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80

추천

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31%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20%
정당9%
사건·범죄9%
미담3%
교육3%
사법2%

  • “월급 54%가 대출이자” 영끌족 비명…주택구입부담 또 사상최고

    3년 전 주택담보대출 3억7000만 원과 신용대출 등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 신혼집을 마련한 회사원 이모 씨(34)는 최근 부쩍 늘어난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치곤 한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초기만 해도 금리가 2% 후반대였는데, 최근 6% 중반대까지 오른 탓이다. 이 씨는 “원리금 부담이 점점 커져 매달 월급의 60% 이상이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며 “그동안 월급이 올랐지만 생활수준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 중위가격대의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매월 가구소득의 54%가량을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써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으로 주택 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주택구입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새롭게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12월 말(83.5) 사상 처음으로 80을 넘긴 뒤 지난해 3월 말(84.6), 6월 말(84.9)에 이어 최근까지 4개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소득의 약 25%를 차지할 때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9월 말 214.6으로, 6월 말(204.0)에 비해 10.6포인트 급등하며 역시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 서울에서 중간소득의 가구가 중간가격의 주택을 마련하려면 소득의 54%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써야한다는 뜻이다. 2013년 3월 말(94.8) 100 이하였던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장기간의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급등해 지난해 3월 말(203.7) 이미 200선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소득 중 주담대 원리금 상환 비중 33~35%) 정도를 무리 없이 주택구매가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본다. 서울에 이어 세종(134.6), 경기(120.5), 인천(98.9), 제주(90.9) 순으로 부담지수가 높았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주택구입 부담이 커진 것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2.88% 수준이던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1월 4.74%로 1.86%포인트 치솟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주담대 보유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이 소비위축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이 필요하고,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부업체 이용자 줄고, 담보대출은 늘어

    올해 상반기(1∼6월) 대부업체 이용자가 5만3000명 줄고 안전한 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대출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에서도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는 106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5만6000명 줄었다. 대출 잔액은 15조8764억 원으로 6개월 전보다 8.4%(1조2335억 원) 늘었지만 증가분은 담보대출이 이끌었다. 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53.8%(8조5488억 원)로 지난해 6월 말(51.9%) 사상 처음으로 신용대출 비중을 넘어선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묶인 가운데 조달 금리가 급등하자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이고 안전한 담보 위주의 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담보대출이 늘면서 대부업체 이용자 1인당 대출은 1492만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308만 원)보다 늘었다. 평균 대출 금리는 작년 하반기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4.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 신용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등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저축은행 - 카드론도 막혀… 급전 구할 길 없는 서민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 씨(34)는 요즘 온라인 대부 중개업체에서 사채를 알아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곤두박질친 매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가게 월세와 식자재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식당 세 개를 운영했던 이 씨는 코로나19 이후 남은 한 곳마저 빚으로 꾸려 가고 있다. 이미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에서 받은 대출은 3억 원이 넘는다. 이 씨는 “이자를 더 내더라도 추가로 대출이 되는지 알아봤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불법 사채가 많다는 걸 알지만 당장 급한 돈을 구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경기 둔화가 가속화된 가운데 자금시장 경색 여파 등으로 서민들의 ‘돈줄’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갔고,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당수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일반 신용대출을 비롯해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등의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22개 저축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 등 외부 채널을 통한 대출도 잠정 중단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조달 금리가 급등한 데다 저신용 대출자들의 부실 우려도 커져 신규 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10.8∼14.8%) 이하로 맞춰야 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모 씨(50)는 최근 카드론 한도가 3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었다는 카드사의 문자를 받았다. 그는 “연체를 한 적도 없는데 한도가 줄어 눈앞이 캄캄하다”며 “자영업자들은 카드론으로 급한 돈을 막을 때가 많은데 다른 카드사들도 한도를 줄일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대부업체, 취약층 40만명 대출 퇴짜”… 소액 급전 문의 급증 급전 구할길 없는 서민11월 서민 카드론 올 최대폭 감소“내년에도 상황 달라지지 않을듯” 서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하는 카드론 문턱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들 역시 금리 인상으로 조달 금리가 치솟고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연체 위험이 커지자 카드론 한도를 대폭 줄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 여파로 11월 말 현재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4조2866억 원으로 한 달 새 5456억 원 줄었다. 올 들어 최대 감소 폭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도 줄줄이 대출 문을 닫고 있다.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대부업계 1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6일부터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업계 2위인 리드코프는 신규 대출을 기존의 20% 수준으로 내주고 있다. 상당수 중소 대부업체도 일찌감치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에서 빌려오는 조달 금리마저 연 12% 수준으로 급등하자 대출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대손 비용과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신규 대출을 할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소득,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27만 명가량 줄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못 받고 배제된 사람이 40만 명, 금액으로는 2조 원이라는 추산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도 2019년 4986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2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8월까지 6785건에 달한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는 소액 급전 대출을 찾는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 대부 사이트에는 “급하게 10만 원 대출 구합니다” “잘 갚습니다, 급전 100만 원 빌려주실 분” 등의 문의 글이 이달 들어서만 1만5000여 건 올라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팬데믹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책금융상품을 확대하고 금리 인상기에 법정 최고 금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車사고 ‘나이롱 환자’ 막아라… 경증 치료비 본인부담 늘어

    내년부터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무조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4주 넘게 입원치료를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 핵심이다.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에 오래 드러눕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내야 한다.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범위인 치료비 50만∼12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상환자는 상해 정도 12∼14급으로, 골절 등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해당된다. 현재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차량 A와 차량 B가 20 대 80 비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B차량 운전자에게 500만 원의 추가 치료비가 나왔다면 내년부터 A차량 보험사는 20%인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B차량 운전자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A차량 보험사가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했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입원치료를 받을 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지금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병실료가 인정된다. 현재는 7일 이내의 상급병실 입원료가 전액 지급돼 일부 의원이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액의 보험료를 청구해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내 증권사, 올 ‘삼천피’ 장밋빛 전망… 하락장서 30곳은 매도보고서 ‘0’

    연말 코스피가 2,300 선에 머물면서 올해 ‘삼천피’(코스피 3,000 선) 회복을 예측했던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은 사실상 빗나갔다. 올해 세계적인 고강도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어진 탓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내놓는 보고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 위주의 ‘장밋빛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증권사들이 예측한 올해 코스피 목표치는 대부분 3,000 선을 넘어섰다.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은 올해 코스피 변동 폭 상단으로 3,400∼3,600 선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코스피는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9월 2,134.77 선까지 밀려난 데 이어 최근 2,300 선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세장에도 증권사들의 기업 투자 의견은 매수 일색이었다. 9월 말 기준으로 1년간 종목 보고서를 발간한 국내외 증권사 47곳 가운데 국내 증권사 30곳은 ‘매도’ 보고서를 한 건도 내지 않았다. CLSA(24.0%), 메릴린치(23.3%), 모건스탠리(17.3%)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10∼20%의 종목에 매도 의견을 낸 것과 대조된다. 최근 주요 증권사들이 전망한 내년 코스피 등락 폭은 하단이 2,000∼2,300, 상단이 2,450∼2,800 선이다. 반면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코스피 하단이 2,000 선을 밑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사 전망 보고서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 수치보다는 근거가 되는 지표들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년들 月70만원 5년 납입땐 5000만원 목돈

    내년 6월부터 306만 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내년 세출예산(3조8000억 원)과 기금 지출 계획(34조 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소득을 벌지 못하거나 가구소득이 많은 청년은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구간에 따라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식이다. 최대 금액(연 8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만기 때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인구 1034만 명 중 30%가량인 306만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마련하는 ‘1억 통장’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예산과 현실성 등을 고려해 절반으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은행권과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경 청년도약계좌를 선보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설계돼 올해 2월 출시된 청년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끝나면 2024년 2, 3월 사업이 종료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감원장 “조용병 용퇴 존경… 손태승 징계는 만장일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3연임을 포기하고 용퇴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리더로서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결론 난 징계”라고 했다. 조 회장의 용퇴를 치켜세우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손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과 연임 도전에 거듭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대교체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한 조 회장에 대해 “본인의 성과에 대한 공과 소비자 보호 실패에 대한 과에 대해 자평하면서 후배들에게 거취를 양보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손 회장의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의 1명으로서 전혀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CEO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공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금융권 관치 논란과 관련해 “어떤 금융기관의 거버넌스(지배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라며 “이를 두고 관치금융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부가 한목소리로 손 회장의 거취를 압박하면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장사 M&A 때 개미 주식도 매수해야

    상장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25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M&A 과정에서 주가 하락 등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매매를 통해 상장기업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최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지분도 일정 수준 이상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소액주주 지분을 사들이는 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인수된 상장기업의 일반 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팔 수 있는 것이다. 매수 물량은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 총 ‘50%+1주’ 이상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1997년 1월 도입됐다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중 제도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펫 커뮤니티 ‘O모O모’로 오세요”

    삼성화재의 펫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O모O모’(오모오모)에서 크리스마스 기념 이벤트가 진행된다. O모O모는 반려인들과 예비 반려인들을 위한 정보 공유 커뮤니티 서비스다. 세로로 보면 ‘멍멍’이라는 뜻이 된다. 사전 예약자가 15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앱 출시 이틀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앱 1위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달 19일부터 시작된 크리스마스 이벤트에서는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산타 의상, 루돌프 의상이 지급되고 하늘에는 산타마차, 메인광장에는 대형 트리가 등장한다. 이번 이벤트에 등장하는 대형 트리는 선물 상자나 나뭇가지를 밟고 나무 위로 올라가 볼 수 있게 꾸몄다. 또 곳곳에 숨겨진 미션을 달성하면 루돌프 의상 아이템을 지급해 이벤트에 참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재미 요소를 더한 것은 O모O모를 이용하는 젊은 이용자 비중을 고려한 결과다. O모O모는 전체 회원 중 10대가 가장 많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전체 회원의 70%에 달할 정도로 젊은 커뮤니티 서비스다. 삼성화재는 젊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이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용자 스스로 놀이문화를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앱에 들어가면 반려동물 캐릭터를 겹쳐 올라가 탑을 쌓거나, 커뮤니티 콘텐츠에 본인의 실제 반려동물을 자랑하는 등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방법으로 O모O모를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즐겁고 건강한 반려 문화에 기여하는 O모O모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내 TDF 시장 점유율 43% ‘보수 차감 후 수익률’ 비교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운용보수 인하 경쟁에 나섰고 투자자들은 노후 대비를 위한 최적의 상품을 고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국내 TDF 시장의 선두주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TDF 시장 규모는 8조7994억 원(펀드 설정액 기준)이다. 이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약 43%(3조8271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운용사들은 TDF를 자체 운용하거나 외국 운용사에 위탁하는 두 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다. TDF 도입 초기부터 자체 운용을 고수해 온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자체 운용과 위탁 운용의 대표적인 차이는 수수료다. TDF를 자체 운용하면 위탁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없애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도 단순 운용보수가 아닌 ‘합성 총보수비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합성 총보수비용은 운용, 판매, 신탁, 사무관리 보수를 더한 총보수에 기타비용과 투자펀드 보수까지 합산해 투자자가 실제로 최종 부담하는 수수료다.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대형 운용사의 대표 TDF 가운데 합성 총보수비용이 가장 저렴한 상품은 패시브 운용상품으로는 ‘KB온국민TDF’, 액티브 상품으로는 ‘미래에셋전략배분 TDF’였다. 은퇴 시점을 2035년으로 잡은 TDF2035의 경우 KB온국민TDF가 연 0.882%, 미래에셋전략배분TDF가 연 1.05% 수준이다. TDF가 장기 투자하는 연금 상품인 만큼 ‘보수 차감 후 장기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낮아지면 펀드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며 “운용 전략과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수 차감 후 수익률을 가입 전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PF, 부실 뇌관… 내년초 중소형 증권사 위기 우려

    증권사들도 부동산 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로 얼어붙었던 시장의 냉기는 조금씩 가시고 있지만, 자금 경색의 진원지였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PF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증권사들이 내년 초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투자의 위험도가 높은 중·후순위 위주로 투자해 부실 위험이 크다. 20일 한국신용평가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24개사 대상) 합계 브리지론 규모는 8조2000억 원, 본PF 규모는 19조3000억 원이었다. 부동산 PF 대출은 크게 본PF 대출과 브리지론으로 구분되는데, 브리지론은 본PF 대출을 받기 전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초기 단기 대출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브리지론과 본PF 비중은 39%로 절반을 소폭 밑돌았다. 자기자본 대비 브리지론과 본PF 비중은 메리츠증권이 88%, 하이투자증권이 86%, 다올투자증권이 85%로 높은 편에 속했다. 한신평은 중소형사의 경우 중·후순위 위험 노출액이 많고, 브리지론의 비중도 상당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사 부동산금융 담당 임원은 “대형 증권사는 선순위 위주로 투자해 위험이 관리되지만, 중소형사는 사업성이 안 좋아지면 부실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우선 부동산금융 비중이 큰 중소형 증권사와 최근 PF 대출이 크게 늘어난 캐피털사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의 미분양 등 사업성 악화가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를 해준 증권사나 캐피털사의 건전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만기 도래에 따른 시장 수요에 맞춰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위장 “손태승 중징계는 정부 뜻… 책임 묻겠다는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해 “일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국이 결론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위원장까지 손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과 이를 통한 연임 도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라임펀드 징계와 관련해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정부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상식적인 말”이라며 “감독당국은 판결(징계)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본인(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잘 알아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확정된 중징계(문책경고 상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관치’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관치도 문제지만 주인이 없는데 CEO가 우호적인 세력만 놓고 계속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내치도 문제”라며 “합리적 접점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목표금액의 6% 그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출시 3개월째 신청률 10%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9월 30일 접수를 시작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이달 15일 현재 1만1839건(5327억 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목표 금액(8조5000억 원)의 6.3% 수준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 원(법인은 1억 원)까지 은행권의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출 고객을 뺏기게 되는 제2금융권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새로 내줘야 하는 은행들 모두 프로그램을 권유할 유인이 적다 보니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만 대환 범위를 한정해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개인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보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은행채 발행 재개… 연말 만기 2조3000억 차환 발행

    은행권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자제해왔던 은행채 발행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우선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2조3000억 원에 대한 차환(신규 발행으로 만기 상품을 상환) 발행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권과 함께 ‘제3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발행한 은행채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데다 예수금 이탈과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고 있어 은행채 발행 재개가 필요하다는 은행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고 채권시장 수요가 늘고 있어 차환 발행 물량이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3000억 원 규모의 은행채의 차환 발행을 추진하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보며 발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각각 2500억 원와 2800억 원 규모의 은행채 공모 발행에 착수했다. 모두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에 대한 차환 목적이다. 시중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한 건 10월 21일 KB국민은행(1400억 원) 이후 두 달 만이다. 앞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10월 하순부터 은행채 발행을 사실상 중단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경색이 심화된 가운데 은행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실징후 기업 185곳… 작년보다 25개 증가

    올 들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이어지면서 부실 위험에 빠진 기업이 185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 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기업 부실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이 올해 35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185곳이 부실징후 기업(C·D등급)으로 선정됐다. 대출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2곳,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183곳이다. 2019년 210곳이던 부실징후 기업은 코로나19 금융 지원 여파로 2020년 157개, 지난해 160개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된 데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했다. 특히 부실징후 기업 가운데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지난해보다 20곳 늘어난 101곳이었다.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이 필요한 C등급은 5곳 늘어난 84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업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속가공(16개), 부동산(15개), 도매·상품중개(13개) 순이었다. 이 중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업에서 부실징후 기업이 12곳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만 9월 말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는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부실징후 기업 선정에 따라 은행들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은 1367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징후 기업 중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곳은 채권단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高 이어지자…‘부실 위험’에 빠진 기업 185곳으로 늘어

    올 들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이어지면서 부실 위험에 빠진 기업이 185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 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기업 부실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이 올해 35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185곳이 부실징후 기업(C·D등급)으로 선정됐다. 대출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2곳,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183곳이다. 2019년 210곳이던 부실징후 기업은 코로나19 금융 지원 여파로 2020년 157개, 지난해 160개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된 데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했다. 특히 부실징후 기업 가운데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지난해보다 20곳 늘어난 101곳이었다.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이 필요한 C등급은 5곳 늘어난 84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업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속가공(16개), 부동산(15개), 도매·상품중개(13개) 순이었다. 이 중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업에서 부실징후 기업이 12곳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만 9월 말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는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부실징후 기업 선정에 따라 은행들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은 1367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징후 기업 중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곳은 채권단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치코인 위믹스 결국 퇴출… 투자자들 “믿음의 끝이 피눈물” 절규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국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한때 시가총액 3조 원을 넘겼던 대표적인 김치코인(한국산 가상자산)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미국 거래소 FTX의 파산에 이어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며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더 추락하게 됐다. 그동안 무법지대에 놓여 있던 김치코인 상당수가 위믹스처럼 허술한 유통 관리 구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시총 3조 원 넘겼던 위믹스, 결국 퇴출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해당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출금 지원 종료일까지 개인 지갑이나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출금 지원 종료일은 업비트 내년 1월 7일, 빗썸 1월 5일 등으로 다르다. 이는 법원이 전날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위믹스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상자산 가격은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유통량은 투자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거래소는 유통량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제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이 알려지자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려는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위믹스 가격은 급락했다. 이날 오후 3시 업비트에서 위믹스는 24시간 전보다 50.24% 급락한 209원에 거래가 중단됐다. ‘코인 광풍’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위믹스의 시총은 약 3조5000억 원에 달했지만 이날 430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다.○ 투자자들 “피눈물”… “김치코인 점검 시급”위믹스가 김치코인의 대표로 꼽혔던 만큼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위믹스 투자자들의 손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다른 코인도 아니고 조 단위 시총을 가졌던 코인이 이럴 수 있느냐”, “믿음의 끝은 결국 피눈물이었다” 등 위믹스 투자자들의 항의 글이 쏟아졌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위믹스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위메이드가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위믹스의 회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김치코인 발행 및 유통 등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위믹스 사태는 김치코인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김치코인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뿐 아니라 발행, 유통 규율 체계 등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금 개혁한 獨-스웨덴 “韓 골든타임 놓치면 연금제도 붕괴 위기”

    “연금개혁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국가 미래만 보고 장기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터 리스터 전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79)과 보 쾬베리 전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75)은 현지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고령화,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도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연금제도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2000년 전후 독일과 스웨덴의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핵심 인물이다.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과 스웨덴은 한국보다 한참 앞선 1980년대부터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겪으며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한 개혁에 나섰다. 스웨덴은 1998년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NDC) 연금을 도입했고, 독일은 2001년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정부 보조금이 결합된 사적연금(리스터연금)을 만들었다. 두 전직 장관은 한국의 연금개혁을 뒷받침하려면 노동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스터 전 장관은 “고령화시대엔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고 했다. 쾬베리 전 장관은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선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확 바꾼 스웨덴… 덜 내고 더 받던 연금,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2〉선진국은 연금개혁 어떻게 했나 가입자 보험료, 가상계좌에 적립… 이자 더해 지급하는 구조개혁 단행기대수명 늘면 지급액 줄이는 등 ‘자동재정균형장치’로 재정 안정 스웨덴 스톡홀름 남쪽 지구인 쇠데르말름에 사는 비르기타 팔름보리 씨(90)는 은퇴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예전 월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고 있다. 그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풍족해 생활비를 쓰고도 남는다. 이 돈을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 어린이를 위해 모두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사회교사로 40년 넘게 일했던 팔름보리 씨는 교편을 놓은 뒤에도 20년간 동네 도서관에서 이민자 학생들에게 스웨덴어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해왔다. 그는 “이렇게 나누는 삶도 안정적인 연금제도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며 “스웨덴의 많은 은퇴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의회가 주도한 전면적 구조개혁 스웨덴은 1913년 공적연금을 처음 도입한 뒤 보편적 연금복지 체계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를 피하지 못하면서 1980년대부터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1998년 연금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DB)형을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NDC)형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에 나선 것이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 30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15년간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지급했다면 새로 도입된 방식은 평생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이자를 더해 연금을 지급한다. 전면적 구조개혁과 더불어 정부의 신속한 추진력이 연금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밑바탕이 됐다. 1991년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사회민주당을 꺾고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국가 재정 안정화와 함께 연금개혁에 힘이 실렸다. 당시 개혁 과정에서 ‘산파’ 역할을 했던 보 쾬베리 전 보건사회장관은 “연금 실무작업단이 출범해 실제 개혁안을 도출하기까지 2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수치만 조금씩 바꿔 나가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의회에 입성한 7개 정당이 모두 연금 실무작업단에 참여했으며 양 극단을 제외한 5곳이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제사회도 인정한 스웨덴식 모델스웨덴 연금개혁의 핵심은 ‘NDC형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한 것이다. 연금 운용 방식은 가입자들이 한 해 낸 적립금을 그해 수급자들이 받는 ‘부과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개별 가상계좌에 명목상 적립돼 운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낸 만큼 받게 되는 식이다. 스웨덴 그네스타에서 만난 스타판 셰그렌 씨(80)는 “새로운 제도에서 충분한 연금을 받으려면 풀타임으로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한다”며 “고령자들의 근로 의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NDC형 소득비례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이 같더라도 퇴직 시점의 기대여명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 기대여명이 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고 연금부채가 자산보다 커지면 재정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지급액을 줄이는 ‘자동재정균형조정장치’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 1999년 이후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18.5%로 법에 명시해 더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 다니엘 바르 스웨덴연금청 사무총장은 “세계은행(WB)도 스웨덴의 연금개혁을 롤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며 “라트비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NDC형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했고 독일과 일본은 자동재정균형조정장치를 벤치마킹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국민들도 연금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얀 앙케르 스웨덴노인협회(SPF) 그네스타 지부 대표(70)는 “연금 급여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회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보완 지속한 독일… 공적연금 줄이되 정부가 사적연금 지원 ‘리스터연금’에 年소득 4%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고 90% 지원수급연령 2029년 67세로 늦추고 내년 ‘주식연금’ 도입, 재원 보완 “제가 ‘리스터연금’에 연간 1600유로(약 219만 원)를 넣으면 정부가 500유로 정도를 적립해줘요. 20년 뒤 은퇴하면 공적연금 1800유로 말고도 매달 800유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광고회사에 다니는 한노 밀덴부르거 씨(44)는 20년째 사적연금 ‘리스터연금’을 붓고 있다. 그는 연봉 8만 유로(약 1억950만 원)를 받지만 노후는 고민이다. 과거 휴직 기간이 길어 다른 고소득자에 비해 공적연금이 많지 않은 데다 이직을 많이 해 퇴직연금도 적기 때문이다. 이런 밀덴부르거 씨에게 정부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결합된 리스터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완해줄 든든한 버팀목이다. 독일은 2001년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또 하나의 ‘노후 안전망’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 ○ 공적연금 줄어든 자리 메운 리스터연금세계 최초로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연금 불능’ 위기에 맞닥뜨렸다. 1990년대 55% 안팎이던 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유지하려면 미래세대가 내는 돈을 2배로 높여야만 했다. 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에 나섰다. 이렇게 도입된 리스터연금은 가입자가 연소득의 4%를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30∼90%가량을 지원한다.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을수록 정부 보조금은 늘어난다. 도입 첫해인 2001년 140만 명이던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2007년 1000만 명을 넘겼고 2013년부터 16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 48%로 낮아졌지만 독일 근로자들은 리스터연금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생애 평균 소득의 60%가 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디나 프로모트 독일연금공단 연구원은 “당시 연금개혁이 가능했던 건 ‘이대로 가면 연금제도가 무너진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연금을 받는 사람, 내는 사람, 정부 등 모든 주체가 부담을 짊어지는 구조로 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금 수급자는 덜 받고, 납입자는 더 내고, 국가는 리스터연금 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독일 연금개혁은 계속된다”독일 연금 제도는 이후로도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의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보완돼 왔다. 2004년엔 일하는 사람에 비해 수급자가 많아지자 인구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했다. 그러면서도 2030년까지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22% 이하로, 소득대체율은 43%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해 노후 안전망 역할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길어진 평균 수명을 반영해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프로모트 연구원은 “점진적 개혁을 통해 연금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2026년까지 보험료율 인상 없이 현재 수준의 공적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연금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내년부터 공적연금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주식연금’을 도입한다. 정부예산 일부를 떼어 일종의 국가 펀드를 만든 뒤 주식 투자 등으로 운용해 공적연금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다. 리스터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립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선택 가입인 리스터연금을 의무 가입으로 바꿔 정부가 운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최근엔 노동시장과 연계해 연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요하네스 가이어 독일경제연구원 부국장은 “연금 재정을 탄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고용을 확대해 연금 납입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고령자, 여성, 이민자 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스톡홀름·그네스타=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이즈니=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득 낮고 자녀 많으면 연금혜택 더 받게”

    “연금 개혁은 정치적 이해만 따지다 보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발터 리스터 전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79·사진)은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독일 남부 이즈니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2001년 공적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사적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한 독일의 연금개혁은 그의 손에서 이뤄졌다. 당시 개혁에 대한 반발로 이듬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면 미래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단기적으로 공적연금 지급액이 줄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개혁이었다”고 했다. 리스터 전 장관이 리스터연금을 만들 때 가장 공을 들인 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들고 싶은 연금”이었다. 가입하고 싶을 만큼 정부 지원금을 주면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했다. 리스터 전 장관은 한국의 연금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연금 제도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덜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구조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여야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디지털화 등으로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연금 제도의 장기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즈니=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완 지속한 독일… 공적연금 줄이되 정부가 사적연금 지원

    “제가 ‘리스터연금’에 연간 1600유로(약 219만 원)를 넣으면 정부가 500유로 정도를 적립해줘요. 20년 뒤 은퇴하면 공적연금 1800유로 말고도 매달 800유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광고회사에 다니는 한노 밀덴부르거 씨(44)는 20년째 사적연금 ‘리스터연금’을 붓고 있다. 그는 연봉 8만 유로(약 1억950만 원)를 받지만 노후는 고민이다. 과거 휴직 기간이 길어 다른 고소득자에 비해 공적연금이 많지 않은 데다 이직을 많이 해 퇴직연금도 적기 때문이다. 이런 밀덴부르거 씨에게 정부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결합된 리스터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완해줄 든든한 버팀목이다. 독일은 2001년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또 하나의 ‘노후 안전망’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 ○ 공적연금 줄어든 자리 메운 리스터연금세계 최초로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연금 불능’ 위기에 맞닥뜨렸다. 1990년대 55% 안팎이던 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유지하려면 미래세대가 내는 돈을 2배로 높여야만 했다. 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에 나섰다. 이렇게 도입된 리스터연금은 가입자가 연소득의 4%를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30∼90%가량을 지원한다.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을수록 정부 보조금은 늘어난다. 도입 첫해인 2001년 140만 명이던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2007년 1000만 명을 넘겼고 2013년부터 16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 48%로 낮아졌지만 독일 근로자들은 리스터연금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생애 평균 소득의 60%가 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디나 프로모트 독일연금공단 연구원은 “당시 연금개혁이 가능했던 건 ‘이대로 가면 연금제도가 무너진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연금을 받는 사람, 내는 사람, 정부 등 모든 주체가 부담을 짊어지는 구조로 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금 수급자는 덜 받고, 납입자는 더 내고, 국가는 리스터연금 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독일 연금개혁은 계속된다”독일 연금 제도는 이후로도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의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보완돼 왔다. 2004년엔 일하는 사람에 비해 수급자가 많아지자 인구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했다. 그러면서도 2030년까지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22% 이하로, 소득대체율은 43%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해 노후 안전망 역할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길어진 평균 수명을 반영해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프로모트 연구원은 “점진적 개혁을 통해 연금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2026년까지 보험료율 인상 없이 현재 수준의 공적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연금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내년부터 공적연금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주식연금’을 도입한다. 정부예산 일부를 떼어 일종의 국가 펀드를 만든 뒤 주식 투자 등으로 운용해 공적연금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다. 리스터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립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선택 가입인 리스터연금을 의무 가입으로 바꿔 정부가 운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최근엔 노동시장과 연계해 연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요하네스 가이어 독일경제연구원 부국장은 “연금 재정을 탄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고용을 확대해 연금 납입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고령자, 여성, 이민자 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베를린=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