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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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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2025-03-15
칼럼100%

  • [단독]與원내대표 “사드, 美로 돌려보내는 것도 포함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라’는 훈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절차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미국 중국 등과 협의해 입장을 정할 것이다. 필요하면 국회 비준 절차도 밟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두고 한미 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사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도 라디오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일본 특사로 파견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문 특사는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 합의) 준수를 주장했으면 (합의) 파기로 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문 특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면담을 시작으로 정부 특사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순으로 4강 정상과 잇따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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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부처로 국방부 찾은 문재인 대통령 “나는 우리 군을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악수를 하고, 사인 요청에 응하는 등 과거 군 통수권자들의 방문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군을 믿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 1층 로비로 들어서자 100여 명의 직원이 박수와 환호로 맞았다. 문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직원들과 악수를 한 뒤 2층 대회의실로 옮겨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당국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그만큼 우리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우리 군을 믿는다”면서 “군은 적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역량을 더 키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도 굳건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방개혁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 장병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첨단 강군 건설로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 말로만 외치는 국방이 아닌 진짜 유능한 국방을 소명으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해도 우리가 사는 조국은 영원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방 태세는 한순간도 이완돼선 안 된다”면서 “여러분과 대통령이 혼연일체가 돼 국방을 책임지고, 국방력을 키워 나가자”고 당부한 뒤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후 합참 청사로 걸어가면서 국방부 직원들과 악수를 하다가 두 장병이 공책에 사인을 요청하자 미소와 함께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순진 합참의장 등으로부터 최근 북한이 쏜 KN-17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핵·미사일 도발 움직임과 최전방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1군사령관(육군), 해·공군작전사령관과 화상통화를 갖고 정권 교체기에 국방 태세 완비를 당부했다.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비행대장인 박지연 소령과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때 부상당한 하재헌 중사, 해외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백은재 일병과도 화상통화를 갖고 격려했다. ○ 한미연합사 안 간 이유는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청사 바로 옆 한미연합사령부는 찾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바쁜 일정 탓으로 해석했지만 그간의 관례와는 다른 모습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하면서 한미연합사도 들러 정전협정 체결 당시 사용된 테이블 위에 놓인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한미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당시 이낙연 당선인 대변인(현 국무총리 후보자)을 데리고 한미연합사를 처음으로 찾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찾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확고한 한미 공조를 강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임명 후 연합사를 공식 방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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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핵실험 완전 중단땐 대화 용의”

    한미 양국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사진)는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도발과 관련해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는 (북한을 제외한) 국제사회와 맞서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경고)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는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 실험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목도할 때까지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헤일리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화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조치가 있다면 대화 분위기는 많이 진전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와 제재·압박이란 두 가지 수단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며 “현재 우선적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중단과 그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 당국자는 “북한이 올바른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는 한미 양국 기본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대화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행동을 취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 간 북한과 대화할 ‘여건’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직전 조태열 한국대사,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상황은 장난(playtime)이 아니다.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 “북한 편에 서든지, 우리(미국)에게 서든지 결정해야 한다”며 “북한을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나라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거명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북한처럼)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4일 ABC방송 인터뷰에 이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피해망상(paranoid)”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김정은)는 우리가 (북한)체제를 바꾸려 하고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미국)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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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美대표에 “사드배치 절차 문제있어”

    16일 방한한 매슈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의 면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회 비준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단장은 “사드 배치 절차에 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다. 국회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국회 비준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한다. 포틴저 선임보좌관을 포함한 미 정부 대표단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고 난 뒤 포틴저 선임보좌관은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settled matter)으로 앞으로 계속 대화해가길 기대한다”며 한미 간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TF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며 “가급적 빨리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상대 국가와 (사드 배치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19일 문 대통령과 4당 원내대표 오찬에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단장과 포틴저 선임보좌관이 회동하는 도중 여민관을 찾아 7분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북핵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가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에 파견할 특사단과 오찬을 갖고 “특사단 파견은 정상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새 정부가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라는 의미를 강조해주고,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음을 강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드 배치뿐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 북핵 해법 등에 대한 논의에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외교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일본 특사단은 17일, 중국 특사단은 18일 각각 출국한다.우경임 woohaha@donga.com·한상준·신나리 기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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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한반도라인 방한… 16일 정의용 면담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핵심 인물인 매슈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 등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15일 방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고위 자문단을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틴저 보좌관은 16일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와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할 예정이다. 1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등 한미 간 대북 현안을 조율하고,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문 대통령 예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포틴저 보좌관은 “한국민들이 성공적인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대화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 인사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현재 실질적 안보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정 전 대사가 낙점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다만 정 전 대사가 ‘통상’ 전문가이고 외교부 장관 및 주미 대사로도 거론되고 있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도 주요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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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등 박근혜 정부 안보라인 NSC 보고… 문재인 대통령 “北 오판않도록 단호히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처음으로 하룻밤을 보낸 14일 오전 6시 8분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 ‘1보’를 보고받았다. 북한이 오전 5시 27분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1분 만이었다. 앞서 임 실장은 오전 5시 49분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미사일 도발 소식을 듣고 기초 상황을 파악한 뒤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직접 보고를 마친 오전 6시 22분 임 실장에게 전화해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오전 7시부터 NSC 상임위를 개최했고 한 시간 뒤 문 대통령이 20분가량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NSC 참석 회의 장소는 일명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이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이순진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상황 보고를 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인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문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부처별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기습 도발함에 따라 전임 외교안보 라인이 NSC 상임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외교안보수석실이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보이지 않았고, 공석인 안보실 1, 2차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상황을 분 단위로 소상히 공개했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데 이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첫 대북 메시지를 통해 북한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대북 제재에 공조를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도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남북 대화 조건으로 제시하며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날 오전 발표된 정부 성명에도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 文 정부 대북 정책 시험대 올라 북한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도발을 감행했고 이는 대북정책의 스텝을 꼬이게 만들었다. 북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03년 2월 24일과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인 2008년 3월 28일 각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진보 정권에서는 국내 여론이 분열되면서 대북 유화정책에 힘이 빠졌고, 보수 정권에서는 남북이 강경 카드로 맞대응하면서 대북정책이 경직되는 결과를 낳았다. 10일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북한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면서 한미 간 대북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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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인준 시간 걸려… 당분간 차관 중심 체제로 운영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서둘러 임명한 것은 당분간 내각을 차관 중심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된 차관회의 의장으로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청와대는 정부 조직 개편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을 새로 임명하려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한 이후 최대 20일이 걸린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유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하게 되지만 임명 제청이나 장관 추천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새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개각인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관 인사는 미루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관 인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순조로운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의석수 분포로 보면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만 찬성하면 총리 인준이 가능하다.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에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도 최소화해서 새 정부의 세팅 시간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1년 뒤 개헌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정부조직법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신임 민정·인사·국민소통수석 및 총무비서관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여성 장관, 각료 (비율에 대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인물을) 잘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각의 여성 비율을) 30% 수준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높여)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처럼 ‘유리 천장’을 깨는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 고위직 인재 풀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성 의원이나 관료 사이에서는 ‘깜짝 발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우경임 woohaha@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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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 사표 선별수리… 황교안 “중압감에 밤잠 못 이뤘다”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1년 11개월간 재직하고 물러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이임식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사회적 대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임사 말미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안타깝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황 전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총리가 문 대통령과 오찬 당시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면 되니 좀 (총리직을) 면하게 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며 “전날 이미 이임식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임식에서 황 총리는 “무거운 중압감에 밤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 장차관 가운데 유일하게 사표가 수리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사진)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6년 동안 재임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를 고수하면서 진보 진영과 갈등을 빚어 온 박 처장이 물러남으로써 올해 5·18기념식에선 제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올해는 제창을 하고 향후 입법을 거쳐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은 5·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정부 행사에서 공식 제창되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제창 대신 공연단 합창으로 대체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5·18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당하게 부르고 다음에 저희가 지정곡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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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협상 전문가에 개혁 중책… “국정원과 정치 떼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하면서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을 예고했다. 10일 서 후보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건 어제오늘의 숙제가 아니다”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을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국정원 개혁 속도 낼 듯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를 담당하도록 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 수사권은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피해를 본 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서 후보자가 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서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애정이 크고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합리적인 개혁을 할 것”이란 평가를 하면서도 국정원 조직의 대폭 축소, 인사 물갈이 등 칼바람이 불 것이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 후보자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떼어놓을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키맨’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 후보자는 2000년 6월, 2007년 10월 이뤄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주도한 ‘대북통’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8년간 근무했던 국정원을 떠났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원 수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 후보자에 대해 “외교라인과 호흡을 맞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 후보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틀 수 있고, 최소한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는 등 조건이 성숙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두 번의 대선 함께 치러 서 후보자는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특사 역할을 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이는 등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비밀 접촉의 핵심 멤버였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서 후보자는 햇볕정책 시기에 공식·비공식 대북 접촉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3차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을 역임하면서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사전 협상을 주도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했다.○ 외교안보라인 누가 거론되나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선대위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과의 호흡을 강조한 만큼 외교부·국방부 장관,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후속 인사도 주목된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정의용 선대위 국민아그레망단장,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외교안보수석 후보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백군기 전 3군사령관(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캠프에 합류하지 않은 인사 중에선 정승조 전 합참의장도 거론된다. △서울(63)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사, 동국대 북한학 박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 국정원 대북전략실장, 국정원 3차장 △현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우경임 woohaha@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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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투-개표 점검’ 마지막 일정

    152일간 이어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10일 막을 내린다. 황 권한대행은 9일 오전 8시 세종시 연세초등학교에서 부인 최지영 여사와 함께 한 표를 행사한 뒤 곧바로 정부서울청사 투·개표지원상황실을 방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러지도록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쳤다. 황 권한대행은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아 통합과 화합을 이루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또 다른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6월 제44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계속됐지만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국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 직후 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무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 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사임할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은 차기 대통령과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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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유승민 찍은 新중도층 30%… 홍준표 대역전 이끌 샤이보수 적었다

    5·9대선은 여야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양자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다자대결 구도로 전개됐다. 여기에 초유의 대통령 파면 및 구속 사태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다 보니 지역이나 이념대결 양상이 상대적으로 누그러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위와 큰 표차로 당선되긴 했지만 다른 주요 후보들의 득표율도 눈여겨볼 대목이 많다. 특히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극단적 대결을 거부하는 ‘신(新)중도층’의 표심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 ○ 판세 바꾸지 못한 ‘샤이 보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0일 0시 반 현재 26.4%를 득표해 2위를 달렸다. 홍 후보는 선거운동 막바지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지른) ‘골든크로스’를 넘어서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번에도 막판 보수 대결집으로 40% 대 38%로 이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홍 후보로 보수 세력이 일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판세를 뒤엎을 정도로 ‘샤이(숨은) 보수’가 많지는 않았던 셈이다. 홍 후보는 개표 결과 방송 3사의 출구조사(23.3%)보다 더 많이 득표할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에서도 일부 샤이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탄핵 열풍에 호남에서 1∼3%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20∼30%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정치적 확장성의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냈다. 홍 후보의 2위는 지역으로는 ‘보수의 아성’이라는 TK, 세대로는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60대 이상에서 50% 안팎의 지지를 받은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출구조사의 연령별 예상 득표에서 홍 후보는 20대(8.2%)와 30대(8.6%)에서 한 자릿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철수 유승민 지지한 ‘신중도층’ 안 후보는 선거운동 초반 문 대통령과 양강(兩强) 구도를 형성했지만 0시 반 현재 21.3%를 득표하며 3위에 머물렀다. 홍 후보가 막판 기세를 올리며 자신을 향했던 ‘반문’ 표가 분산된 탓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에서 30%대의 지지를 얻은 것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 안팎의 고른 득표를 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총 득표율은 지난해 20대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26.74%)에 못 미쳤지만 당시 국민의당 약진을 이끈 ‘신(新)중도층’ 표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재확인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0시 반 현재 6.5%로 4위에 올랐다. ‘마의 5%’를 넘지 못했던 여론조사보다는 큰 득표력을 보인 셈이다. 안 후보와 유 후보의 득표율을 감안하면 ‘극단 회피 심리’로 후보를 선택하는 신중도층이 전체 유권자 가운데 3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이르진 못했다. 하지만 보수-진보로 양분됐던 정치 지형을 흔들 유권자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위 후보가 20% 이상의 득표를 한 것도 1987년 직선제 개헌 직후 치러진 13대 대선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선에선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36.64%로 당선됐지만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28.03%)와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27.04%)의 득표율도 20%대였다.홍수영 gaea@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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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주인 맞는 청와대, 관저 수리-인수인계 준비 마무리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청와대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각종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을 마무리했다. 신임 비서실장이 발표되면 청와대 살림살이는 총무비서관이, 주요 정책은 기획비서관이 각각 인수인계 보고를 하게 된다. 비서동인 위민동은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끝나 리셋된 컴퓨터와 책상 등 사무기기만 남은 상태다. 새 대통령 부부를 맞이할 관저도 말끔히 단장했다.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인과 상의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수 없어서 간단한 수리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불행은 곧 국가의 불행이다. 다시는 대통령과 국가가 불행을 겪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인수인계를 위해 10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수석비서관들은 9일까지 출근한다. 10일 이후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은 전례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임 청와대 직원들이 최소한 2주간 신원조회 기간을 거쳐 근무하게 되므로 당분간 전임·신임 청와대 직원들의 어정쩡한 동거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질책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정부가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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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참모진 10명 일괄 사표 제출…황교안 대행은 10일 사의 표명 예정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 10명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들은 이달 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전달했다. 이들은 대선일인 9일까지 출근할 예정이고, 관례에 비춰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은 대기 발령 상태가 된다. 황 권한대행 역시 대선 이튿날인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 직후 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4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사의 표명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들도 황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다. 새 대통령은 조각 일정을 고려하면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가 공석이 되면 후임 총리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새로운 장관 임명이 불가능해진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준비 기간 없이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국정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국무회의 구성을 위해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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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면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준수를 요구하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양국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한일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15분간 짧게 이뤄진 이번 면담은 황 권한대행이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형식을 취해 차기 정부에서 양국간 외교적인 부담이 덜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후속 협의를 위해 마크 내퍼 미국대사 대리와 함께 나가미네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나가미네 대사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일본에 돌아갔다가 85일 만인 지난달 4일 귀임했다. 귀임하자마자 황 권한대행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에 면담 신청을 해 외교적 결례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15개 주한 유엔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을 두 차례 했고 2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금년에만 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지난달 28일 안보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 것도 북한의 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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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 아냐…시간을 조금 보겠다”

    “정치에 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시간을 조금 보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5개월간 권한대행으로서 소회와 함께 퇴임 이후 계획 등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5·9 대선 이후 “가급적 빨리 사임할 생각”이라며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정이 망가지는 것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만큼 다음 대통령 측과 상의할 부분이 있다”며 “국무회의 구성을 위해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수진영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됐던 만큼 향후 행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저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고, 총리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엄중한 상황이라 나중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시간을 조금 보겠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 비용과 관련해선 “사드는 미국의 무기이고, 사용도 미국이 한다”며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이다.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공동실무단 만들어서 몇 달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명백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드 비용 재협상에도 선을 그었다. 황 권한대행은 “미국이 재협상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완전히 배치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나”라며 “그 부분에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일 관련 문서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 임기 만료 전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도록 돼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법대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법원에서 인용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다”며 “제가 왜 증거인멸을 하겠나. 법조인 출신은 고의로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15개 주한 유엔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을 두 차례 했고 2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금년에만 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지난주 금요일 안보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 것도 북한의 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과 지난달 4일 귀임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만남도 이뤄졌다. 나가미네 대사는 귀임 당시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과 외교안보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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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황교안 대행 “끝까지 최선”… 장관들과 송별 만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2일 국무위원들과 송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만찬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외교안보부처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황 권한대행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각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돼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장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조만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나머지 국무위원들과도 만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0.9%)이 예상보다 높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에 ‘파란불’이 켜진 것과 관련해 황 권한대행은 “좋은 변화가 있다. 관련 부처가 책임 있게 일해 줬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들도 서로 덕담을 건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하는 등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황 권한대행은 “앞으로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장관들에게 말했다. 한편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별다른 소회를 밝히지 않았던 황 권한대행은 페이스북에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 같지만, 우리 앞의 현안 과제들이 크고도 많아서 오늘도 국무위원들께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5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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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4급 이하 직업 공무원 등 50여명 승진인사 단행

    청와대가 2일 각 부처에서 파견된 4급 이하 직업 공무원 등 50여 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의 최종 결재로 이뤄진 이번 인사는 4급 이하 직업 공무원 가운데 승진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고, 3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됐다.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로 복귀해야 할 공무원들이 청와대 파견을 이유로 예정된 승진조차 하지 못 하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정기인사 때 승진 인사를 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탄핵 와중에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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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맥매스터 “사드비용 분담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과 관련한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다가 하루 뒤 “사드 비용 분담을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꿔 내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미국 측의 강공이 예상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기기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사드 관련 협정을 지킬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김 실장)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정정했다. 이어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모든 동맹(관계)을 둘러보고 적절한 방위비 분담과 책임 분담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일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 전날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혀 맥매스터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재협상’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항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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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채널 복원… 윈윈전략 모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의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미국 정부, 방위비 분담금 등 압박 수위 높일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이어 28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부담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내용 여론을 의식한 발언임을 시사했고, 수전 손턴 국무부 아태차관보 대행도 “사드 배치 관련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존 커비 예비역 해군 제독은 CNN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했던) 부동산 거래와는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동맹국을 당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 발생할 때 동맹국과 함께할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상황’이고,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이 두 차례 이야기한 내용을 참모들이 뒤집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한미 참모들 간에 구체적으로 무슨 합의가 이뤄졌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외교가에서 나온다. ○ “한국 차기 정부, 윈윈 전략 찾아야”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 등 전략 자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선 앞으로 ‘안보 할증 요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 통상 문제 등을 통해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지금은 방위비 분담에 모두 몰입하고 있지만 무기 구입비가 될 수도 있고 사드 비용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주둔국에 돈으로 치환되는 이슈들을 제기해 비용 부담을 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한미동맹에 대처해야 할 처지다. 과거 한미 정권의 엇박자 역사를 종합했을 때 가장 궁합이 좋지 않았다는 ‘한국 진보 정부-미국 공화당 정부’의 조합이 유력해져 한미 간 의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출범 후 양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사드 청구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 카운터파트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등 북핵 및 한반도 담당 실무진 인사 상당수가 공석이고, 한국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본 입장 확인조차 쉽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차기 정부로서는 신속한 대응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차분한 대응을 통해 ‘윈윈’ 전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를 다룬 전직 외교관은 “한국이 직접 사드를 운용할 권리를 요구하거나, 한국이 부족한 레이더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등 이를 충분히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를 깎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기업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가 득실 계산을 정확히 해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된다”며 “방위비 분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우리가 여타 동맹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되 사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차라리 한미원자력협정이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 직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강화, e-커머스, 공기업들의 경영 훈련 강화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이라며 “예견하지 못했던 한미 FTA 파기까지 거론된 마당에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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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리스크… 새 한미동맹 전략 세워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한국 부담 요구’ 돌발 발언에서 비롯된 ‘트럼프 리스크’로 한국 외교는 주말 내내 휘청거렸다. 30일 미국이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비즈니스 협상식 외교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5·9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에 닥칠 난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한국 부담’ 주장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이어 28일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말한 뒤 한국에서 반발 여론이 폭발한 데 따른 미국 측의 ‘응급조치’로 해석된다. 일단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손질 등으로 ‘안보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과 한미 FTA 재협상 등 양국 간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협상가 기질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FTA 개정 압력 등에 대비하면서 북핵 대응 시나리오까지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한미 상호 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리스크’에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 수준에서 증액하는 대신 전략자산 순환배치 등 안보 증가를 요구하고 북핵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압박을 통해 북핵 해결에 나섰는데 사드 배치를 번복한다거나, 북한의 유화정책에 말려 섣불리 ‘딜(deal)’을 해서 대북공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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