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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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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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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청문회’ CEO 불러놓고… “日 신사참배 갔었나” 황당 질의

    “사진 한번 보겠다. 도쿄에서 신사참배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2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엉뚱한 ‘신사참배’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일본의 한 오래된 건물 안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며 신사참배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 증인석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9명이 앉아 있었다. 발언대에 나온 최 회장은 억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저건 신사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세계철강협회 총회에 갔다가 여유 시간에 도쿄타워 인근에 있는 절에 간 것”이라며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가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만든 포스코 회장이 신사참배 가서 머리를 조아린 게 잘한 것이냐”고 다시 공격했고, 최 회장은 “(사진) 상단에 보면 절 사(寺)자가 있다. 분명히 절이다. 신사가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청문회에 호출된 기업 대표들은 바싹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여야 의원들은 “산재 예방에 관심이 없는 탓에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9명의 CEO들을 질타했고, 대표들은 의원들의 공세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신사참배 등 산재와 무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CEO들은 충분한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하면서 원래 목적인 ‘산재 예방의식 고취’와는 동떨어진 청문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의 공세는 최 회장에게 집중됐다. 최 회장이 ‘허리 지병’을 이유로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철회한 것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 최 회장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사과했지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게 회장님의 인성”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주로 보험사기꾼들이 내는 진단서”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포스코의 중대재해 원인을 묻는 과정에서 “증인은 포스코에서 노동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최 회장은 “의원님 말씀 새겨서 무재해 사업장으로 만들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근 택배 기사들이 잇달아 과로사한 쿠팡 측도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발언대에 세우고 “쿠팡은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방해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기업 대표는 한국어도 하셔야 한다”라고 ‘훈수’를 뒀다. 이에 네이든 대표는 “우리는 정말로 끔찍하고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유족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원인을 규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특히 (사고가 아닌) 질환의 경우 전문가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택배 기사의 산재 인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CEO들의 ‘항변’도 터져 나왔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는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면 불완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잘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CEO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더라도 작업환경과 작업자에 따라 불가피한 사고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불완전한 상태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많이 바꿀 수 있지만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바꾸기)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가지 못할 것 같다”고 경고했고, 다른 의원들도 “산재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고 맹비난했다. 결국 한 대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비정형화된 작업이 많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고 진땀을 빼며 해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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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위로금’에… 野 “선거용 매표행위” 與 “막장공세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전 국민 위로금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이 정치권에선 ‘관권선거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여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며 관철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 제기,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세, 전 국민 위로금 이슈 띄우기를 “전방위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파상공세에 나섰다.○ 野 ‘총선 현금살포’의 기억에 발끈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언급은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롱 섞인 유치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막장 정치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국민 위로금 검토 발언을 ‘선거용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맹비난에 나서자 이를 ‘막장 정치’ 프레임으로 반박한 것.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 국민 위로금’을 겨냥한 공세는 주말 내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의) 3차 유행 재확산 우려마저 커졌는데 위로금부터 꺼내는 게 정상인가.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며 “국민의 혈세를 돌려준다면서 시혜를 베풀 듯 위로금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위선을 넘는 죄악이다. 위대한 국민을 ‘원시 유권자’로 보느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20조를 넘어설 4차 재난지원금에 ‘으쌰으쌰’ 위로금을 주겠다는 결정, 누구와 상의한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고, 조선의 왕들도 나랏돈을 이렇게 선심 쓰듯 나눠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을 ‘돈 뿌리면 표를 주는 유권자’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분명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난해 총선 때 핵심 이슈였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대패 후 작성한 백서에 “재난지원금 폭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을 앞세웠다가 급하게 재난지원금 태세를 전환, 다시 번복하는 등의 혼선이 패배를 불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논란 등 현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금 살포 폭탄’의 위력엔 당할 수 없다는 건 여러 차례 증명됐다”고 말했다.○ “與, 선물과 네거티브 뒤섞인 트리플 전략” 특히 야당이 긴장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카드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선거 전 지급과 국민위로금 등 재정 확대 전략,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의혹 등 ‘트리플 전략’이 그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중 추경 편성, 3월 말 지급”을 공언했고, 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공항을 열겠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역사가 바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마음 졸이며 노력한 일들이 머리를 스친다”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이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나서 MBN 인터뷰에서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며 민주당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잘 포장된 ‘선물’과 네거티브가 뒤섞인 3종 세트 전략이 위력을 발휘할 경우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위험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엔 동의하지만 4월 7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급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선 야당도 적극 찬성 의견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발 등 당내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유성열 ryu@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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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산재 청문회’에 대기업 CEO 9명 출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개최하는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9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출석한다. 21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한성희, 현대중공업 한영석, LG디스플레이 정호영, GS건설 우무현, 현대건설 이원우, CJ대한통운 박근희,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이사 등 9개 기업 CEO 전원이 22일 청문회에 참석한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17일 ‘허리 지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산재 업무를 담당하는 장인화 사장이 대신 참석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최 회장은 20일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환노위에 다시 통보했다. 증인 9명은 모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신청했다. 이들 기업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논의하던 지난해와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청문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화진 차관도 참석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라는 취지에서 고용부 장차관도 참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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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의 노동개혁 제안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여의도 25시/유성열]

    국민의힘은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1년 치 공개 발언을 전수 분석한 비공개 자료를 만들었다. 김 위원장이 처음 어젠다를 던진 것 중 실제 정부여당이 실행한 정책이 무엇인지 분석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안의 제목은 ‘김종인 위원장의 선견지명’. 여기엔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총선 전 “정부 예산의 20%를 용도 변경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의 손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료 때까지 보전해주자”고 주장한 것, 지난해 11월 23일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조속히 집행하자”고 먼저 제안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아직 국내 이슈로 부각되기 전인 8월 24일 “각국이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확보 능력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 달라”며 백신 확보 이슈를 띄운 내용도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엔 없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급히 재편성한 것과 민주당이 자영업 손실 보상 등을 제도화하는 입법에 나선 점, 백신 확보 논란이 불거진 뒤 정부가 황급히 추가 확보에 나선 점 등 모두 김 위원장의 선제적 문제제기로 인한 것이란 게 국민의힘의 분석이다. 이 문건이 홍보용 기초 자료일 수 있겠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과 정부여당의 조치를 시간 순서로 따져보면 이 분석이 아주 틀리다고 할 순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문건에 주요 사례로 기록하고 싶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해 반영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다. 김 위원장의 강한 호소에도 유독 정부 여당이 꿈적하지도 않은 정책 어젠다로, 지난해 10월 5일 제안한 노동개혁 문제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던 경제3법과 함께 노동법도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후진적인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의 원조인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에도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 그는 대기업의 지배와 운영 구조를 바꾸는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인 노동시장의 경직을 해소하는 노동개혁의 양 바퀴가 굴러가야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믿는다. 그는 기자에게 “한국의 노조법은 이름부터 잘못됐다. 정규직 노조원한테만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노조법은 ‘노사관계법’으로 바꾸고,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없애야 한다. 외국에서는 일을 안 하는 노동자는 회사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 근로자가 오랜 기간 구축해온 기득권을 허무는 한편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직군을 보호하는 이른바 ‘노동민주화’가 김 위원장이 그리는 노동개혁의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제안과 정반대로 움직였다. 노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노동정책을 밀어붙여 ‘국제노동기구(ILO) 3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해고자와 실직자,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서 양대 노총은 세(勢)를 불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반면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같은 경영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노동개혁이란 이름의 정책이 마지막으로 추진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다. 그마저도 한국노총의 노사정(勞使政) 합의 파기와 연이은 입법 실패로 좌초됐다. 노동개혁이 지체되는 사이 노동시장은 경직됐고 민간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졌다. 결국 국내 실업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57만 명까지 늘어났고, 일자리는 98만2000개나 감소했다(통계청 1월 고용동향 기준). 김 위원장의 노동개혁 제안을 지금이라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성열 정치부 기자 ryu@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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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오세훈 ‘2강’… 오신환-조은희 “토론기회 더 달라”

    국민의힘이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진출자 8명을 5일 확정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 4일 서울시장 후보 8명, 부산시장 후보 6명을 두고 예비경선을 실시한 결과 서울은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후보가, 부산은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언주 후보가 맞붙어 한 달간의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다. 이번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했다. 여성 후보는 20%의 가산점이 부여됐다. 국민의힘은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서울은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며 ‘2강’을 형성했고 조은희 오신환 후보가 뒤를 이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후보는 여성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언주 박성훈 박민식 후보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7, 8일 후보들과 기자단이 만나는 ‘미디어 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4차례 이상 토론회를 개최한 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다음 달 4일 후보를 선출한다.○ 나경원은 선명성, 오세훈은 확장성 예비경선 결과, 보수 성향이 강한 당원 투표에선 나경원 후보가 1위를 했고, 오세훈 후보는 시민 여론조사에서 간발의 차로 나 후보를 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두 후보의 장단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각 후보 진영에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경선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보수 선명성과 높은 인지도가 강점인 나 후보는 이날 재산세 50% 감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최대 1억1700만 원(청년 2700만 원+결혼 4500만 원+출산 4500만 원) 지원 등 ‘부동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은 비현실적, 비논리적, 비효율적인 ‘3비 정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보수 표밭을 확실히 다지면서 부동산과 소상공인 정책에 주력한 정권 심판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패스트트랙 강경 투쟁을 주도하며 ‘총선 폭망’의 원인을 제공했고,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엇갈린 지적도 있다. 오 후보는 이날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오세훈이 필승의 드라마를 써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오 후보 역시 반값아파트 공급,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 부동산과 민생 공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오 후보는 5년간 서울시장을 지낸 경험과 중도 확장성이 강점이지만 10년 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사퇴해 보수 지지층에 상처를 준 것과 최근 ‘조건부 출마 선언’으로 촉발된 정치력 부족 논란은 극복해야 할 숙제다.○ 오신환 조은희 “토론 기회 늘려 달라” 오신환 조은희 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와 강하게 맞붙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후보 중 가장 어린 50세로 ‘젊음’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는 오신환 후보는 이날 국회 세종시 이전을 찬성한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에 득 되는 일만 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 달라”며 날을 세웠고, 공관위를 향해서는 “토론회를 최소한 6회는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현직’의 서울 서초구청장으로서 생활 밀착형 이슈에 강점을 보였던 조 후보도 이날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했던 다른 세 후보를 겨냥해 “불과 10개월 전 총선 때 지역구 주민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분들”이라며 각을 세웠다. 조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패자부활전이 아니다”라며 “설 직전과 직후 2번 토론회를 열어 달라”고 당 공관위에 요청했다.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대중적 인지도와 중도적 이미지로 지지층을 늘려가고 있고, 이언주 후보는 저돌성을 무기로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결집하며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신의 신인 박성훈 후보는 공관위가 설정한 ‘신인 트랙’(신인 2명 중 1명은 무조건 본경선 진출)과 무관하게 자력으로 본경선에 진출한 ‘다크호스’로 꼽힌다. 박민식 후보는 외교관 3년, 특수부 검사 10년, 재선 의원 경력 등 ‘엘리트 스펙’을 발판 삼아 “부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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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노위 “재해 발생 12개 대기업 CEO 불러 산재 청문회 열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고 지난해와 올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12개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 CEO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재 예방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내년 1월 27일 시행)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경영계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환노위 검토 문건에 따르면, 대우건설 LG디스플레이 롯데택배 CJ대한통운 GS건설 쿠팡 포스코 포스코건설 한진택배 현대건설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등 12개 기업의 CEO, 안전책임자 등을 22일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각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건의 경위와 사상자 수를 조사한 고용노동부 자료도 담겨 있다. 특히 환노위 일각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CEO도 부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 협의가 마무리되면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참석 기업의 수와 증인 명단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청문회는 환노위 소속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먼저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임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노동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국회를 지키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사안을 논의하고, 아예 별도의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자”고 역제안했고, 임 의원이 수락하면서 22일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경영책임자만 출석하는 수준이라면 청문회를 열어도 좋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 ‘우리 당도 노동자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고 간곡히 요청드렸다”며 “기업에 호통을 치거나 윽박지르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CEO나 안전책임자가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에 출석한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10명 이상의 CEO가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청문회 참석 후보에 오른 기업들은 전전긍긍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이 먼저 CEO의 국회 출석을 제안하고, 청문회까지 수용했다는 소식에 당황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회 안팎에서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합원만 206만 명에 이르는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총수나 경영책임자를 청문회 발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경영계 관계자는 “청문회를 아무리 조심스럽게 진행한다고 해도 청문회는 청문회다. 우리로선 국정감사보다 훨씬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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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2당 ‘北원전 문건’ 국조 요구서 제출… 민주당 “김종인 망국적 선동” 사퇴 요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 공개 등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이 정한 국정조사 범위엔 산업부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 작성 경위 및 청와대 보고 여부와 함께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방해 사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내용 등 관련 의혹 일체가 포함됐다. 요구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05명이 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을 제발 그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핵무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논점을 흐리고 앞뒤 없이 아니라고만 하며 입막음하기에 바쁜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 중 단 하나의 문건이 공개됐을 뿐”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발언한 것을 “망국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 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정치를 빙자해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보이지 말라.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 있어야 할 곳은 현실 정치가 아닌 역사의 박물관”이라고 날을 세웠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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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北원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김종인 사퇴하라” 역공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산업부의 문건 공개 등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이 정한 국정조사 범위엔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 작성 경위 및 청와대 보고 여부와 함께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내용 등 관련 의혹 일체가 포함됐다. 요구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05명이 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을 제발 그만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핵무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논점을 흘리고 앞뒤 없이 아니라고만 하며 입막음하기에 바쁜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 중 단 하나의 문건이 공개됐을 뿐”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발언한 것을 “망국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정치를 빙자해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보이지 말라.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 있어야 할 곳은 현실 정치가 아닌 역사의 박물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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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 161명, 판사 탄핵안 발의… 野, 김명수 탄핵안 맞불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준 국민의 뜻”이라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법관 탄핵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해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탄핵 맞불’ 작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법관 탄핵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102석에 불과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신희철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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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161명 판사 탄핵안 발의…국민의힘 “김명수도 탄핵” 맞불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준 국민의 뜻”이라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사실상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법관 탄핵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해,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탄핵 맞불’ 작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법관 탄핵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대법관 전원이 고발돼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102석에 불과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2월 국회 시작부터 충돌하면서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영업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일단 손실보상 제도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다.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기존 예산안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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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 못해”… 野 “의석 앞세운 법원 장악 행위”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민주당이 그동안 이탄희 의원이 주도해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주초 발의해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27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동참 의지를 밝히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며 “발의 정족수(100명)는 물론이고 본회의 가결 정족수(151명)를 넘길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 민생 현안은 뒷전이라는 여론 비판을 의식해 이 의원의 법관 탄핵 추진에 우려를 표해 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큰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이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또다시 갈등 이슈를 부각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고 전했다.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독주’라는 비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취지에 동조하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일주일 내내 이어졌고 점차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뒤집어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가 비록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관 탄핵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요청은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문에 적시한 만큼 헌법상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로 들고 있는 위헌적 행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1심 판결문만으로 추진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도 문제가 있으며, 헌법상 다음 달 28일 임기 만료로 판사직에서 자동 퇴직하게 돼 헌법재판소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탄핵심판이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야당도 “의석을 앞세운 사법 장악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안 국회 가결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임 부장판사가 2월 퇴임할 예정인 상황에서의 탄핵이 (민주당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설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앞으로 예정된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놓고 판사에 재갈을 물려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유성열·박상준 기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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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차 지원금, 규모 키워 신속 지급”… 野 “보선 겨냥한 현금살포”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입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부터 이르면 3월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뜻이다. 또 민주당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벤치마킹해 4차 재난지원금 구조를 설계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4차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바우처, 온라인 화폐 등의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에 7조8000억 원, 3차 재난지원금에 9조3000억 원이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보상에 필요한 15조 원가량의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자”며 “안정된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에도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낭비에 가까운 무모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추경 편성보다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은 치욕과 모욕감”이라며 “(정부 여당이) 재·보궐 표를 계산해 보니 차라리 서울과 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이 대표는 이날 기업의 사회적연대기금 참여 독려와 관련해 “방법의 하나는 인센티브 강화지만, 그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하거나 하는 (식으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에 기업이 돈을 내면 ESG 평가가 올라가고, ESG 평가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기금이 우선 투자하거나 공공조달 입찰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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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차 재난지원금 본격추진…野 “선거 겨냥한 현금 살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입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부터 이르면 3월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개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8일 MBC라디오에서 “지난해부터 1, 2, 3차 재난지원을 해온 것은 피해보상 손해보상의 헌법정신에 따라서 재정 집행을 해온 것”이라며 “이 재정집행, 피해보상과 손실보상은 계속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위로금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논쟁을 통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정리가 됐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벤치마킹해 4차 재난지원금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4차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바우처, 온라인 화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칫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이나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아 있는 예비비는 약 3조 원에 불과한 상황. 2차 재난지원금에 7조 8000억 원, 3차 재난지원금에 9조3000억 원이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상에 필요한 15조 원 가량의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자“며 ”안정된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낭비에 가까운 무모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추경 편성보다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있는 기존의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이란 치욕과 모욕감“이라며 ”(정부 여당이) 재·보궐 표를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과 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는 정치 시간표만 있고 민생시간표는 없는 거 같다“며 ”이제 궤변과 몽니를 멈추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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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간 사전투표… 서울-부산 보선서도 승패 가를 핵심변수로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급상승한 것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여권은 다시 한번 사전투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인 반면 야권에서는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2일과 3일 각각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4월 7일 본투표는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과 경기 가평군수 등을 뽑은 4·24 재·보선부터 도입됐다. 당시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아 사전투표율은 6.93%에 불과했다. 2017년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과 경기 하남시장 등을 뽑은 4·12 재·보선 때만 해도 사전투표율(5.9%)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되고 일찌감치 투표를 한 후 원래 투표일은 휴일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전투표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9년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국회의원 등을 선출한 4·3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4.37%까지 상승했고, 지난해 4월 10, 11일 이틀간 실시된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이 오르면 대체로 여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 역시 사전투표가 결정적이었다. 수도권 등 초박빙 선거구 22곳의 경우 여당 후보들이 본투표함 개표에서 야당 후보에 뒤처지거나 접전을 펼쳤지만 사전투표함이 뒤늦게 개표되며 역전하거나 승기를 잡았던 것. 서울 광진을에서 격돌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표차는 밤 12시 무렵 470여 표까지 줄어들었지만, 투표 이튿날 새벽 사전투표함이 대거 개표되면서 고 후보가 2.55%포인트(2746표) 차로 이겼다. 고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8.29%의 득표율로 오 후보(40.42%)를 17.87%포인트 차로 이겼다. 이번 보궐선거 역시 내년 대권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여서 과거 보궐선거와 달리 사전투표율은 물론이고 전체 투표율 자체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4월 7일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직장인이 낮에 투표소에 가기가 어렵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야당 후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처 등에 분노한 직장인들이 직장에 묶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인들은 일하다 보면 오후 8시까지 집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투표율이 낮아지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사전투표가 야당에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24개 구청장이 여당 소속이라 사전투표 기간 대규모 ‘조직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당이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정권 견제를 원하는 야권 지지층들을 사전투표 기간에 얼마나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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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1주일이면 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 등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하며 “수권정당으로서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조기 단일화’ 제안을 재차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비전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놓은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초등학교 전일제, 국가보건안전부 설치 등 저출산, 교육, 안전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단일화 실무협상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서울시장 후보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단 모습을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후보가 이뤄져야(결정돼야) 단일화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일) 후보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며 조기에 야권 후보를 단일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원 확보 방안을 직접 결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판단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소상공인 세무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정부가 의지만 가지고 재원만 확보하면 손실 보전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제안을 관철하기 위한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의해오면 내가 판단해 응할 수 있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내 이견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묻자 김 위원장은 “다음 달 1일 부산에서 비대위를 개최해 부산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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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野 후보단일화 1주일이면 가능…몸 단 安 안타까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 등 5가지 비전을 제시하며 “수권정당으로서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1주일이면 가능하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조기 단일화’ 제안을 재차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비전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놓은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초등학교 전일제, 국가보건안전부 설치 등 저출산, 교육, 안전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힘을 한 데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단일화 실무협상 주장 관련 질문에 “서울시장 후보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단 모습을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후보가 이뤄져야(결정돼야) 단일화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일) 후보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며 조기에 야권 후보를 단일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원 확보 방안을 직접 결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판단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소상공인 세무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정부가 의지만 가지고 재원만 확보하면 손실 보전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의해오면 내가 판단해 응할 수 있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내 이견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다음달 1일 부산에서 비대위를 개최해 부산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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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경원 “성비위 사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땐 실패한 적 없는 ‘인기 정치인’이었지만, 지난 10년은 음지와 양지를 오가며 단단해져 간 인고의 시간이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패한 뒤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약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구상도 밝혔다. 다음은 나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박원순-김종철 사건, 진보 진영의 민낯” ―박 전 시장에 이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사태’부터 진보 진영의 위선과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 정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거꾸로 불공정 부정 이중잣대로 정당화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관계의 성추행 문제, 근절방안이 있나. “서울시에서 성비위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상 중이다.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고위공무원의 방을 안이 다 보이는 유리벽으로 만들 생각이다. 범죄 소굴로 전락한 6층 시장실을 성폭력 대책 전담 사무실로 쓰겠다.” 나 전 의원은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날 출마선언 얘기를 꺼내며 “민주당은 억지로 당헌까지 바꿔서 지금 후보를 내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 여성 후보로 나와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건 이상하고도 슬픈 일”이라고 했다. ―야권 후보로는 마지막으로 출마 결심을 했는데, 무엇이 가장 고민이 됐나. “바로 (아들 학술포스터 저자 특혜 등재 의혹 등) 13개의 네거티브 의혹과 수사 때문이다. 내가 나서면 또 여권은 네거티브 대상으로 삼아 만날 떠들 것 아니냐. 지난해 말 모두 무혐의가 돼 스스로 편해졌고, 당당해졌다.” ―‘1억 원 피부과’ ‘친일’ ‘아들딸 특혜 의혹’ 중 가장 심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들딸 관련 의혹 제기가 가슴이 가장 아팠다. 지난 선거에서 딸과 함께 유세를 했더니 ‘장애인 딸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오더라. 유승민 전 의원 딸은 예쁘다고 좋아하면서, 내 딸의 TV 출연 등은 비판하는 것, 그게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인터뷰 도중 나 전 의원은 남편으로부터 “(입대한) 아들이 특전사로 배치됐다는 연락이 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 “박영선, 80년대 개발독재 시대 사고”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나경원과 지금, 뭐가 달라졌나. “2002년 당에 들어온 후 실패가 한 번도 없었고, 전당대회를 하면 늘 국민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실패 이후 지역구도 옮겼고 총선에 낙선한 뒤엔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작년 가을은 정말 힘들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는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보수라는 가치가 사라질 수 있는 선거다. 또 지면 완전히 궤멸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옛날 사람뿐 아니라 신인도 주목하라’고 했다. “(웃으며) 내가 옛날 사람인가? 나는 최근까지 일을 해온 ‘요즘 사람’이다.” ―박 전 장관은 나 전 의원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탐욕의 도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게 바로 생각이 딱 8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멈춰 있다는 증거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원하는 마음도 탐욕인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등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노름판이 벌어진 것 같다. 다만 손실보상제는 신중하게, 열린 상태로 검토하는 데 동의한다.” ―5년 뒤엔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는가. “선출직은 서울시장 이상 안 하려 한다.” 최근 계속 머리를 묶고 다니는 것에 대해 나 전 의원은 “남편이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을 보더니 ‘리즈 시절’이라며 ‘묶는 게 낫다’고 하더라. 머리를 묶으면 좀 더 의지가 표현되는 것 같고 정신도 맑아진다”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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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확장 재정론을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 재편론’으로 받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여당 내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빨리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의 답을 빨리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리로 재정적,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제 등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된 마당에 갑작스럽게 무슨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상식이 결여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만 안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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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논쟁 종지부 찍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확장 재정론을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 재편론’으로 받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여당 내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빨리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재정명령권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답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등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된 마당에 갑작스럽게 무슨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상식이 결여돼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가 함께 숨어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만 안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공론화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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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장 보선 앞서던 野, 내홍 이어 與 신공항 공세에 ‘흔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열세에 놓였던 여당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무기로 민심 공략에 나서며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수월한 승리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로 집안싸움을 벌이며 제 살만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가덕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팍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며 “가덕신공항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이날은 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부산 선거의 핵심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제가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정했다. 부산에 덕을 더해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김 전 사무총장 외에도 19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역시 출마를 위해 26일 사퇴를 예고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경선보다 참여 후보가 더 많은 셈이다. 부산 민심도 꿈틀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 의뢰로 17, 18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800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은 물은 결과 민주당 30.2%, 국민의힘 28.6%로 조사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후보 지지율은 아직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지만 선거 초반임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형준 박민식 이언주 이진복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9명이나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의 ‘경선 레이스’는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선만 통과하면 바로 부산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네거티브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갈등이 부산시장 경선에서 재연될 조짐이 보여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박계 후보들은 친이계 후보를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인사”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라고 공격하고 과거 사생활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친이계 측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일각에선 특정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당내 경선이 흑색선전으로 물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경선 과열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관위는 이날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후보에겐 후보 자격 박탈까지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일어난 선거고 우리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잊혀져 가고 있다”며 “(중앙당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당 일각에선 여당이 집중하는 가덕신공항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지역 (당협)위원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논의를 봉쇄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은 설 연휴 전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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