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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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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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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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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선승리 위해 단합” 이낙연 “도덕성 회복부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두 차례 연기 끝에 28일 이뤄진 만찬 회동에서 이 대표가 당의 단합을 당부하자 이 전 대표는 당의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 전 대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처음으로, 올해 4월 이 전 대표 장인상에서의 회동 이후 석 달여 만이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이 대표 측에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 전 대표 측에선 친이낙연계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다. 이들은 2시간가량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두 사람은 이날 사전에 정해진 의제 없이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회동 후 논평을 내고 양측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초 두 사람은 11일 회동하려고 했으나 집중호우로 연기했고, 이후 다시 잡은 19일 약속도 전국적으로 수해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한 번 더 미룬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향후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최근 대북 송금 이슈로 8월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단합을 강조한 것도 이로 인한 당내 분란을 일찍이 차단하기 위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개딸’ 등 친명 지지층은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 등의 국면에서 당 지도부에 단호한 입장을 요구해 온 비명(비이재명)계를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이라 비판하며 공격해왔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이 대표 면전에서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당내 분열과 갈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검찰 등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기에 앞서 당내 분열부터 수습하기 위해 이 전 대표와의 회동을 통한 화합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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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지명’에 野 “방송장악 폭거” 與 “방송 정상화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공식 지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등 윤 대통령의 인선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여야 공방전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보의 지명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 맹폭했고, 국민의힘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은 이 특보의 지명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특보가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부인의 인사청탁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이 특보는 아들 학폭 논란, 본인 언론 사찰, 부인 청탁 의혹까지 이미 삼진아웃”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관련 상임위들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언론 장악 행태 외에도 자녀 학폭 은폐, 농지법 위반, 부인 인사청탁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의혹이 쏟아졌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 특보 자녀 학폭 논란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더라’ 식 추측만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이미 ‘반대’라는 답을 정해놓은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할 뿐”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특보는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라며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을 생각해 (당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해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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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신고’ 11명중 7명 거래내역 공개 거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가 27일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자진신고한 국민의힘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의 보유 액수를 공개했다. 거래내역은 공개에 동의한 의원들에 한해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 5명 전원과 민주당 김홍걸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7명은 국회를 통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이날 공보로 발간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5월 31일 기준 약 8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홍걸 의원(7300만 원), 유경준 의원(292만 원), 황보승희 의원(110만 원) 순이었다. 한때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도 김 의원이 87개로, 두 번째로 많은 황보 의원(25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양수 의원은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에는 8개 코인 2120여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2만 원어치만 보유하고 있었다. 권영세 김정재 의원은 소유 현황이 ‘등록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이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해 거래내역은 김상희 전용기 조정훈 황보승희 의원 등 4명에 한해서만 공개됐다. 가장 많이 거래한 의원은 황보 의원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인을 총 197회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의원들의 거래 횟수는 20회가 넘지 않았고 액수도 소액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문위가 법을 넘어서서 거래 내역까지 요구한다”며 거래 내역 공개에 거부한 대신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동시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합의되면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자고 했고 모든 의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익위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해 왔다. 김홍걸 의원은 “자문위가 자진신고한 내용을 유출했다”고 반발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총 2억5000만 원을 입금했고, 현재 남은 가상자산은 7300여만 원어치였다. 김 의원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5월 5일 이후에도 5월 6일과 8일 각각 1회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등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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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신고’ 11명 중 7명 거래내역 공개 거부…김남국 보유액 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가 27일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자진신고한 국민의힘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의 보유 액수를 공개했다. 거래내역은 공개에 동의한 의원들에 한해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 5명 전원과 민주당 김홍걸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7명은 국회를 통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이날공보로 발간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5월 31일 기준 약 8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홍걸 의원(7300만 원), 유경준 의원(292만 원), 황보승희 의원(110만 원) 순이었다. 한때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도 김 의원이 87개로, 두 번째로 많은 황보 의원(25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양수 의원은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에는 8개 코인 2120여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2만 원어치만 보유하고 있었다. 권영세 김정재 의원은 소유 현황이 ‘등록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이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해 거래내역은 김상희 전용기 조정훈 황보승희 의원 등 4명에 한해서만 공개됐다. 가장 많이 거래한 의원은 황보 의원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인을 총 197회 사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의원들의 거래횟수는 20회가 넘지 않았고 액수도 소액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문위가 법을 넘어서서 거래 내역까지 요구한다”며 거래 내역 공개에 거부한 대신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동시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합의되면 (권익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자고 했고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익위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해왔다. 김홍걸 의원은 “자문위가 자진신고한 내용을 유출했다”고 반발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총 2억5000만 원을 입금했고, 현재 남은 가상자산은 7300여 만원 어치였다. 김 의원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5일 이후에도 5월 6일, 8일 각각 1회씩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등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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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한 윤리자문위 고발할것”

    국민의힘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자진신고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유재풍 위원장을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6일 유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자문위는 이번 주 자진신고한 의원들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를 공개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통일부 장관 권영세 의원의 가상자산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 거래횟수가 400회 이상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김남국 물타기용”이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이 권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요구하는 등 역공을 펼치는 빌미를 줬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문위의 의원 명단 노출은 정치적 의도 아니겠는가”라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 성실하게 신고하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의 고발 방침에 민주당은 “야당 의원이 대상일 때와 천양지차의 태도”라며 “윤리심사자문위를 형사 고발로 입을 다물게 만들겠다니 도둑놈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독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비양심의 극치”라며 “일국의 현직 장관 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국무를 볼 시간에 가상자산 삼매경에 빠져 있던 것을 감출 변명이 그렇게도 없었나”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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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한 윤리자문위 검찰고발 방침

    국민의힘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자진신고 내용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유재풍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자문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따라 이르면 26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25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당에) 말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번주 중 의원들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를 공개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별도로 알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통일부 장관 권영세 의원의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 거래횟수가 400여 회 이상이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김남국 물타기’용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요구하는 등 역공을 펼치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자문위가) 의원 명단을 전체를 공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겠는가”라며 “그렇게 한 사람들을 그냥 놔둔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 성실하게 신고하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 내에선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처리를 두고 계파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당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는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자문위 권고대로 김남국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친명계 박범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권의 핵심인 권 장관도 코인 관련 의혹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런 문제를 논의할 윤리특위 1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김 의원을) 제명 가능하다가 아니라 제명해야 한다”며 “자꾸 권 장관도 몇백 번 했느니, 돈이 많느니, 왜 이것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분(김 의원)만 먼저 떼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당 지도부가 자체 가상자산 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것에 대해 “시간 끌려는 속셈이라 보이지 않겠느냐”며 “일벌백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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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난리에도…국회의장-여야의원, 해외 순방 강행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19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 등을 순방 중인 가운데, 당초 일정상으로는 필리핀이 아닌 몽골 방문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이 수해 피해를 입은 탓에 방문 국가를 필리핀으로 변경한 것. 국내에서도 집중 호우로 전국적 수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굳이 행선지까지 변경하며 순방을 강행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어기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의원 등은 24일부터 필리핀을 방문 중이다. 김 의장은 전날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필리핀 하원에서 페르디난드 마르틴 고메스 로무알데스 하원의장과 업무 오찬을 했다. 이번 방문은 로무알데스 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로무알데스 의장에게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다만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순방단은 애초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뒤 필리핀이 아닌 몽골을 찾을 예정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상으론 몽골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몽골에 홍수 피해가 나서 못 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도 수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데 국회의장이야 그렇다 쳐도 여야 의원들까지 계속 순방일정을 이어갔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달곤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순방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일정에 원래 여러가지 안이 있었고 몽골이 그 중 좀 더 유력한 행선지였을 뿐”이라며 “6월 제주포럼 당시 방한했던 로무알데스 의장이 먼저 답방 요청을 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지 중인 의원 외교 일정”이라며 “모든 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외유성으로 볼 소지는 일절 없다”고 말했다. 순방단에 속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보가 온 대로 일정을 소화한 것뿐”이라며 “(몽골에서 필리핀으로) 일정이 바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른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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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신고’ 의원 11명중 8명, 코인법안 발의… 이해충돌 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신고한 여야 국회의원 11명 중 8명이 최소 한 건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일부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일 때 가상자산을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경우 추후 상임위를 정할 때 회피를 권유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 의원 일부 ‘코인 육성법’ 발의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들 11명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권영세·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전용기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 등 8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과세 유예 등 가상화폐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 김남국 의원은 앞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관련 소득공제액을 늘리고 과세를 늦추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021년 5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은 2021년부터 그해 말까지 한 차례, 그리고 지난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을 쥐고 있던 시기에 법안 발의에 동참한 셈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과세를 포함한 규제에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지난해 1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권 의원과 함께 2021년 11월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 기본법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코인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보유했으며, 두 법안을 발의할 땐 보유 중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권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 방침을 밝히며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 의원도 코인 보유자로 밝혀져 (윤리특위 내)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인 투자 금액이 2억6000만 원이라고 밝힌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021년 11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이어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를 집중적으로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 “의원들 가상자산 전수 조사해야”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등 가상화폐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상태로 코인을 거래했던 의원들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가상자산 세제를 심사하는 기재위 소속일 때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알리고 투자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코인을 구매했을 당시 과방위원이었다. 김 의원도 “과방위원으로서 가상자산을 체험하기 위해 소량 구입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2021년 6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도 과방위 소속으로, 2021년 10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금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이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자문위에 가상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문위는 26일까지 의원들에게 코인 거래 내역 공개 동의를 받은 후 27일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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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400회이상-김홍걸 100회이상 코인 거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3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윤리자문위에 제출한 여야 의원 11명 가운데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8명에는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한 김남국 의원이 포함된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이에 따라 권 의원과 김 의원이 3년간 가상자산 (구매 이력을 합산한) 구매 누적 액수가 10억 원이 넘는다”며 “누적 구매 금액은 초기 투자 금액을 포함해 거래 과정에서 매수 금액을 모두 합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자문위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구입액을 누적하면 10억 원 이상 되겠지만 중간에 매도한 부분을 따지면 보유 규모가 최대일 때가 4000만 원 근처”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1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초 90% 이상 큰 손실을 보고 모두 매각했다”며 “올해 2월 1억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가치가 9000만 원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權 “장관때 코인 1000만원 구매”… 金 “상속세 내려고 투자 시작” 권영세 400회-김홍걸 100회 넘게 거래權 “단타 알아보려… 업무중엔 안해” 金 “올초 90% 넘게 손실보고 매각”두 의원, 코인 관련 법안 공동발의… 일각 “이해충돌로 볼 소지 있어”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3년간 가상자산 거래 횟수가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3일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파악된 두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횟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5월 장관 취임 이후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김 의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공제 확대 법안을 각각 공동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이해충돌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문위는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 사실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 8명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8명에는 자문위가 제명을 요구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포함된다.● 권영세 “장관 때 1000만 원어치 구매”권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적 구매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자문위의 지적에 대해 “누적 구매 금액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최대 보유 금액은 4000만 원 근처였고 현재는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상임위나 본회의 중에 (거래)한 것이 없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일 당시에는 코인을 이미 모두 매도한 뒤였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란 자문위 지적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지역 활동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단타를 어떻게 하나 알기 위해 주말에 해봐서 횟수가 많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액수를 줄여 1000만 원가량 (가상자산을) 샀다가 다시 전량을 매도했다”며 “가상자산 거래가 통일부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없고 업무시간에 거래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021년 3∼5월 1억5000만 원, 올해 2월 1억1000만 원 등 2억6000만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부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 원의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2021년 3월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며 “2021년 투자금은 올해 초 약 90% 이상 큰 손실을 입고 최종적으로 모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거래 횟수가 100회인지,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000만 원-100회 이상 이해충돌 소지”권 의원, 김 의원 등 7명(김남국 의원 제외)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데 대해 자문위 관계자는 “징계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 금액 1000만 원 이상 또는 거래 횟수가 100회를 넘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 정무위 등은 회피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문위 관계자도 “이해충돌 기준은 위원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정한 것”이라며 “1000만 원 정도면 사익 추구라고 봤고 100회 이상이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의정활동의 성실성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내역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을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한 소수의 국회의원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해야 할 입장이 됐다”며 반발했다. 여권에서는 “자문위가 누적 구매금액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 제명 건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적액으로 따지는 건 도박에서 판돈을 셀 때 쓰는 방법”이라며 “구매 총액으로 계산하면 김남국 의원의 총액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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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권 침해, 학생부에 기재’ 입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교사의 권리와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서울 서초구 초1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커지자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본보에 “무너진 교권의 회복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도 어렵다는 인식을 교육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학생 징계 조치사항을 학교생활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법 개정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국민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법 개정 문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교권 침해를 기록하는 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합법적인 학생 지도 활동에는 아동학대죄 적용을 배제하는 초중등교원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권한과 면책 사유가 법에 명시되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은 시도교육감과 광역의회에 권한이 있다. 이들이 개정을 거부하면 조례를 고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바뀌면 이에 어긋나는 조례는 힘을 잃는다. 정부 여당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학생인권조례, 교육감이 개정 거부땐 상위법 고쳐 개선 추진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진보 교육감들 “학생인권 보호” 제정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까지 막혀… 교육부 “기울어진 운동장 고쳐야”野 “학생인권조례 탓 몰고가면 안돼” 올해 초 경기의 한 초교에서는 ‘칭찬 스티커’를 못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가 이런 ‘악성 민원’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힌다. 이 조례는 2010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광역시도로 확대됐다.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최소한의 생활 지도마저 학생 인권 침해로 몰고 가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학생 인권-교권, 기울어진 운동장” 경기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강력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1년 11월 신설된 조항에는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배우는 곳인데, 학생들에게 어떤 훈육도 할 수 없게 손발을 묶어놨다”고 토로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운 교권 침해 사례는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조례에는 ‘휴식권’이 보장돼 있다. 지난해 10월 한 초교에서는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교사가 깨우자 학생이 교사에게 교과서를 두 차례 집어던졌다. 이달 한 초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이 담긴 욕설을 하자 교사가 훈육했더니 학부모들이 교사 교체와 사과문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 중심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바로잡고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감들 스스로가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개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기류다.● 교사도 ‘방패’ 필요… 野 협조 관건 상위법이 개정되면 이와 충돌되는 학생인권조례도 수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뒤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법적 근거로 내세우면 교사는 딱히 대응할 방안이 없다. 현행 교원지위법 등에는 이를 방어할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 학생 즉시 분리, 아동 학대 면책 등 교권 조항이 강화되면 교사에게도 ‘방패’가 생기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교권 침해 상황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도 변화가 생긴다. ‘상위 법률’인 교원지위법이 교사의 권한과 지위를 강력히 규정하면 ‘하위 조례’인 학생인권조례는 교원지위법에 배치되는 한 무효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교원권리법’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쫓아낼 권리, 학생 훈육에 학부모 참여를 요구할 권리, 교원이 경솔한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교권 침해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단순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닌,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할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명예 훼손 및 타인의 학습권 침해 금지 등 24개 조항을 학생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역시 중요하고, 이를 침해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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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국회서 코인 200회 거래-잔고 99억… “두세번 매매” 해명과 달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에 대해 ‘제명’을 윤리특위에 요구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과, 그동안 (거래) 해왔던 여러 내역 등을 고려해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 및 횟수, 현금화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 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적 제한이 있어서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자문위는 내부적으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약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김 의원에게 상임위 외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 코인을 산 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며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문위가 요구한 ‘제명’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회의 후 통화에서 “다른 사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자문위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 자문위 “소명 전체적으로 불성실” 윤리특위 “9월 국회전 징계 결론” 의원 11명 코인 보유, 이해충돌 소지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에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결과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상임위 때 200회 이상 거래”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코인을 200회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약 99억 원이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소명한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올해 5월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못 한다”며 “우리는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식상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리특위 “9월 정기국회 전 결론”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18대 강용석 전 의원(성희롱)과 19대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에 대한 2건만 권고대로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해 징계안이 폐기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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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국회서 코인 200회 거래-잔고 99억… “두세번 매매” 해명과 달라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에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결과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상임위 때 200회 이상 거래”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코인을 200회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약 99억 원이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소명한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올해 5월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못 한다”며 “우리는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식상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리특위 “9월 정기국회 전 결론”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18대 강용석 전 의원(성희롱)과 19대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에 대한 2건만 권고대로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해 징계안이 폐기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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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윤리특위에 요구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과, 그동안 (거래) 해왔던 여러 내역 등을 고려해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 및 횟수, 현금화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 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적 제한이 있어서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자문위는 내부적으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약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김 의원에게 상임위 외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사서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며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자문위가 요구한 ‘제명’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회의 후 통화에서 “다른 사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자문위 결과를 존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가운데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경우)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김남국 “상임위때 두세번 코인거래”라더니… 최소 200회 드러나“(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자문위는 앞서 18일 열린 6차 회의에서도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김 의원에게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상임위 때 200회 이상 거래”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200회 코인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약 99억 원이었다고 했다.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소명한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 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못한다”며 “우리는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식 상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윤리특위 “9월 정기국회 전 결론”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수위인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이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18대 강용석 전 의원(성희롱)과 19대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에 대한 2건만 권고 대로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해 징계안이 폐기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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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판 ‘탈피오트’ 만든다” 김진표, 국방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방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국방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국방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공동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장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이스라엘은 1979년부터 군 현대화를 위한 시책으로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 최고’를 의미하는데, 매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공계 영재를 선발해 최첨단 군사장비 개발, 사이버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다.김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도 이공계 우수 인재의 ‘교육-군 복무-취업 및 창업’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므로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요 대응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사관학교를 구상 중이다.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김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소신을 갖고 있었던 과제”라며 “관련 법안이 없으니 그 근거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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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수사 대신 자꾸 정치한다”… 與 “‘정당한 영장’ 조건 뒤에 숨지말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대북송금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에 대해 검찰 탓을 하며 반발한 것.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다시 시작됐다”며 “검찰의 조작 본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며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추인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불거진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은 청구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 얘기를 했지 않나”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그 (영장) 내용을 보고서는 (당내)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부결 때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 친명 핵심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바로 직후에 ‘정당하지 않으니 부결한다’라고 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이 대표는 의원들의 결의와 관계없이 이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은 ‘정치 탄압’ 따위의 선동을 또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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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불체포 포기 하루만에 이재명 사법리스크…與 “李, ‘정당한’ 조건 뒤에 숨지 말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대북송금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에 대해 검찰 탓을 하며 반발한 것.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다시 시작됐다”며 “검찰의 조작본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추인한 지 하루만에 다시 불거진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당에 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당 내 의견이 엇갈렸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은 청구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청구’ 얘기를 했지 않나”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그 (영장) 내용을 보고서는 (당내)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닐 것이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내비친 것. 다만 부결 때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 친명 핵심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바로 직후에 ‘정당하지 않으니 부결한다’라고 하기엔 부담이 크다”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겠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은 ‘정치탄압’ 따위의 선동을 또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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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수해복구 투입” 野 “재난 정치적 이용”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권 카르텔에 대한 발언 대목에서는 작정한 듯 몹시 격앙된 어조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했다. 정부가 6월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5000억 원 이상의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정치 편향성을 띠거나 활동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난 노동 및 시민단체 보조금이나 태양광발전 분야 등이 일단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환경단체 등 이권 카르텔 겨냥”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며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을 한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피해 현장 방문에 이어 이날도 충남 공주시 탄천면을 방문해 “예산 투입 많이 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며 피해 농민들을 달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에 대해 “이권 카르텔에 쓰이는 보조금을 제로(0)로 만들면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 이를 우선적으로 수해에 쓰자는 것”이라며 “장관들에게 ‘이권 카르텔’로 새고 있는 세금을 싹 끌어모으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겨냥한 이권 카르텔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미호강 정비를 막았던 환경시민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우로 미호강이 범람하며 순식간에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는데, 그 배경엔 미호강 배수 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를 막았던 환경단체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부추겨온 환경단체를 비롯한 이권 카르텔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궁평2지하차도 침수는 인재이며 경직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환경단체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말했다.● 野 “정치적 이용 안 돼”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시스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 환수, 폐지 등등은 모두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내키는 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위험한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 반윤(반윤석열) 그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참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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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해 원인 文정부때 하천정비 소홀 탓”… 野 “대통령-주무장관 등 컨트롤타워 부재”

    여야는 17일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어나자 국회 일정을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가 최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수해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지류·지천 정비 사업 소홀에 책임을 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지도부와 함께 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방미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충남 공주시 옥룡동 등 침수지역을 찾아 지원책을 논의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며칠 전 관계부처에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번 주 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해 재난비 조기 집행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수해 대응을 두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미 일기예보로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무 장관이 (해외에 있어) 전부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가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를 촉구하는 한편 “수해 피해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책임과 원인에 관한 문제는 좀 신중하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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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혁신위장 “분열은 혁신대상”… 이낙연계 “마녀사냥 발언” 반발

    “혁신위원장이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발언을 쏟아낸 속내는 무엇인가.” 친이낙연계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7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체성부터 공부하라”고 직격했다. 전날 김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정치적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 비명(비이재명)계도 “김 위원장이 대놓고 이재명 대표 편을 들고 있다”라며 “역시 친명(친이재명) 혁신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당을 쇄신하기 위해 꾸려진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계파 갈등 한가운데에 들어선 모습이다.● “혁신위, 친명색 드러내”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혁신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다’라고 언급했다”며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무슨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설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며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격”이라며 “혁신위가 출범한 이후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건 참신한 혁신 의제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옐로 카드’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정인을 지목해 모욕적인 언사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혁신이라면 김은경 혁신위는 재정비해야 한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다른 친이낙연계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지금 자기 계파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게 대체 뭐가 있냐”며 “나쁘게만 보려는 의도”라고 했다. 친낙계뿐 아니라 비명계에서도 “혁신위가 친명계만 대변한다”며 부글부글하는 모습이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굳이 이 전 대표를 콕 집어 말한 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입장을 대리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 호남지역 초선 의원은 “혁신위 구성원이나, 1호 쇄신안의 내용, 의원 실명 저격 등을 보면 혁신위가 현역 의원 전부를 기득권이자 혁신 대상으로 보는 듯해 반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혁신위가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느낌”이라며 “그러니까 혁신위에 힘이 안 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권 관계자는 “혁신위가 출범할 때부터 멤버 구성을 두고 ‘친명 일색’이란 지적이 나왔던 만큼 발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 “당 통합 강조한 것뿐” 친명계는 예상치 못한 파장에 당황해하며 당내 분열 확산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지금은 수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친명계 한 재선 의원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건 부적절했다”며 “김 위원장은 특정인을 지적하기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자급 의원들이 단결, 단합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듯하다”고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의 어른으로서 통합의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힌 것일 뿐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며 “‘분열도 혁신 대상’ 발언도 당내 계파 갈등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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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연내 경제사절단 우크라 파견”… 野 “한-러 관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계기로 한국 기업인과 정부 고위급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올해 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돼 전후(戰後) 재건 협력을 논의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7일 YTN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인프라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간곡한 말이 있었다”며 “우크라이나가 위험하지만 안전 지역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사절단이나 기업 대표단, 또 정부 고위급까지 포함한 사절단을 연내에 파견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경제사절단을 잘 꾸려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고 앞으로 착착 준비하겠다”며 “한국 기업들의 진출 전망이 밝아졌고 큰 기반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한-러시아 관계가 냉각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판단된 부분”이라며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와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확인함과 동시에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중론”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가 우리 동맹국도 아닌데 죽을 각오로 연대해 싸우겠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러시아를 사실상 적으로 돌리소 있다.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오송읍) 궁평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주장해 “부적절한 비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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