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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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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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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당41%
정치일반36%
대통령7%
국회4%
사회일반4%
검찰-법원판결2%
남북한 관계2%
기타4%

  • 주미대사 “러, 北에 첨단기술 제공시 결단력 있는 결정할 수밖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15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만약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이 생긴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진지하고 결단력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러시아에 주지시키고 있다. 러시아가 나름대로 강대국으로서 신중히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여개 분량의 무기를 지원했고, 러시아가 그 대가로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기술을 지원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조 대사의 발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 등이 ‘결단력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조 대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미국에서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그런 논의들이 (미국)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과거에 비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적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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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북부 주민들 “남쪽으로”… 당나귀 수레-도보로 필사 탈출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북부의 거점도시 가자시티에 살았던 건축가 카리만 마슈하라위 씨(27)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전한 피란 심경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해지자 13일(현지 시간) 50여 명의 가족, 친지들과 가자지구 남부로 피란길에 올랐다. 마슈하라위 씨 일가는 피란 첫날 야외에서 쪽잠을 잤다. 다음 날에는 남부 라파의 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지만 이곳에도 이미 30여 명이 있어 사실상 거주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며 험난한 피란 생활을 토로했다. 거듭된 공습과 구호물자 부족 등으로 가자지구 전체의 인도주의 위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당나귀-도보로 필사 탈출 한국 세종시와 비슷한 면적 365km²의 가자지구에는 230만 명이 거주해 인구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중 이스라엘의 지상군 공격이 집중될 가자지구 북부에만 약 110만 명이 산다. 강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물, 식량, 생필품 부족은 물론이고 육로 탈출구 폐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현재 가자지구 도로 곳곳에는 담요와 매트리스를 가득 실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차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나귀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거나 아예 도보로 이동 중인 사람도 많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가자지구 남쪽으로 이동할 운전사의 전화번호를 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같은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가자지구 북부 주민이 대거 몰려온 남부의 중심 도시 칸유니스 또한 피란민으로 넘쳐나 혼란이 상당하다. 탈출 과정에서 공격받을 것을 우려해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주요 탈출 통로에도 공습이 가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피란 행렬을 공격해 13일에만 최소 70여 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가자시티 주민 아흐마드 오칼 씨(43)는 WP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민간인이 공습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두렵지만 남쪽으로 가는 길에 아내와 아이들의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또한 “인구가 밀집한 전쟁터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 음식, 숙박 시설도 없이 이동시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고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 남은 주민 고통도 극심이동이 어려운 고령 환자, 임신부, 장애인 등은 아예 대피조차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4일 성명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의 강제 대피는 재앙적인 현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 실제 가자시티의 알꾸드스 병원 측은 14일까지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시설 폐쇄를 거부하고 있다. 이슬람 구호단체 적신월사 측은 “투석이 필요한 중환자, 인큐베이터의 신생아 등 수백 명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당장 피란을 갈 수 없다고 했다. 적신월사 관계자 또한 환자가 대피하지 않는데 자신들만 떠날 수 없다며 남아있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식수와 전기 공급 등을 차단한 것 또한 남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은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출산이 임박한 최소 5000명의 임신부 또한 식수와 출산에 필요한 물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비상 발전기조차 여의치 않은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사회의 구호품 또한 운송 통로가 막혀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다. 하마스가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인은 물론이고 가자지구 주민까지 ‘인간 방패’로 이용하기 위해 주민 대피를 막는다는 흉흉한 소문도 나돈다.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하마스가 주민들의 피신을 막고 있다. 관련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가 대피소에 머물다 남부로 피신하려던 일부 주민의 자동차 열쇠 등을 압수했다는 것이다. 하마스 측은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가짜 선전전”이라며 민간인 이동을 막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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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방해-주위엔 장벽…가자지구 주민들 필사의 탈출

    “짐을 꾸려서 집을 나설 때 방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이 집에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살고 있는 건축가 카리만 마샤라위 씨(27)는 가족들과 남쪽으로 피란길에 오르며 착잡했던 심경을 1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이 같이 말했다. 피란을 떠난 첫날 밤, 함께 탈출한 마샤라위의 대가족 50여 명은 야외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에는 남부 라파 지역 아파트로 피란처를 옮겼으나 이곳에는 한 집에 이미 20, 30명이 거주하고 있어 누워서 잠을 자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WP에 “스트레스와 피로가 극심해 머릿속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주민들 필사의 탈출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상대로 지상 전면전을 예고한 가운데 마샤라위 씨와 같은 가자지구 주민 수십만 명이 아비규환 속에 피란길에 올랐다. 전날 이스라엘군(IDF)은 가자지구 전체 주민 230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자시티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내로 가자시티를 떠나라는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군은 14일 대피령을 6시간 연장했으며, 도로 2곳을 ‘안전한 피란처’로 지정했다.이스라엘이 대피 시한으로 제시한 30시간이 경과했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아직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이스라엘 측이 정한 피란처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도로에는 담요와 매트리스를 가득 실은 차량들이 몰려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여기에 당나귀가 끄는 수레, 무작정 도보로 이동 중인 사람들도 줄을 잇고 있다.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남부지역 중심 도시인 칸유니스도 피란민들로 넘쳐나고 있다.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주민들의 대피를 막고 있다.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최고지도자는 13일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서안지구나 가자지구에서의의 이민은 없다. 대피 명령은 가자지구를 비워내려는 이스라엘을 선전전”이라고 주장했다.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구가 밀집한 전쟁터에서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 음식, 숙박 시설도 없이 이동시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고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스라엘에서도 당초 대피령을 내렸던 시간이 끝난 뒤에도 지상전에 바로 착수하지는 않고 있다. 리처드 헥트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대피) 시한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대피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필사의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자시티를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의료 지원 없이 이동이 어려운 고령 환자, 임신부, 장애인은 여전히 집을 떠나지 못한 채 남아있다. 탈출 과정에서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떠나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가자시티에 사는 아흐메드 오칼 씨(43)는 WP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민간인이 공습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두렵지만 남쪽으로 가는 길에 아내와 아이들의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피란 행렬을 공격해 피란민 70여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에 발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구호물품 막히고 물·전기 부족가자지구에서 남쪽 이집트로 연결하는 ‘라파 통로’에 피란민이 몰리고 있지만 이집트가 이 곳을 차단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국경의 북부 에레즈 검문소와 남부 케렘샬롬 검문소를 폐쇄해 ‘라파 통로’는 가자주민들의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집트 당국은 가자지구와의 국경에 군사 배치를 늘리고, 임시 시멘트 장벽까지 설치하고 있다. 이 곳에 모인 국제사회의 구호품 역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포위된 가자지구에서는 물 부족으로 고통이 악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물, 전기 공급을 차단하면서 가자지구 전역의 수도꼭지가 마르고 있고, 주민들은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에는 전기가 끊겨 의료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가자지구에서 한 달 안에 출산을 앞둔 여성이 5500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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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경제단체가 적극 후원… 극우 매체도 ‘확성기’ 노릇 [글로벌 포커스]

    최대 40명 안팎에 불과한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득세하는 배경에는 극우 매체의 지지, 보수단체의 자금 후원 등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리덤코커스의 돈줄 역할을 하는 조직은 1999년 설립된 보수 경제단체 ‘성장클럽’(Club for Growth)이다. 약 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세율 인하, 상속세 폐지, 정부 지출 및 사회 보장 축소, 온실가스 억제 조치 반대 등을 주장한다. 웹사이트에도 스스로를 “경제적 보수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의원을 상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유일한 단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프리덤코커스의 뿌리인 극우 강경 보수주의 운동 ‘티파티(Tea Party)’도 적극 후원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원들에겐 정치자금을 몰아주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상대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성장클럽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은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측에 약 3500만 달러(약 473억 원)를 썼다. 다만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자칭 ‘대안 우파(alternative right)’를 주장하는 극우 매체 ‘브라이브바트’ 역시 프리덤코커스 같은 극우 세력의 ‘확성기’ 역할을 한다. 2007년 창간됐으며 백인 우월주의, 외국인 혐오, 반(反)페미니즘 등을 노골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 매체는 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며 하와이주 출생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태어났다거나, 테러범을 지원했다는 황당무계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면서 경쟁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 “뇌 손상으로 각종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이브바트의 공동 창업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초기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낸 극우 선동가 스티브 배넌이다. 그는 2019년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극우 팟캐스트 방송 ‘워룸(War Room)’을 통해 브라이브바트 때보다 더 강경한 백인 우월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배넌은 3일 이뤄진 사상 초유의 미 하원의장 해임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배넌은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의 해임을 주도한 맷 게이츠 하원의원을 ‘워룸’에 자주 출연시켜 인지도를 대폭 높여줬다. 또 게이츠 의원과 함께 매카시 전 의장에 대한 해임 전략을 짜는 등 프리덤코커스 내 일부 의원을 배후 조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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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이스라엘-우크라 지원예산 패키지 처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예산을 패키지로 묶어 의회 승인을 얻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의 내홍으로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집권 민주당에 유화적이라는 이유로 3일 같은 당 소속인 미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을 전격 해임했다. 의장 공석 8일 만인 11일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차기 의장 후보로 결정됐지만 일부 강경파는 스컬리스 대표마저 반대하고 있다. 이에 새 의장 선출 및 두 전쟁에 대한 지원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의회와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달러(약 2700억 원)의 추가 군사 지원안도 발표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양쪽 모두에 대한 지원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둘 다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이 빠졌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이스라엘 지원 예산과 연계시켜 공화당 일부 의원의 반발을 희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공화당의 내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11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투표를 통해 스컬리스 대표를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공화당 주류가 선호하는 스컬리스 대표는 매카시 전 하원의장의 해임을 주도했던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 ‘프리덤코커스’의 지지를 받은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눌렀다. 하지만 조던 위원장을 지지했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스컬리스 대표가 새 하원의장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스컬리스 대표가 혈액암 투병 중이라는 점 역시 하원의장이라는 중책의 결격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의장 선출은 전체 435석의 과반(218표)을 얻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본회의 표결을 언제 실시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매카시 전 의장의 해임 이후 공화당 내분으로 하원은 거의 마비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새 의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모두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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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가 망해야 돈을 번다’…극단 대결을 이끄는 세력들[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주역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미국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2019년 ‘워룸(War Room)’이라는 극우 성향의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인근 건물에 방송국을 차리고 주 6일에 걸쳐 하루 4시간씩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룸은 미국 팟캐스트 순위 100위 안에 꾸준히 들어가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한 청취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배넌은 팟캐스트 출범 1년도 안 돼 누적 다운로드 수가 1억 회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을 대변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오염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면서 트럼프가 패한 2020년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허위 정보 수준이 도를 넘자 유튜브, X(옛 트위터)는 계정을 차단한 상태입니다.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헌정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 역시 그가 진두지휘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공화당 내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맷 게이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을 팟캐스트에 꾸준히 출연시키면서 해임 전략을 짰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불법 약물 복용 혐의 등으로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았던 게이츠 의원은 그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임했습니다.3일(현지 시간) 해임안이 가결된 뒤 배넌은 게이츠 의원을 비롯해 해임안 가결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매카시 해임의 설계자이자 영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청취자에게 방송 중 모금을 독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가 세력을 선동하고 이들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버는 ‘배넌식 생태계’를 완벽히 구축한 것입니다. ● 극우 매체 만들어 음모론 퍼트린 배넌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중심임을 자부해온 미국 의회에서도 강경파에 의한 극단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하원의장을 축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결 정치의 중심에 미국 극우 매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넌은 2007년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를 창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백인 우월주의, 반페미니즘, 외국인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극우 정치 세력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2012년 배넌이 본격적으로 경영을 맡은 뒤에는 정치 분야에서 허위 정보를 적극 생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 태생의 무슬림이라거나 그가 테러리스트를 지원했다는 허위 정보를 퍼트렸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적극 지지하면서 경쟁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뇌 손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민자, 흑인에 대한 공격적인 기사를 바탕으로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에도 지부를 만들어 전 세계적인 극우 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대결 정치의 씨앗을 뿌리는 동안 이를 만든 당사자는 돈벌이로 배를 불리는 중입니다.배넌은 2020년 미국 남부에 ‘우리가 장벽을 세운다(We Build the Wall)’는 캠페인을 펼쳐 크라우드 펀딩으로 26만 명에게 2500만 달러(약 334억 원)를 모금했습니다. 그는 이 돈을 이민자 차단용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할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을 사치품 구매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극단 지지층을 동원해 번 돈으로 배넌의 호화 생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136평 규모로 침실 4개, 손님용 공간 6개가 딸린 주택을 155만 달러(20억 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는 2021년에는 ‘1·6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증언을 거부해 의회를 모욕한 죄로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19시간 전 사면을 받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김어준 돈벌이 생태계’에 갇힌 민주당 배넌의 활동은 K정치에서도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한국의 극단 성향 유튜버들과 상당 부분 닮았기 때문입니다.친야 방송인 김어준 씨는 2012년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18대 대선 당시 부정 개표를 주장했습니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 행위가 드러나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재인 정부 분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때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논란을 일으킨 야권 인사들을 방송에 대거 출연시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했던 김남국 의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하다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을 받은 배우 윤지오 씨가 찾은 곳도 바로 김어준 방송이었습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 당시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는 본질과는 다른 화두를 던졌던 김어준 씨는 그의 말을 실천하면서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TBS 라디오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기간 김 씨가 벌어들인 수익이 총 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친야 성향 인물을 방송에 대거 투입시키면서 그의 유튜브 방송 조회수는 평균 100만 건에 달합니다. 그가 올해 1월 새로 만든 유튜브 방송은 첫날 하루에만 3000만 원에 달하는 ‘슈퍼챗’ 이익을 거둬 당일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에는 여론조사 업체를 직접 차려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 분석을 대가로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에게 1년에 10만원씩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김 씨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당 최고위원회에서 언급하는 등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 생산과 유통을 통한 돈벌이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 모양새입니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2월 ‘정치 무당 김어준’ 책에서 김 씨에 대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누린 정치평론가”라면서 “한국인의 증오와 혐오 본능에 불을 지름으로써 정치를 선악 대결 구도로 몰아간 방화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유튜버 중용하는 尹정부이러한 행태는 보수 세력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우파 성향의 일부 시민들은 기존 언론에 강한 불신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대거 유튜브로 유입됐고, 보수 유튜버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태블릿PC 조작설 등 각종 음모론을 설파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부정론을 내세워 보수층의 투표 불신을 쌓아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사실상 정치적 연합을 맺으면서 대패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또다시 중국 공산당 해커가 개입했다는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월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 극단 정치의 수혜자로 등극했습니다.오죽하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진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는 보수 유튜버들과 싸우려 한다”며 “전부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극우 유튜버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강성 유튜버 출신 인사를 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 전복 등 강경 대북관을 가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별도 사무실을 차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약 3억7000만 원 수익을 냈던 인물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의 12·12 쿠데타를 “나라를 구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역시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강성 보수 성향의 ‘김채환의 시사이다’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촛불시위에 중국인이 대거 참여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 핵심 참모 신분으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정 운영의 기조가 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념 논쟁을 비롯해 일반 국민 관심과는 동떨어진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 너무 큰 관심을 보인다”며 “문제는 대통령 스타일상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달라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국 정치의 수준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두 번씩 취재하며 가진 의문을 해외 정치와 비교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특수이익집단 패거리로 뭉쳐서 상식을 배척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해주신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empty@donga.com으로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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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네디 “무소속 출마” 제3후보 현실화… 美 대선판도 변수로

    미국 정치 명문가(家) 케네디 가문 일원으로 집권 민주당에 기반을 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변호사(69)가 내년 대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고령 정치 논란 속에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의 팽팽한 재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3지대 후보 등장이 현실화한 것이다. 양쪽 모두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다소 우세하다. ● 美 대선 변수로 떠오른 제3지대9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지지자를 향해 “나는 두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다. 무소속으로 미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에도 이 나라에 무소속 후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무소속 후보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1963년 암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1968년 피격으로 사망한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로 케네디가 직계다. 환경 전문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는 올 4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맞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무소속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양당제가 정착된 미국에서 제3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유력 후보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1992년 대선에서 득표율 19%를 기록한 로스 페로 후보 이후 케네디 주니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제3후보로 대선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실시한 ‘3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33%), 바이든 대통령(31%)에 이어 1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회 참석 기준인 평균 지지율 15%에 근접한 것이다. 다만 그의 대선 출마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분석은 엇갈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재출마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꾸준히 50%를 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계열인 케네디 주니어가 출마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제3지대 후보 출마설에 대해 “트럼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디 주니어 형제 자매 중 4명도 공동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항해 제3후보로 출마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에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케네디 주니어가 팬데믹 당시 백신 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극우 진영의 ‘백신 음모론’ 확산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것도 공화당과 유사하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성명을 통해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척하는 사람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면서 “(무소속 출마는) 가문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한 허영심에 불과하다”며 견제에 나섰다.● 바비큐 파티-특검 조사…바이든 잇단 악재바이든 대통령 재선 행보는 삐걱거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질 여사와 전날 오후 백악관에서 직원들과 함께 밴드가 연주하는 가운데 바비큐 파티를 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서 미국인 사망자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파티를 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폭스뉴스에서 “바비큐 불을 끄고 미국인에게 세계가 원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라”고 비꼬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8, 9일 자발적으로 특검 신문을 받았다. 특검은 메릴랜드주 연방검사장을 지낸 한국계 로버트 허 변호사다. 수사는 막바지 단계로 특검 결과에 따라 재선 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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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이란 대리전’으로 번지는 중동전쟁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체를 흔드는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안보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 ‘철통 방어’를 약속하며 핵추진 항모전단 등을 급파하고, 그간 하마스를 후원해 온 이란이 이번 이스라엘 공격을 승인했다는 등 배후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틀째인 8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제럴드포드함과 5척의 순양함 및 구축함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을 이스라엘로 파견했다. 또 최신예 전투기인 F-35 등 전투기 25대 안팎을 증파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필요시 억지 태세를 추가로 강화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본거지이자 대대적 로켓 공격이 시작된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스라엘은 자국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에 인명 피해가 클 수 있어 그간 전면적인 지상전을 피해왔다. 수많은 사상자 발생은 물론이고 주변 아랍국가와의 확전을 각오하고서라도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란이 하마스의 공격 배후에 있다는 정황도 나타나며 전쟁이 미국과 이란 간 ‘강 대 강’ 대리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이란 지원 무장단체 회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 작전을 승인했다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8월부터 격주마다 만나 이번 공격을 준비해왔다고 WSJ는 전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방어를 지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8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은 이 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는 라이시 대통령이 앞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 지도자와 각각 통화해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고도 전했다. 사상자는 연일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의 사망자는 9일 현재 119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전쟁에서 희생된 이스라엘 민간인 수가 지난 20여 년 사이 희생된 규모보다 더 크다고 전했다. 부상자 수도 총 5050명을 넘어섰다.美, 항모전단 파견-전투기 지원 착수… “이란, 2일 하마스 작전 승인”[중동전쟁]美-이란 대리전 양상 본격화이, 지상전 앞두고 美에 무기 요청바이든, 네타냐후와 이틀 연속 통화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하마스를 돕는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하는 조짐이다.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은 미국에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Iron Dome)’ 요격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지원을 요청하며 전면전 채비에 나섰다. 미국은 대규모 항모전단까지 급파하며 추가 지원에 착수했다. 이란 정부는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승인했다는 정황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그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추진 등 ‘중동 데탕트(긴장 완화)’를 통해 친미 진영의 복원을 꾀해 왔다. 반면 이란은 중동의 ‘앙숙’ 사우디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두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미국과 이란이 각각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물러설 수 없는 대리전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스라엘 지원하는 美, 하마스 돕는 이란미국은 지상군 투입 등 전면전 채비에 나선 이스라엘의 지원 요청에 구체적 지원책을 발표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이 미국에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과 재래식 폭탄을 유도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폭탄으로 바꾸는 합동정밀직격탄(JDAM), 기관총 탄약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날 해군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포드함과 순양함 5척, 구축함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을 이스라엘로 파견했다. 또 최신예 전투기 F-35를 비롯한 전투기 25대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틀 연속 통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상황에 대한 안보팀 보고를 받은 뒤 추가 무기 지원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미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억 달러(약 1350억 원) 규모 대통령사용권한(PDA) 추가 무기 지원 예산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이란 지원 무장단체 회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 작전을 승인했다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8월부터 격주마다 만나 이번 공격을 준비했으며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위협할 수 있는 다중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란은 하마스의 공습을 두둔했다. 주유엔 이란대표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대응에 관여돼 있지 않으며 순전히 팔레스타인이 스스로 한 것”이라고 배후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70년간 이어진 불법적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자행해 온 억압적 강점과 극악무도한 범죄들에 맞선 전적으로 합법적인 방어”라고 발표했다.● 미국발 ‘중동 데탕트’ 견제하려는 이란미국의 발 빠른 군사 지원은 이란이나 다른 무장단체가 ‘판을 흔들 수 있다’는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사태로 공을 들여온 중동 데탕트 구상이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철통 방어’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이란의 하마스 배후 지원 정황 등이 드러나며 이번 중동전쟁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전쟁은 최소 수주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대규모 항모전단을 전진 배치하는 것은 이란이나 다른 무장단체들의 하마스 무기 지원이나 직접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반면 하마스의 이번 공습 결정에는 미국 중재로 추진돼 온 사우디-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막으려는 전략적 목표가 주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비롯한 수니파 아랍권의 화해로 이른바 중동 데탕트가 이뤄질 경우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 투쟁 노선을 고수해 온 하마스는 입지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수니파 아랍권의 밀착이 자국 안보와 지정학적 입지를 위협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여 온 이란의 이해에도 부합한다. 이란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최소한 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다. 국제사회의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8일 ‘비공식 협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 안보리 협의를 앞두고 주유엔 이스라엘대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대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론전을 벌였다.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 이스라엘대사는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판 9·11 사태”라고 강조했다. 반면 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대사는 “유혈사태를 중단하고, 봉쇄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맞섰다.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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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여년 은둔’ 하마스 軍조직 수장, 이스라엘 기습공격 주도

    “우리 국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범죄 및 국제법과 결의안 거부, 미국과 서방의 (이스라엘) 지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7일 새벽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군사 조직 알깟삼 여단(IQB) 최고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사진)의 말이다. 하마스가 공격 직후 공개한 영상에서 데이프는 자신을 이번 공격을 칭하는 ‘알아끄사 홍수’ 작전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총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꺼내 들라. 때가 왔다”면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동참을 촉구했다. 그의 본명은 무함마드 디압 이브라힘 마스리이지만 ‘손님’이라는 뜻의 데이프를 가명으로 쓰고 있다.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피하기 위해 매일 밤 다른 동조자 집에서 지내는 관행에서 유래한 것이다. 데이프는 이스라엘 주요 지명 수배자 명단 가장 위에 올라 있다. 20여 년간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눈을 피해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마스의 로켓, 드론, 자살 폭탄 테러 등 공격을 주도해 왔다. 이스라엘군의 최소 7차례 암살 시도에도 살아남아 ‘목숨 9개 고양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한쪽 눈과 팔다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2009년 그를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당시 미 국무부는 그를 ‘하마스 군부 핵심 인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테러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프는 1965년을 전후해 가자지구 남부 한 난민촌에서 태어나 1980년대 가자 이슬람대에서 이슬람주의 학생 단체를 이끌다 1980년대 말 하마스에 가입했다. 이후 이스라엘 군인 납치, 살해를 비롯해 각종 테러 활동에 관여해 왔다. 1996년 민간인 50여 명이 사망한 이스라엘 자살 폭탄 테러도 그의 소행이다. 2002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당시 IQB 최고지도자 살라 셰하데가 숨지자 내부 경쟁을 이기고 최고지도자에 올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가 “이스라엘과 아랍 분쟁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데에선 외골수”라고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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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과한 주요 민생법안

    상습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車시동 안걸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동잠금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판단받는 장치다. 술을 마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재발급받게 된다. 면허 취소 기간만큼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경찰청은 향후 5년 동안 약 2만2000명이 이 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금 자동 신청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병원에서 서류 발급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이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만 받으면 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온라인, 팩스 등으로 전송해야 했다. 학폭 피해학생 요청때 가해자 출석정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즉시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징계처분 6호)나 학급교체(7호)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학폭위 조치 전에 학교장 직권으로 가해 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해 학생이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 처분을 위반하면 출석정지부터 퇴학(9호)까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교사의 정당한 학폭 대응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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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기 하원의장 후보들 親트럼프 일색… 누가 되든 극우

    미국 역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로 정국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차기 의장 후보로 친(親)트럼프 인사들이 부상하고 있다. ‘극우 대 극우’ 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화당의 강성 드라이브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그를 후보로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어 미 의회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차기 의장 후보들 모두 ‘친트럼프’4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공석이 된 차기 하원의장에 짐 조던 법사위원장(59)과 공화당 서열 2위인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58)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던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화당이 함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던 위원장은 이번 해임 사태를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모임 ‘프리덤코커스’ 의장을 지낸 대표적 강성 인물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아들 헌터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하원 탄핵 조사도 추진했다. 이민, 낙태, 외교 등 이념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 극우적 태도를 보여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던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맹 관계에 있어 많은 보수 인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스컬리스 원내대표 역시 2020년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다. 감세와 총기 소유를 옹호하며 과거 백인우월주의 단체 ‘큐 클럭스 클랜(KKK)’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미 의회 야구팀과의 연습 도중 반(反)트럼프주의자인 제임스 호지킨슨이 쏜 총에 맞았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병문안을 갔다. WP는 “많은 공화당원들이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성실한 당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프리덤코커스의 지지를 받으려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사태를 주도한 맷 게이츠 의원은 NBC방송에서 “스컬리스나 조던이 이끄는 하원이 매카시 때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 밖에 공화당 내 최대 분파인 ‘공화당 연구위원회’를 이끄는 케빈 헌 의원(62) 등도 거론된다.● 트럼프 “내 초점은 대선, 의장 선출 도울 것”11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하원의장에 선출되려면 과반인 217표를 얻어야 한다.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의석수 격차가 9석에 불과한 만큼 공화당 강경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앞서 매카시 전 의장은 15차례의 투표를 거쳤고 막판에 강경파의 지지를 끌어내 가까스로 선출됐다. 다만 현재 유력 후보들이 모두 강성파여서 공화당 내 다수인 중도 보수파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커스 몰리네어로 의원은 “단순히 의장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 내년 대선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강경파인 칩 로이 의원도 WP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하원의장 후보로 내세우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 헌법에 하원의장을 ‘하원 원내 인사’로 제한한 규정은 없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나의 초점은 그것(대선)에 전적으로 맞춰져 있다”면서 “그(하원의장 선출) 과정에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의장 직무를 잘 수행할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해임 사태를 촉발시킨 게이츠 의원은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 합류해 연설할 예정이다. 공화당 원로들은 물론 당내 대선주자 대부분이 게이츠 의원을 비판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게이츠 의원의 행동은 2026년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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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기 하원의장 후보 모두 ‘친트럼프’…美의회도 ‘우향우’

    미국 역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로 정국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차기 의장 후보로 친(親)트럼프 인사들이 부상하고 있다. ‘극우 대 극우’ 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화당의 강성 드라이브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그를 후보로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어 미 의회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차기 의장 후보들 모두 ‘친트럼프’4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공석이 된 차기 하원의장에 짐 조던(59) 법사위원장과 공화당 서열 2위인 스티브 스컬리스(58) 원내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던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화당이 함께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던 위원장은 이번 해임 사태를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모임 ‘프리덤코커스’ 의장을 지낸 대표적 강성 인물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아들 헌터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하원 탄핵 조사도 추진했다. 이민, 낙태, 외교 등 이념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 극우적 태도를 보여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던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맹 관계에 있어 많은 보수 인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스컬리스 원내대표 역시 2020년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다. 감세와 총기 소유를 옹호하며 과거 백인우월주의 단체 ‘큐 클럭스 클랜’(KKK)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미 의회 야구팀과 연습 도중 반(反)트럼프주의자인 제임스 호지킨슨이 쏜 총에 맞았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병문안을 갔다. WP는 “많은 공화당원들이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성실한 당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프리덤코커스의 지지를 받으려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사태를 주도한 맷 게이츠 의원은 NBC방송에서 “스컬리스나 조던이 이끄는 하원이 매카시 때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밖에 공화당 내 최대 분파인 ‘공화당 연구위원회’를 이끄는 케빈 헌(62) 의원 등도 거론된다.● 트럼프 “내 초점은 대선, 의장 선출 도울 것”11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하원의장에 선출되려면 과반인 217표를 얻어야 한다.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의석 수 격차가 9석에 불과한 만큼 공화당 강경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앞서 매카시 전 의장은 15차례의 투표를 거쳤고 막판에 강경파의 지지를 끌어내 가까스로 선출됐다.다만 현재 유력 후보들이 모두 강성파여서 공화당 내 다수인 중도 보수파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커스 몰리나로 의원은 “단순히 의장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 내년 대선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강경파인 칩 로이 의원도 WP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하원의장 후보로 내세우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 헌법에 하원의장을 ‘하원 원내 인사’로 제한한 규정은 없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나의 초점은 그것(대선)에 전적으로 맞춰져 있다”면서 “그(하원의장 선출) 과정에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의장 직무를 잘 수행할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해임 사태를 촉발시킨 게이츠 의원은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 합류해 연설할 예정이다. 공화당 원로들은 물론 당내 대선주자 대부분이 게이츠 의원을 비판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게이츠 의원의 행동은 2026년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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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화 강경파 8인의 ‘비토크라시’… 의회 파행 장기화 우려

    “미국 하원의장직이 공석임을 선언합니다.” 3일(현지 시간)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통과되자 워싱턴 의사당에 정적이 흘렀다. 야당 공화당의 한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매카시 의장의 해임을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이제 어떻게 할 거냐(Now what)?”라고 소리쳤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의 위기를 임시 봉합하자마자 터진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에 미 정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대혼돈에 빠졌다.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중심임을 자부해온 미 의회에서 ‘비토크라시(vetocracy·반대를 위한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원 8명이 이끈 극단적 거부정치 ‘거부권(veto)’과 ‘정치(cracy)’의 합성어인 비토크라시는 상대방의 정책과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극단적 당파 정치를 뜻한다. 2013년 오바마케어 도입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으로 미 연방정부가 폐쇄됐을 때 이를 개탄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사용하며 널리 알려졌다. 이날 해임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 내분에서 시작됐다. 매카시 의장은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자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해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재정적자 감축을 중시하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 ‘프리덤코커스’가 거세게 반발했다. 프리덤코커스 소속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2일 하원의장 해임안을 전격 제출했고, 하루 만에 이뤄진 표결에서 예상을 깨고 가결까지 몰고 갔다. 2015년 설립된 프리덤코커스의 소속 인원은 약 45명. 이 중 매카시 의장의 해임에 찬성한 사람은 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해임이 이뤄진 것은 하원의 의석 구조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양당 간 채 10석도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근소 우위 다수당이기에 당내 의원 중 일부만 이탈해도 주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권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지시한 매카시 의장에 대한 거부감과 공화당의 내홍을 내심 기대하며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여기에 공화당 강경파 8명이 동조하며 해임안이 통과됐다. 프리덤코커스는 그간 비토크라시를 무기로 의회를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매카시 의장 전임자인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프리덤코커스와의 힘겨루기 끝에 2019년 아예 정계를 은퇴했다. 매카시 의장은 올 1월 의장 선출 당시 프리덤코커스의 반대로 15차례의 표결을 거쳐 간신히 의장이 됐고 9개월 만에 쫓겨났다. 매카시 의장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바로 의장직을 사퇴했다. 프리덤코커스를 두고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후임 의장 선출 어려워”…파행 장기화 미 하원은 당분간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이 임시 의장에 지명됐지만 권한이 휴회 및 신임 의장 인준 등으로 제한돼 사실상 하원의 통상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 백악관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이 처한 시급한 과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신속한 의장 선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경파에 휘둘리는 정치 환경 속에서 어떤 공화당 인사도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이츠 의원은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를 차기 의장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그는 혈액암 투병 중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강경파 의원들의 입맛을 맞추면 주류 공화당 의원들과 어긋나게 된다”며 “차기 하원의장 선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국방수권법(NDAA) 등 핵심 법안 통과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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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덤코커스’ 美우선주의 성향… 득세땐 韓 안보에 악영향 우려

    초유의 미국 하원의장 해임을 주도한 야당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모임 ‘프리덤코커스’는 작은 정부, 감세, 반(反) 이민 및 낙태 등의 가치를 내걸고 공화당의 ‘우(右)클릭’을 주도하고 있다. 공화당 내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면 한국의 경제,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5년 결성된 프리덤코커스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내 주류 세력과도 수차례 갈등을 빚으며 미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프리덤코커스는 “미 의회가 미국인이 아닌 워싱턴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타협을 중시하는 워싱턴 주류 정치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소속 의원의 숫자를 공표하지 않지만 최소 20명에서 최대 45명 사이로 알려져 있다. 현 의장은 스콧 페리, 부의장은 짐 조던 의원이다. 매카시 의장의 해임을 주도한 맷 게이츠 하원의원(41)도 프리덤코커스 소속이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2016년 대선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 이들의 정치적 위상 또한 높아졌다. 2020년 대선이 사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도 동조하는 편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하원 내 공화당(221석)과 민주당(212석)의 의석 차가 9석에 불과하게 되자 이들이 미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됐다. 프리덤코커스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본 정책을 대부분 추종하고 있다. 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프리덤코커스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공화당이 외국 지원이나 무역전쟁 등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때 의회 차원에서 이를 제어하기 어려워진 만큼 “현 상황이 한국에도 좋을 게 없다”고 진단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월까지 처리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미 의회가 또다시 강경파에 휘둘리며 극한으로 충돌하면 실제 셧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원-달러 환율과 물가가 치솟는 등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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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CEO “구글, AI 검색시장도 지배할것”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사진)가 “구글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검색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쟁사를 견제하고 나섰다. 나델라 CEO는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미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검색 등 주요 사업을 분할해야 할 수도 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끼워 팔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MS 반독점 판결 이후 20여 년 만에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델라 CEO는 “구글이 검색 광고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으로 새로운 AI 기반 검색을 경쟁사보다 더 잘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독점권을 확보함으로써 (검색) 지배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이 지배하는) 이 악순환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며 “현재 구글이 가진 유통상의 이점은 (AI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깨기 어려운 독점 체제를 구축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AI 시장에서도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과 장기 계약을 맺어 아이폰 등에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탑재되도록 연간 최대 120억 달러(약 16조 원)를 지불했고, 이를 통해 MS 빙(Bing) 등 다른 검색엔진을 배제하고 검색 광고 수익을 독점했다면서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나델라 CEO는 “다들 인터넷을 오픈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구글웹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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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의 편지 경매 나온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서인도제도의 산살바도르섬) 발견 소식을 알리기 위해 쓴 편지가 처음으로 경매에 나온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크리스티 경매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 소식을 알리기 위해 썼던 1493년 편지의 라틴어 번역본이 매물로 나온다. 해당 편지는 엘리트 유럽인에게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초기 인쇄기를 사용해 찍어낸 것이다. 스위스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경매 낙찰가는 최대 120만파운드(약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티는 이 편지에 대해 “구할 수 있는 가장 초기의 콜럼버스 편지”라며 “당시 국제적으로 출판돼 열풍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콜럼버스는 1492년 스페인을 떠난 지 33일 만에 아메리카 대륙인 산살바도르섬을 발견하면서 사실상 유럽의 식민지 뱃길을 열었다. 콜럼버스는 유럽으로 돌아온 후 1493년 당시 스페인 왕실 재무상에게 보낸 이 편지에 “선단을 이끌고 인도로 항해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사는 섬을 발견했다”며 “무엇보다도 왕과 여왕을 위해 (이 섬을) 점령했다”고 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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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치료 중단’ 카터, 99세 생일축하 행사 깜짝 등장

    피부암 투병 중 올해 2월부터 연명 치료를 중단한 채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사진)의 99세 생일을 맞아 미 전역에서 축하가 이어졌다. 1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잔디밭에 카터 전 대통령의 이날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적힌 나무 케이크 모형이 세워졌다. 그가 세운 비영리 자선재단인 카터센터로 날아든 생일 축하 메시지는 1만7000건을 넘어섰다. 카터센터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보내온 축하 메시지와 사진을 디지털 모자이크로 만들어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 공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카터 전 대통령이 이룩한 바의 절반만 따라잡아도 좋겠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생일 전날 자택이 위치한 미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 깜짝 등장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카터 전 대통령이 부인 로절린 여사와 검은색 자동차에 나란히 앉아 등장하자 축하하러 모인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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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은행, 내년 中 성장률 4.8% → 4.4% 확 낮췄다

    부동산발 경제 위기로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은행(WB)이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4%포인트 낮은 4.4%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의 영향을 받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 역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2일(현지 시간) 발표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 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 4월 발표한 4.8%보다 0.4%포인트 낮춘 4.4%로 전망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반등 효과가 기대에 미달한 데다 집값 하락, 가계부채 증가, 민간투자 부진, 고령화 등 여러 악조건이 겹쳐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게 WB의 분석이다. 아디티아 마투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팬데믹 기간에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실시한 영향으로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다만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4월 발표 당시와 같은 5.1%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발 악재로 내년에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세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세계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및 태평양(EAP)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5.1%에서 5.0%로, 내년도 4.8%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가 1% 쪼그라들 때마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포인트씩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지역 성장률 전망치는 팬데믹, 아시아 외환위기, 오일쇼크 등 경제 위기가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1960년대 후반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은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정부, 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배경에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을 시행하면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전자제품 및 기계 분야 대미(對美)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WB는 대만 베트남 등의 경우 수년째 이어진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관세 전쟁의 결과로 대체 투자처로서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 왔다는 분석도 덧붙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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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 편지 경매에…최고 20억원 예상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서인도제도의 산살바도르 섬) 발견 소식을 알리기 위해 쓴 편지가 처음으로 경매에 나온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크리스티 경매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 소식을 알리기 위해 썼던 1493년 편지의 라틴어 번역본이 매물로 나온다. 해당 편지는 엘리트 유럽인에게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초기 인쇄기를 사용해 찍어낸 것이다. 스위스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경매 낙찰가는 최대 120만파운드(약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티는 이 편지에 대해 “구할 수 있는 가장 초기의 콜럼버스 편지”라며 “당시 국제적으로 출판돼 열풍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콜럼버스는 1492년 스페인을 떠난 지 33일만에 아메리카 대륙인 산살바도르 섬을 발견하면서 사실상 유럽의 식민지 뱃길을 열었다. 콜럼버스는 유럽으로 돌아온 후 1493년 당시 스페인 왕실 재무상에게 보낸 이 편지에 “선단을 이끌고 인도로 항해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사는 섬을 발견했다”며 “무엇보다도 왕과 여왕을 위해 (이 섬을) 점령했다”고 썼다. 그는 편지에 이 섬의 풍부한 자연을 칭찬하면서 “원주민들이 매우 소심하며 너무 의심하지 않고 관대해서 바보같다”고 묘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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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살고 당은 죽는다…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치[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은 후보 선출 작업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TV토론회에 가장 유력한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여론조사 압도적 1위인 자신이 다른 후보와 같은 자리에서 경쟁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트럼프 없는 TV토론회에서도 화두는 여전히 트럼프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트럼프의 열혈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최종 후보로 지명된다면 그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8명의 후보 중 6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38세 최연소 후보인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를 사면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끝내 트럼프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2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청중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네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로 올해 3월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회 폭동 선동,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돼 4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지만 마가들의 열성적인 지지로 경쟁에서 멀찍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냉정한 평가는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사법리스크로 드러난 이재명표 ‘선사후당’ 정치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공화국 순교자 이미지까지 가져가면서 민주당은 완벽한 ‘이재명당’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탄탄해진 친이재명계는 ‘이재명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을 강조하면서 승리의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과 언론플레이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국정운영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섰음에도 농성장에 한 번도 찾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도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날개를 달게 된 이 대표의 그간 행보 역시 짚어볼 점이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당을 이용하고, 강성 지지층을 통해 당내 비판 목소리를 억압했습니다. 이런 행보가 이어진다면 구속영장 기각은 이 대표나 민주당에 오히려 불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이 대표는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떠나 아무 연고 없는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선거 막판에는 계양을에서조차 국민의힘 무명 후보에게 추격당하면서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전국 유세 대신 본인 지역구 선거운동에 전념했습니다. 대선에서 서울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폐기했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꺼내 본인 지역구 선거에 활용했습니다. 이로써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민주당 후보가 초토화되는 데 일조했습니다. 당은 참패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도 굴하지 않고 한 달 만에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했습니다. 당 대표가 되자 그는 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야무지게 활용했습니다. 당헌·당규까지 고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신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면서 구성한 혁신위원회는 근본적인 당 개혁은 내팽개친 채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요구했던 당 대표 선거 대의원제 폐지 방안을 꺼냈습니다. 올해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을 촉구하면서 공개적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본래 약속대로 가결을 호소했다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신뢰를 얻으면서 당내 고질적인 계파 갈등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이야 어찌 되든 나만 살고 보겠다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사실 이 대표의 선사후당(先私後黨) 행보는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 입문 초기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을 활용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이 대표는 2008~2010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당 홈페이지를 보면 당시 이재명 부대변인 실명으로 낸 논평 22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논평 중에서는 제2롯데월드 반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거나 활주로를 신설해야 했기에 성남 지역의 반대가 컸던 사안입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추진했던 성남·하남·광주시 통합 반대 논평이 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이 대표는 당 부대변인으로서 지역 간 통합을 극도로 반대했고, 결국 통합은 무산됐습니다. 부대변인으로서 성남시장 자리를 지켜낸 이 대표는 다음 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보통 당의 부대변인은 지도부가 챙기지 못하는 사안이나 현안을 중심으로 당 입장에서 필요한 논평을 쓰는 역할을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걸린 논평을 직접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부대변인 시절 당이 원하는 논평보다 본인 지역구에 관한 논평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일반적인 부대변인들과는 확실히 달랐다”고 회상했습니다. ● 마가와 개딸, 극단 팬덤의 폐단자신을 변방 장수로 칭하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는 미국 주류 정치계의 아웃사이더 출신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지지층을 선동해왔습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검사나 특정 법관을 좌표 찍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마가 팬덤 정치 앞에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대한 공개 비판을 점점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홍보국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을 담은 웹자보를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배포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출석 시간과 장소를 적은 게시물을 올려 사실상 ‘개딸 동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개딸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에 나섰고, 일부 의원들은 무기명으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직접 찍은 부(否)표 사진을 공개하고,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촌극을 벌여야 했습니다.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환호할 때 아니다미국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단주의자나 선동가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 엘리트 집단, 정당이 민주주의의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딸에 점령된 민주당은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역설적으로 공은 이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직후 인터뷰에서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정부·여당을 향한 발언이지만 이 대표 스스로 실현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대표가 벌인 일로 인해 지난 대선 이후에 일어난 정치권 혼란을 지켜보면서 국민 피로감은 극에 달해있습니다.벌써 강성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징계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최고위원 모두가 친명 일색으로 꾸려진 데다 새로 입당한 수만 당원 역시 강성 이 대표 지지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이재명 쏠림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이 대표에게는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극단적 사당화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되 총선 승리와는 멀어지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비명계에 대한 공개 사냥을 멈추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인가. ‘선사후당’을 버리고 ‘선당후사’를 통해 개딸의 아버지가 아닌 국민 지도자로 성장할 마지막 기회가 이 대표에게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수준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두 번씩 취재하며 가진 의문에 대해 해외 정치와 비교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으로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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