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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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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칼럼100%

  • 김관진 등 박근혜 정부 안보라인 NSC 보고… 문재인 대통령 “北 오판않도록 단호히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처음으로 하룻밤을 보낸 14일 오전 6시 8분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 ‘1보’를 보고받았다. 북한이 오전 5시 27분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1분 만이었다. 앞서 임 실장은 오전 5시 49분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미사일 도발 소식을 듣고 기초 상황을 파악한 뒤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직접 보고를 마친 오전 6시 22분 임 실장에게 전화해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오전 7시부터 NSC 상임위를 개최했고 한 시간 뒤 문 대통령이 20분가량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NSC 참석 회의 장소는 일명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이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이순진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상황 보고를 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인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문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부처별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기습 도발함에 따라 전임 외교안보 라인이 NSC 상임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외교안보수석실이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보이지 않았고, 공석인 안보실 1, 2차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상황을 분 단위로 소상히 공개했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데 이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첫 대북 메시지를 통해 북한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대북 제재에 공조를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도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남북 대화 조건으로 제시하며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날 오전 발표된 정부 성명에도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 文 정부 대북 정책 시험대 올라 북한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도발을 감행했고 이는 대북정책의 스텝을 꼬이게 만들었다. 북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03년 2월 24일과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인 2008년 3월 28일 각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진보 정권에서는 국내 여론이 분열되면서 대북 유화정책에 힘이 빠졌고, 보수 정권에서는 남북이 강경 카드로 맞대응하면서 대북정책이 경직되는 결과를 낳았다. 10일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북한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면서 한미 간 대북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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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인준 시간 걸려… 당분간 차관 중심 체제로 운영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서둘러 임명한 것은 당분간 내각을 차관 중심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된 차관회의 의장으로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청와대는 정부 조직 개편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을 새로 임명하려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한 이후 최대 20일이 걸린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유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하게 되지만 임명 제청이나 장관 추천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새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개각인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관 인사는 미루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관 인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순조로운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의석수 분포로 보면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만 찬성하면 총리 인준이 가능하다.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에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도 최소화해서 새 정부의 세팅 시간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1년 뒤 개헌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정부조직법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신임 민정·인사·국민소통수석 및 총무비서관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여성 장관, 각료 (비율에 대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인물을) 잘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각의 여성 비율을) 30% 수준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높여)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처럼 ‘유리 천장’을 깨는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 고위직 인재 풀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성 의원이나 관료 사이에서는 ‘깜짝 발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우경임 woohaha@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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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 사표 선별수리… 황교안 “중압감에 밤잠 못 이뤘다”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1년 11개월간 재직하고 물러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이임식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사회적 대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임사 말미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안타깝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황 전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총리가 문 대통령과 오찬 당시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면 되니 좀 (총리직을) 면하게 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며 “전날 이미 이임식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임식에서 황 총리는 “무거운 중압감에 밤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 장차관 가운데 유일하게 사표가 수리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사진)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6년 동안 재임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를 고수하면서 진보 진영과 갈등을 빚어 온 박 처장이 물러남으로써 올해 5·18기념식에선 제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올해는 제창을 하고 향후 입법을 거쳐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은 5·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정부 행사에서 공식 제창되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제창 대신 공연단 합창으로 대체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5·18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당하게 부르고 다음에 저희가 지정곡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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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협상 전문가에 개혁 중책… “국정원과 정치 떼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하면서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을 예고했다. 10일 서 후보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건 어제오늘의 숙제가 아니다”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을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국정원 개혁 속도 낼 듯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를 담당하도록 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 수사권은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피해를 본 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서 후보자가 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서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애정이 크고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합리적인 개혁을 할 것”이란 평가를 하면서도 국정원 조직의 대폭 축소, 인사 물갈이 등 칼바람이 불 것이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 후보자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떼어놓을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키맨’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 후보자는 2000년 6월, 2007년 10월 이뤄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주도한 ‘대북통’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8년간 근무했던 국정원을 떠났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원 수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 후보자에 대해 “외교라인과 호흡을 맞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 후보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틀 수 있고, 최소한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는 등 조건이 성숙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두 번의 대선 함께 치러 서 후보자는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특사 역할을 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이는 등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비밀 접촉의 핵심 멤버였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서 후보자는 햇볕정책 시기에 공식·비공식 대북 접촉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3차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을 역임하면서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사전 협상을 주도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했다.○ 외교안보라인 누가 거론되나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선대위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과의 호흡을 강조한 만큼 외교부·국방부 장관,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후속 인사도 주목된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정의용 선대위 국민아그레망단장,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외교안보수석 후보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백군기 전 3군사령관(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캠프에 합류하지 않은 인사 중에선 정승조 전 합참의장도 거론된다. △서울(63)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사, 동국대 북한학 박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 국정원 대북전략실장, 국정원 3차장 △현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우경임 woohaha@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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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투-개표 점검’ 마지막 일정

    152일간 이어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10일 막을 내린다. 황 권한대행은 9일 오전 8시 세종시 연세초등학교에서 부인 최지영 여사와 함께 한 표를 행사한 뒤 곧바로 정부서울청사 투·개표지원상황실을 방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러지도록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쳤다. 황 권한대행은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아 통합과 화합을 이루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또 다른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6월 제44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계속됐지만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국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 직후 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무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 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사임할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은 차기 대통령과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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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유승민 찍은 新중도층 30%… 홍준표 대역전 이끌 샤이보수 적었다

    5·9대선은 여야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양자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다자대결 구도로 전개됐다. 여기에 초유의 대통령 파면 및 구속 사태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다 보니 지역이나 이념대결 양상이 상대적으로 누그러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위와 큰 표차로 당선되긴 했지만 다른 주요 후보들의 득표율도 눈여겨볼 대목이 많다. 특히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극단적 대결을 거부하는 ‘신(新)중도층’의 표심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 ○ 판세 바꾸지 못한 ‘샤이 보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0일 0시 반 현재 26.4%를 득표해 2위를 달렸다. 홍 후보는 선거운동 막바지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지른) ‘골든크로스’를 넘어서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번에도 막판 보수 대결집으로 40% 대 38%로 이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홍 후보로 보수 세력이 일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판세를 뒤엎을 정도로 ‘샤이(숨은) 보수’가 많지는 않았던 셈이다. 홍 후보는 개표 결과 방송 3사의 출구조사(23.3%)보다 더 많이 득표할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에서도 일부 샤이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탄핵 열풍에 호남에서 1∼3%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20∼30%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정치적 확장성의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냈다. 홍 후보의 2위는 지역으로는 ‘보수의 아성’이라는 TK, 세대로는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60대 이상에서 50% 안팎의 지지를 받은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출구조사의 연령별 예상 득표에서 홍 후보는 20대(8.2%)와 30대(8.6%)에서 한 자릿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철수 유승민 지지한 ‘신중도층’ 안 후보는 선거운동 초반 문 대통령과 양강(兩强) 구도를 형성했지만 0시 반 현재 21.3%를 득표하며 3위에 머물렀다. 홍 후보가 막판 기세를 올리며 자신을 향했던 ‘반문’ 표가 분산된 탓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에서 30%대의 지지를 얻은 것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 안팎의 고른 득표를 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총 득표율은 지난해 20대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26.74%)에 못 미쳤지만 당시 국민의당 약진을 이끈 ‘신(新)중도층’ 표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재확인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0시 반 현재 6.5%로 4위에 올랐다. ‘마의 5%’를 넘지 못했던 여론조사보다는 큰 득표력을 보인 셈이다. 안 후보와 유 후보의 득표율을 감안하면 ‘극단 회피 심리’로 후보를 선택하는 신중도층이 전체 유권자 가운데 3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이르진 못했다. 하지만 보수-진보로 양분됐던 정치 지형을 흔들 유권자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위 후보가 20% 이상의 득표를 한 것도 1987년 직선제 개헌 직후 치러진 13대 대선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선에선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36.64%로 당선됐지만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28.03%)와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27.04%)의 득표율도 20%대였다.홍수영 gaea@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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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주인 맞는 청와대, 관저 수리-인수인계 준비 마무리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청와대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각종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을 마무리했다. 신임 비서실장이 발표되면 청와대 살림살이는 총무비서관이, 주요 정책은 기획비서관이 각각 인수인계 보고를 하게 된다. 비서동인 위민동은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끝나 리셋된 컴퓨터와 책상 등 사무기기만 남은 상태다. 새 대통령 부부를 맞이할 관저도 말끔히 단장했다.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인과 상의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수 없어서 간단한 수리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불행은 곧 국가의 불행이다. 다시는 대통령과 국가가 불행을 겪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인수인계를 위해 10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수석비서관들은 9일까지 출근한다. 10일 이후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은 전례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임 청와대 직원들이 최소한 2주간 신원조회 기간을 거쳐 근무하게 되므로 당분간 전임·신임 청와대 직원들의 어정쩡한 동거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질책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정부가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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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참모진 10명 일괄 사표 제출…황교안 대행은 10일 사의 표명 예정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 10명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들은 이달 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전달했다. 이들은 대선일인 9일까지 출근할 예정이고, 관례에 비춰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은 대기 발령 상태가 된다. 황 권한대행 역시 대선 이튿날인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 직후 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4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사의 표명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들도 황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다. 새 대통령은 조각 일정을 고려하면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가 공석이 되면 후임 총리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새로운 장관 임명이 불가능해진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준비 기간 없이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국정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국무회의 구성을 위해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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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면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준수를 요구하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양국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한일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15분간 짧게 이뤄진 이번 면담은 황 권한대행이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형식을 취해 차기 정부에서 양국간 외교적인 부담이 덜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후속 협의를 위해 마크 내퍼 미국대사 대리와 함께 나가미네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나가미네 대사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일본에 돌아갔다가 85일 만인 지난달 4일 귀임했다. 귀임하자마자 황 권한대행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에 면담 신청을 해 외교적 결례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15개 주한 유엔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을 두 차례 했고 2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금년에만 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지난달 28일 안보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 것도 북한의 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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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 아냐…시간을 조금 보겠다”

    “정치에 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시간을 조금 보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5개월간 권한대행으로서 소회와 함께 퇴임 이후 계획 등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5·9 대선 이후 “가급적 빨리 사임할 생각”이라며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정이 망가지는 것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만큼 다음 대통령 측과 상의할 부분이 있다”며 “국무회의 구성을 위해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수진영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됐던 만큼 향후 행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저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고, 총리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엄중한 상황이라 나중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시간을 조금 보겠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 비용과 관련해선 “사드는 미국의 무기이고, 사용도 미국이 한다”며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이다.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공동실무단 만들어서 몇 달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명백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드 비용 재협상에도 선을 그었다. 황 권한대행은 “미국이 재협상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완전히 배치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나”라며 “그 부분에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일 관련 문서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 임기 만료 전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도록 돼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법대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법원에서 인용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다”며 “제가 왜 증거인멸을 하겠나. 법조인 출신은 고의로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15개 주한 유엔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을 두 차례 했고 2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금년에만 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지난주 금요일 안보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 것도 북한의 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과 지난달 4일 귀임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만남도 이뤄졌다. 나가미네 대사는 귀임 당시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과 외교안보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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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황교안 대행 “끝까지 최선”… 장관들과 송별 만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2일 국무위원들과 송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만찬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외교안보부처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황 권한대행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각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돼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장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조만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나머지 국무위원들과도 만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0.9%)이 예상보다 높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에 ‘파란불’이 켜진 것과 관련해 황 권한대행은 “좋은 변화가 있다. 관련 부처가 책임 있게 일해 줬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들도 서로 덕담을 건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하는 등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황 권한대행은 “앞으로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장관들에게 말했다. 한편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별다른 소회를 밝히지 않았던 황 권한대행은 페이스북에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 같지만, 우리 앞의 현안 과제들이 크고도 많아서 오늘도 국무위원들께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5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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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4급 이하 직업 공무원 등 50여명 승진인사 단행

    청와대가 2일 각 부처에서 파견된 4급 이하 직업 공무원 등 50여 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의 최종 결재로 이뤄진 이번 인사는 4급 이하 직업 공무원 가운데 승진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고, 3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됐다.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로 복귀해야 할 공무원들이 청와대 파견을 이유로 예정된 승진조차 하지 못 하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정기인사 때 승진 인사를 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탄핵 와중에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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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맥매스터 “사드비용 분담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과 관련한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다가 하루 뒤 “사드 비용 분담을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꿔 내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미국 측의 강공이 예상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기기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사드 관련 협정을 지킬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김 실장)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정정했다. 이어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모든 동맹(관계)을 둘러보고 적절한 방위비 분담과 책임 분담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일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 전날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혀 맥매스터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재협상’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항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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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채널 복원… 윈윈전략 모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의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미국 정부, 방위비 분담금 등 압박 수위 높일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이어 28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부담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내용 여론을 의식한 발언임을 시사했고, 수전 손턴 국무부 아태차관보 대행도 “사드 배치 관련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존 커비 예비역 해군 제독은 CNN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했던) 부동산 거래와는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동맹국을 당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 발생할 때 동맹국과 함께할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상황’이고,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이 두 차례 이야기한 내용을 참모들이 뒤집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한미 참모들 간에 구체적으로 무슨 합의가 이뤄졌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외교가에서 나온다. ○ “한국 차기 정부, 윈윈 전략 찾아야”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 등 전략 자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선 앞으로 ‘안보 할증 요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 통상 문제 등을 통해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지금은 방위비 분담에 모두 몰입하고 있지만 무기 구입비가 될 수도 있고 사드 비용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주둔국에 돈으로 치환되는 이슈들을 제기해 비용 부담을 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한미동맹에 대처해야 할 처지다. 과거 한미 정권의 엇박자 역사를 종합했을 때 가장 궁합이 좋지 않았다는 ‘한국 진보 정부-미국 공화당 정부’의 조합이 유력해져 한미 간 의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출범 후 양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사드 청구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 카운터파트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등 북핵 및 한반도 담당 실무진 인사 상당수가 공석이고, 한국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본 입장 확인조차 쉽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차기 정부로서는 신속한 대응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차분한 대응을 통해 ‘윈윈’ 전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를 다룬 전직 외교관은 “한국이 직접 사드를 운용할 권리를 요구하거나, 한국이 부족한 레이더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등 이를 충분히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를 깎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기업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가 득실 계산을 정확히 해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된다”며 “방위비 분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우리가 여타 동맹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되 사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차라리 한미원자력협정이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 직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강화, e-커머스, 공기업들의 경영 훈련 강화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이라며 “예견하지 못했던 한미 FTA 파기까지 거론된 마당에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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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리스크… 새 한미동맹 전략 세워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한국 부담 요구’ 돌발 발언에서 비롯된 ‘트럼프 리스크’로 한국 외교는 주말 내내 휘청거렸다. 30일 미국이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비즈니스 협상식 외교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5·9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에 닥칠 난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한국 부담’ 주장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이어 28일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말한 뒤 한국에서 반발 여론이 폭발한 데 따른 미국 측의 ‘응급조치’로 해석된다. 일단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손질 등으로 ‘안보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과 한미 FTA 재협상 등 양국 간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협상가 기질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FTA 개정 압력 등에 대비하면서 북핵 대응 시나리오까지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한미 상호 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리스크’에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 수준에서 증액하는 대신 전략자산 순환배치 등 안보 증가를 요구하고 북핵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압박을 통해 북핵 해결에 나섰는데 사드 배치를 번복한다거나, 북한의 유화정책에 말려 섣불리 ‘딜(deal)’을 해서 대북공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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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사표수리, 후임에 부장판사 출신 장성욱 변호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53·사법연수원 22기)가 특검팀을 떠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이 특검보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부장판사 출신인 장성욱 변호사(51·22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는 이 전 특검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전 특검보는 특검팀 합류 전 몸담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돌아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특검보로 임명된 장 변호사는 경북 경산시 출신으로 2010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법무법인 정률(인천 분사무소) 변호사로 일해 왔다.김준일 jikim@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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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공약대로 해체? 술렁이는 靑경호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7일 대통령경호실 해체를 주요 공약으로 다시 강조하자 대통령경호실이 술렁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비선 실세 출입을 방조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해체될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문 후보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면 테러나 공격 위협에 취약할 수 있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 “지금 대통령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이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같이 엄격한 경호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과 장벽을 만드는 지나친 경호를 대폭 낮춰서 국민과 대통령이 가까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대통령경호실 해체 등은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부터 직접 그려 왔던 구상으로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공약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통령경호실 정원은 532명이다. 이 가운데 시설관리 및 행정 인력을 제외한 전현직 대통령 경호 인력은 약 360명이다. 1963년 이후 ‘대통령경호실’로 조직이 운영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45년 만에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축소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대통령경호실’로 복귀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경호실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직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대통령 경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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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하루만에 시험 가동… 곧바로 요격 실전태세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경북 성주골프장 배치 하루 만인 27일 시험 가동을 거쳐 곧바로 실전 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군 당국이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를 (시험 가동 후) 실제로 바로 운용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제 운용하는 것이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의) 야전 운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일부 발사대(2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를 서로 연결하면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26일(현지 시간) 미 상하원 청문회에서 “조만간(in coming days) 한국에서 사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는 발언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군이 대통령선거(5월 9일) 이전에 나머지 발사대(4대)도 성주골프장에 배치해 사드 1개 포대의 대북 실전 태세를 갖출 것이 유력시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25분간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사드의 전격 배치에 대한 야권 반발 등에 맞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측은 중국 등 국제사회와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하되 북한이 전략적 도발(핵·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긴밀히 공조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사드 배치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간에 합의된 주요 안보 현안을 되돌릴 경우 외교 관계와 국익에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사드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카드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드를 철수한다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중국의 인센티브와 우리의 협상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중국 입장에선 내부적으로 단합된 목소리를 못 내는 한국에 대해 ‘흔드니까 흔들리더라’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미국에는 ‘한국은 최후의 순간에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그대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우경임·신나리 기자}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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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교사 1만8000명 남는다…교육부, 교원 수급 계획 잘못 수립해

    교육부가 ‘2015~2025년 중·고교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잘못 수립해 2025년 교원 1만8000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4년 17.7명에서 2025년 12.9명으로 낮추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 교원을 제외한 정규직 교원만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교원까지 포함해 다시 산출했더니 2025년 목표인 14만6777명보다 1만8295명이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교원 수급 계획도 주먹구구였다. 지난해 선발된 초등학교 교사 중 21%(1187명)는 당해에 임용되지 못 하고 임용 대기자로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신규 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직이나 휴직, 파견 등 결원 예상 인원을 표준화된 지표 없이 제각각으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돼 인건비가 과다 계상됐는데도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35개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부터 4년간 대학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할 경우 연구수당(인건비 20% 이내)이 아닌 인건비를 지급했다. 그 결과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보다 1248억 원의 예산이 과다 지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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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뜻 밝힌 문재인-심상정… 홍준표-유승민은 “환영”

    한국과 미국이 26일 경북 성주군에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한 것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사드 배치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 다음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 북핵 폐기의 카드로 활용하도록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다. 안 후보는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생략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에서도 이야기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잘됐다”며 “이제 전술핵도 들어오면 우리 안보는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도 “오래전부터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제 정치권이 제발 한목소리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했다. 국내 최고층(123층)인 롯데월드타워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피해를 입은 롯데그룹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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