이동하며 사는 ‘회유성 어종’은 국내 유입될 수 있지 않나. A. 고등어, 갈치, 멸치, 참조기가 회유성 어종이다. 수산과학원은 “일본산과 국산 간 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한국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고등어는 제주 주변 해역에서 산란해 동해와 서해로 이동하지만, 일본 고등어는 태평양 연안을 산란장으로 삼고 서식한다. 우동식 수산과학원장은 “밍크고래 연어 명태처럼 더 먼 바다를 이동하는 어종도 러시아 인근인 오호츠크해 베링해 등을 오가서 일본에서 발견되는 어종과는 다르다”고 했다.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회장은 “물고기는 수온에 민감하고 원산지에 따라 특징이 다르다”며 “45년간 일본 수산물을 잡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Q. 일본산 식품이 국내에 수입되면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 39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수입 신고 시 방사성 세슘·요오드 검사 증명서, 생산지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통관 단계에서는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매번 진행하고 검출 시 수입자에게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 5월 이 절차를 도입한 뒤 방사능 검출 이후 통관을 허락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버섯류, 차(茶) 등 농산물도 일본 15개 현, 27개 품목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Q. 오염수가 유입되면 국내 천일염은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것 아닌가. A.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지난달까지 천일염 방사능 검사 316건을 실시한 결과 방사성 물질이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중수소는 물과 화학적 형태가 같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돼 문제가 없다”고 한다. 김기현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삼중수소를 걱정하는데 앞으로 방출될 삼중수소는 사고 발생 전 후쿠시마 원전 정상 운전 당시 배출 기준 수준”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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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집값 하반기 하락’ 예측 한명도 없었다

    올 하반기(7∼12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최대 10% 오를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등 시장이 변곡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값과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는 청약을 우선 공략하되, 주요 입지에서 주변 시세보다 10%가량 싸게 나온 ‘급매’로 구축 아파트 매수도 함께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가 4일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자문한 결과 “하락세가 뚜렷했던 매매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1월만 해도 전월보다 0.75% 떨어졌지만 2월 1.04%로 상승세로 바뀐 뒤로 4월까지 3개월째 오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값 하락 예측 없어이번 전망에서 전문가 10명 중 3명은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것으로, 7명은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하반기 하락할 것이란 예측은 없었다. 올 초 자문에서 7명이 하락을 점친 것과 대조적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은 하반기 10% 상승할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걸 고려하면 올해 누적으로 15% 오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나 역전세, 경기침체 우려 등 여전히 집값 하방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 폭 자체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변곡점은 지났지만 불안한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나오지만 상승세가 가팔라지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더 오르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이 하락을, 4명이 보합을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아파트 값이 오르려면 외지인이 매수해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로 외지인의 지방 투자 수요가 크지 않다”고 했다.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10명 중 6명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꼽았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기준금리가 유지될 경우 1∼2% 정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이 하반기 한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만큼 금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세의 월세화 멈출 것”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2870채로 2021년 11월(4만740채) 이후 가장 많았다. 7월에는 수도권 1만4720채, 지방 1만6531채가 입주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하반기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곳 위주로 전셋값 하락 폭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멈추며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최근 전셋값이 빠지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려는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역전세의 경우 정부가 이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당초 우려보다는 완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도전하고, 자금 여력이 있다면 수도권에서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매수하라고 조언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총괄 이사는 “청약 도전이 우선 고려할 만하고, 자금이 있다면 인기 지역 구축 아파트를 매수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소장은 “주변 시세보다 10%가량 낮은 급매를 찾는 것이 좋다”고 했다. 안성용 하나증권 WM영업본부 이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혜택이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해 급매로 나온 실거주용 주택을 매수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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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세입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철회하거나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이를 알리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세입자 안내를 강화해 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와 계약을 하며 반환보증에 가입할 거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계약 뒤 이를 철회하는 ‘꼼수’를 부린 사례가 여럿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지자체가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계약을 신고할 때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세입자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등록임대사업자가 기존 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거절된 경우 이를 휴대전화 알림메시지(카카오톡)로 세입자에게 알린다. 통상 보증금이 매매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악성임대인으로 분류된 경우 가입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반환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세입자에게 이를 알렸다. 또 늦어도 올해 12월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성명 등 공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29일 시행되지만 당사자 소명, 정보공개 심의 등에 시일이 소요돼 실제 명단 공개는 시행 2~3개월 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다.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며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다. HUG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나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임대인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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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중 폰 사용-영화시청 가능, 음주-졸음운전은 안돼”

    “자율주행차, 정말 안전한가요?” 이르면 연내에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에선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일반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적지 않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해도 되나. “고속도로 등 자율주행 모드가 허용되는 구간에선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방송 등 영상물 시청 금지,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이르면 연내에 출시되는 국내산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정부의 안전 기준 조건을 충족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운전 중 술을 마시거나 자도 되나. “음주운전은 여전히 금지된다. 경찰은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비상시 운전자가 대응해야 하며, 자율주행 모드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도 있는 만큼 기존의 음주운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같은 이유로 잠을 자서도 안 된다. 제조사들은 자율주행차에 운전자 모니터링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눈 깜박임, 머리나 몸의 움직임 등을 감지해 수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다 이상반응을 감지하면 시끄러운 알림음을 내거나 안전띠 조이기 등의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핸들을 안 잡은 상태에서 시속 몇 km까지 달릴 수 있나. “국토교통부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에 따르면 레벨3 자율주행 모드로 국내에서 운행 가능한 최고 속도는 시속 110km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도로마다 정해진 최고 속도를 초과할 순 없다.” ―주행 중 갑자기 낙하물이 덮쳐도 괜찮나. “자율주행 차량에는 인간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등의 센서가 탑재된다. 센서들이 감지한 위험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대응 가능한 돌발 상황이라면 속도를 낮추면서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게 된다.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라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즉시 차량을 세우게 된다. 제조사들은 센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돌발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때문에 운전자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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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들 안잡는 자율車 ‘100% 준법운전’에… 성급한 뒷차들 ‘빵빵’

    ‘빵, 빵∼!’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4단지 사거리. 기자가 탄 자율주행차가 주황색 신호에 멈추자 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려댔다. 자율주행차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 ‘무리한 좌회전’ 대신 ‘정지’를 선택했는데, 택시기사는 ‘속도를 더 내서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자율주행차와 일반차 운전자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날 기자는 현대차동차의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 포티투닷(42dot)의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차를 체험했다. 항상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고, 전방을 계속 주시할 의무도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였다. 체험 주행을 한 30여 분 동안 자율주행차는 대체로 안정적인 주행 실력을 보였다. 교통법규를 100% 완벽하게 지키면서 큰 불편없이 서울 시내를 누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모범 운전은 다른 운전자들의 답답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는 시속 40km 중반대로 달렸는데, 이를 못 참은 운전자들이 연이어 추월하면서 앞질러 갔다. 기자가 답답함을 느낀 적도 있었다. 파란불이 들어온 후 앞 차량이 10초가량 출발하지 않았는데 자율주행차는 경적을 울리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 기자가 조급한 표정을 짓자 체험에 동행한 안전요원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되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공존하려면 서로 간 이해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르면 연내 본격 자율주행 시대 열린다 자동차 업계에선 연내에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높다. 조만간 운전 중 핸들을 잡지 않고, 전방주시를 안 해도 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제네시스 G90을 올 하반기(7∼12월)나 내년 상반기(1∼6월)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올 5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 EV9 사전 계약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상암동, 청계천, 세종시 등에서 기술연구와 테스트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레벨3 자율주행차가 전국 곳곳을 달릴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현행 규정상 레벨2∼4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지정된 구간에서만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레벨에 따라 운전자가 느끼는 차이는 크다. 레벨2에선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고 핸들도 잡고 있어야 한다. 핸들을 놓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레벨3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 시스템이 요청할 때만 핸들을 잡으면 된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기자가 체험했던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 간 마찰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업계와 정부 안팎에선 일반 차량의 배려를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등을 달거나, 라이트 색을 다르게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추월 등 위험 운전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가 일반차와 조화롭게 달리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제조사들도 자율주행 기술이 현실에 적용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도입 초기 국민 보호 차원에서 제조사 외 제3자가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논란 불거질 듯 자율주행 시대 도래에 따른 다른 걱정거리도 있다. 먼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주행차를 구입한 이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다 일어난 일을 왜 내가 책임지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지게 돼 있다.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기술 결함과 사고 간 인과관계 등을 밝혀야 한다. 사실상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2016년 5월 미 플로리다주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맞은편 대형 트럭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자율주행 시스템이 흰색 트럭과 하늘을 구분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명됐지만 미 교통 당국은 결함이 아닌 기술적 한계라고 판단하고 운전자 과실로 결론내렸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매뉴얼에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는 문구를 삽입할 경우 제조사의 책임 회피가 더 쉬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손민숙 연구원은 올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존에 하드웨어만 공급하던 제조사가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관리하는 만큼 제조사에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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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 주변 15층, 국회 주변 43층까지… 고도제한 완화

    국회의사당과 남산, 북한산 주변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고도지구에 적용됐던 건물 높이가 51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주변은 최고 43층 빌딩을, 강북구와 도봉구 북한산 자락은 15층 중층 아파트를 각각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주요 지역 스카이라인과 도심 경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30일 도시관리계획상으로 서울 8개 고도지구에 적용했던 건물 최고 높이를 이 같은 내용으로 재정비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밝혔다. 고도지구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를 시작으로 현재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과 시설물 등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고층 건물 설립을 제한해 왔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북한산 주변은 20m 이하에서 최고 45m로, 남산 약수역 역세권 일대는 20m 이하에서 최고 40m로 높이 제한이 각각 조정된다. 서여의도로 불리는 국회의사당 주변도 51m 이하에서 170m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 12m나 20m 높이만 가능했던 남산 일대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40m까지 허용된다. 이번 방안은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 열람을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남산 약수역 일대 15층까지 가능… 강북-도봉 재개발도 탄력 서울시, 고도 완화 추진西여의도 등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서초법원단지 주변 고도제한 해제환경단체 “과밀개발 경관훼손 우려” 서울에서 길게는 반세기간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층수 규제를 폐지한 데에 이어 이번에 고도제한도 완화해 서울 주요 지역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낙후 지역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대대적인 고도제한 완화에 나선 것은 규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영향이 크다. 1972년 고도지구 지정 때에는 지정 목적이 분명했지만, 그 사이 대부분 지역이 개발되면서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커졌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컸었다. 우선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에 이르는 서여의도 구간은 1976년부터 47년간 고도지구로 묶여 있어서 비교적 낙후됐었다. 여의도공원부터 여의도역에 이르는 동여의도 구간에 더현대서울이 입점한 파크원이나 IFC몰 등 초고층 빌딩이 들어섰지만 서여의도 구간은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와의 거리에 따라 41·51m 높이 제한을 받아 왔다. 앞으로는 국회에서 여의도공원 쪽으로 갈수록 건물 높이를 75·120·170m로 높이 지을 수 있게 완화된다. 170m는 상업용 빌딩 약 43층(평균 층고 4m 기준) 높이다. 한 디벨로퍼 임원은 “서여의도는 불합리한 규제로 성장성이 억눌려 있었다”며 “여의도가 국제 수준의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서울 도시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서초법원단지 주변은 고도지구가 아예 해제돼 서초동 일대 오피스 개발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 중요시설이 아닌데도 인근 건물 높이를 28m로 제한해 권위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심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남산 주변에 적용되던 높이 제한은 기존 12·20m에서 12∼40m로 완화된다. ‘해방촌’으로 불리는 후암동 일대, 이태원역·한강진역 북측 빌라 밀집지 등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수역 일대도 15층 수준인 최대 4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간 고도지구 영향으로 7층 수준인 20m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필동·장충동도 높이제한이 완화된다. 강북구 도봉구 일대 ‘북한산 주변’(도봉구 도봉 방학 쌍문동과 강북구 미아 우이 수유동 일대)도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현재 7층(20m)에서 9층(28m)까지 완화된다. 서울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15층(45m)까지 가능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북한산 인근을 방문해 “경관을 보존하되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봤던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도지구를 합리화했다”고 했다. 오류 고도지구도 고도지구에서 해제됐다.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로 1990년에는 도시 확장을 방지하려 지정됐지만, 이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되며 지정 의미가 사라졌다.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도 해제된다. 다만 서울시는 경복궁 주변 지역은 문화재 경관 보호를 위해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0.19㎢)을 빼고 현행 높이 규제를 유지했다. 청와대 이전으로 고도지구 완화 기대감이 컸지만 무산된 것. 구기·평창 고도지구도 20m 높이 제한을 유지하되 심의 통과를 전제로 28m로 완화했다. 일각에서는 환경이나 경관 훼손 등의 우려도 나온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서울이 이미 과밀개발됐는데, 그나마 남아 있던 남산, 북한산 등까지 제한을 풀면 인구 밀도가 더 높아져 교통 체증, 경관 잠식 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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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공사 중 유물 나오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 빨간펜]

    올해 초부터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어디에 짓는지를 담은 밑그림인 정비계획 등을 확정하고 주민 간 의견 조율에 나선 곳들이 많죠. 다만 아직까지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땅을 파서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바닥·벽 등 각종 공사를 거쳐야 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땅을 파다가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터’나 ‘물길’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요? 문화재 보존 문제로 단지 밑그림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공된 건물, 아파트 단지의 과거를 살펴보면 사업 도중 이런 ‘암초’를 만나 준공 시기가 늦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빨간펜 주제는 재건축 소유주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그것, 바로 ‘문화재’입니다.Q. 재건축 도중 문화재 보존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재마다 사안이 달라 개별 단지 사례로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최근 사례를 들어보죠. 바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입니다. 이곳에는 둘레 3.5m, 높이 23m로 올해 수령 368년인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8~9층 건물 수준 높이라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되기까지 했죠. 당초 조합은 이 보호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이식 작업을 할 업체 선정을 위해 2018년에는 입찰공고까지 냈죠. 하지만 구청에서 이를 반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역사성, 보호수 훼손 위험 등을 들어 느티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20년 11월 판결했습니다. 다행히 그 동안 공사는 보호수를 제외한 구역에서 계속 진행돼 공사 지연은 없었습니다. 현재 보호수는 그 자리 그대로 잘 자라고 있다고 하네요. 땅 속에 매장돼 있는 문화재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인 잠실 진주아파트에서는 2021년 11월 삼국시대 토목건축물의 흔적인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듬해 1월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43기의 주거지, 당시 주거양식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죠. 문화재청 심의를 통해 삼국시대 유물의 형태를 기록한 뒤 구역 내 기부채납 예정인 어린이공원 자리로 옮겨 보존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유구 발견부터 공사 재개까지 약 1년이 걸렸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사 지연을 최대한 막기 위해 문화재청 판단 아래 유구에 영향이 없는 구역에서 공사를 이어가기도 했죠.”Q. 공사 중단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나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 중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에 미리 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3만㎡ 이상, 그러니까 1만평 정도 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땅 위에 노출된 유물·유적 등을 조사해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죠.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공사 시행자 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삼국시대 백제시대 성곽인 풍납토성 일대는 현재 문화재청이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둔 상태입니다. 올해 2월 고시문에 따르면 풍납토성 보존·관리구역은 146만㎡입니다. 백제문화층이 남아있거나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만 98만㎡에 이릅니다. 1997년 백제 유물이 나온 이후 건축 규제가 적용돼 지하로 2m 이상 땅을 파거나 7층(21m) 이상 건물을 올릴 수도 없죠. 건물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 지역의 재개발은 완전히 멈춰 있죠. 송파구와 지역주민은 20년 이상 규제가 지속돼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재산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Q. 문화재 보존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주민이나 사업자 입장에선 답답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도심 내 재개발로 지어진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건물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옛 화신백화점 자리에 지어져 종각역의 상징으로 불리는 종로타워 바로 옆 건물인데요, 2015년 말 공사를 시작하자 지하에서 108개 동의 건물터, 골목길 등 1000여 점 넘는 생활 유물이 나타났습니다. 발굴 비용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고 문화재 모두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시행자는 이 문제를 ‘용적률 인센티브’로 해결했습니다. 건물 지하 1층을 통째로 ‘공평도시유적전시관’으로 조성하되 용적률 200%를 추가로 부여해 기존 계획안보다 4층 높은 26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서울시는 이를 ‘공평동 룰’로 규정하고 이후 개발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탑골공원 바로 옆인 인사동 ‘공평 15·16지구 재개발’에서도 이 룰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금속활자 등 매장문화재가 발견됐고, 이를 보존하는 전시관을 조성하는 대신 설계를 변경해 최고층수가 17층에서 25층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죠. 이렇게 문화재를 보존하는 개발도 가능합니다. 보존과 개발을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우러지는 관계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면 좋을 듯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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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195명이 인천 ‘건축왕’ 임차인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195명 등 총 265명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로 신청 268건 중 2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6월 1일 위원회 발족 이후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다.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 중 195명(73.6%)이 인천 ‘건축왕’ 피해자였다. 건축업자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산, 인천 등에서 6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명도 피해자로 포함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 2명은 특별법상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해 피해자로 보지 않기로 했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명은 인정이 보류됐다. 이번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265명은 거주중인 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하거나 진행 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우선매수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 형태로 계속 거주할 수도 있다. 23일까지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신청 사례는 총 3627건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주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피해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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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2026년 착공 목표 속도전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전체 사업 기간도 2년 단축하기로 했다. 잇따라 대규모 투자에 나선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과 경쟁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27일 삼성전자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국가산업단지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대 710만 ㎡ 부지에 300조 원을 투입해 구축할 예정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각종 영향평가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기간 3분의 1을 단축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한국이 미래 전략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기업, 자본, 인재가 모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사장)은 “글로벌 주요국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용인 산단의 조기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지규제 사전 협의와 함께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예타를 4개월 정도 단축해 2026년 말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사짓는 땅을 산업용지로 바꾸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필요 정보를 관계 부처 간에 공유해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의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가 용수 문제 등으로 착공이 미뤄진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적기 공급, 선제적 투자가 글로벌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라고 했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곳 이상이 들어선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연구소 등 150곳을 유치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은 2030년 말 0.4GW(기가와트), 2042년에는 7GW 이상이다. 용수는 2030년 말 하루 3만 t, 2042년에는 하루 65만 t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전력, 용수, 도로, 폐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논의를 전담하는 ‘인프라 지원반’도 운영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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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근 회장, 고향주민 270여명에 최대 1억씩 격려금

    이중근 부영 창업주(82·사진)가 고향인 전남 순천시 운평리 마을 사람들에게 가구당 최대 1억 원 가까운 고향사랑 격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됐다. 27일 운평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 창업주는 지난달 말부터 운평리 6개 마을 270여 가구 주민들에게 세금을 공제하고 가구당 2600만∼9000만 원씩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마을 거주기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지급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이 창업주는 초중고교 동창들에게도 5000만∼1억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부영건설은 22일 서면에 거주하는 7389가구에게 참치 선물세트를 선물했다. 이 참치 선물세트는 전국 부영아파트 입주자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부영 관계자는 “남몰래 기부하려고 했던 사안”이라며 “기부 금액은 현금 약 1400억 원에 물품 등을 더해 총 24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창업주는 운평리 죽동마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순천에서 서면 동산초등학교와 순천중학교를 졸업했다. 이 창업주는 순천에 부여초등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부문 사회공헌을 해왔지만 주민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건 처음이다. 한 운평리 주민은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다며 격려금을 줬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운평리 6개 자연부락 대표 12명은 이달 20일 모여 이 창업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덕비의 건립을 논의했다. 이 창업주로부터 받은 고향 사랑 격려금 1%를 성금으로 내 공덕비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 창업주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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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근 부영회장, 고향 수백명에 최대 1억원씩 지급

    이중근 부영 창업주(82·사진)가 고향인 전남 순천시 운평리 마을 사람들에게 가구당 최대 1억 원 가까운 고향사랑 격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됐다.27일 운평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 창업주는 지난달 말부터 운평리 6개 마을 270여 가구 주민들에게 세금을 공제하고 가구당 2600만∼9000만 원씩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마을 거주기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지급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이 창업주는 초중고교 동창들에게도 5000만∼1억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부영건설은 22일 서면에 거주하는 7389가구에게 참치 선물세트를 선물했다. 이 참치 선물세트는 전국 부영아파트 입주자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부영 관계자는 “남몰래 기부하려고 했던 사안”이라며 “기부 금액은 현금 약 1400억 원에 물품 등을 더해 총 24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이 창업주는 운평리 죽동마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순천에서 서면 동산초등학교와 순천중학교를 졸업했다.이 창업주는 순천에 부여초등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부문 사회공헌을 해왔지만 주민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건 처음이다. 한 운평리 주민은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다며 격려금을 줬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운평리 6개 자연부락 대표 12명은 이달 20일 모여 이 창업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덕비의 건립을 논의했다. 이 창업주로부터 받은 고향 사랑 격려금 1%를 성금으로 내 공덕비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 창업주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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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2년 단축…삼성 “조기 착공 무엇보다 중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전체 사업 기간도 2년 단축하기로 했다. 잇따라 대규모 투자에 나선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과 경쟁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27일 삼성전자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국가산업단지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대 710만 ㎡ 부지에 300조 원을 투입해 구축할 예정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에서“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각종 영향평가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기간 3분의 1을 단축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한국이 미래 전략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기업, 자본, 인재가 모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사장)은 “글로벌 주요국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용인 산단의 조기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지규제 사전 협의와 함께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예타를 4개월 정도 단축해 2026년 말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사짓는 땅을 산업 용지로 바꾸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필요 정보를 관계 부처 간에 공유해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가 용수 문제 등으로 착공이 미뤄진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적기 공급, 선제적 투자가 글로벌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라고 했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곳 이상이 들어선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연구소 등 150곳을 유치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은 2030년 말 0.4GW(기가와트), 2042년에는 7GW 이상이다. 용수는 2030년 말 하루 3만 t, 2042년에는 하루 65만 t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전력, 용수, 도로, 폐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를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 논의를 전담하는 ‘인프라 지원반’도 운영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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