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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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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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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사회일반41%
보건27%
칼럼13%
복지10%
인사일반3%
미담3%
대통령3%

  • 정부 “12~17세 백신 접종 강제하지 않을 것”

    정부가 12∼17세 소아·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12∼17세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비해) 월등히 크지 않다”며 “접종을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효과에 이견이 있는 만큼 부모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영국 정부의 백신자문위원회(JCVI)는 최근 12∼15세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도 횟수를 1회로 권고했다. 성인처럼 2회 접종하면 심근염 이상반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건강한 10대 남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입원할 확률보다 화이자 백신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다만 홍 팀장은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소아·청소년이 포함된 4분기(10∼12월)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 전주에서는 13일 눈 다래끼 치료차 병원을 찾은 초등학생 A 군(12)이 화이자 백신을 잘못 접종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별다른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초등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잘못 접종한 경우는 A 군을 포함해 지금까지 2건 발생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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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백신 접종 강제하지 않겠다”

    정부가 12~17세 소아·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12~17세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비해) 월등히 크지 않다”며 “접종을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효과에 이견이 있는 만큼 부모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영국 정부의 백신 자문위원회(JCVI)는 최근 12~15세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도 횟수를 1회로 권고했다. 성인처럼 2회 접종하면 심근염 이상반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건강한 10대 남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입원할 확률보다 화이자 백신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다만 홍 팀장은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소아·청소년이 포함된 4분기(10~12월)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 전주에서는 13일 눈 다래끼 치료차 병원을 찾은 초등학생 A 군(12)이 화이자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별다른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초등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잘못 접종한 경우는 A 군을 포함해 지금까지 2건 발생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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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수도권 병원에도 코로나병상 확보 명령

    정부가 추석 연휴(18∼22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 10일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추석에 일부 방역 기준을 조정하지만 이는 ‘위드(with) 코로나’가 아니다. 4차 유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비수도권 병원에 이달 말까지 총 1163병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코로나19 병상 확보율을 기존 1%에서 1.5%로 높이는 등 지난달 13일 수도권에서 취한 것과 동일한 조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추석 인구 이동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의 환자 증가에 미리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92명으로 한 주 전보다 10.7% 늘어났다. 아직 수도권 확진자가 1403명으로 다수이지만, 추석 전후인 17∼23일 가족 모임 허용 인원을 8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까지 늘리면서 비수도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충남(25.2%), 광주(35.1%), 경북(38.0%) 등은 감염병 전담병상 가용률이 전국 평균(38.1%)보다 낮다. 정부는 앞으로 방역 완화의 혜택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통제관은 “접종률이 60∼70%에 이르는 해외 국가들도 접종 완료를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백신 접종률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은 9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11월 말까지 백신을 의무 접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며 일부 직종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섰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부 병원이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과 관련해 오접종 당사자들에게 최소 접종 간격(화이자 21일, 모더나 28일)이 지난 뒤 재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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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위드 코로나 아직 아니다”…비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

    정부가 추석 연휴(18~22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 10일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추석에 일부 방역 기준을 조정하지만 이는 ‘위드(with) 코로나’가 아니다. 4차 유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비수도권 병원에 이달 말까지 총 1163병상을 추가 확보할 것을 명령했다.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코로나19 병상 확보율을 기존 1%에서 1.5%로 높이는 등 지난달 13일 수도권에서 취한 것과 동일한 조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추석 인구 이동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의 환자 증가에 미리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92명으로 한 주 전보다 10.7% 늘어났다. 아직 수도권 확진자가 1403명으로 다수이지만, 추석 전후인 17~23일 가족 모임 허용 인원을 8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까지 늘리면서 비수도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충남(25.2%), 광주(35.1%), 경북(38.0%) 등은 감염병 전담병상 가용률이 전국 평균(38.1%)보다 낮다. 정부는 앞으로 방역 완화의 혜택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집중할 뜻을 밝혔다. 이 통제관은 “접종률이 60~70%인 해외 국가도 방역 완화는 접종 완료자, 확진 후 완치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인 사람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미국도 9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11월 말까지 백신을 의무 접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나섰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부 병원이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과 관련해 오접종 당사자들에게 최소 접종 간격(화이자 21일, 모더나 28일) 이후 재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기자 asap@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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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진-교사 등 백신 의무접종 검토… ‘위드 코로나’ 준비

    정부가 의료진과 요양병원 종사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직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 평균 접종률이 올라도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비접종자 감염이 계속될 경우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위험 접종 의무화로 ‘병상 대란’ 예방정부 관계자는 9일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이후,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특정 직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논의가 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특정 직군은 의료진, 요양병원 종사자, 교직원 등 고위험군 접촉자다. 나아가 헬스클럽 강사나 노래방, PC방 종업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거론된다. 이는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의 유행 탓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해도 집단면역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방역 완화 후 자칫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확산이 일어나면 의료체계가 버티지 못할 수 있다.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콜센터나 물류창고 등 밀집시설의 접종 의무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높은 접종률을 달성한 많은 선진국이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탈리아는 의료 종사자에 이어 12세 이상 전 국민의 접종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 텍사스의 한 병원은 6월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했는데, 법원은 “감염을 막는 게 접종 선택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접종 완료자에 방역 완화 혜택 집중정부는 미접종자에게 방역 완화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춰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리거나 실내체육시설 샤워장 등을 열어주더라도 대상을 접종 완료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종 완료자의 활동 제약이 풀리면 미접종자들도 자연스럽게 ‘나도 맞아볼까’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그린패스’처럼 다중이용시설 입장 때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프랑스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이 같은 ‘보건패스’를 의무화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명과 직결된 병원에선 사람을 가려 받으면 안 되겠지만, 영화관이나 식당 같은 곳은 앞으로 접종 여부에 따라 입장을 허용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맞을 자유’ 침해 논란…“안전성 설득해야”다만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미접종자에게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조치에는 ‘자유 침해’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에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6일(현지 시간)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돌조각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백신 안전성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채 의무화를 강행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0시 기준 한 차례라도 백신을 접종한 2964만4464명 중 사망이나 중증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8건이었다. 0.00006%의 매우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를 우려해 접종을 피하는 일부 국민의 감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전하니 무조건 맞으라’는 식의 접근은 반발만 키울 수 있다. 백신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49명으로, 연이틀 2000명을 넘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는 1418명(69.2%)에 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금이 (유행의) 정점에 달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칫 방심하면 다시 한 번 큰 유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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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취약계층 품는 스마트 복지로”

    “복지 서비스에도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술에 서툰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죠.” 바푸 타이팔레 전 핀란드 보건사회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세대 한국형 e-welfare(전자복지), 방향과 전략’ 국제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가해 이렇게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내외 보건복지 및 ICT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e-welfare의 방향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e-welfare는 ICT로 복지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복지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각을 줄이는 기술로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다. 타이팔레 전 장관은 “핀란드도 한국처럼 고령화 탓에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를 e-welfare로 극복한 자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핀란드는 2017년 진료와 처방 정보를 100% 전산화한 데 이어 2018년 이를 세계 최초로 사회복지 정보와 연계했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고, 복지당국은 이용자의 생활 형편이 나빠졌다고 판단하면 재정 지원을 안내한다. 앱으로 의료진,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핀란드는 이 같은 e-welfare를 통해 연간 약 30억 유로(약 4조1300억 원)의 예산을 아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e-welfare 사례들이 있다. 이윤정 경인여대 간호학과 교수는 이날 노인이나 정신장애인을 위해 복약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약통’과 중증 지체장애인의 대소변 처리와 욕창 예방을 돕는 첨단기술 등을 발표했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반려 로봇’이 홀몸 노인의 우울 증상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문제는 이런 혜택을 모르거나, 알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서툴러 어려움을 겪는 이가 많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모바일 기기 사용이 얼마나 능숙한지 등을 계량화한 것)은 일반 국민의 38.8%에 불과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대면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정보 격차가 더 큰 문제가 됐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e-welfare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국가’를 위해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보 취약 계층을 줄이고 흩어져 있는 보건복지 데이터의 연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스마트복지센터’를 곳곳에 세워 현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 지출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 서비스 수혜자들이 스스로 주변 취약 계층을 돌보는 핀란드와 영국 등 선진국의 ‘셀프케어(돌봄)’ 정책을 참고하자는 얘기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 때마다 복지 지출의 규모만 경쟁적으로 키워왔다. 이제는 복지 사업의 효율을 따지고 혁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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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70% 접종에도 수도권 확진 최다… 추석 전국 재확산 우려

    추석 연휴(18∼22일)를 열흘 앞두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을 억누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피로가 쌓인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며 전국 이동량도 2주 연속 늘어났다. 정부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했다. ○ 성인 70% 1차 접종에도 수도권 최다 확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0명이다. 7월 7일 1211명 이후 64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다. 4차 유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상황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확진자가 149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2.9%를 차지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수다. 경기 지역 확진자도 703명으로 처음으로 700명을 넘어섰다. 최근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에도 확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8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국민은 3132만3194명으로 전 국민 대비 61%다. 18세 이상만 놓고 보면 70.9%에 이른다. 지난달 1일 1차 접종자가 1944만4120명이었는데 한 달여 만에 1000만 명 넘게 접종한 것이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석 연휴 전에 ‘전 국민 70% 이상 1차 접종’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줄지 않는 것은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으로 확진세가 꺾일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접종률을 과신해 방역 수준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에 다시 전국 재확산 우려 수도권의 고강도 거리 두기가 오래 지속된 데다 최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한 점도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국 이동량은 지난달 16∼22일 2억1992만 건에서 지난달 30일∼이달 5일 2억2874만 건으로 4% 늘었다. 수도권 이동량도 같은 기간 6.5%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오후 6시 이후 4명(접종 완료자 2명 포함)으로 늘렸다. 중수본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량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이동량의 보조지표들도 최근 일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이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참여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7월 초만 해도 비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100∼200명 수준으로 유지됐다. 그런데 ‘7말 8초’(7월 말∼8월 초) 휴가 성수기에 수도권 인구가 이동하면서 8월 중순 비수도권 확진자가 하루 8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추석 연휴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수도권의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17∼23일에 가족 모임 허용 인원을 8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까지 늘린 상태다.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수와 이동량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진단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병상 등 의료 대응 여력이 점점 감소할 수 있다”며 “수도권에선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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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표류하는 감염병병원… 정부, 5000억 기부받고도 사업 미적

    《2014년 12월 ‘치명률 90%’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한국 정부가 의료진을 파견했다. 목숨을 건 임무였지만 10명 모집에 145명이 모일 정도로 자원자가 많았다. 그런데 파견 한 달도 안 돼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한국 의료진 1명이 환자 채혈 중 주삿바늘에 찔린 것. 감염이 우려됐지만 한국으로 데려오지 않고 독일 병원으로 보냈다.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는 에볼라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다. 그때 시에라리온에 갔던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생명이 위험해져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팠다”고 회상했다. 다행히 에볼라는 국내에서 퍼지지 않았고, 독일로 이송된 의료진은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국민을 책임질 감염병 전문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에볼라 종식과 함께 잊혀지는 듯했다.》 ○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로 새 국면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립병원 설립 논의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 사회를 강타한 뒤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방침을 발표했다. 국회의 예산 삭감과 건립 예정지 주민의 반대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18년 12월 마침내 계획이 확정됐다. ‘1294억 원을 들여 10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6년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시로서는 100병상 규모가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손색이 없었다. 국내 메르스 확진자가 2018년 해외에서 유입된 1명을 제외하고 총 186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리에게 필요한 감염병 대응 역량의 기준을 바꿔 놓았다. 6일 0시 현재 격리 중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5756명이다. 4차 유행이 이어지며 확진자가 빈 병상을 찾지 못해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올 4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감염병 위기 대응에 써달라”며 정부에 7000억 원을 기부했다. 정부는 이 중 5000억 원을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2000억 원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감염병 연구에 쓰기로 했다. 중앙감염병병원에 쓸 수 있는 돈이 기존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기존 예산’ 놓고 5개월째 씨름 기부금이 들어왔으니 병원 건립에 속도가 붙어야 마땅했겠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거액의 기부금이 새로 들어왔으니 기존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집 앞에 샛길을 내려고 했는데 그 옆에 4차로가 뚫렸다면 원래 있던 ‘샛길 예산’을 어찌 할지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다. 정부 예산을 아끼려는 게 재검토의 숨은 의도라면 잘못된 생각이다. 중앙감염병병원이 아니라 ‘삼성감염병병원’을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탓이다. 감염병 치료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길 수 없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 분야이고 국가의 책무 영역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보건복지부는 기재부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기재부는 인건비와 유지비 걱정만 하는 것 같다”라며 “정말 잘 만들어야 하고, 또 잘 만들 수 있는 병원인데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건립 계획을 재검토한다면 메르스 유행 규모를 고려해서 세웠던 기존 설계가 지금도 유효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게 타당하다. 코로나19의 전례 없는 대규모 유행을 감안하면 중앙감염병병원은 △치료법 개발·보급 △병상 배분 △국제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국내외 감염병 의료진 네트워킹의 중심이자 ‘재난 예비군’ 훈련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하자는 의미다.○ ‘세계 최고’ 비전부터 세워야 중앙감염병병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모(母)병원이 될 국립중앙의료원의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국립감염병전문센터는 330병상인데 그 모병원인 탄톡셍 병원은 1700병상이 넘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확장 이전해도 600병상에 불과하다. 병상 규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의료진, 행정진의 실력도 지금보다 훨씬 향상돼야 한다. 그럼 점에서 지금 논의에는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 이 회장의 유족은 기부 약정서에 특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병원을 지어 달라’는 당부를 넣었다. 최신 시설과 비싼 장비를 갖췄다고 해서 최고의 병원이 되는 건 아니다. 세상에 없던, 아무도 이뤄 보지 못한 일을 해내야 최고의 병원이 된다. 그런 병원이 되기 위한 비전을 먼저 찾아야 한다. 비전이 제대로 세워지면 세계 최고의 인재가 제 발로 찾아올 것이다. 젊은 의료진과 연구자들에게 ‘이곳에서라면 10년 후엔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젊은 과학자들이 몰려들던 1954년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나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그랬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각 분야 최고 인재가 운집하려면 무엇보다도 병원의 위상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백신 허브’ 토의 시작하자 중앙감염병병원을 일단 감염병 환자가 입원하고 나면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검사 투약 수술을 하는 비대면 병원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나온다. 감염병병원의 문제인 의료진 감염을 막고 국경을 넘나드는 원격 감염병 진료 기술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글로벌 백신 허브’의 중심이 바로 중앙감염병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오명돈 교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은 조만간 기부금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기부금관리위원회는 기부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권한을 가진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신영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기로 한 만큼 넓은 시야로 방향을 잡아주길 기대한다. 먼저 일선 감염병 전문가들이 백가쟁명식 토의를 통해 중앙감염병병원의 비전을 건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판을 깔아주길 바란다. 조건희 정책사회부 기자 becom@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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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수도권 밤10시까지 6명 모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 참석을 확대하는 ‘백신 인센티브’가 6일부터 실시된다. 이날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적용된다. 수도권 등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 점심과 저녁 상관없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단, 접종 완료자 수만 늘어난다. 아직 한 차례도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맞은 경우, 2차를 맞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이른바 ‘미접종자’에게는 기존 인원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는 낮에는 4명까지,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만약 6명이 모이는 식사를 기준으로 하면, 낮에는 접종 완료자가 최소 2명, 저녁에는 최소 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미접종자는 최대 4명,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 지역에서 6명 모임은 가정과 식당, 카페에서만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의 8명 모임엔 장소 제한이 없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국 어디든 이용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통일된다. 그러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거리 두기 장기화에 항의하고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8일 심야에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백신 인센티브 확대는 ‘위드(with) 코로나(생활과 방역의 병행)’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의 추가 혜택을 검토하겠다”며 “10월부턴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 두기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90명. 수도권 확진자는 1056명(70.9%)이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방역 완화 2, 3주 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추석 연휴 전후로 확진자가 증가하면 자칫 고령층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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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노조-정부 협상 타결… 코로나 의료대란 피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철회했다. 막바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정부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일 오전 2시 15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된 총파업 돌입을 불과 5시간가량 남긴 때다. 앞서 양측은 1일 오후 2시 40분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노조와 정부는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1일 오후 9시를 협상 시한으로 정했다가 다시 오후 11시로 늦췄다. 이어 노조 측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벌인 뒤 최종 채택했다. 노조와 정부의 합의문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지원, 공공병원 확충, 의사인력 확충 방안 등이 담겼다. 양측은 “재원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복지부와 국무총리실에서 부처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도하는 내용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극적 타결로 조금이나마 안심시켜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주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노조와의) 합의사항인 만큼 복지부도 관련 법률안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성실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었던 건 복지부가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환자들의 건강, 보건의료노조를 생각하며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소중한 합의문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문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3개월 동안 정부와 12차례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 의료진의 ‘번아웃(burnout·소진)’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 투입 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 처우 개선, 공공병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노조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하면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만약 협상이 최종 결렬돼 총파업이 시작됐다면 코로나19 의료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노조에 따르면 당초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5만6000여 명 중 70% 수준인 3만9200여 명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코로나19 검사를 담당하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포함된다. 파업을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던 의료현장은 극적 타결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A대학병원장은 “(파업이 진행되면) 예정된 수술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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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4단계 10월 3일까지 4주 연장 검토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4주 연장하되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식당과 카페 이용을 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는 6일 이후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과 추석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생방위는 수도권의 4단계 조치를 10월 3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대신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이용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대안이 거론됐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장소를 식당 카페뿐 아니라 모든 업종으로 넓히는 방안도 이번 안건에 포함됐다. 다만 유행 상황에 따라 추석 연휴(18∼22일) 기간에만 한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생방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을 거쳐 3일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내 봉안당에는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추모객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추석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실시해 봉안당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4m²당 1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추모하려면 각 시설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도 폐쇄되기 때문에 차례상은 차릴 수 없다. 3일부터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준대규모 점포에 들어갈 때도 QR코드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출입 명부를 적어야 한다. 거리 두기 3, 4단계 지역의 300m² 이상 점포가 대상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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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만에 또 2000명대 확진… 수도권 70%

    휴가철이 끝나고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서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27명으로 전날보다 464명 늘었다. 이는 지난달 11일 1437명 발생에 이어 지금까지 두 번째로 많은 수다. 전국 신규 확진자는 이날 2025명으로 일주일 만에 200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부 조정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했지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일부 늘려줬다. 종전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식당, 카페 내 모임을 최대 4명까지 허용했다. 새 거리 두기 수칙이 적용된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1억1768만 건으로 전주(지난달 16∼22일) 1억1321만 건보다 3.9% 늘어났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이 2.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휴가철이 끝나고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휴가철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했다가 복귀하는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도 감소세로 바뀌지 않고 있다. 최근 일주일(8월 26일∼이달 1일)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869명으로 직전 한 주 2826명보다 늘었다.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 930개 중 사용 가능한 병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389개(47.8%)이다. 지역별 여유 병상은 대전이 1개, 경북 2개, 충남과 제주가 각 4개에 불과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2주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는 전주 대비 다소 증가했다”며 “9월 말까지 전국 철도 역사와 터미널 등 13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병상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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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건희 기부금’ 7000억, 신영수 명예교수가 총괄 심의한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부한 7000억 원의 관리를 신영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78·사진)가 총괄 심의하게 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위기극복 기부금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신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기부금관리위원회는 올 4월 이 회장 유족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병원을 만들어 달라”며 기부한 7000억 원의 운영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회장 유족의 기부금 중 5000억 원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2000억 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감염병 연구에 쓰기로 했다. 신 명예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거쳐 2009년부터 10년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공중보건 전문가다. 지난해 초 WHO의 코로나19 특사로도 임명됐다. 복지부는 신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의료·건축·법률·회계 분야 전문가와 고위 공무원 등 15명으로 기부금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해 이르면 9월 중순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속도가 붙었지만 정부 차원의 감염병병원 건립 예산은 줄었다. 정부는 이 회장 유족이 7000억 원을 기부하기 전부터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100병상 규모로 준공하겠다’며 129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중앙감염병병원 설계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10억 원이 삭감됐다.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예산 역시 371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감축됐다. 이 회장 유족의 기부 이후 병원 건립에 속도가 붙기는커녕 정부가 예산을 조정하면서 시간을 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감염병병원 부지가 지난해 7월 한 차례 바뀌면서 총사업비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지, 이 회장의 기부금 때문에 예산을 깎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측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해 기존 정부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고 적정성 재검토 절차도 건너뛸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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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망자… 한달새 2.8배로 늘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한 달 새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고령자나 백신 미접종자에게로 감염이 확산된 탓이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87명이다. 최근 일주일(24∼30일) 사이 1만2286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주 전(7월 27일∼8월 2일) 1만839명보다 13.3% 늘어났다. 7월 초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0% 가까이 늘었던 걸 감안하면 폭발적 증가세는 일단 꺾였다는 진단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와 예방접종, 지방자치단체의 역학 대응으로 급격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사망자는 4주 전(7월 27일∼8월 2일) 22명에서 최근 1주 62명이 되면서 2.8배로 늘었다. 이 기간 코로나19 치명률(전체 신규 확진자 중 사망자의 비율)은 0.2%에서 0.5%로 높아졌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 이후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횟수를 이날부터 3차례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입국 직전과 입국 6, 7일 후 등 2회 실시했는데, 이날 이후 입국자는 입국 1일 후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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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환자 절반 이상, 1년 지나도 후유증…집중력·인지 기능 저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감염 후 1년이 지나도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10월과 올 5월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4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겪는 후유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127명(52.7%)이 확진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증상별로는 집중력 저하를 겪는 사람이 22.4%로 가장 많았고 인지기능 감소(21.5%), 기억 상실(19.9%), 우울증(17.2%) 등이 뒤를 이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영국이나 독일 등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고 1년 후 집중력 저하, 피로감 등 비슷한 후유증 양상이 보고 됐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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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위드 코로나, 성인 80%-고령층 90% 접종 완료해야 가능”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 완료.’ 정부가 밝힌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의 기본 조건이다. 이 정도까지 접종이 진행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6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52.7%, 2차(얀센 백신은 1차)까지 마친 접종 완료율은 26.0%다. 이 중 고령층(60세 이상)의 접종 완료율은 60% 수준이다. 물론 접종률이 전부는 아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여부 등도 변수다. 위드 코로나 전환이 이뤄져도 마스크는 계속 쓸 가능성이 높다.○ 위드 코로나 조건…접종률·변이·의료 역량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략 전환을 하려면 고령층은 90% 이상, 일반 성인은 80% 이상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는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전략이다. 정 청장은 이어 “(인도발 ‘델타 변이’ 유행처럼) 새로운 변이가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예방 접종률을 10월 말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은 방역 전략이 바뀌어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 두기’나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을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제일 늦게까지 유지해야 하는 개인 방역수칙”이라고 말했다. ‘부스터샷’(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 시기에 대해선 “이르면 4분기(10∼12월)”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정부는 올해 1억90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해 접종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현재 접종 대상이 아닌)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뿐 아니라 일부 부스터샷에도 충분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하루에 20명 사망…4차 유행 최다2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82명으로 한 주 전 2152명보다 줄었다. 하지만 3차 유행 때인 1월 15일(22명) 이후 223일 만에 가장 많은 2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4차 유행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20명대 사망자가 나온 건 26일이 처음이다.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 2707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지만 이를 상쇄할 정도로 델타 변이 유행이 거세다는 의미다. 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사망자 20명 중 18명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또 20명 중 6명은 백신을 1차만 접종한 ‘불완전 접종’이었다. 사망자 중 2차 접종 완료자는 없었다. 이에 따라 기저질환을 지닌 고위험군을 모니터링하고 중환자를 치료하는 데 의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아무 증상이 없는 확진자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집중해야 할 의료 역량이 분산돼 센터 내 사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자택 치료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진 이유다. 임호근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확충반장은 “생활치료센터 내 확진자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일제 점검하고 병원 이송에 119뿐 아니라 민간 구급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구성한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재의 거리 두기 방식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비교해 효과가 작다”며 “중환자 진료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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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건희 5000억’ 감염병병원 기부 넉달째… 관리위도 못꾸린 정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써 달라”며 7000억 원을 기부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논의할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위해 기존에 배정됐던 정부 예산이 삭감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장기 대책 마련이 절실한데도 정부가 민간 기부조차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배정 문제로 병원 건립 ‘스톱’이 회장 유족은 올 4월 의료 분야에 써 달라며 1조 원을 기부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은 그중 7000억 원을 받아 5000억 원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2000억 원은 코로나19 백신 등 감염병 연구에 쓰기로 했다. 나머지 3000억 원은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기부됐다. 중앙감염병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대유행) 때 환자 치료, 격리, 연구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100병상 규모로 준공하겠다며 129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여기에 이 회장 유족의 기부금이 더해지면서 의료계는 감염병 전문 의료기관의 규모와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구체적인 건립 방향을 포함해 기부금 7000억 원의 운영 방안을 논의할 ‘기부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에 위원회 운영을 시작했어야 하지만 아직 위원 선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액의 기부금이 새로 들어온 만큼 기존 정부 예산을 어떻게 할지 확정해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부금 7000억 원은 3개월 넘게 은행 계좌에서 잠자고 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물 설계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련된 예산 1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 병원 건립 예산의 삭감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사업비가 확정돼야 설계비도 책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짧아도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감안하면 병원 준공 시점은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탁상 행정으로 발목 잡나” 의료계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유족 측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지어 달라’고 따로 요청한 만큼 정부 예산의 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서둘러 건립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미 세워놓은 정부 예산을 삭감해 다른 곳에 쓰려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처럼 감염병병원 설치 논의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메르스 직후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앙감염병병원을 짓겠다고 했지만, 그해 국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어렵사리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지만 아직 설계 착수도 하지 못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도 다른 신종 감염병이 또 유행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그제서야 ‘진작 건립할걸’이라며 한탄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날 ‘공공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회장 유족의 기부금을 두고) 온갖 이해 관계자들이 불나방처럼 달라붙고 기재부는 자기 돈인 양 ‘검증하겠다’고 나서는데 복지부의 정책 의지는 실종된 상태”라며 “하루빨리 감염병병원을 만들겠다던 약속은 어느덧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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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염병병원 건립 ‘이건희 기부금’ 5000억 받고도…정부, 위원회도 못 꾸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지어달라”며 5000억 원을 기부한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 이를 논의할 위원회 구성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히려 고 이 회장 유족 기부를 계기로 기존에 책정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 기부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간 예산배정 갈등에 ‘올스톱’ 고 이 회장 유족은 올 4월 의료 분야에 총 1조 원을 기부했다. 이 중 3000억 원은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서울대병원에 기부했다. 정부는 나머지 7000억 원을 받아 5000억 원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2000억 원은 코로나19 백신 등 감염병 연구에 쓰기로 했다. 하지만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중앙감염병병원의 구체적인 건립 방향과 기부금의 운영 방식을 논의할 ‘기부금운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 운영을 시작했어야 했다. 원래 정부는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 준공을 위해 2018년 12월 총 1294억 원의 관련 예산을 배정해둔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거액의 기부금이 새로 들어온 만큼 기존 정부 예산을 어떻게 할지 확정한 뒤에야 관련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부금을 본격 투입하기 전에 어떻게 운용할지도 결정하지 못해, 이 회장 유족이 낸 7000억 원은 3개월 넘게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묶여 있다. 기재부는 기존 중앙감염병병원 관련 예산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 삭감할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서 중앙감염병병원 설계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약 10억 원도 전부 삭감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는 짧아도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된다. 재검토 절차를 새로 밟고 설계 착수도 늦춰지면 병원 준공 시점은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계 “탁상 행정으로 발목 잡나” 의료계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하고 있다. 고 이 회장의 유족 측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지어달라’고 따로 요청한 만큼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국내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건립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액의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정부가 이미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배정했던 예산을 빼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이 과연 기부자의 뜻에 부합하는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이 종식된 뒤 감염병 전문병원 논의가 유야무야된 것처럼,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관련 논의 자체가 허공에 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르스 직후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겠다고 했지만 그해 국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다시 어렵사리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지만 아직 설계 착수도 못한 상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도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그제야 ‘진작 건립할 걸’이라며 한탄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날 ‘공공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회장의 기부금을 두고) 온갖 이해 관계자들이 불나방처럼 달라붙고 기재부는 자기 돈인 양 ‘검증하겠다’고 나서는데 복지부의 정책 의지는 실종된 상태”라며 “하루 빨리 감염병병원을 만들겠다던 약속은 어느덧 휴지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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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 깜깜 확진 34% 역대 최고… “주100시간 조사해도 추적못해”

    최근 수도권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현장 역학조사’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확진자가 나오면 직장 식당 등 동선을 파악한 뒤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해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4차 유행 시작 이후 확진자 급증의 여파로 조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모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해당 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 A 씨는 “밤샘 근무를 해도 조사 속도보다 새로운 확진자가 나타나는 속도가 더 빠른 실정”이라며 “사실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현장만 나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확진자 3명 중 1명이 ‘경로 불명’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 격리하는 ‘한국형 방역’이 최근 방역 현장 곳곳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장 조사가 인도발 ‘델타 변이’의 빠른 전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 수 증가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근 1주일간(15∼21일) 국내 감염 코로나19 확진자 1만2258명 가운데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이들이 4195명(34.2%)이었다고 23일 밝혔다. 확진자 3명 중 1명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높다. 이달 초(1∼7일) 25.5%와 비교해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반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으로 분류돼 자가 격리 상태에 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의 비율인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최근 1주일간 35.6%였다. 방역망 바깥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64.4%인 셈이다. 방역망 밖 확진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염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장의 역학조사관들은 “추적 역량의 한계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곤 인천시 역학조사관은 “4차 유행 전에는 확진자가 나온 당일 거의 모든 접촉자를 찾아내 자가 격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최근엔 주 100시간씩 조사에 매달려도 동선 추적에 지연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임민아 경북도 역학조사관은 “지난달엔 조사 대상이 2000건이었다면 최근엔 1만 건 이상으로 늘었다”며 “조사 대상이 늘면서 접촉자 격리가 늦어지고, 그만큼 n차 전파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내년 1억7000만 회분 활용 가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델타 변이의 경우) 본인이 증상을 체감하기 어려워 감염 경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누적된 지역사회 숨은 감염원이 상당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4차 유행이) 9월까지는 완만하게 진행되고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추석 전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전염을 차단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전환 시점에 대해 정 청장은 “9월 말, 10월 초 준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부스터샷과 관련해 “코로나19 의료진과 요양병원 환자들의 추가 접종 시점이 9월과 10, 11월로 돌아와서 이분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또 한국의 2차 접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6위라는 지적에 대해 “조금 낮은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백신 수급과 관련해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접종을 마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이 8000만 회분이고 신규로 9000만 회분을 구매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내년에 활용 가능한 백신은 총 1억7000만 회분으로 전체 인구 대비 3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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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치료 전문 청라스퀘어병원, 23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작

    재활치료 전문병원인 인천 서구 청라스퀘어병원은 23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24시간 내내 입원환자의 간병과 위생, 영양관리를 담당하는 서비스다. 환자의 안정과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또 환자의 낙상 사고나 욕창을 예방하고, 외부인의 병실 출입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 감염 및 병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입원 환자 측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면 하루 10만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으로 하루 2만 원만 내면 된다. 청라스퀘어병원 측은 “환자 상태에 맞춘 일대일 스마트 재활치료 솔루션을 통해 모든 환자들이 건강하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개원한 청라스퀘어병원은 설계 단계부터 재활환자를 고려한 189병상 규모의 재활전문병원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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