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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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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3~2024-12-23
경제일반60%
금융13%
사회일반13%
산업7%
기업7%

  • 오토바이 보험 첫 가입땐 보험료 20% 할인

    금융당국이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에만 있었던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륜차 보험료 산정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보험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의무 가입률이 51.8%(지난해 말 기준)에 그치고 있다. 가정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22만 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의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 원으로 가정용 대비 10배가량 비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최초 가입자도 사고 다발자와 동일한 등급을 적용받다 보니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할인 등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법인에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운전자 안전 교육, 위험 관리 등으로 손해율을 개선한 곳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고위험, 다사고 업체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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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첫 가입자 20% 할인

    금융당국이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에만 있었던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륜차 보험료 산정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보험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의무 가입률이 51.8%(지난해 말 기준)에 그치고 있다. 가정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22만 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의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 원으로 가정용 대비 10배 가량 비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최초 가입자도 사고 다발자와 동일한 등급을 적용받다보니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할인 등급은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법인에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운전자 안전 교육, 위험 관리 등으로 손해율을 개선한 곳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고위험, 다사고 업체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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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으로 주식 사두고 ‘매수 리포트’… 5억 챙긴 애널리스트 또 적발

    ‘매수’ 의견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5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금감원 조사부서가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특정 종목의 매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차명 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두었다가 보고서 공표 직후 매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22개 종목에 투자해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0년 동안 3곳의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담당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애널리스트가 자기 보고서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021년에도 B사 애널리스트와 C사 리서치센터장이 A 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 각각 징역 3년,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 예방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필요한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보고서로 사익을 추구한 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리서치센터 보고서 심의·공표 절차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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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위기 대비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연

    금융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졌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의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국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며 법안이 계류되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안계정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후 4차례 상정됐으나 계류 중이다. 금안계정이란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사의 채권 발행 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이례적인 자금 경색에 빠진 금융사이며, 부실 금융사나 부실이 우려되는 곳은 제외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안계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 금융사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이후 금안계정 도입에 속도가 붙는 듯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법안 통과는 지체되기 시작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례처럼 예보 자금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한은 차입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금안계정의 발동을 결정하는 주체를 늘리고, 발동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포함 여부에 대해선 일부 부처의 반대 기류도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만 통과시키고, 차후에 보완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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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PF담당자 연봉 최고 65억… “부실 커졌는데 성과급 잔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증권사 고액 연봉자 상위 30명 중 60% 이상이 부동산 PF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32억 원으로, 금융지주 회장들의 급여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었다. 본보가 올해 제출된 26곳의 국내 증권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증권업계의 연봉 상위 30명 중 부동산 PF 담당자의 비중은 67%(20명)에 달했다. 그중 중소형사 소속은 16명이었다. 연봉 상위 10명으로 좁히면 그중 8명이 부동산 PF를 담당했다. 연봉 1위는 김진영 하이투자증권 투자금융총괄 사장으로 지난해 65억6700만 원을 받았다. 고액 연봉자의 상당수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때 자금 경색의 진원지였던 자기자본 3조 원 미만의 중소형사 소속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 정책을 마련해 해당 증권사의 자금 경색을 가까스로 뚫어줬다. 위기 상황에서 취약함을 드러내며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키웠던 증권사가 한숨 돌리고 나선 PF 담당 임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런 논란이 일자 국내 증권사의 성과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중소형 증권사 소속 다수 30억 초과4대 금융지주 수장보다 급여 많아고금리에 PF대출 연체율 급증“만기 연장으로 버텨… 시한폭탄 상황” 부동산 경기 둔화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금융시장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증권사 PF 담당 임원들은 프로젝트 성과급 등으로 고연봉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리스크 때문에 캠코에서 1조 원짜리 펀드를 가동하는 등 금융시장이 비상인데, 리스크를 키우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증권사 임원들은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연봉 상위 30명 중 20명이 PF 담당” 본보가 올해 제출된 26곳의 국내 증권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증권업계에서 연봉 상위 30명(대표이사·회장 제외) 중 부동산 PF 담당자의 비중은 67%(20명)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1억9352만 원으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18억3400만 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15억3300만 원) 등 4대 금융지주 수장들의 급여를 훌쩍 뛰어넘었다. 30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간 임직원은 총 9명이나 됐으며 그중 6명이 중소형 증권사 소속이었다. 김진영 하이투자증권 투자금융총괄 사장이 65억6700만 원의 연봉을 받아 1위에 올랐다. 퇴사 후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최미혜 전 IBK투자증권 상무는 퇴직금(32억 원)을 포함해 39억44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고액 연봉자가 PF 담당자로 쏠려 있는 것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증권사의 관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브리지론(단기대출), 본PF 등의 자금 조달을 주선하며 수수료를 챙긴다. 최근엔 증권사가 PF에 직접 대출해주거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는 사례가 늘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PF 대출을 깐깐하게 관리하면서 시행사들이 증권사를 대안으로 찾게 된 결과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원래 저축은행들이 브리지론이나 후순위 대출 같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에 공격적으로 참여했다”며 “그 자리를 자기자본 3조 원 미만의 중소형 증권사가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PF 담당자의 몸값도 덩달아 치솟아 부동산 금융 주선, 대출 거래를 성사시키고 천문학적인 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 레고랜드 사태 때 지원받고도 성과급 잔치문제는 부동산 PF가 금융 시장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씨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유동화증권 포함)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63조4000억 원 정도다. 주택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7년 대비 2배로 불어났다. 분양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 국면을 맞자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로 1년 만에 6.7%포인트 증가했다. 증권사 고위 임원은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으로 가까스로 막고 있지만 사실상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지방 분양 시장이 부진하니 현지 건설사가 부도나고, 여기에 중·후순위로 대출한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PF 리스크에 전 금융권이 신음하는 가운데 PF 임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 때 위기를 겪은 일부 중소형사가 성과급 잔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선 비판이 높다. 당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소형 증권사가 보증한 PF유동화증권의 차환(신규 발행으로 만기 상품을 갚는 것)이 어려워지자 금융당국은 KDB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이 되니 모든 증권사가 부동산 PF에 달려들었고 그 결과 대출 총량이 커진 것”이라며 “성과 보수를 받는 인물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들이 늘린 익스포저는 금융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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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증권사 성과급 지급 타당성 점검 착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고액 연봉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도 국내 증권사의 성과 체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증권사의 연차보고서, 보수체계 산정 방식 등을 취합해 성과급 지급 기준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선 2월 이복현 금감원장도 “부동산 PF, 단기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증권사는 성과급 지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도 증권업계에 만연한 ‘한탕주의’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수의 증권사가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문화에선 결국 또 제2의 부동산 PF가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해 금융사 행태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단기 성과주의 같은 낡은 관행에서 탈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들의 성과 체계를 참고하고 있다. 이들은 임직원들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향후 5년 동안의 주주 수익률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게 주식을 지급한다. JP모건의 경우도 임원진이 성과 보수를 현금화하는 데 최소 5년이 소요되는 방식을 도입했다. 바클레이스와 슈로더는 ‘성과 지표’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별도로 공시한다는 점에서 참고 사례로 거론된다. 성과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국내 금융사들과는 상이한 행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성과급의 40%를 3년 동안 나눠서 지급(이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회사 자율에 맡겨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별도의 방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 경영진 사이에선 금융당국의 이러한 기조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엔 ‘손실 발생 시 이연해서 지급할 예정인 성과 보수를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 당국의 움직임으로 증권업계에서 성과급을 재산정하는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 관계자는 “부서, 팀 단위로 경쟁사에 옮기는 사례가 잦고 성과급을 받자마자 퇴사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며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의 이연뿐만 아니라 조정, 환수가 활성화돼야 증권업계에 장기 성과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다른 산업 대비 근무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아 단기 성과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정, 환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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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형 증권사 PF, 후순위 대출 비율 대형사의 2배

    금융권에서는 자기자본 3조 원 미만의 중소형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하반기 시장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주시하고 있다. 시행사가 사업 초기 토지 구입을 위해 받는 고금리 단기 대출인 ‘브리지론’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가 국내 증권사 26곳의 지난해 3분기 업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PF는 총 14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약 58%(약 8조2000억 원)가 브리지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사의 자기자본 대비 브리지론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비율은 평균 19.3% 정도로 대형사(9.3%) 대비 두 배 이상이었다. 하이투자증권의 브리지론 익스포저가 51.2%로 가장 높았으며 BNK투자증권(37.2%), 다올투자증권(37.2%)도 30%를 웃돌았다. 문제는 금리 상승,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브리지론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만기 도래한 브리지론의 상당 규모가 본PF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고 3∼6개월의 만기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브리지론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부실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은 브리지론의 질적인 차이 때문이다. 채무불이행 발생 시 우선으로 변제받기 힘든 중·후순위 대출의 비율이 71.6%로 대형사(35.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지금처럼 비수도권의 분양 시장 침체가 이어진다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지방 소재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브리지론 비중이 높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각 증권사의 상황에 맞게 리스크를 평가해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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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은행 주담대보다 높아져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타며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높아졌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대출이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연 4.26%였다. 이는 같은 시기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4.19%·신규 취급액 기준)보다 0.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책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오히려 은행 주담대보다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져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2월부터 줄곧 하락한 반면에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달 한 번씩 기본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인 주택저당증권의 발행금리가 상승세여서 금리를 불가피하게 동결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 단순한 금리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표면적인 금리 역전 여부와 상관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기 30∼50년 비중이 86%에 달하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월 상환 부담이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 대출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10년 만기의 특례보금자리론 평균 금리는 연 4.05%로, 5년 고정금리 혼합형이 대부분인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0.37%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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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 할인 혜택, 연말까지 연장 가닥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탈 때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이달 말 종료하지 않고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과 할인율은 이달 말까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행대로 50%의 할인이 연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뎌 할인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 1∼2주 정도 조율하는 절차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할인 혜택을 연장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 방지에 효과적이고 소비자에게도 보험료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계약 비중은 2021년 말 1.5%에서 지난해 말 5.8%로 늘었지만 전환율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보험사들도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어 할인 혜택 연장을 감당하기 충분한 상황이다. 올 1분기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이 반영되면서 5대 손해보험사(삼성, 현대, DB, KB, 메리츠)의 순이익은 2조1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9% 증가했다. 보험업계에선 가입자의 개인적인 의료비 이용 행태에 따라 4세대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 의료비 비중이 높을 경우 기존 1∼3세대 상품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며 “의료비를 어떻게 쓰는지 판단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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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형 상장사, 내부회계관리制 도입 5년 더 유예”

    금융당국이 자산 2조 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2029년으로 5년 더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 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위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대규모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중소 상장사들이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상장사 중에서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곳이 많았고, 연결 내부회계 도입비용이 부담된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현행대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도입을 미룰 수 있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 등의 지정 사유 발생 시 정부가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 제도’도 보완한다. 현재 27개인 감사인 지정 사유 가운데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16개의 사유를 폐지, 완화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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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연체율 ‘경고등’… 금감원, 주중 18곳 긴급 현장점검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이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18곳의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사에 대한 긴급 현장 검사에 나선다. 연체율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부실 채권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등 18곳의 금융사에 감독·검사 인력들을 순차적으로 파견한다. 우선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8곳), 카드사(4곳), 캐피털(6곳) 등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인력 한계를 고려해 상호금융중앙회와 협력해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분기(1∼3월) 연체율 상승 폭도 큰 편이었는데 4, 5월도 만만치 않아서 현장 검사를 나가게 된 것”이라며 “향후 상황에 따라 검사 대상 금융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규모 현장 검사를 나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2금융권 연체율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은 5.07%로 지난해 말 대비 1.66%포인트 상승했다. 5%를 넘긴 것은 2016년 말(5.83%) 이후 약 7년 만이다. 신규 연체액은 둔화됐으나 중·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들면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최근 5, 6년 동안 1%대에 머물러 왔던 상호금융권의 연체율도 2%대에 진입했다. 3월 말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42%로 전년 말 대비 0.90%포인트 상승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경우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합들은 대출에 담보가 있다 보니 정리를 꺼리고 있는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캐피털과 카드사 역시 3월 말 연체율이 각각 1.79%, 1.53%로 전년 말 대비 0.54%포인트, 0.33%포인트 상승했다. 사실상 은행권을 제외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검사를 통해 6월 말 상반기 결산 시점을 앞두고 연체율 증가 추이를 최대한 꺾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부실 채권의 매각과 상각을 최대한 독려하겠다는 얘기다. 매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 채권을 유동화회사 등에 팔아 채권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상각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손실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채권이 연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단, 금융당국에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기 전까진 연체율 상승세를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사들은 연체율이라는 지표에 상당히 둔감한 편”이라며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 당국 차원에선 당분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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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차가 낸 사고, 저가車 보험할증 유예

    내달부터 고가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저가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가 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자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 가격(8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를 말한다. 기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배상한 금액이 할증 기준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할증 기준보다 낮으면 보험료 할증을 유예했다. 그렇다 보니 고가 차량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저가 피해 차량이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반면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비를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한 할증은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적용 대상은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의 배상금이 고가 가해 차량 배상금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의 배상금이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번에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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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금리 6% 나올까… 은행들 내일 공시

    이달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가 연 6%대 수준에 이를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 등 12곳의 은행은 8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사전 공시한다. 이후 타사와의 금리 비교, 조정 과정 등을 거쳐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연 6% 안팎의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얼마나 나올지, 어떤 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할지가 관심사다. 청년층이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청년도약계좌의 당초 취지가 충족되려면 6%대 금리가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선 6% 수준의 고금리를 책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경우 연 6%의 상품 출시로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타사의 금리 산정 방식을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지만 사전 공시가 있는 만큼 은행별 최종 금리의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월간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인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연간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주는 방식으로 가입 매력을 높였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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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앤캐시 연내 사업 철수…금융위에 영업양수도 신청서 제출

    국내 1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올해 말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계열사 러시앤캐시의 영업양수도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현재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다. 신청서가 통과되면 러시앤캐시의 자산과 부채가 OK저축은행으로 넘어가는 등 러시앤캐시는 OK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된다. 당초 OK저축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러시앤캐시를 양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금융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양수 시점이 당겨지게 됐다. 앞서 OK금융그룹은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24년 말까지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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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알 낳던 부동산PF, 금리 상승기 163조 부실 ‘부메랑’ 돼[인사이드&인사이트]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잠재 위험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각 금융사의 리스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5월 31일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PF에 대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학도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5일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며 “PF에 크게 노출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부동산 PF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 PF 가세, 위험노출액 163조 부동산 PF란 시행사가 상가, 물류센터, 아파트, 주상복합 등을 짓기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분양 수입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대출이 담보에 기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PF는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을 내세워 대출을 받는다. 투자자들은 부동산 PF 대출 여부를 검토할 때, 담보가 없는 만큼 통상적인 대출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편이다. 부동산 PF는 국내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활성화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건설사가 시공과 시행 업무를 모두 맡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시행사(디벨로퍼)와 시공사(건설사)의 역할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시행사는 토지 매입, 인·허가, 분양 등의 개발 전 과정을 맡고 시공사는 공사, 책임 준공에만 집중하는 ‘분업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은행권(시중은행,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행사 입장에서도 건설사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하다 보니 외부 자금이 절실했다. 한 건설사의 재무 담당 임원은 “한국에서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시행사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남짓에 불과하다”며 “발주처에서 자본금의 20∼30%를 책임지는 대다수의 선진국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 등 다른 금융권도 부동산 PF 시장에 빠르게 가세했다. 저금리 기조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 시장도 흥행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 곡선을 그린 2017년부터 부동산 PF 대출은 급격하게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63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직전인 2017년 말 대비 약 2.46배 수준이다. 2008년 말에는 은행권 익스포저가 전체의 83.7%에 달했다. 지금은 비은행권 비중이 전체의 70.7%를 차지한다. 금융권 전반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하게 됐다는 얘기다. 업권별로 보면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사(캐피털)의 익스포저가 4.33배로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저축은행(2.5배), 보험사(2.05배), 증권사(1.67배) 등 나머지 업권도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캐피털, 저축은행 등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PF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된 2금융권의 익스포저가 사상 최대 수준이라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알짜 수익처였던 부동산 PF, 한국 경제 리스크로문제는 수년 동안 금융권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부동산 PF가 금리 상승 국면에 부실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분양 시장의 침체로 시행사 수익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이 좌초되는 경우도 잇따랐다. 부동산 PF에 대출을 주선한 금융사들도 연체율이 치솟자 비상이 걸렸다. 연체율이 가장 빠르게 오른 업종은 증권사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38%로 1년 전(3.7%)에 비해 약 2.8배로 높아졌다. 최근 석 달 사이의 연체율 변화를 살펴보면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3분기(7∼9월)와 비교했을 때 잔액은 같았지만 연체율은 2.22%포인트나 상승했다. 증권사 이외에 다른 제2금융권 연체율도 상승세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사(캐피털)의 연체율은 2.20%로 1년 전(0.47%)보다 약 5배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22%에서 2.05%로, 보험사의 경우 0.07%에서 0.60%로 상승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PF 연체 부담이 작은 대형 증권사를 고려하면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연체율이 2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증권사와 캐피털,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보증은 부동산 개발 단계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브리지론’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브리지론은 본PF로 넘어가기 위한 가교 역할로 사업 초기에 시행사가 일으키는 고금리 단기 대출이다. 시행사는 본PF로 넘어가며 브리지론을 상환한다. 그러나 금리 급등기로 접어들며 PF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브리지론에서 본PF로의 전환이 어려워졌다. 시행사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늘면서 개발 사업을 강행할 유인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축,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으로 건설 원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개발비용 증가, 분양시장 침체는 PF 대출 상환 위험을 확대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며 “근본적인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브리지론의 부실이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금융권에서도 저축은행 업권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 우려한다. 한국기업평가의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 비중은 208%로 증권사(31%), 캐피털(93%) 대비 크게 높았다. 시중은행에 비해 조달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리스크가 높은 브리지론 대출에 주력한 결과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브리지론 익스포저 비중은 128%에 달했다. 김태현 한국기업평가 금융1실장은 “PF 부실화 위험은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 순으로 높을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경우 브리지론 규모가 크고, 준공 위험도 높은 데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기도 쉽지 않아 PF 관련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이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대출해온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시공 순위 150위 이내의 건설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현장은 저축은행 PF 사업장의 16%에 불과했다. 캐피털(84%), 증권사(79%)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만큼 준공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위험관리 정책 필요최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연이어 정책을 내놨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실시해 채권액 기준 3분의 2만 동의하면 사업장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브리지론이 본PF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게 금융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캠코는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돕는 차원에서 1조 원 규모의 ‘PF 정상화 지원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발 빠른 행보가 단기간의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PF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PF 사업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장 규율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성, 수익성을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브리지론을 둘러싼 유동성 위험이 다시 대두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창원 한국기업평가 금융2실장은 “여전히 부동산 경기, 건설 원가, 금융비용 안정화 수준이 사업을 정상화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작년 하반기 이후 만기 연장된 브리지론의 차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유동성 위험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우석 경제부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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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집중 한집꼴 반려동물 키워… 양육비 지출 한달 평균 15만원

    전체 가구 넷 중 하나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운데 반려동물 양육비가 한 달 평균 약 1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로 2년 전보다 약 2.8%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2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소는 전국 만 20세 이상 69세 미만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내놓았다.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약 15만4000원으로 2021년(14만 원)에 비해 1만4000원 늘었다. 동물별로는 반려견에 월 14만8000원, 반려묘에 월 13만6000원이 각각 들었다. 양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사료비(31.7%)였고 이어 간식비(19.1%), 배변 패드 등 일용품(12.7%), 미용비(10.5%) 등의 순이었다. 최근 2년간(2021∼2022년) 반려동물에 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73.4%로, 평균 지출 비용은 78만7000원이었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자금을 따로 마련한 가구는 전체의 21.5%에 그쳤다. 특히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1.9%에 불과했다. 월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보장 범위가 좁아 반려동물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입을 꺼리는 가구가 많았다. 반려동물 가구가 많이 키우는 반려견 품종 1, 2위는 몰티즈(25.9%)와 푸들(21.4%)로 조사됐다. 반려묘 선호도는 코리안숏헤어(62.1%), 페르시안(15.0%), 러시안블루(11.9%) 등의 순이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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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년엔 AI가 은행 업무수행… 디지털 혁신 못하면 통폐합 될것”

    “2050년에는 은행 지점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은행의 상당수는 통폐합돼 사라지게 된다.” 미국 인터넷은행 ‘모벤’의 창업자이자 ‘뱅크 4.0’의 저자인 브렛 킹은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은행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핀테크가 플랫폼 경쟁력을 내세워 전례 없는 속도로 고객 기반을 넓히며 전통 은행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존 은행이 살아남으려면 혁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은 2011년 모바일 스타트업 뱅크 ‘모벤’을 설립했으며 현재 핀테크 및 은행산업 전문가이자 미래학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날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뱅크 4.0’을 주제로 한 강연과 이성용 아서디리틀컨설팅 대표와의 대담에서 은행산업이 나아갈 미래와 방향을 제시했다. ● “2050년 은행은 AI에 의한 데이터센터” 킹은 스마트폰 뱅킹이 보편화돼 기존 은행권이 설 자리를 잃었다면서 최근 미국 중형 은행의 연이은 파산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킹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은행의 명성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며 “미국 은행 계정의 약 66%가 온라인화된 상황에서 디지털을 수용하지 못한 은행들 역시 순차적으로 통폐합,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0, 30년 후 은행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킹은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지갑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손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뱅킹 4.0’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2050년의 은행은 당신의 신용대출을 승인하는 직원도 없고, 현금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인공지능(AI)이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50년의 은행 점포는 AI에 의한 데이터센터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킹은 또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해 실제 현금이 필요 없게 되고 ‘스마트 계약’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전통적인 지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그는 전통 은행들이 혁신에 뒤처지면서 위기에 직면했다고도 경고했다. 킹은 “전통 은행들은 혁신이나 상품 개발, 고객 만족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늦었다”며 “기존 은행들은 리스크를 짊어지길 대단히 꺼렸고 기존 사업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만 했지, 상품 혁신은 전통 비즈니스에 위협 요인으로 인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직원 1인당 100만∼2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반해 미국의 일반 지역은행들은 고작 1인당 3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낸다”며 “은행들이 혁신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면 (경직된) 조직 문화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변화에 두려움 없는 게 강점” 킹은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기자본비율, 부실채권비율 등의 전통적인 지표 대신 고객 경험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얘기다. 그는 “핀테크 산업에서는 고객의 사용 가치, 디지털 확장 등이 주요 지표로 쓰이고 있다”며 “주요 국가에서 핀테크 시가총액이 기성 은행을 넘어선 만큼 금융기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도 자연스레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킹은 한국의 금융산업 상황도 상세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핀테크’라고 평가했다. 은행 점포의 감소가 고령층의 금융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은행이 다른 은행들과 함께 공동 점포를 만들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킹은 한국이 은행산업의 격변기에 살아남으려면 지금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강점은 변화나 신기술에 대한 적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인 한국은 미래를 대비하는 데 상당한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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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직원,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보유 주식 팔아… 檢 송치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직원 세 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BTS의 단체 활동 중단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하이브 직원 세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 부서에서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 직원들은 지난해 6월 14일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기 전에 이를 업무 과정에서 인지하자 미리 보유 주식을 팔았다. BTS 활동이 하이브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체 활동 중단을 주가 하락 요인이라 본 것이다. 실제로 BTS가 단체 활동 중단을 발표한 다음 날인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일 대비 무려 24.87% 하락했다. 3명의 직원이 하이브 주식을 사전에 매도해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000만 원이었다. 이 중 한 명은 1억5000만 원 규모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BTS 활동 중단을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유튜브로 공개해 투자자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연예기획사들은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을 일반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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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분들도 진화한 보이스피싱에 속수무책”

    “젊은분들도 가족, 택배 회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각별히 신경쓰지 않으면 진화한 피싱에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임명된 김미영 부원장(56)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여성 부원장이다. 김 부원장은 2021년 불법금융대응단장으로 활약하며 대중에게 ‘김미영 잡는 김미영’으로 각인됐다. 불법 대출 피싱 문자에 자주 등장하는 ‘금감원 김미영 팀장’과 이름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보이스피싱도 계속해서 진화하는 만큼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당한다”며 “젊은 세대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도 않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 금융 재산에 문을 열어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에서 ‘최초’라는 기록을 계속 써왔다. 2001년 첫 여성 검사역, 2010년 첫 여성 검사반장을 거쳤으며 이번에는 내부 출신 첫 여성 부원장으로 발탁됐다. 김 부원장은 “‘처음’이란 수식어는 언제나 부담스럽다”며 “여자 후배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울컥하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나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내가 잘못해서 기회를 얻지 못할까 봐 고민도 컸다”고도 했다. 김 부원장은 여성 후배를 조직의 핵심 인재로 키우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김 부원장에게 이와 같은 당부를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원장은 “검사역으로 금융기관에 나가면 ‘여성 검사역이 오니 기분이 좀 별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많이 보시게 될 것’이라 답했다”며 “실제로 지금은 보직을 맡거나 검사역으로 활약 중인 여성 직원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임기 동안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은 “한국에서는 금융 교육이 ‘돈 잘 버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깨뜨리고 싶다”며 “그보다는 스스로 금융 역량을 키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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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이탈 막아라” 저축銀, 다시 예금금리 인상

    저축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낮은 금리와 경영 상황 악화로 수신 잔액이 줄어들자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과 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때 시중은행 금리에 역전되기도 했던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98%로 집계됐다. 1일을 기준으로 보면 올 1월 5.37%에서 2월(4.62%), 3월(3.79%), 4월(3.77%)에 계속 떨어지다가 5월 3.87%로 반등했다. 예금 금리 4% 돌파를 다시 코앞에 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저축은행들 사이에서는 연 4.5% 금리의 예금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예금 금리를 잇달아 낮추고 있는 시중은행과 대비된다. 이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40개 정기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3.198%(12개월 만기 기준)로 한 달 전(3.45%)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 공시된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 8개도 평균 금리가 2.89% 수준에 그쳤다. 시중은행은 예금 금리를 낮추는 반면 저축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의 이 같은 행보는 은행권에서 증시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머니 무브’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속속 이탈하자 이를 다시 붙잡기 위해 수신 금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16조431억 원으로 1월(120조7854억 원)에 비해 4%가량 줄었다. 반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두는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해 말 46조5000억 원에서 25일 51조 원 규모로 늘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예·적금이 다시 증시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옮겨가는 분위기”라며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높여 고객을 붙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 악화를 우려해 떠나는 자금을 붙잡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1분기 저축은행 업계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5.1%로 지난해 말(4.04%)보다 1.1%포인트 급등했다. 5%를 넘어선 것은 연말 기준으로 2018년(5.05%) 이후 처음이다. 올해 1분기 연체율도 5.1%로 집계됐는데, 6년여 만에 연체율이 5%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역시 증가세다. 저축은행 업계는 1분기 6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2014년 이후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정상적인 수준을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저축은행이 평균 0.8%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속에 시중은행들도 수신금리 경쟁에 가세하면서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는 이 격차가 0.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안팎의 금리를 더 줘야 고객 유인이 가능한 만큼 저축은행의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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