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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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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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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5%
교통10%
사회일반10%
경제일반8%
지방뉴스3%
운수/교통3%

  • ‘전세 만기’ 내용증명 보내는 세입자… 집주인과 법적 분쟁 급증

    #1. 서울 동작구 상도동 빌라를 2년 전인 2021년 매도한 이모 씨는 최근 1년 넘게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다.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이자 ‘이 씨가 집주인이 바뀐 걸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씨는 1, 2심 모두 패소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안 이후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 결국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주기로 세입자와 합의한 그는 이제 새 집주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광석 로티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불거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이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2.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빌라를 세 놓은 정모 씨는 최근 내용증명을 받았다. 전세 계약 만기가 아직 3개월 남았는데 세입자가 별다른 연락도 없이 내용증명부터 떡하니 보낸 것. 그는 “전세금을 내줄 여력이 있는데 세입자가 아무 말도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당황했다”며 “나 역시 전세계약 종료일 오후 11시 59분에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통상 낮에 내주는 전세금을 ‘원칙대로’ 계약 종료일 밤늦게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불신이 커지면서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게 관례가 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고 버티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늘어났던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은 1만5009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1만2038건) 수준을 넘어섰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간 뒤에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신청한다. 그만큼 보증금을 떼일 우려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세입자가 많아진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관례화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2룸 빌라 세입자 A 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사 갈 집 주인이 이를 알게 돼 “이사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전세 사는 친구들은 집주인이 잠적할까 봐 대부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다”고 했다. 과거 호혜적이었던 집주인과 세입자 간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면서 이사 시기를 맞추려고 2, 3개월 정도 전세 기간을 조정하거나 세입자가 이사 갈 집 계약금으로 쓰도록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관행도 사라지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B 씨는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3개월 정도 더 거주해달라고 물어봤는데 단칼에 거절당했다. 이후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바로 이사할 것이고, 만약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금 반환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세입자도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 5월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한 건수는 총 2372건에 이른다. 지난 한 해를 통틀어 세입자의 집주인 미납 국세 확인 건수가 159건에 그쳤는데, 올해 4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자 그 수가 급증했다. 떨어진 전세금 일부를 나중에 받게 되면서 집주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생겨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 전세금을 변제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집주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월세 유도 정책으로 임대차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역전세’ 전세금 반환대출, 특정기간에만 한시 완화 검토 보증금 차액만큼 DSR 규제 완화내주 발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듯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역전세에 대비한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를 특정 기간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 반환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정책 윤곽을 제시하면 금융위원회 등이 세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증금 차액에 대해 다음 계약 기간 때까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완화는 길어야 1년 정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기간 계약된 임대차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이나 대폭 올려받은 보증금을 다른 투기 등에 활용한 집주인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전셋값이 고점을 찍은 2021년 말∼2022년 초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다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18일 방송에 출연해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 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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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0개 단지 4548채 분양 채비… 본보기집 7곳 문 열어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4548채가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은 3916채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2차(사전청약)는 전용면적 49㎡ 총 590채 규모로 이 중 471채는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또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 ‘호반써밋인천검단’,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둔산자이아이파크’, ‘대연디아이엘’ 등 7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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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사우디서 역대 최대 6조5000억원 규모 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의 50억 달러(약 6조5000억 원) 규모 석유화학단지 공사를 수주했다. 국내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한 뒤 나온 첫 성과로 ‘제2 중동붐’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사우디 다란에 있는 아람코 본사에서 아람코와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1번과 4번 프로젝트 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동부 주바일 지역에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료를 활용해 ‘화학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165만 t 생산하는 설비와 주요 인프라, 탱크, 출하 설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0억 달러 규모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2014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등에 이은 역대 7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주를 계기로 한-사우디 양국의 신뢰 관계가 굳건해지도록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 되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부-기업 ‘원팀’으로 사우디 수주… ‘제2 중동붐’ 본격화 현대건설 6조5000억 수주작년 11월 빈살만 방한후 첫 성과… 48년전 ‘정주영 중동신화’ 출발지현대건설 “향후 입찰 줄줄이 예정”… 印尼 등서도 한국기업 진출 청신호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로부터 ‘아미랄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제2의 중동붐’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 동부 주바일 산업항 인근에 석유 플랜트를 짓는 사업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1975년 사우디 공사를 처음 수주한 곳도 바로 주바일 산업항이었다. 아미랄 프로젝트는 현대건설이 약 반세기 전 사우디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한 뒤 거둔 최대 성과다. 당시 주바일 산업항의 수주액 9억3000만 달러는 정부 예산의 25%에 달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까지 수주를 독려했을 정도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국내 건설사의 중동 진출 기틀을 닦았다.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유가 약세 등에도 ‘원팀 코리아’가 따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수주로 올 들어(이달 24일 기준) 해외 건설 수주액은 최소 137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사우디 간 체결된 26건, 40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성과다. 당시 맺은 MOU 사업인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9조3000억 원 규모)는 올해 3월 기공식을 열었고, 65억 달러(약 8조5000억 원) 규모 그린수소 개발 프로젝트는 5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내는 등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수주까지는 한-사우디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 정부와 기업으로 꾸려진 ‘원팀 코리아’ 단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사우디에 수주 지원을 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아람코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등의 ‘경제 외교’를 펼쳤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우디 관광차관인 하이파 빈트 무함마드 알 사우드 공주와 면담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잡고 이뤄낸 제2의 중동붐을 여는 쾌거이자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 국내 기업과 사우디 간 접점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달 22일 국내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대영채비’는 사우디 전기차 충전 서비스 기업인 아이차지와 MOU를 체결했다. 아이차지는 사우디 내 완속·급속 충전소 60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급속·초급속 충전소를 100곳, 2025년까지 500곳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삼성물산(스마트시티)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디지털 트윈) △쏘카(차량관리 시스템) 등 한국 기업 8곳이 사우디 발주처를 대상으로 기술력을 알리기도 했다. 다음 달엔 한국에서 사우디 북서부 홍해를 따라 짓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아시아 첫 전시회도 열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자푸라2, 사파니아, 파딜리 등 대형 가스 플랜트 프로젝트 입찰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 다른 해외 지역에서도 우리 기업의 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토부는 인도네시아에 신수도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며 사업 진출 교두보를 놓고 있다. 또 다우드 알 구라이리 이라크 무역장관은 최근 6년 만에 열린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조만간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돼 다른 프로젝트들과 함께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업은 한화건설(현 한화 건설부문)이 이라크 정부로부터 2012년에 따낸 14조 원 규모 사업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지돼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 위기를 맞았는데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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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기술-노하우로 우크라 도시 재건 골격 짠다

    전후 우크라이나에서 도시 골격을 짜는 사업에 국내 기술력과 노하우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 대상지로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등 7개 국가 8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외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 사업으로 건당 5억 원 내외로 총 4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인 우만의 교통, 인프라, 주택 등을 복구하기 위한 청사진(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집트 바드르, 아제르바이잔 아그담 등 3곳에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해 국내 기업 진출을 위한 접점을 넓힌다. 방글라데시 랑푸르, 베트남 하이퐁, 튀르키예 사카리아, 인도네시아 바뉴마스 등 4개 도시에는 국내 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 제품 등을 실증하도록 지원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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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반지하 매입임대’ 10가구중 1가구만 지상 공공임대로 이주

    “반지하 탈출하려면 보증금도 월세도 더 늘어나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반지하에 세들어 사는데, 지상 이주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죠.”(서울 강서구 빌라촌 공인중개사)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가 사망한 뒤 정부가 반지하 공공임대 세입자를 지상 공공임대로 이사시켜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중 지상 임대로 이전한 집은 10채 중 1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 간 이전 사업도 지지부진해 형편이 어려운 반지하 세입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LH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 보유한 지하층 매입임대주택 1810채를 대상으로 지상층 이전 지원 사업을 벌인 결과 지상층으로 이전한 집은 163채(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2년 동안 기존 지하층과 같은 임대 조건을 적용하고, 이사비도 가구당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 이는 반지하 거주 세입자들에게는 임차료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순수 전세 제외) 거래 6만2442건을 분석한 결과 지하층 평균 보증금은 2916만2000원으로 지상층 평균 보증금(5571만9000원) 대비 2655만7000원 적었다. 지하층 평균 월세는 44만2000원으로 지상층(54만7000원) 대비 10만5000원 저렴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반지하와 지상층의 평균 보증금과 월세 차가 각각 2942만7000원, 11만3000원이었다. 인천은 보증금 차이가 375만5000원으로 서울 대비 적었지만, 월세 차가 14만1000원이었다. 경기는 각각 1481만3000원, 3만7000원이었다. 현장에서는 지상층과 지하층 임차료 차이가 반지하 세입자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해도 생계·주거·의료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 대부분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는 “반지하 세입자들은 한두 푼이 아쉬운 사람들인데 빌라 반지하와 지상 월세 차가 30만 원씩 난다”며 “2년간 임차료를 동결해도 다음 임차료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대부분 이사를 꺼린다”고 했다. 월세 지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전 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지원 기간이 최장 2년으로 한시적이다. 가까스로 월세를 내도 늘어난 보증금이 문제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월세는 10만 원 차이가 나더라도 보증금 500만 원씩은 더 내야 한다”며 “반지하 세입자들은 몇백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보증금, 월세 등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상향할 수 있다”며 “위험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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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 인천공항 항공편… 코로나前보다 15% 늘어

    올겨울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계 항공편을 기준으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운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23년 동계 기간’인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각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운항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9만3163회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난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운항 횟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 동계 기간(16만8406회)보다도 14.7% 증가했다. 중국 노선 운항 신청 횟수가 4만4019회로 2018년 동계(3만6398회) 대비 20.9%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다. 올해 5월 기준 중국 노선 여객은 31만5000명으로 2019년 5월 대비 28.1% 수준이지만 한중 여객 수요 정상화 기대감과 미중 직항편 감소에 따른 인천공항 경유 노선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동북아(18.8%), 동남아(16.5%) 순으로 많았다. 올해 동계 기간에는 몽골리안 에어웨이즈, 에어비스타라, 에어아시아, 롱에어 등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취항하는 항공사도 나온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 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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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올 겨울 항공편, 코로나 전보다 15% 늘려 역대최대

    올 겨울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계 항공편을 기준으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운항할 전망이다.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23년 동계 기간’인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말까지 각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운항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9만3163회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난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운항횟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 동계 기간(16만8406회)보다도 14.7% 증가했다. 중국노선 운항 신청횟수가 4만4019회로 2018년 동계(3만6398회) 대비 20.9%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다. 올해 5월 기준 중국노선 여객은 31만5000명으로 2019년 5월 대비 28.1% 수준이지만 한·중 여객 수요 정상화 기대감과 미·중 직항편 감소에 따른 인천공항 경유 노선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동북아(18.8%), 동남아(16.5%) 순으로 많았다. 올해 동계 기간에는 몽골리안 에어웨이즈, 에어비스타라, 에어아시아, 롱에어 등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취항하는 항공사도 나온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장은 “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 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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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6월 셋째 주 전국 3413채 공급… 서울 수방사 255채 사전청약도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3413채가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은 1299채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에 있는 공공분양 주택인 ‘동작구 수방사’가 21일 사전청약을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5개동, 전용면적 59㎡ 총 556채 규모의 단지로 이 중 255채가 사전청약 대상이다. 강원 원주시 관설동 ‘원주동문디이스트’도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롯데캐슬이스트폴’,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등 4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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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올라 입지 좋은 재건축도 유찰… “공공 늘려 공급난 대비를”

    #1.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2차례 유찰 끝에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신정4구역은 신정뉴타운의 중심지로, 목동 핵심 생활권에 맞닿아 있고 단지 규모만 1660채가 넘는다. 그런데도 지난달 진행된 1, 2차 입찰에서 대우건설만 응찰해 연속 유찰된 것이다. 2번 연속 유찰되면 조합은 시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2.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조합은 최근 총공사비를 기존 956억 원에서 34% 이상 올린 1283억 원으로 다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3.3㎡ 당 공사비는 6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8월 입찰 공고를 냈지만 한 곳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되자 서울시와 계획을 검토한 뒤 공사비를 대폭 인상한 것.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 뒤 열린 12일 현장설명회에는 건설사 12곳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못 찾는 서울 정비사업장원자재값 인상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알짜 사업지로 여겨지는 서울 주요 입지 대규모 정비사업조차 유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불투명한 주택 경기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이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자 시공사가 시공권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서울 도심주택 주요 공급원인 정비사업이 지연돼 중장기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분양 후보지를 찾는 등 주택 수급 불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랑구 중화동 중화3재개발구역 주민대표회는 시공사인 라온건설을 시공사 지위에서 해지했다. 해당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540억 원에 대한 월 이자 약 3억 원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라온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49위 건설사다.라온건설 측은 “2020년 이후 토지비 마련을 위해 빌린 브릿지론을 네 번 연장했는데 그사이 금융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며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가능성도 불투명해 시공 사업권을 유지하는 실익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중화3구역 관계자는 “3.3㎡당 공사비가 원래 490만 원이었는데 610만 원까지 올려 시공사를 다시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소규모 단지가 아닌 대단지 재건축에서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애를 먹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구 신당동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은 올해 2월 두 차례 유찰 끝에 포스코이엔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대우건설이 입찰을 검토했지만 최종 응찰을 포기하며 수주전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다.● 수익성 떨어지자 “출혈경쟁 피하자” 서울 정비사업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건설사들의 주요 먹을거리였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홍보 요원을 투입하는 등 수주전을 벌이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가 급격히 인상되고,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늘어나며 정비사업 수익성이 낮아지자 ‘출혈경쟁을 피하자’는 분위기”라며 “다른 건설사가 먼저 들어가 공을 들인 사업장이라면 굳이 입찰해 경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형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잇달아 역대 최대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기록하며 ‘먹을거리’가 충분해 신규 수주가 급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사업성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설 때만 수주에 나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기존에 수주한 사업장을 원활히 진척시키는 게 더 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압구정, 여의도 등 핵심 지역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면서 향후 이 같은 대형 사업장 수주에 대비해 여력을 아껴두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선별 수주’가 리스크를 줄인다는 의미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은 신규 택지 찾기가 쉽지 않아 신규 주택 공급을 정비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건설사들이 사업성에 한계가 있거나 다른 건설사가 점찍어둔 현장이더라도 수주전에 뛰어들었던 것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소규모 재건축 등 사업성이 낮은 곳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 내 갈등이 생기거나 신규 주택 공급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이 위축될 때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섣불리 개입해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공택지 등 다른 곳에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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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 연장 추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까지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역세권, 저층 빌라 주거지 등 노후 지역 토지를 수용한 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첫 발표 후 같은 해 9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57곳(8만3203채 규모)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기한 연장이 추진되는 이유는 사업 추진이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지 57곳 중 지구 지정이 끝난 지구는 9곳에 그친다. 법 시행 종료 이후 사업이 유지되려면 사업계획 검토, 지구 지정 제안 및 주민 의견 청취를 끝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마치지 못한 지구가 대다수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추진 중인 사업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이후 서울 저층 빌라촌 등을 포함한 신규 후보지를 추가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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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중대고장’ 사고 에스컬레이터 업체와 재계약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관리업체가 ‘중대 고장’에 따른 사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업체와 그대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과 철도 역사 134곳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약 1400대를 관리하고 있어 코레일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안전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내역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를 맡은 A업체는 왕십리역과 한티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서울시에서 지난해 1월 각각 과징금 1200만 원과 7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대천역 승강기 기계실 점검을 누락하고 점검 결과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남 보령시에서 1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왕십리역과 한티역 사고는 2021년 행안부 조사에서 ‘중대 고장’으로 판정받았다.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향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발생한 수인분당선 한티역 사고의 경우 13명이 탄 엘리베이터 로프가 상층부 도르래에서 빠지며 멈춘 위험한 사고였다. 2021년 5월 경의선 왕십리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는 바람에 탑승객 1명이 중심을 잃고 쓰러져 경상을 입었다. 이번 ‘역주행’ 사고와 상당히 유사한 사고였다. 코레일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중대 고장’이 발생하면 다음 계약 때 용역 계약비의 30%를 삭감할 수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업체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계약을 갱신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서울시 과징금 처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아 중대 고장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다”며 “대천역의 경우 인지했지만 중대 고장이 아니어서 계약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중대 고장 판정 여부는 행안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의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사고를 낸 업체는 직원 50명이 전국 약 1400개 승강기를 보수한다. 이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명뿐이다.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3명, 5년 미만도 23명이다. 승강기 업계 관계자는 “기술자가 부족하다 보니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관리 업체들이 ‘경력 무관’ 신입 직원 채용을 항상 열어두는 편”이라며 “법적으로 1명당 관리 기기가 100대를 넘기면 안 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한 달 동안 100대 넘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호 한국승강기대 교수는 “유지·보수·관리 업체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이 업체들의 기술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문인력을 키워 자체 검사를 제대로 실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변호사는 “코레일이 유지·보수·관리를 외주화한 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코레일이 업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를 업체에 제공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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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지제역에 3만3000채 신도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단지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바로 아래에 위치한 경기 평택시 평택지제역 인근에 3만3000채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경기 용인시와 화성시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남 진주문산에는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을 배후로 둔 6000채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총 3만9000채 규모 신규 공공택지지구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김포한강2신도시 이후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 택지지구와 달리 이번엔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해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여들 수 있는 기업도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뒀다. 우선 평택지제는 여의도의 1.6배 규모(453만 ㎡)로 조성해 철도역 반경 600ｍ 이내 역세권을 압축·고밀 개발하는 ‘자족형 콤팩트시티(Compact City·압축도시)’로 조성된다. 역세권에 주거, 일자리, 교육·문화·의료 기능을 집중시키고, 교통망을 대거 확충한다. 이미 평택지제역에는 현재 KTX 경부선과 SRT, 지하철 1호선이 다닌다. 여기에 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GTX-A·C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덕국제신도시와 평택시청 등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연계하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도 들어선다. 기업도시인 만큼 신도시 북쪽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연계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 시설이 들어선다. 남쪽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특화 첨단복합산업단지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평택시 인구가 2013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인근 반도체 산단으로 출퇴근하는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며 “핵심 인재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광역교통을 제공하도록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진주문산 신도시(140만 ㎡)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항공 분야 기업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이 있는 경남진주혁신도시 남측에 들어선다. 진주역까지 차로 1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다. 2027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역부터 진주역까지 가는 시간이 2시간 20분으로 현재보다 1시간10분가량 줄어드는 등 접근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체 주택 중 절반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평택지제에서 약 1만6500채, 진주문산에서 약 3000채 등 2만 채 내외가 공급된다. 2개 지구 모두 2024년 12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해 2026년 지구계획을 거쳐 공공분양 주택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는 2030년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날 지정했다. 효력은 21일부터 발생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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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우려에… 서울 소형아파트 임대계약 절반 월세

    올해 1∼5월 거래된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 계약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 5만9324건 중 월세는 2만9604건이었다. 월세 비중은 49.9%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은 동기 기준 2020년 36.5%에서 2021년(42.8%), 2022년(48.3%)로 상승하는 추세다. 월세 비중이 50%를 넘는 자치구는 25곳 중 13곳이었다. 금천구가 66.5%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58.7%) △중구(57.3%) △구로구(57.2%)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월세 가격 100만 원 이상인 고가 월세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5월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거래는 5998건으로 2011년(1∼5월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내렸지만, 젊은 세대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불안감에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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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율 양극화… 5월 수도권 80% - 지방 64%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이 80%대로 올랐지만 지방은 여전히 6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전달(75.7%) 대비 4.4%포인트 오른 80.1%로 집계됐다. 올해 3월(73.6%) 2017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뒤 상승하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3월(76.2%) △4월(81.9%) △5월(86.7%) 등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 반면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63.9%로 전달(64.8%) 대비 0.9%포인트 하락하며 60%대에 머물렀다. 대구·부산·경상권 입주율이 66.3%로 전달(61.2%) 대비 5.1%포인트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전국 입주율은 66.7%로 전월(66.6%)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26.0%), 잔금 대출 불가(20.0%) 등이 꼽혔다. 주산연 측은 “현 추세라면 수도권 입주율은 최근 3년간 상반기(1∼6월) 입주율(평균 93.3%)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지방 시장은 장기 침체에 진입할 우려가 있어 정책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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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율 온도차…수도권 80%대로 상승, 지방은 60%대 머물러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이 80%대로 올랐지만 지방은 여전히 6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전달(75.7%) 대비 4.4%포인트 오른 80.1%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3월(73.6%) 2017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뒤 상승하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3월(76.2%) △4월(81.9%) △5월(86.7%) 등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반면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63.9%로 전달(64.8%) 대비 0.9%포인트 하락하며 60%대에 머물렀다. 대구·부산·경상권 입주율이 66.3%로 전달(61.2%) 대비 5.1%포인트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전국 입주율은 66.7%로 전월(66.6%)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지연’이 4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26.0%), 잔금 대출 불가(20.0%) 등이 꼽혔다. 주산연 측은 “현 추세라면 수도권 입주율은 최근 3년간 상반기(1~6월) 입주율(평균 93.3%)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지방 시장은 장기침체에 진입할 우려가 있어 정책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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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업체에 일감… 건설현장 43%서 불법 하도급 적발

    최근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A건설사는 철골과 미장, 내부 마감, 금속 공사 등 세부 공정을 각각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모두 무등록 건설업체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A사가 공사비 인하를 목적으로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와 하도급을 받은 업체 모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77개 건설 현장을 점검해 33곳(42.8%)에서 58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경우가 전체 단속 건수의 72.4%(42건)로 가장 많았다. 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방음벽, 방진망 설치 공사를 지반조성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도 있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된 경우는 27.6%(16건)였다.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지하층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는 무등록 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이 업체는 항타기(쇠말뚝 등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 임대사업자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2개사에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8월 30일까지 508개 현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무등록 업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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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전거 이용 느는데… 사고 통계도 없고 안전규제 제각각

    40대 김모 씨는 지난달 서울 잠수교 인근 한강공원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 큰 사고를 당했다. 커브 구간을 돌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다른 전기자전거와 정면충돌한 것이다. 김 씨는 충돌 직후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지면에 떨어졌다.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도 목 신경이 손상돼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 전치 5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지만 ‘스로틀(Throttle)형’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사고 전 여러 차례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그때마다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란 말을 들었다”며 “보험 적용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면 전기자전거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사각지대 놓인 전기자전거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최대 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다 보니 사고 발생 시 부상도 심한 편이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아직 전기자전거를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그렇다 보니 보급 현황과 사고 건수, 단속 통계 등도 따로 없다”고 했다. 신종 모빌리티 수단이다 보니 관련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같은 전기자전거라도 일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일부는 자전거로 분류된다. 먼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손으로 레버를 돌리면 모터가 작동하는 스로틀형은 PM으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되는 파스(PAS·페달보조)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법을 적용받는다. 분류가 다르니 적용되는 규제에도 차이가 있다.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전동 킥보드 등 다른 PM과 비슷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고, 13세 미만은 탈 수 없다. 탈 때는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 안 쓰면 벌금이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 없이 주행하면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파스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외관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전기자전거지만 법 적용에서 차이가 크다 보니 현장에서 혼란이 심한 상황”이라며 “신종 모빌리티 출현에 따른 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어려운 스로틀형전기자전거의 법적 공백은 이용자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전기자전거 동호회 등에선 “스로틀형의 경우에도 파스형인 것처럼 위장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등의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다. 6일 한강공원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가끔 경찰을 만나면 페달을 밟는 척하며 단속을 피하곤 한다”고 털어놨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전기자전거 이용자 상당수는 안전 장비도 잘 착용하지 않는다. 특히 공유 전기자전거의 경우 대부분 헬멧 등 안전 장비 없이 이용한다. 올 3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역 주변 40개 장소에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 115명 중 단 1명만 개인 안전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 특히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국내에서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 전기자전거를 타는 김태현 씨(33)는 “스로틀형은 각종 안전 장비 착용 의무가 부여되지만 정작 보험 가입은 어렵다”며 “이 때문에 페달을 좀 돌리더라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파스형을 타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 안전 규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안전을 위해 스로틀형과 마찬가지로 파스형에 대해서도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자전거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스로틀형과 파스형을 오갈 수 있는 전기자전거도 나오는 만큼 규제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당장 규제를 통일할 수 없다면 안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파스형의 경우 최고 속도를 시속 25km 이하에서 시속 20km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전기차 충전 방식을 전기자전거에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은 배터리를 아낀다며 브레이크를 잘 안 잡는 경향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충전되는 회생제동 장치가 도입되면 좀 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트럭 대신 ‘화물용 전기자전거’ 뜬다 택배용 트럭보다 탄소 배출량이 약 22% 적은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최근 친환경 배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상 화물차 진입을 막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친환경 모빌리티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선 이미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아마존, DHL 등 글로벌 물류 대기업도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을 늘리고 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한 리서치 회사는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연평균 11.4%씩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에선 쿠팡 등이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시범도입하고 활용도를 점검 중이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시장 확대에 발맞춰 배달, 화물 등으로 다양한 라인업을 확대하는 중”이라며 “아직은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본격 양산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생산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탄소배출 저감 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주목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올 4월 회의를 열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규제 개선 및 제도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증 결과 및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중량, 속도 등 세부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신고, 보험 가입 의무 등 관리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안전 기준과 면허, 주행 기준 등을 검토한다. 다만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 전기자전거는 동체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승객용만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한해 동체 중량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독일은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중량을 300kg 미만, 프랑스는 650k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아예 무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중량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에 걸맞은 안전규정 확보도 필요하다. 무게를 늘리는 만큼 사고 위험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일반 도로에서 달릴 때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하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아파트 내에 진입해 운행할 때는 시속 1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세심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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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낳은 직원, 무조건 한 직급 승진시킵니다”

    셋째를 낳은 직원은 무조건 한 직급 승진시키고, 넷째가 태어나면 1년간 육아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다. 건설사업관리(PM) 중견기업인 한미글로벌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김종훈 회장(74·사진)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 8일 한미글로벌에 따르면 이달부터 셋째를 낳은 구성원은 승진 연한이나 인사 고과 등 조건 없이 즉시 한 직급 승진한다. 넷째부터는 출산 직후 1년간 육아 도우미 비용을 100% 지원한다. 결혼을 앞둔 구성원에게는 주택자금대출을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자녀가 있는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받는다. 한미글로벌은 향후 10년 내 사내 출산율 2.0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기 수)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목표치다. 한미글로벌은 여성 구성원이 출산하면 법정 출산휴가(90일)와 별도로 3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해 6개월간 쉬도록 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는 경우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해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난임 치료·시술 실비는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구성원은 2년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사내에 인구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 민간 연구소인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출범할 때 발기인 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 문제는 지금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사명”이라며 “기업 역시 시민사회의 한 축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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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변 재건축, ‘49층 짓겠다’는 이유는[부동산 빨간펜]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다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의 경우 재건축 단지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다 보니 관련 질문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요즘 발표되는 재건축 계획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도나도 약속이라도 한 듯 49층 이상의 고층으로 짓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68층), 여의도 한양아파트(최고 54층), 시범아파트(최고 65층) 등이 초고층 추진 단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 설계공모에서도 설계업체 3곳이 모두 공통적으로 49층으로 짓겠다고 했죠. 오늘은 왜 재건축 조합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건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Q. 왜 다들 고층으로 짓겠다고 하는 건가요? 계기가 있는 건가요? “과거 서울, 특히 한강변에는 이른바 ‘35층 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주상복합 제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하는 서울시의 경관 관리 방안 중 하나였죠. ‘35층 룰’은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가 서울 도시 경관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 또한 획일적인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죠. 서울시는 올해 1월 새로운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35층 룰을 의무 조항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재건축 단지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초고층 설계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 거죠.” Q. 고층으로 지으면 좋은 건가요? “고층 설계는 일종의 ‘랜드마크’ 전략입니다. 초고층으로 지어 지역의 대표 단지로 자리매김하면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고급’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에도 좋습니다. 건물을 높게 지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한 거리를 확보하기도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동을 지을 때는 채광, 화재 등의 이유로 건물 간 거리를 일정 간격 이상 띄워야 합니다. 또 이 간격은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비례해 커집니다. 건물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건물 간 간격의 하한선이 낮아져 빽빽하게 지을 수 있다 보니 저층 건물은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죠.” Q. 건물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건가요? “단점도 많습니다. 우선 공사비가 늘어나죠. 계산해 보면 건물 높이가 30층 이상인 건물은 바람이 미는 힘이 건물 자체의 무게가 누르는 힘보다 커진다고 합니다. 부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극단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잘못 지었을 경우 바람에 건물이 뽑힐 수도 있단 얘기죠.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같은 면적의 건물을 40층으로 지을 때보다 80층으로 지을 때 골조 비용이 2배 이상 들고, 이는 최종적인 건축비용을 약 1.4배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공사 기간도 길어지겠죠.” Q. 유독 49층으로 짓겠다는 설계안이 많은 건 왜 그런 건가요? “건축법은 높이 200m 또는 50층 이상부터 초고층 건물로 분류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30층마다 한 층을 모두 비우는 피난안전층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곧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49층 아파트의 경우 ‘준초고층’으로 분류돼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양 가능 면적만 보면 초고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초고층 건물에 적용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Q. 너도나도 고층으로 짓겠다고 하면 문제는 없나요? “누군가 사는 집 남쪽에 있는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재건축돼 햇볕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죠. 또 남산, 한강 등 서울 시내 주요 자연경관을 고층 건물에 있는 소수만 누리게 된다면 이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반포대교 남단 상부, 선유도 전망대 등 조망점 39곳과 조망축 26곳을 설정해 개발 이후 형성될 경관을 관리합니다.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참고해 심의를 하죠. 고층 설계를 허용하는 대신에 특정 단지가 경관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일부를 기부채납 형태로 개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대표적인데요. 당시의 35층 룰을 깨고 3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커뮤니티센터를 일반에 개방하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준공 뒤엔 입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이를 폐쇄해 빈축을 사기도 했죠. 서초구에서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2018년 5월 반포동 주민에 한해 개방한 상태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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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재건축, 너도나도 ‘49층 짓겠다’는 이유[부동산 빨간펜]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다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의 경우 재건축 단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보니 관련 질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 여의도, 잠실 등 노른자 땅에서 줄줄이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발표되는 재건축 계획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도나도 약속이라도 한듯 ‘49층 이상의 고층’으로 짓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이달 1일 열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 설계공모 작품 전시회에선 국내 유명 건축설계업체 3곳이 예상 조감도와 실물 모형을 선보였는데, 공통적으로 49층(한 곳은 최고 65층 안도 제안)으로 짓겠다고 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68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여의도에서는 한양아파트(최고 54층), 시범아파트(최고 65층) 등이 초고층 추진 단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내세우는 초고층 설계에 대해 왜 재건축 조합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건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Q. 왜 이렇게 다들 고층으로 짓겠다고 하는 건가요? 계기가 있는 건가요? “과거 서울, 특히 한강변에는 이른바 ‘35층 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주상복합 제외)의 최고층수를 35층으로 하는 서울시의 경관 관리 방안 중 하나였죠. ‘35층 룰’은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한강, 남산, 북한산, 관악산 등 서울이 지닌 도시 경관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획일적인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죠.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올해 1월 새로운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35층 룰은 의무조항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재건축 단지들이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초고층 설계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 거죠.”Q. 그런데 고층으로 지으면 좋은 건가요? “고층 설계는 재건축 조합 사이에서 일종의 ‘랜드마크’ 전략으로 분류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로 자리매김해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죠. 인근 단지와의 자존심 경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익도 많습니다. 건물을 높게 지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한 거리를 확보하기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동을 지을 때는 채광, 화재 등의 이유로 건물 간 거리를 일정 간격 이상 띄워야 합니다. 또 이 간격은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비례해 커집니다. 건물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건물간 간격의 하한선이 낮아져 빽빽하게 지을 수 있다보니 저층 건물은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죠. 고층 건물 꼭대기층에 지어지는 주거공간인 ‘펜트하우스’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보면 현재 시장에 초고층 건물 수요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고층 건물에 대한 동경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 같다’고 보기도 했습니다.”Q. 건물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건가요? “단점도 많습니다. 가장 크게는 공사비가 늘어나죠. 건물이 높아질수록 건물에 부딪히는 바람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 때 바람이 미는 힘은 풍속의 제곱에 비례해 늘어나죠. 계산해보면 건물 높이가 30층 이상인 건물은 바람이 미는 힘이 건물 자체의 무게가 누르는 힘보다 커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잘못 지으면 바람에 건물이 뽑힐 수도 있단 얘기죠. 이런 이유에서 건물을 높이 지으면 지을 수록 골조공사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같은 면적의 건물을 40층으로 지을 때보다 80층으로 지을 때 골조 비용이 2배 이상 들고 이는 최종적인 건축비용을 약 1.4배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공사 기간도 길어지겠죠.”Q. 그런데 유독 60층도, 100층도 아니고 49층으로 짓겠다는 설계안이 많은건 왜 그런 건가요? “재난 대피를 위한 공간 때문입니다. 건축법은 높이 200m 또는 50층 이상부터 초고층 건물로 분류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30층마다 한 층을 모두 비우는 피난안전층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곧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49층 아파트의 경우 ‘준초고층’으로 분류돼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양 가능면적만 보면 초고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초고층 건물에 적용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35층 룰 폐지가 다양한 높이를 지닌 아파트 단지 경관을 조성하기보다 획일적인 49층 높이 아파트를 낳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Q. 너도나도 고층으로 짓겠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누군가 사는 집 남쪽에 있는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재건축돼 햇볕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죠. 또 남산, 한강 등 서울 내 자연경관을 고층 건물에 있는 소수만 누리게 된다면 이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반포대교 남단 상부, 선유도 전망대 등 조망점 39곳과 조망축 26곳을 설정해 개발 이후 형성될 경관을 관리합니다. 한양도성 인근 역사도심, 한강변, 인왕산, 남산 등 주요산 주변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했죠.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참고해 경관 심의를 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관련 심의 때 심의위원의 평가 기준을 알기 어려워 통과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고층 설계를 허용하는 대신, 특정 단지가 경관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일부를 기부채납 형태로 개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대표적인데요. 당시의 35층 룰을 깨고 3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커뮤니티 센터를 일반에 개방하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준공 뒤엔 입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이를 폐쇄해 빈축을 사기도 했죠. 서초구청에서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2018년 5월 반포동 주민에 한해 개방하며 사태는 마무리됐습니다.”Q. 그래도 다들 고층으로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포주공1단지(1, 2, 4주구) 재건축 사례를 한번 보시죠. 55개 동, 5002채 규모 단지를 짓는 사업인데 지난달 조합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35층 층수 제한이 폐지되었으니 기존 설계안인 35층안 대신 49층안으로 바꾸자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공사 기간은 기존 대비 7개월 연장되고 공사비용은 약 2000억 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요? 찬성 634표 대 반대 1297표로 부결되며 35층안으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돼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데다가 이주·철거가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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