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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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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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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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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정부 난맥상 드러나”…與 “잼버리, 정쟁거리 변질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일 본격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게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축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쟁 자제를 당부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잼버리에 다녀간 대통령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시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야권 관계자는 “그 동안은 잼버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치가 확정됐고, 당 텃밭인 전북도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사업이란 점 때문에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부실 운영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도의 숙원사업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이 틀림없다”며 “새만금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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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부적격’에… 野 “반민주적 행태” 與 “민주, 방송장악 택해”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판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를 방통위원으로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 내정자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압적으로 해임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해서 방통위를 무법 상태, 언론 탄압 대행기구로 만들었다”며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러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고, 여당 추천 위원 2명과 야당 추천 위원 1명인 불완전한 방통위를 만들어 공영방송을 초토화하는 작업을, 군사작전 하듯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법제처에 의뢰해 부적격 판단 내린 적 있다”며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 판단이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가 그런(부적격) 해석을 내린다고 해도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회 권한을 철저히 짓밟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최 내정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에 걸맞지 않은 최 전 의원 추천을 강행한 민주당이야말로 ‘민심’을 포기하고 ‘방송 장악’을 택한 것”이라며 “부적격 인사를 의회 독재를 통해 추천한 민주당 역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현재까지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4월 13일 방통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날 “현재 관련 안건 해석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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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LH사태에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처리 속도…민주 “엉뚱한 노동자 탓” 반발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파업 이후 나온 대책을 토대로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선 “엉뚱한 노동자 탓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시공 단계에서는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감리 단계에서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거나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에 대응해 올 5월 정부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토대로 한다”며 “기존에 발표된 법안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번 LH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까지 담아 미흡한 부분은 8월 중 추가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통화에서 “불법 하도급 구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마치 건설노조가 원인 제공자인 척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편파적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며 대체 입법을 강조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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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우자 빼고 의원 코인만 전수조사 동의”… 시민단체 “배우자-자녀 조사해야 취지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한정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전수조사 취지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도록 한 동의서를 공유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동의서를 취합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의원 100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동의서 취합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당내에서 전수조사 범위를 두고 배우자 등까지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일정도 미뤄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동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 내역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권익위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지 약 70일이 지나도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배우자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지도부 내부에서도 가족에 대한 조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권익위가 보낸 배우자 등에 대한 조사 동의서가 원래 취지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으로 가상자산 신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본인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관련 법은 배우자 등 소유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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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한노인회 두번 찾아 “죄송”… 당내 “혁신위 해체를” 부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노인 폄하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 거듭 사과했다. ‘대리 사과’라는 비판에 양이 의원도 결국 이날 저녁 뒤늦게 사무실을 찾아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 춘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다”면서 “저도 곧 60이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세대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논란을 조기에 잘 끝내지 않으면 가뜩이나 바닥을 친 당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수습’에 진땀 박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첫마디부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겠다.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하루 종일 납작 엎드린 채 ‘사과 모드’를 이어갔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이자 혁신위 소속인 이해식 의원과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당의 사과를 전했다. 대한노인회는 앞서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950만 노인 세대는 김 위원장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 “양이 의원은 이러한 망발에 ‘맞는 얘기’라며 동조했다”며 김 위원장과 양이 의원, 이재명 대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당사자가 직접 오라”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요구에 이날 저녁 양이 의원과 함께 한 차례 더 사무실을 찾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민주당이 어르신 삶과 복지를 위해서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3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리 사과’ 개념이 아니라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혁신위 조기 해산해야” 민주당 내에선 ‘사고뭉치 혁신위’에 대한 불만이 격화되고 있다. 호남 지역 한 의원은 “혁신위 임기가 한 달 남았지만 조기 해산해야 한다.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휴가 중인 이 대표를 향해 “당 대표로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책임’을 촉구했다. 당내에선 최근 민주당의 2030세대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조급함도 실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연령대별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5%, 민주당 지지율은 2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27%였다. 한 주 전 진행한 동일한 조사 대비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3%포인트, 30대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5%포인트, 30대는 4%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노인 비하 패륜당’이라고 비판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인륜을 짓밟는 패륜 행각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라며 당 해체를 요구했다. 여권은 김 위원장이 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막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3년 임기를 꽉꽉 채웠다. 연봉 3억 원 가까운 고위직”이라고 직격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박기’로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나”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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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한노인회 두번 찾아 “죄송”… 당내 “혁신위 해체를” 부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노인 폄하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 거듭 사과했다. ‘대리 사과’라는 비판에 양이 의원도 결국 이날 저녁 뒤늦게 사무실을 찾아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다”면서 “저도 곧 60이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했다.당 관계자는 “세대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논란을 조기에 잘 끝내지 않으면 가뜩이나 바닥을 친 당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수습’에 진땀박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첫 마디부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겠다.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하루 종일 납작 엎드린 채 ‘사과 모드’를 이어갔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이자 혁신위 소속인 이해식 의원과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당의 사과를 전했다. 대한노인회는 앞서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950만 노인 세대는 김 위원장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 ,“양이 의원은 이러한 망발에 ‘맞는 얘기’라며 동조했다”며 김 위원장과 양이 의원, 이재명 대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한 의원은 “당사자가 직접 오라”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요구에 이날 저녁 양이 의원과 함께 한 차례 더 사무실을 찾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민주당이 어르신 삶과 복지를 위해서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3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리 사과’ 개념이 아니라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 당내 “혁신위 조기 해산해야”민주당 내에선 ‘사고뭉치 혁신위’에 대한 불만이 격화되고 있다. 호남 지역 한 의원은 “혁신위 임기가 한 달 남았지만 조기 해산해야 한다.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휴가 중인 이 대표를 향해 “당 대표로서 뭐라도 해야 않겠냐”고 ‘책임’을 촉구했다.당내에선 최근 민주당의 2030세대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조급함도 실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연령대별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5%, 민주당 지지율은 2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27%였다. 한 주 전 진행한 동일한 조사 대비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3%포인트, 30대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5%포인트, 30대는 4%포인트 상승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노인 비하 패륜당’이라고 비판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인륜을 짓밟는 패륜 행각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라며 당 해체를 요구했다.여권은 김 위원장이 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막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3년 임기를 꽉꽉 채웠다. 연봉 3억 원 가까운 고위직”이라고 직격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박기’로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나”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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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예고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가졌던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인 만큼 국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했지만, 개정안은 검사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성과물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검찰의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경찰에서도 “검찰 수사권만 강화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법무부 “경찰 수사지연 개선될것”… 野 “시행령으로 법률 무력화” 준칙 개정안 11월 시행 예고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대공-선거 사건 등 검경 협력 의무화경찰 “檢권한 강화” “업무 줄것” 팽팽 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으로 서민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취지다.● “약자 기본권 보장” vs “검찰 원하는 대로 수사” 법무부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을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했을 때 경찰이 불송치하면 구제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고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한 달 안에 하도록 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내 이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근거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 변호사 3명 중 2명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현실화됐다”며 “법무부가 이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이란 비판과 함께 “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검찰 재수사 요청의) 이행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결국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대공·선거·노동·대형 참사·테러 △조직범죄 등을 검경이 협력할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검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사항과 증거 수집 대상에 대한 의견 요청에 서로 응하도록 했다. 또 경찰 일선 업무가 늘면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경찰과 검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민주당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 부정” 민주당은 입법부가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시행한 법률안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자 이에 맞서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확대하며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올 11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국이 다시 급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완전히 ‘검찰 공화국’이 된 것”이라며 “민주주의 를 부정하는 시행령 통치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실현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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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예고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가졌던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인 만큼 국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했지만, 개정안은 검사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성과물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검찰의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경찰에서도 “검찰 수사권만 강화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법무부 “경찰 수사지연 개선될 것”…野 “시행령으로 법률 무력화”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으로 서민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취지다.● “약자 기본권 보장” vs “검찰 원하는 대로 수사”법무부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을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했을 때 경찰이 불송치하면 구제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고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한 달 안에 하도록 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내 이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근거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 변호사 3명 중 2명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 수사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현실화됐다”며 “법무부가 이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이란 비판과 함께 “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검찰 재수사 요청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결국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대공·선거·노동·대형 참사·테러 △조직범죄 등을 검경이 협력할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검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사항과 증거 수집 대상에 대한 의견 요청에 서로 응하도록 했다.또 경찰 일선 업무가 늘면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경찰과 검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민주당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 부정”민주당은 입법부가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시행한 법률안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것이다.법무부는 지난해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자 이에 맞서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확대하며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올 11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국이 다시 급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완전히 ‘검찰 공화국’이 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실현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도 해 나가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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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日 기시다에 오염수 방류 보류 요구 서한… 與 “국가 망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을 서한을 28일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서한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했다”며 “특히 이 대표는 일본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바다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바다이자 지구 생명 모두의 바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진지한 고려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한을 통해 “전세계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많은 한국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서신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보류하고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것, 상설협의체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오염수 처리방안을 재검토하고 안전한 처리방안을 도출할 것 등 다섯 가지를 기시다 총리 측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염수 문제를 국내 정쟁에 이용하는 것이야 민주당 특기라고 해도 어떻게 외국 정상에게까지 서한을 보낼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정작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사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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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선승리 단합이 중요”… 이낙연 “도덕성 회복부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두 차례 연기 끝에 28일 이뤄진 만찬 회동에서 이 대표가 당의 단합을 당부하자 이 전 대표는 당의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입장 차를 보였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 전 대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처음으로, 올해 4월 이 전 대표 장인상에서의 회동 이후 석 달여 만이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이 대표 측에선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 전 대표 측에선 친이낙연계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다. 이들은 2시간가량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두 사람은 이날 사전에 정해진 의제 없이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회동 후 논평을 내고 양측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초 두 사람은 11일 회동하려고 했으나 집중호우로 연기했고, 이후 다시 잡은 19일 약속도 전국적으로 수해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한 번 더 미룬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향후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최근 대북 송금 이슈로 8월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단합을 강조한 것도 이로 인한 당내 분란을 일찍이 차단하기 위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개딸’ 등 친명 지지층은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 등의 국면에서 당 지도부에 단호한 입장을 요구해 온 비명(비이재명)계를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이라고 비판하며 공격해왔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이 대표 면전에서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당내 분열과 갈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검찰 등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기에 앞서 당내 분열부터 수습하기 위해 이 전 대표와의 회동을 통한 화합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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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사진)을 공식 지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선에 반발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해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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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총선앞 방송장악 폭거” 與 “방송 정상화 적임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보의 지명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 맹폭했고, 국민의힘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은 이 특보의 지명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부인의 인사청탁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이 특보는 아들 학폭 논란, 본인 언론 사찰, 부인 청탁 의혹까지 이미 삼진아웃”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관련 상임위들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장악 행태 외에도 자녀 학폭 은폐, 농지법 위반, 부인 인사 청탁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의혹이 쏟아졌다”고 했다. 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이미 ‘반대’라는 답을 정해놓은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할 뿐”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특보는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라며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을 생각해 (당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해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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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선승리 위해 단합” 이낙연 “도덕성 회복부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두 차례 연기 끝에 28일 이뤄진 만찬 회동에서 이 대표가 당의 단합을 당부하자 이 전 대표는 당의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 전 대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처음으로, 올해 4월 이 전 대표 장인상에서의 회동 이후 석 달여 만이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이 대표 측에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 전 대표 측에선 친이낙연계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다. 이들은 2시간가량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두 사람은 이날 사전에 정해진 의제 없이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회동 후 논평을 내고 양측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초 두 사람은 11일 회동하려고 했으나 집중호우로 연기했고, 이후 다시 잡은 19일 약속도 전국적으로 수해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한 번 더 미룬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향후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최근 대북 송금 이슈로 8월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단합을 강조한 것도 이로 인한 당내 분란을 일찍이 차단하기 위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개딸’ 등 친명 지지층은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 등의 국면에서 당 지도부에 단호한 입장을 요구해 온 비명(비이재명)계를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이라 비판하며 공격해왔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이 대표 면전에서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당내 분열과 갈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검찰 등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기에 앞서 당내 분열부터 수습하기 위해 이 전 대표와의 회동을 통한 화합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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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지명’에 野 “방송장악 폭거” 與 “방송 정상화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공식 지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등 윤 대통령의 인선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여야 공방전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보의 지명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 맹폭했고, 국민의힘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은 이 특보의 지명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특보가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부인의 인사청탁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이 특보는 아들 학폭 논란, 본인 언론 사찰, 부인 청탁 의혹까지 이미 삼진아웃”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관련 상임위들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언론 장악 행태 외에도 자녀 학폭 은폐, 농지법 위반, 부인 인사청탁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의혹이 쏟아졌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 특보 자녀 학폭 논란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더라’ 식 추측만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이미 ‘반대’라는 답을 정해놓은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할 뿐”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특보는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라며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을 생각해 (당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해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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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신고’ 11명중 7명 거래내역 공개 거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가 27일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자진신고한 국민의힘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의 보유 액수를 공개했다. 거래내역은 공개에 동의한 의원들에 한해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 5명 전원과 민주당 김홍걸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7명은 국회를 통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이날 공보로 발간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5월 31일 기준 약 8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홍걸 의원(7300만 원), 유경준 의원(292만 원), 황보승희 의원(110만 원) 순이었다. 한때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도 김 의원이 87개로, 두 번째로 많은 황보 의원(25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양수 의원은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에는 8개 코인 2120여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2만 원어치만 보유하고 있었다. 권영세 김정재 의원은 소유 현황이 ‘등록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이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해 거래내역은 김상희 전용기 조정훈 황보승희 의원 등 4명에 한해서만 공개됐다. 가장 많이 거래한 의원은 황보 의원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인을 총 197회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의원들의 거래 횟수는 20회가 넘지 않았고 액수도 소액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문위가 법을 넘어서서 거래 내역까지 요구한다”며 거래 내역 공개에 거부한 대신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동시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합의되면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자고 했고 모든 의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익위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해 왔다. 김홍걸 의원은 “자문위가 자진신고한 내용을 유출했다”고 반발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총 2억5000만 원을 입금했고, 현재 남은 가상자산은 7300여만 원어치였다. 김 의원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5월 5일 이후에도 5월 6일과 8일 각각 1회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등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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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신고’ 11명 중 7명 거래내역 공개 거부…김남국 보유액 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가 27일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자진신고한 국민의힘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의 보유 액수를 공개했다. 거래내역은 공개에 동의한 의원들에 한해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 5명 전원과 민주당 김홍걸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7명은 국회를 통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이날공보로 발간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5월 31일 기준 약 8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홍걸 의원(7300만 원), 유경준 의원(292만 원), 황보승희 의원(110만 원) 순이었다. 한때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도 김 의원이 87개로, 두 번째로 많은 황보 의원(25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양수 의원은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에는 8개 코인 2120여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2만 원어치만 보유하고 있었다. 권영세 김정재 의원은 소유 현황이 ‘등록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이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해 거래내역은 김상희 전용기 조정훈 황보승희 의원 등 4명에 한해서만 공개됐다. 가장 많이 거래한 의원은 황보 의원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인을 총 197회 사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의원들의 거래횟수는 20회가 넘지 않았고 액수도 소액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문위가 법을 넘어서서 거래 내역까지 요구한다”며 거래 내역 공개에 거부한 대신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동시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합의되면 (권익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자고 했고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익위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해왔다. 김홍걸 의원은 “자문위가 자진신고한 내용을 유출했다”고 반발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총 2억5000만 원을 입금했고, 현재 남은 가상자산은 7300여 만원 어치였다. 김 의원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5일 이후에도 5월 6일, 8일 각각 1회씩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등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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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한 윤리자문위 고발할것”

    국민의힘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자진신고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유재풍 위원장을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6일 유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자문위는 이번 주 자진신고한 의원들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를 공개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통일부 장관 권영세 의원의 가상자산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 거래횟수가 400회 이상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김남국 물타기용”이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이 권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요구하는 등 역공을 펼치는 빌미를 줬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문위의 의원 명단 노출은 정치적 의도 아니겠는가”라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 성실하게 신고하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의 고발 방침에 민주당은 “야당 의원이 대상일 때와 천양지차의 태도”라며 “윤리심사자문위를 형사 고발로 입을 다물게 만들겠다니 도둑놈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독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비양심의 극치”라며 “일국의 현직 장관 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국무를 볼 시간에 가상자산 삼매경에 빠져 있던 것을 감출 변명이 그렇게도 없었나”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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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한 윤리자문위 검찰고발 방침

    국민의힘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자진신고 내용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유재풍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자문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따라 이르면 26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25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당에) 말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번주 중 의원들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를 공개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별도로 알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통일부 장관 권영세 의원의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 거래횟수가 400여 회 이상이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김남국 물타기’용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요구하는 등 역공을 펼치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자문위가) 의원 명단을 전체를 공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겠는가”라며 “그렇게 한 사람들을 그냥 놔둔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 성실하게 신고하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 내에선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처리를 두고 계파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당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는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자문위 권고대로 김남국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친명계 박범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권의 핵심인 권 장관도 코인 관련 의혹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런 문제를 논의할 윤리특위 1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김 의원을) 제명 가능하다가 아니라 제명해야 한다”며 “자꾸 권 장관도 몇백 번 했느니, 돈이 많느니, 왜 이것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분(김 의원)만 먼저 떼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당 지도부가 자체 가상자산 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것에 대해 “시간 끌려는 속셈이라 보이지 않겠느냐”며 “일벌백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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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난리에도…국회의장-여야의원, 해외 순방 강행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19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 등을 순방 중인 가운데, 당초 일정상으로는 필리핀이 아닌 몽골 방문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이 수해 피해를 입은 탓에 방문 국가를 필리핀으로 변경한 것. 국내에서도 집중 호우로 전국적 수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굳이 행선지까지 변경하며 순방을 강행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어기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의원 등은 24일부터 필리핀을 방문 중이다. 김 의장은 전날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필리핀 하원에서 페르디난드 마르틴 고메스 로무알데스 하원의장과 업무 오찬을 했다. 이번 방문은 로무알데스 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로무알데스 의장에게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다만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순방단은 애초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뒤 필리핀이 아닌 몽골을 찾을 예정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상으론 몽골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몽골에 홍수 피해가 나서 못 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도 수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데 국회의장이야 그렇다 쳐도 여야 의원들까지 계속 순방일정을 이어갔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달곤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순방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일정에 원래 여러가지 안이 있었고 몽골이 그 중 좀 더 유력한 행선지였을 뿐”이라며 “6월 제주포럼 당시 방한했던 로무알데스 의장이 먼저 답방 요청을 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지 중인 의원 외교 일정”이라며 “모든 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외유성으로 볼 소지는 일절 없다”고 말했다. 순방단에 속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보가 온 대로 일정을 소화한 것뿐”이라며 “(몽골에서 필리핀으로) 일정이 바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른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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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신고’ 의원 11명중 8명, 코인법안 발의… 이해충돌 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신고한 여야 국회의원 11명 중 8명이 최소 한 건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일부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일 때 가상자산을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경우 추후 상임위를 정할 때 회피를 권유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 의원 일부 ‘코인 육성법’ 발의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들 11명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권영세·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전용기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 등 8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과세 유예 등 가상화폐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 김남국 의원은 앞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관련 소득공제액을 늘리고 과세를 늦추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021년 5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은 2021년부터 그해 말까지 한 차례, 그리고 지난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을 쥐고 있던 시기에 법안 발의에 동참한 셈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과세를 포함한 규제에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지난해 1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권 의원과 함께 2021년 11월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 기본법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코인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보유했으며, 두 법안을 발의할 땐 보유 중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권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 방침을 밝히며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 의원도 코인 보유자로 밝혀져 (윤리특위 내)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인 투자 금액이 2억6000만 원이라고 밝힌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021년 11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이어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를 집중적으로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 “의원들 가상자산 전수 조사해야”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등 가상화폐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상태로 코인을 거래했던 의원들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가상자산 세제를 심사하는 기재위 소속일 때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알리고 투자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코인을 구매했을 당시 과방위원이었다. 김 의원도 “과방위원으로서 가상자산을 체험하기 위해 소량 구입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2021년 6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도 과방위 소속으로, 2021년 10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금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이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자문위에 가상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문위는 26일까지 의원들에게 코인 거래 내역 공개 동의를 받은 후 27일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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