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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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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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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 美 CIA국장 방한…文대통령 “한미동맹, 우리 안보의 근간”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14, 15일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번스 국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번스 국장이 방한한 배경이 주목된다. 최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17일에는 17개 미국 정보기관을 관할하는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CIA 국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건 2017년 4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 이후 처음이다. 폼페이오 당시 국장은 방한을 전후한 4, 5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고 이는 그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날 접견에선 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참석해 번스 국장과 장시간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 모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접촉을 포함한 외교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를 이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북한과 조건 없이 북-미 직접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다”며 “우리는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왕성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적 지원에는 식량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식수 등 위생 관련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론됐던 코로나19 백신은 보관과 배포 관련 기술적 문제 등으로 현재는 지원 품목의 우선순위에는 올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4일)을 시작으로 북핵 관련 한미 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서훈 실장 방미(12일), 번스 국장 방한(14~15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워싱턴 협의(16~19일), 헤인스 DNI 국장 방한(17일) 등 한미 간 고위급 접촉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조만간 남북,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북한과 마주앉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북한에선 별다른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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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빚 대물림서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으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5월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연속 보도를 통해 빚의 대물림에 고통받는 아이들의 사연과, 법의 허점으로 미성년자들이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명한 바 있다. 부모 조부모 등이 남긴 빚이 너무 많으면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과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하지 않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은 또 ‘미성년자가 빚을 물려받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을 잘 몰라서 이를 제때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련의 언론 보도를 보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 조치와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월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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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이재명에 “축하” 악수… 공식회동은 20일 국감이후 될듯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짧은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의 경선 승리를 직접 “축하한다”고 했지만 두 사람의 정식 회동은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18일과 20일 경기도 국감 이후에야 본격적인 대선 주자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도 국감 이후 이르면 21일경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文, 李에 “축하한다” 덕담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를 마친 뒤 문 대통령은 기념 촬영을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이 후보에게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후보가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문 대통령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 외에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별도 면담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가 아니고 17명의 시도지사가 다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이 후보도 단체장 중 한 명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정식 만남은 경기도 국감이 끝난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 청와대 참모는 “이 후보의 면담 요청에 따라 현재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18일 경기도 국감 전에 만나는 것은 시간상 촉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소상히 설명해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은 뒤 대선 행보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청와대와 이 후보 측 모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경선 결과를 수용한 만큼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李 직면 과제, 대장동 국감과 ‘이낙연 끌어안기’이 후보는 이날 공식 일정 외에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 준비에 집중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이 후보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국감을 통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 국감이 끝나면 곧 지사직을 내려놓을 계획이다.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해 공약 발표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를 끌어안아 당의 화학적 결합을 속히 이루는 것도 이 후보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다. 한 여당 의원은 “경선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한 40%의 표를 그대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본선이 힘들어진다”며 “이 전 대표의 수용 선언으로 공이 이 후보에게 넘어간 만큼 이 전 대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설훈 의원을 향해 “아쉬움과 상심이 크셨을 텐데 이렇게 대의를 위해 결단해주셔서 고맙다”며 “내어주신 손 끝까지 함께 잡고 4기 민주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설 의원은 전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며 경선 결과 수용 입장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 전 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갈등 수습에 나섰다. 송 대표는 공군 김해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침에 (이 전 대표에게) 전화드렸고 긴 시간 통화했다”며 “심경 잘 전해드렸고 조만간 한번 찾아뵙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이 후보도 어제(13일) 이 전 대표와 통화했다고 한다”며 “저도 이 후보에게 이 전 대표를 적극 예우해서 꼭 찾아봬라 이렇게 권유드렸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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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이재명에 “축하한다”…李측 “이낙연 마음 얻기위해 뭐든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후보 확정 닷새째인 14일 도정 업무와 경기도 국정감사 준비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18일과 20일 경기도 국감 이후에야 본격적인 대선 주자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선 후보 확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도 국감 이후 이르면 21일경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文, 李에 “축하한다” 덕담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를 마친 뒤 문 대통령은 기념 촬영을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이 후보에게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후보가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문 대통령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 외에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별도 면담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가 아니고 17명의 시도지사가 다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이 후보도 단체장 중 한 명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정식 만남은 경기도 국감이 끝난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 청와대 참모는 “이 후보의 면담 요청에 따라 현재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18일 경기도 국감 전에 만나는 것은 시간상 촉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소상히 설명해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은 뒤 대선 행보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청와대와 이 후보 측 모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경선 결과를 수용한 만큼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李 직면 과제, 대장동 국감과 ‘이낙연 끌어안기’이 후보는 이날 공식 일정 외에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 준비에 집중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이 후보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국감을 통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 국감이 끝나면 곧 지사직을 내려놓는다는 계획이다.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해 공약 발표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를 끌어안아 당의 화학적 결합을 속히 이루는 것도 이 후보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다. 한 여당 의원은 “경선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한 40%의 표를 그대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본선이 힘들어진다”며 “이 전 대표의 수용 선언으로 공이 이 후보에게 넘어간 만큼 이 전 대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설훈 의원을 향해 “아쉬움과 상심이 크셨을 텐데 이렇게 대의를 위해 결단해주셔서 고맙다”며 “내어주신 손끝까지 함께 잡고 4기 민주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설 의원은 전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며 경선 결과 수용 입장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 전 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갈등 수습에 나섰다. 송 대표는 공군 김해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침에 (이 전 대표에게) 전화드렸고 긴 시간 통화했다”며 “심경 잘 전해드렸고 조만간 한 번 찾아뵙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이 후보도 어제(13일) 이 전 대표와 통화했다고 한다”며 “저도 이 후보에게 이 전 대표를 적극 예우해서 꼭 찾아봬라 이렇게 권유 드렸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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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대장동, 검경이 신속-철저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이 발족된 지 13일 만으로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 대통령 메시지 발표 30분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여하겠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 시점에 대해 “지금이 말씀을 전할 때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이 끝난 만큼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다는 것. 문 대통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구속되는 등 대장동 논란이 커질 때부터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려고 했으나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참모들의 만류로 이런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민주당 경선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후보의 요청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만간 청와대에서 이 후보와 면담할 것이라는 점도 공개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경기 남부경찰청은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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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민심 악화에… 文, 일부 참모 만류에도 “철저 수사” 메시지

    대선 후보 경선을 둘러싼 후폭풍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검경에 ‘신속 철저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술렁였다. 결선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의 명분으로 삼았던 ‘대장동 의혹’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 靑 “지난달에도 철저 수사 메시지 검토”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보고받은 뒤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당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일부 참모들은 “청와대의 경선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만류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비공개 참모회의 발언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도 일부 참모들은 재차 “경선 후폭풍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휘말린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원칙론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언급하는 자체가 이 후보에게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발표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대통령 발언의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참모들은 만류를 했지만 대장동 관련 인물들이 구속되고 소환되는 등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자 하는 뜻이 확고했던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3월),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6월) 등에 대해 엄정 수사를 당부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모두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들이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문 대통령, 곧 이재명 후보와 회동”청와대는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는 메시지”라고 했지만, 여권은 문 대통령이 미묘한 시점에 두 차례나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 관련 첫 메시지를 낸 5일은 민주당 경선의 마지막 무대인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6∼10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여권에서 ‘28 대 62 쇼크’로 불리는 3차 선거인단 투표는 이 전 대표의 압승이었다. 그리고 이날 두 번째 메시지는 민주당의 경선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참모는 “이미 민주당 경선은 끝났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도 없다”며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 분노에 공감하며 원칙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메시지에서 “‘철저’는 한 번 들어갔지만, (유사한 의미인) ‘신속’과 ‘조속’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온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장동 의혹 장기화는 여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진상 규명과 함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것. 청와대는 조만간 문 대통령이 이 후보와 회동한다는 것도 함께 공개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 지시가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중 특정인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 측에서 최근 (문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 이 후보가 여당의 공식 후보 자격으로 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두고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등은 이날 “선거 중립을 지키라”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놓고, 이재명 지사를 만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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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과 통화 미루는 日 기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9일째인 12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하지 않았다. 전임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취임 9일째에 문 대통령과 통화했다. 한일 정상 간 첫 통화가 더 늦어지자 경색된 한일 관계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31일 치르는 중의원 선거를 의식해 한국에 강경한 자세를 요구하는 보수층 눈치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4일 취임한 뒤 지금까지 5개국 정상과 전화 회담을 했다. 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각각 통화했다. 기시다 총리가 문 대통령보다 시 주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스가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9일째에 중국, 러시아보다 먼저 문 대통령과 통화했다. 미국이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한미일 접촉 계기를 만들고 있지만 양국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것.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외무성과 총리관저는 애초부터 기시다 총리가 조기 통화할 국가 그룹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과의 통화 순서를 늦춤으로써 한국과의 외교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떨쳐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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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대장동 신속-철저수사… 검경이 진실 규명 총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이 발족된 지 13일 만으로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 대통령 메시지 발표 30분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여하겠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 시점에 대해 “지금이 말씀을 전할 때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이 끝난 만큼 문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 없이 메시지를 냈다는 것. 문 대통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구속되는 등 대장동 논란이 커질 때부터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려고 했으나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참모들의 만류로 이런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5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민주당 경선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등을 명분으로 이 후보를 향해 “불안한 후보”라고 공세를 펴온 이낙연 전 대표가 결선투표 개최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취지”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후보의 요청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만간 청와대에서 이 후보와 면담할 것이라는 점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의 몸통을 비호하는 길에 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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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26.3% → 40%로 높여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2018년 대비) 줄이는 안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의 목표는 26.3% 줄이는 것이었다. 그만큼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산업계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한 목표”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와 관련 부처는 8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7억2760만 t에서 2030년 4억3660만 t으로 40% 줄이는 새로운 감축 목표(NDC)를 발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의 4.17%씩 줄여야 한다. 미국과 영국의 연간 감축 목표(2.81%)보다 높다. 탄소중립위조차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위는 18일 NDC 최종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어 정부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의 NDC를 발표하고, 12월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새로운 NDC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한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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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모비스, 인천-울산에 수소연료전지 공장

    현대모비스가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인천과 울산에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만든다. 공장이 준공되는 2023년에는 국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양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7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첨단산업단지에서 수소연료전지스택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울산에서도 동시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장이 착공됐다. 인천과 울산에 건설되는 공장은 연간 10만 대의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게 된다. 계획대로 2023년 하반기(7∼12월) 가동하게 되면 기존 충북 충주공장의 연간 생산량 2만3000대에 더해 국내외 수소연료전지 공급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공식에 앞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행사에 참석해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한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공장은 인천에서 생산된 수소연료전지스택을 울산공장이 받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완제품을 만드는 형태로 운영된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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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이재명 책임질 상황땐 민주당 다 죽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만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는 게 나오면 이 지사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 죽는다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6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이 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가진 아주 본원적인 분노의 문제, 땅에 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5일 청와대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엄중히만 보고 있을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마무리 단계의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추호의 머뭇거림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며 “‘부패세력 발본색원, 온갖 비리 일망타진’으로 가야지, 정치적으로 여당에 유리할지 야당에 유리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7일에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을 앞두고 추가 입장을 내놓을 경우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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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대장동, 이재명 책임질 상황 오면 민주당 다 죽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만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는 게 나오면 이 지사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 죽는다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6일 저녁 CBS라디오에서 “이 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가진 아주 본원적인 분노의 문제, 땅에 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5일 청와대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데에 대해서도 “엄중히만 보고 있을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부패세력 발본색원, 온갖 비리 일망타진’으로 가야지, 정치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할지 야당에게 유리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며 “마무리 단계의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추호의 머뭇거림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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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장동 의혹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 분노가 크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가로 할 말은 없다. 문장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장동 관련 언급을 삼가던 청와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자 그 배경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미는 아니다”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정치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의 문제”라며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겪은 국민이 느낄 정서를 고려해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고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에) 자문을 했다. 바람막이, 방패막이, 보디가드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화천대유 관련 법조 카르텔”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배임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며 “이 지사에 대해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이 나오는 개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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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비판여론 거세자, 文대통령 “국민 분노 크다”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참모진에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 분노가 크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데 이어 청와대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배경이 주목된다.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결선 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점이 미묘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관련 인물이 구속되는 등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국민 정서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결국 부동산의 문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예단할 순 없지만 현 시점에서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 좌절감 등을 고려해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참모진으로부터 대장동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사안이 엄중한 것 같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치 개입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메시지 공개 여부를 놓고 참모진 간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청와대가 돌연 이날 입장을 밝힌 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 여부로 논란인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구속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민적 분노를 언급한 계기에 청와대가 정치적 여파를 고려해 원론적인 메시지를 냈다는 것.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수사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입장에 대한 이재명, 이낙연 캠프의 반응은 미묘하게 갈렸다.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청와대 표현에) 특별한 의미는 담긴 것 같지 않다”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 큰 사건이 벌어지면 늘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엄중하다는 청와대 입장은 이낙연 후보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고 결을 같이한다”고 밝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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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중하게 생각”…靑, ‘대장동 의혹’ 첫 입장 표명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참모진들에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언급한데 이어 청와대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처음 입장을 밝히면서 배경이 주목된다.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결선 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점이 미묘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관련 인물이 구속되는 등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국민 정서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결국 부동산의 문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천문학적 금액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 좌절감 등을 고려해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국민적 분노가 큰 부동산 개발비리와 관련 있음을 내세운 것.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참모진들로부터 대장동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사안이 엄중한 것 같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치 개입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메시지 공개 여부를 놓고 참모진들 간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청와대가 돌연 이날 입장을 밝힌 데는 이 지사 측근 여부로 논란인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구속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민적 분노를 언급한 게기에 청와대가 정치적 여파를 고려해 원론적인 메시지를 냈다는 것.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수사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입장에 대한 이재명, 이낙연 캠프의 반응은 미묘하게 갈렸다. 이재명 캠프 측은 “이 지사가 부하직원의 일탈에 대해 관리책임을 느낀다는 사과 표현은 이미 했다”며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만 했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엄중하다는 청와대 입장은 이낙연 후보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고 결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게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인사(유동규)와 행정(대장동)을 했던 후보가 국정을 잘 운영하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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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北과 대립할 이유 없어”…통신선 복원 하루만에 평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남북 간)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한 지 하루 만에 남북 평화를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8000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 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 복원에 따라 이번 주 내에 남북 회담을 위한 영상회의 체계 구축을 북측에 다시 한번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7월에 (북측에) 이야기한 대로 영상회의 체계 구축이나 남북 기존 합의 이행 문제,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에 맞는 협력 수요에 대응하는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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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내각 요직에 ‘아베 맨’ 포진

    일본에서 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정권’이 공식 출범했다. 집권 자민당의 기시다 총재는 이날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모두 과반을 득표해 일본 100대 총리로 선출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도 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 한다”고 비난하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59) 전 문부과학상을 관방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20명으로 이뤄진 새 내각을 발표했다. 외교안보 라인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66) 외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62) 방위상을 유임시켰고,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58) 문부과학상은 경제산업상으로 수평 이동시켰다. 기시 방위상은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이다. 정부 2인자 마쓰노 관방장관은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호소다파 사무총장이다. 과거사와 수출규제 문제 등 한일 관계에 대한 관여가 많은 이들 부처 인사에 아베 전 총리의 색깔이 짙게 배어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상이었다.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및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기시다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기시다 정권의 첫 시험대는 가을에 치러질 중의원 선거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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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일방적 끊었던 남북통신선 55일만에 복원 ‘강온 반복’

    북한이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4일 다시 복원했다. 북한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건 55일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 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9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돼 모든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알렸다. 다만 북한은 서해 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함정 간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시험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남북 관계 복원 의지를 갖고 있는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토대는 마련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에만 4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특유의 강온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청와대는 후속 남북 협력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통일부, 국방부가 설명했다”며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 합의 이행 등 남북 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에 대해 3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우리는 남북 간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그것이 한반도에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언급할 부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북한이 내세운 선결 조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날도 통신선을 다시 열면서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 나가는 데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정부를 압박했다.北, 통신 열며 “南 선결과제 풀라” 압박 55일 만에 남북 통신선 복원 남북이 55일 만에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청와대는 실무 및 고위급 화상회담, 남북 정상 핫라인 복원 등 단계적 후속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은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정부, 화상 실무회담 통한 남북 협력 기대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청와대와 정부는 7월 27일 통신선 복원 당시로 돌아가 남북 협의를 다시 첫걸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려면 우선 화상회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북측에 다시 한번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서독 통일 31주년을 기념해 독일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3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대로 화상대화를 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만들고 고위급, 각급 분야별 합의 이행을 위해 그동안 미뤄졌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의제 선정에 집중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차적으로 30개 정도 (우선 협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다”며 재해 재난 정보 교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정보 교환 재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일각에선 한국이 ‘위드(with) 코로나’(생활과 방역의 병행) 단계에 진입하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예방해 방북을 요청하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모멘텀 중 하나로 거론된다. 고위급 실무회담과 정상 간 핫라인 연결 등 남북대화 과정에 속도가 붙으면 결국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여권에서 꾸준히 흘러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북한은 코로나19 위험으로 여전히 대면 회담에 거부감이 있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한 당국자들 간 영상 또는 서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 野, “북한 진정성 의심” 관건은 북한의 호응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다. 북한은 4일 통신선을 재개하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을 거듭 내세운 것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한미동맹을 흔드는 사안이 포함된다. 또 ‘이중 기준 철회’는 결국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를 인정하라는 요구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최근 발사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단절과 복원을 반복하는 북한의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든다”며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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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신 열며 “선결과제 풀라” 험로 예상…野 “진정성 의심”

    남북이 55일 만에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청와대는 실무 및 고위급 화상회담, 남북 정상 핫라인 복원 등 단계적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은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정부, 화상 실무회담 통한 남북 협력 기대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청와대와 정부는 7월 27일 통신선 복원 당시로 돌아가 남북 협의를 다시 첫걸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려면 우선 화상회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북측에 다시 한번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서독 통일 31주년을 기념해 독일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3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는 대로 화상대화를 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만들고 고위급, 각급 분야별 합의 이행을 위해 그동안 미뤄졌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의제 선정에 집중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차적으로 30개 정도 (우선 협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다”며 재해 재난 정보교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정보 교환 재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일각에선 한국이 ‘위드(with) 코로나’(생활과 방역의 병행) 단계에 진입하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예방해 방북을 요청하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모멘텀 중 하나로 거론된다. 고위급 실무회담과 정상 간 핫라인 연결 등 남북 대화 과정에 속도가 붙으면 결국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여권에서 꾸준히 흘러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북한은 코로나19 위험으로 여전히 대면회담에 거부감이 있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한 당국자들 간 영상 또는 서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 野, “북한 진정성 의심” 관건은 북한의 호응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다. 북한은 이날 통신선을 재개하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을 거듭 내세운 것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한미동맹을 흔드는 사안이 포함된다. 또 ‘이중 기준 철회’는 결국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를 인정하라는 요구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최근 발사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단절과 복원을 반복하는 북한의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든다”며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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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통신선 55일 만에 복원…北 “선결 과제 해결해야” 압박

    북한이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4일 다시 복원했다. 북한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건 55일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9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돼 모든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알렸다. 다만 북한은 서해 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함정 간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시험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남북 관계 복원 의지를 갖고 있는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으로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토대는 마련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에만 4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특유의 강온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청와대는 후속 남북 협력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통일부, 국방부가 설명했다”며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에 대해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우리는 남북 간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그것이 한반도에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통신선 복원에 따라 청와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 및 고위급 화상회담 등 당초 우리 정부가 계획했던 후속 조치들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방역 협력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언급할 부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북한의 선결 조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날도 통신선을 다시 열면서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데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정부를 압박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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