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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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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이번주 40시간, 다음주에 64시간 일할게요”…주52시간제 손본다

    정부가 현재 ‘주(周)’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달 출범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의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허용한다. 법 개정을 통해 1주일에서 1개월 등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주는 40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주에는 연장근로 24시간을 포함해 64시간을 일하는 방식이 가능해 진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개선도 추진한다.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편파적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노사 자율로 도입해야 하는 것들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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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890원” 勞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보다 18.9% 늘어난 금액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인들 다 폐업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저성장, 고물가 등 경제 악화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만890원은 시급으로 환산한 적정 생계비 1만3608원의 80%”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수용할 수 없는 인상률이라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로 생산, 투자, 소비가 동시에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겠다는 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관련 연구용역을 둘러싸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대신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 때는 이를 토대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행하면 이번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파행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권고문만 발표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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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IGS 분야서 대규모 인력 충원… 성장 가치-워라밸 등 잘 따져봐야”

    “중고 신입, 기그(gig·임시직)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BBIGS(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인력 충원도 기대됩니다.” 신원근 진학사 대표는 14일 서울 종로구 진학사 사옥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며 올 하반기(7∼12월) 채용시장을 이렇게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이어져온 수시·경력 채용의 증가, 정보기술(IT) 및 성장 산업의 인력 충원 흐름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입 원서 접수 등 입시정보 기업으로 유명한 진학사는 2015년 채용플랫폼인 캐치를 선보였다. 온라인 플랫폼과 ‘캐치카페’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연계한 전략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대학가 6곳에서 운영 중인 캐치카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음료와 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 대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취준생’과 기업이 서로에게 맞는 회사와 인재를 찾는 데 최적화된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하반기 채용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 “소위 ‘네카오’(네이버와 카카오)로 불리는 기존 빅테크들이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산업을 추진하면서 IT 인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BBIGS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인력 충원을 예고했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수요도 늘고 있다. 최근 경력직은 과거와 달리 1년 차 중고 신입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기그 워커, 프리랜서 등 근무 시간과 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계약직 일자리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하반기 취업시장의 열기는 상반기(1∼6월)보다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충격을 받았던 채용시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왜 취준생들은 여전히 취업이 어렵다고 느낄까. “그간 사회경제적 불안 때문에 취준생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는 제한적이라 경쟁이 계속 치열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하는 산업에선 항상 인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 분야뿐 아니라 기존 산업에 이들 기술을 접목한 기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통 교육산업에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나 부동산 분야의 프롭테크,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등이 대표적이다.” ―취준생들이 새로운 분야로 시야를 넓히려면 먼저 여러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취준생들은 똑똑하다. 이미 발 빠르게 다양한 기업 정보와 취업 콘텐츠를 찾고 있다. 캐치 홈페이지의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캐치 홈페이지의 하루 순방문자가 지난달 11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월평균 방문자는 281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캐치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와 함께 가장 많이 찾은 콘텐츠가 바로 기업분석 정보다. 관심 있는 회사의 급여 수준뿐 아니라 일하는 문화, 내부 소통 분위기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직무 커리어 콘퍼런스인 ‘커리어콘’에 대한 취준생들의 관심도 뜨겁다. 그동안 9차례 진행된 콘퍼런스에 총 1만6000명이 참여했다.”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에 취업하고도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대기업을 ‘좋은 회사’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좋은 회사’가 다르다. 특히 요즘 세대는 예전처럼 회사의 평판이나 급여 수준 외에 성장 가치, 워라밸 같은 근무 여건, 경영자의 마인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취준생들은 여러 기업을 탐색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한다. 캐치는 그 과정을 돕는 콘텐츠 플랫폼의 역할을 하려 한다.” ―요즘은 신입 채용 못지않게 경력 채용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캐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졌다. 새로운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력 이동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요즘 직장인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회사를 찾아 떠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이로 인해 채용시장은 경력직 채용까지 포괄하는 시장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캐치를 취업 준비를 하는 20대 때만 ‘반짝’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장기적인 커리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로 만들겠다. 학력, 자격증 같은 기본적인 정보부터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등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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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불발…27명 중 16명 ‘반대’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대로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지 논의하기 위한 기초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하게 맞섰다. 결국 8시간 넘는 치열한 토론 끝에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안은 부결됐다. 표결 후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과 생계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내년 심의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초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격하게 반대해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이날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이어질 최저임금 논의가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올해 윤 정부의 등장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더욱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사용자위원들이 이를 더 강하게 요구했다”며 “공익위원들의 기초 연구 의뢰 제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에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 구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에서 연구용역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때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도 공개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언제 제시할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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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정부 “한시 연장”… 합의 해석 갈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며 화물연대가 14일 파업을 끝냈지만,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려 이번 합의는 공동 합의문조차 없는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에 반발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도 입장이 달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새 정부의 첫 노동정책 시험대인 이번 파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산업계 피해가 커지며 정부가 화물연대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주는 일시 봉합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공동 합의문조차 없는 ‘반쪽 합의’국토교통부는 14일 화물연대가 즉시 현업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컨테이너 화물차와 시멘트 화물차에 적용하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등을 약속했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기존의 안전운임제 연장뿐 아니라 운송비 추가 인상의 여지까지 얻게 됐다. 정부는 운송 거부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자평했지만 노조에 산업계 피해를 볼모로 벌이는 시위가 통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양측은 교섭 타결 후 입장문을 따로 내놓으며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았고 별도의 협약식을 열지도 않았다. 이는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화물연대와 국토부, 화주 단체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영향이 크다. 핵심 합의사항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한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이 되면 자동 소멸되는 제도로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로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연장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파업 기간 내내 ‘일몰제 폐지’를 요구한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의당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합의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파업 종료에 대한 시각차도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며 “국토부가 이번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언제든 다시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아닌 유보”… 갈등 재연 가능성합의 주체 간 입장이 엇갈리며 향후 언제든 ‘갈등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2004년 ‘표준운임제’로 논의를 시작해 2018년에야 일몰을 요건으로 한시 도입됐다. 논의 과정에서 화물연대 총파업도 매번 반복됐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나 품목 확대를 놓고도 이처럼 장시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화물연대 협상 대상인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화주를 빼고 국토부와 화물연대만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국시멘트협회도 “시멘트업계를 제외한 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속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는 것도 우려를 키운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대상 품목을 확대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날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추진의 뜻을 확실히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안전운임제 성과를 평가하고 영속화할지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안전운임제를 연장할지는 당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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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안전운임제 일단 연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14일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7일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열고 3시간 40분간 교섭한 끝에 올해 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얼마나 연장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해온 반면에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을 중재하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10∼12일 세 차례 교섭했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이날 타결은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 데다 여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유화적 발언이 나온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장 기간, 확대 업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미룬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안전운임제 연말 종료 않기로… 얼마나 연장할진 못정해 갈등 불씨 화물연대-정부, 파업 7일만에 합의일몰제 연장기간 못정한 미봉책… 국회서 구체 내용 다시 논의해야확대적용 범위-시기 놓고 갈등 우려화주측 “시행뒤 운임 40% 올라… 산정-운영방식 대폭 개선해야”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마무리됐다. 일단은 정부와 화물연대가 국회로 공을 넘긴 모양새이지만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로 연장할지 등 세부사항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연장이 논의 자체를 유예할 뿐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 지적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화물차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화물연대 파업 철회 및 즉시 현업 복귀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며 “화물연대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감안해 대화에 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총파업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나왔다. 11, 12일에는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지속했지만 결렬됐고, 13일에는 교섭이 아예 중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4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오늘 밤에라도 대화하자”고 발언한 뒤에야 교섭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로 연장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아 국회에서 세부 사항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이 3년이었기 때문에 다시 3년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관련법에 일몰이 몇 년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 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합의와는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업자 단체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 인상에 따른 적정운임 보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도 범위와 확대 시기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놓고 차주 측과 화주 및 운송사업자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화주와 운송사업자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품목별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한다.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중복 할증이 붙는 경우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몰은 연장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산정, 운영 방식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늑장대응-무리한 요구 피해 키웠다” 비판도이번 타결로 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화물연대 총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까지 정부가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올해 5월에야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가 모이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전체 절차가 지연됐다. 화물연대 측의 무리한 요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화물연대가 정부에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면서 논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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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잠정안 타결 직전 與가 번복”, 국민의힘 “사실무근… 교섭 개입 안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번 파업의 원인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놓고 벌인 4차례 교섭이 실패로 끝났다. 화물연대가 교섭 결렬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고 더 강력한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4차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11일부터 국민의힘, 국토부, 화물연대, 화주단체 4자 간 공동 성명서에 대한 교섭을 진행했다”면서 “12일 오후 10시경 국민의힘이 공동 성명서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국토부는 양자 간 성명서로 바꾸자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4자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당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화물연대가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측이 합의점에 상당히 근접한 만큼 조만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는 당초 주장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전면 확대에서 제도 연장과 품목 확대로 한 발짝 물러났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안전운임제 영속화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일몰 시한을 연장해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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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대표 기소의견 檢 송치

    올해 1월 발생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의 수사를 받아 온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삼표산업은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법 적용을 받은 ‘1호 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인 1월 29일 토사가 무너져 내려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의 수사를 받아 왔다.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날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이 총 83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2건은 질병성 중대재해 사고였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을 포함한 10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37건은 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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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없어 레미콘공장 멈춰”… 화물연대, 車 이어 반도체도 겨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에 이어 반도체 원료 운송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파업이 길어질 경우 한국 양대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조합원 36명 경찰 입건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오후 5시 기준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7%인 8100여 명이 참여해 전날(6500명)보다 24.6% 늘었다. 경찰은 이날까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6명을 입건하고 주류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대전본부 소속 하이트진로 지부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화해서 풀 것은 풀겠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시멘트 물류가 멈추며 레미콘업체인 삼표산업은 전국 17개 공장이 모두 가동을 중단했다. 유진기업, 아주산업도 공장 상당수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10일엔 모든 공장이 멈출 것 같다”고 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방해 없이도 비조합원들이 부담을 느껴 대부분 차량 운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7, 8일 매출 손실은 308억 원에 이른다. 파업으로 소주 출고가 지연되는 하이트진로는 GS25와 CU 등 편의점들이 직접 본사 화물 차량을 충북 청주와 경기 이천 등 공장으로 보내 제품 조달에 나섰다. ○ 핵심 산업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투쟁 대상’으로9일 오후 LS니꼬동제련과 고려아연 등 울산지역 반도체 원료 업체 정문 앞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30여 명이 20분가량 선전전을 펼쳤다. 반도체 세척에 반드시 필요한 고순도 황산(PVC)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산업계는 원료 운송이 막히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화물연대 내에서는 “정부가 계속 지금처럼 대처하면 원료 수송 집단 거부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이틀째 가동 중단이 반복돼 8일 오후부터 이날 정오까지 피해액이 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200여 명이 한때 공장 앞에서 조합원 차량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이뤄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신차 인도를 지연시키며 고객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물류업계 “화물연대가 운임 추가 인상 요구”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화물연대 측은 최근 물류협회와 화물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등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운임을 16% 인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사업자가 시멘트 화물차주(26t급)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올해 4월 왕복 200km 기준 25만1300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가량 올랐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운임이 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운임 인상을 추가 요구한 것이다. 다만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 이후 화주 측과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와)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다”며 “대화로 원만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후 국토부와 어떤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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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인상률 놓고 시각차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5% 안팎으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이번 최저임금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부터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인상률)을 순서대로 논의한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기존처럼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이날 결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선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5월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인 5.4%까지 치솟아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 침체가 우려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했다. 또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대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만 따질 경우 가구원이 여럿인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적정 가구 생계비는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만4000∼1만5000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 곳은 없다”고 반박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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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인상 필요” vs “경기 침체 우려” 시각차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5% 안팎으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이번 최저임금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부터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인상률)을 순서대로 논의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기존처럼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이날 결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선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5월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인 5.4%까지 치솟아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 침체가 우려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도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은 이달 내내 심의를 이어간다. 이달 말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최근 토론회에서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적정 최저임금은 1만1860원”이라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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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완성차 공장 정조준… “부품 반입 거부로 타격”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완성차 공장 부품 반입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7일 화물연대는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완성차 공장 타격’을 결정했다. 이들은 “완성차 공장에 타격, (공장을) 세우는 방향으로 투쟁 방향이 결정됐다”며 “오후 2시 이후 완성차 출입을 금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 지침을 공지했다.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부품 운송을 거부하면서 조립라인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등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19개 운송업체 소속 운전사들의 약 70%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산된다. 완성차 업계에선 “와이어링 하니스 등 재고가 넉넉하지 않은 부품이 제때 운송되지 않으면 생산 차질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이틀째 육로를 통한 제품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화물연대 파업 긴급 애로신고센터’에는 이날까지 총 112건의 수출입기업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 등 주요 시멘트 공장 운송 차량 출입도 통제되고 있다. 민노총과 진보 성향 종교·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 및 품목으로 확대하고 고유가에 따른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등도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 성명을 냈다. 노동계가 화물연대의 파업 지원에 화력을 모으는 이유는 이번 파업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거라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 금속노조가 파업을 준비하는 등 대규모 파업도 잇따를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6500여 명(참여율 29%)으로 전날(9000명)보다 참여율이 11% 포인트 줄었다. 경찰은 불법 행위 조합원을 무더기 체포하며 강경 대응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이날 하이트진로 공장 정문 앞에서 제품 수송을 방해한 조합원 1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유리창을 각목으로 파손한 조합원 1명이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국토부는 이날 화물연대와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파업 전부터 화물연대와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꼴로 논의하고 있었는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했다”며 “(화물연대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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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첫날 물류 차질… 尹 “법 따라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에 정부가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파업 사유로 든 안전운임제는 유류비 등을 반영한 최저운임제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출정식 종료 후 전국 산업단지와 공장 등에서 집회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약 2만2000명)의 약 40%다. 파업 첫날부터 쌍용C&E, 한일시멘트 등 국내 7대 시멘트사와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철강사는 제품 출하와 운송에 차질을 빚었다. 하이트진로 등 유통업계도 제품 출고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2개 항만의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대비 28% 감소했다.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체포됐다. 정부는 파업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선거운동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하투(夏鬪)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시멘트 출하 90% 급감… 철강운송 막혀 車-조선 ‘도미노 타격’ 우려 화물연대 16곳 파업 9000명 참여단양-제천 등 시멘트 공장 출하 중단 “성수기 건설 공사현장 피해 불가피”화물연대, 제철소 주변 출입 막아서 포스코 하루 3만5000t 출하 차질오비맥주 위탁업체 차주 파업 동참, 하이트진로 공장 앞엔 검문검색도 #1. 7일 오전 10시 20분경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제1터미널 앞 왕복 4차로 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 화물연대(화물연대) 조합원 800여 명이 모여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안전운임 사수’ ‘투쟁 승리!’ 등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화물연대가 수도권 시멘트 공급기지인 이곳 진입로를 막아서며 시멘트 운송이 한때 전면 중단됐다. #2.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앞. 평소 컨테이너 차량이 한 시간에 1000대 넘게 다니지만 이날은 거의 없었다. 부산 지역 차량 기사 3000여 명이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 간 데다 비(非)노조원 기사들까지 파업에 동참한 데에 따른 것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7일 전국 산업현장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최근 산업계가 공급망 불안과 자재값·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기업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벌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한국시멘트협회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시멘트 출하량이 평상시 대비 10%대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색 유통기지와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 영월군 등 주요 시멘트 공장에서도 시멘트 출하가 중단됐다. 레미콘은 재료 특성상 공장마다 1, 2일 치만 생산할 수 있어 가동이 중단되는 공사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당장 재고가 없는 공장은 이르면 7일부터 생산이 멈출 수 있다”며 “건설 현장이 성수기인데 골조 공사 현장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도 화물연대가 제철소 주변 화물차 출입을 막아서며 제품 출하가 중단됐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하루 10만 t의 제품을 내보내는데 이날 3만5000t이 출하에 차질을 빚었다. 철강은 조선, 자동차, 가전 등 후방산업 영향이 커서 사태가 길어질 경우 ‘도미노 피해’ 우려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물류가 멈추면 원자재 반입과 제품 출하 모두 중단된다”고 했다. 한국타이어도 화물연대가 이날 대전공장 앞에서 출정식을 열어 물류에 차질이 빚어졌다. 주류 수급도 파업 영향을 받았다. 국내 맥주 1위인 ‘카스’ 등을 생산하는 오비맥주도 위탁 물류업체 소속 화물차주 18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해 경기 이천, 충북 청주, 광주 등 3곳 공장 맥주 출고량이 평소보다 20% 줄었다.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하이트진로는 이날 청주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셧다운)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화물연대가 몰려온다는 소식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7일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출고량이 평소의 38%에 그쳤다. 출고에 차질이 생기자 이천공장에는 주류 도매상 수백 명이 ‘참이슬 조달’을 위해 직접 트럭을 끌고 왔다. 화물연대는 이들의 차량을 세운 뒤 제품을 일일이 확인했다. 한 도매상은 “바쁘고 힘든데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검문검색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화물연대는 청주공장으로 온 대체 운송 차량에 수시로 달걀을 던지거나 고성을 질렀다. 화물연대 노조원에 컨테이너 운반차주가 많아 수출입 차질 우려도 커진다. 비조합원까지 대거 파업에 참여한 부산항은 한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한다. 기업들은 화물연대가 대체 차량 운송까지 막아서면 손쓸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우려했다.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정부에 기선을 제압하려 기업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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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불법행위 엄단”… 몸싸움 화물연대 4명 현장서 체포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에 대한 대응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관련 부처와 경찰은 법적·행정적 조치를 함께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선 안 된다”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은 당장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90개 부대를 동원해 약 6300명을 집회 현장에 투입했다. 또 각 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불법행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경 울산 석유화학단지 앞에서 도로를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전날 “차량을 이용해 교통·운송을 방해한 차주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대응 기조와 수위는 문재인 정부 때와 상당히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군용 화물트럭 비상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방점을 찍고 대응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칭하는 정부의 용어도 달라졌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는 이번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정책적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화물연대와 소속 화물차주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다. 차주들은 대부분 차량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연대도 민노총 소속이지만 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에 정식 신고된 노조가 아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주들의 판단에 따른 운송 거부의 자유는 보장하되 이에 동참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폭력 행사 및 대체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차 최저운임 보장 제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는 勞 확대 요구에 화주측은 난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파업에 돌입하며 파업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상시 운영과 전면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가 과속·과적 없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유류비 등을 반영해 최저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올해 12월까지 일몰제로 3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차주들로 이뤄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최근 유류비가 올라도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상쇄됐다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주협의회와 운수사업자는 현 안전운임제는 일몰하고 비용 부담을 해소할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까지 제도 유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내야 했는데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는 “화주와 차주 간 의견차가 커 빨리 결론 내기 힘든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했다”고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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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尹대통령 “원칙 따라 엄정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에 정부가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파업 사유로 든 안전운임제는 유류비 등을 반영한 최저운임제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출정식 종료 후 전국 산업단지와 공장 등에서 집회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약 2만2000명)의 약 40%다. 파업 첫날부터 쌍용C&E, 한일시멘트 등 국내 7대 시멘트사와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철강사는 제품 출하와 운송에 차질을 빚었다. 하이트진로 등 유통업계도 제품 출고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2개 항만의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대비 28% 감소했다.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체포됐다. 정부는 파업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선거운동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하투(夏鬪)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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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없는 클린사업장 만든다… 안전 컨설팅-환경개선 지원

    화학제조업체인 SK트리켐은 지난해 대표 직속으로 SHE(Safety, Health, Environment)팀을 만들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SHE위원회도 구성했다. 대표가 매달 회의에 참석해 위험 요인을 발굴, 시정하고 이행 여부까지 챙긴다. 그 덕분에 안전보건 예산이 위원회 운영 전과 비교해 약 2배로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대표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다 보니 필요한 개선사항이 즉각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이 회사는 2016년 설립 후 산업재해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가 강화됐다. SK트리켐처럼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가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 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된다. 정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법상의 보건안전관리체계가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과 화학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직접 제공하고 있다. 시공 순위 1000위 이내의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체가 우선 대상이다. 화학업종에서도 최근 3년 내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우선으로 컨설팅을 해준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컨설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한다. 공단은 2024년 1월로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컨설팅과 함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하고 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으로 노후하고 위험한 기계와 공정 교체 비용도 각각 7000만 원, 1억 원 한도 내로 50% 지원한다. 기업들도 자체적인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KT는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례다. 2018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뒤 KT는 사물인터넷(IoT) 안전모를 개발해 2019년부터 현장에 보급했다. 안전모에 감지 센서를 부착해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면 관리자가 바로 알 수 있다. 이후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 홍진기 KT 안전보건총괄 상무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하면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컨설팅 등 각종 지원으로 기업들의 안건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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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임피, 노사합의 거친 정당한 제도”… 노동계 “불공정해 무효소송 적극 지원”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내 경영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인 사례이며 임금피크제는 고용 보장을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정당한 제도”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는 불공정하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 방향’을 회원사들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5월 26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실시한 30대 기업 긴급 임금피크제 실태조사와 임금피크제 관련 30대 기업 부서장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입장이다. 경총은 이번 발표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2013년 60세 정년 의무화 입법 당시 국회 회의록을 근거로 여당 및 야당과 정부도 향후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임금피크제가 포함됨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도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규정상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했다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임금피크제는 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 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산하 노조에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 방향’ 지침을 배포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노조가 조합원들의 무효 소송을 적극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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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오늘 총파업… 정부 “무관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예고한 대로 7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인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이 향후 5년간 이어질 노정(勞政)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파업에 대한 엄포와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화 의지가 높지 않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찰은 파업 출정식에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5000명으로 국내 사업용 화물차(42만여 대)의 5%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멘트, 수출입 컨테이너 등의 수송 비중이 높아 물류대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전운임제는 유류비 등을 반영한 일종의 최저운임제다. 2020년에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운송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이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적용 품목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제도 시행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협의 진행 중에 화물연대가 명분 없이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중앙수송대책본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방해를 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교통·운송을 방해한 차주에겐 운전면허 정지·취소,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화물 운송사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 130여 명이 2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의 경기 이천공장에서는 6일 도매상들이 직접 트럭 600∼700대를 몰고 와서 주류를 받아갔다. 소주 물량이 부족해지며 주요 편의점들은 각 점포가 참이슬 등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을 발주할 때 일정 수량 이하로만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새 정부가 그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비교적 노동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지만 노동계가 불법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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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새 정부-노동계 5년 관계 시험대 올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예고한 대로 7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인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이 향후 5년간 이어질 노정(勞政)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파업에 대한 엄포와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화 의지가 높지 않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찰은 파업 출정식에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5000명으로 국내 사업용 화물차(42만여 대)의 5%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멘트, 수출입 컨테이너 등의 수송 비중이 높아 물류대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이번 파업의 주요 원인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전운임제는 유류비 등을 반영한 일종의 최저운임제다. 화물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에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운전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이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적용 품목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제도 시행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 화물연대가 명분 없이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중앙수송대책본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방해 행위를 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를 한 차주에겐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2일 화물 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 130여 명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에서는 6일 도매상들이 직접 트럭 600~700대를 몰고 이천공장까지 가서 주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총파업으로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새 정부는 그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비교적 노동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지만 노동계가 불법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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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일 전국에 비… 낮 최고 16∼27도로 낮아져

    현충일인 6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5일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6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6일 새벽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충남, 전북 내륙, 경북·경남에서 비가 내리고 낮에는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충북과 경북·경남에선 6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진다. 7일 기압골이 다시 내려와 전북·전남, 경남 서부 내륙, 제주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북·충남, 전북 지역에서 6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20mm다.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예정이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8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16∼27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22도로 예상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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