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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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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8%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R&D(연구개발)를 키우기 위해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대해선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인데 재원은 한정돼 있다”면서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라며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게는 현장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부지런히 현장을 보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도 철저하게 현장 맞춤형으로 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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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장 규율 엄격한 北서…” 김주애, 시스루 옷 입고 등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공개석상에 시스루 옷을 입고 등장했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주애와 함께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 주애가 공개석상에 등장한 건 지난 3월 15일 항공육전병부대 훈련지도와 강동종합온실 준공식 참석 이후 두 달 만이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주애의 옷차림이었다. 이날 그는 양팔 부분이 시스루 원단으로 이뤄진 소재의 의상을 입고 나타났다.RFA는 이에 대해 “북한에선 잘 찾아볼 수 없고, 한국과 서방 국가에서는 성인 여성이 주로 입는 복장”이라며 “복장 규율이 엄격한 북한은 셔츠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붉은색 치마를 입는 게 주애 또래의 보통의 복장”이라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이를 두고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의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주애의 장발 스타일에 대해서도 그 나이대에서 흔치 않다는 사실이 전해진 바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3월 SBS라디오에서 “북한에서 초중고 남녀는 머리를 몇 센티(㎝) 기를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주애는) 머리를 길렀다”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잘라야 돼?’ 이런 내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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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일반론으로 동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의 딸·부인과 관련한 ‘가족 찬스’ 의혹을 강하게 질책했다. 오 후보자의 딸 오 씨는 20세 때 경기 성남시 땅을 모친으로부터 약 4억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친에게 3억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며 “탈법과 적법의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는 의혹을 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거래가 이상하다. 딸한테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그 땅을 증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이에 “송구하다”면서도 “6억 원 정도로 평가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를 했는데 가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그 가치가 6억 원이니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데 맞느냐.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따져물었다. 오 후보자는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 후보자의 답변에 “합리적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했겠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오 후보자는 “네”라고 답하며 증여세 절감이 이유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남편 찬스’ 의혹도 받아왔다.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아내를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약 5년간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 후보자가 높은 임금을 받자 급여 일부를 아내에게 나눠주며 절세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오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송구스럽다”면서도 “운전 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아내가 도와줬고, 한 사람분의 직원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박범계 의원도 “소추권은 없지만, 대통령을 정말 소환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오 후보자는 이에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답할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 “수사 의지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장이 된다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 등 일반론이라는 전제하에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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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증원 절차 제동 못건다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획대로 의대 증원이 진행되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이 된다. 차의과대를 포함한 인원은 전년보다 1489명~1509명 늘어난 4547~4567명이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와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항고심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의대생에 대해선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 자체는 인정한 것.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의대 증원 관련 정책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라고 보고 원고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총 49건을 냈다.의료계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전까지 결론이 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을 늘리려는 정부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교협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각 대학들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수시모집 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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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우원식 선출에 “당선자들 판단, 그게 당심”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16일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선출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단 경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심이 추미애 당선인에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얻은 추 당선인의 의장 후보 선출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다.이 대표는 ‘의장 경선 과정에서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물음에는 “저도 한 표”라고만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에 대해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변에서 당 대표 연임론이 나오는 데 실제로 연임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임기가 약 네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연임론을)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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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명심’ 업은 추미애 꺾었다…국회의장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을)이 16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당초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얻은 추미애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이 의장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던 당 안팎의 예상을 깬 이변이다. 우 의원은 내달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장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우 의원을 의장 후보로 뽑았다. 우 의원은 당내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 추 당선인을 제쳤다.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의장 경선 후보에 등록했던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지난 12일 중도 하차하면서 경선은 우 의원과 추 당선인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우 의원은 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제기하는 법안들이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옳은가를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했다.이어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에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간의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 등이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4선·경기 군포)이 민홍철 의원(4선·경남 김해갑)과 남인순 의원(4선·서울 송파병)을 제치고 선출됐다. 2012년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간사를,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표 체제 들어 친명계로 분류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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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개혁국회 이끌어갈 ‘준비된 개혁의장’ 필요” 지지 호소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은 16일 “개혁국회를 잘 이끌어갈 ‘준비된 개혁의장’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진행되는 의장 경선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올렸다. 추 당선인은 “역대 국회가 구성되면 ‘제발 싸우지 말라’는 것이 단골 주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제발 제대로 좀 싸워 달라’는 것”이라며 “180석을 갖고도 미완의 개혁에 멈춘 21대 국회를 향한 질책이자 5년 만에 촛불정권을 내준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이어 “대통령의 독선과 폭주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로 입법부의 권능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개개 국회의원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고 든든한 방어막이 돼 줄 강한 의장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을 뚫어내려면 당원과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민심 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추 당선인은 “의장 개인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을 당당하고 깨끗한 검증된 의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저 추미애 지난 30년의 정치역정에서 원칙과 소신으로 국민과 당을 위해 오롯이 개혁정치의 길을 걸어왔다”며 “개혁국회의 성공이 곧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이며 민주당 재집권의 견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오전 당선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의장 후보에는 추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출마했다. 당초 의장 경선 후보에 공식 등록했던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 중도 하차했다. 의장 후보 정견발표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민주당은 당선자총회 이후 선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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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취임 2주년 맞아 ‘굿즈’ 판매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대통령실 굿즈(기념품)’를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굿즈는 용산 대통령실의 새로운 상징체계가 새겨진 손목시계 6종과 발달장애 예술인들과 협업한 생활용품 및 문구류 10종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굿즈는 윤 정부의 ‘따뜻한 정부’ 기조를 반영해 특별 기획됐다. 손목시계를 제외한 모든 상품을 ‘디스에이블드(발달장애 예술인 전문 에이전시)’와 ‘아트위캔(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소속 발달장애 작가들과 협업해 제작했다.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과 파우치, 유리컵, 메모지 등은 1000원에서 7500원 사이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통령실 엠블럼이 박힌 리유저블컵은 1만3000원이다. 손목시계는 6만 원대다. 굿즈는 용산어린이정원 기념품점 ‘꿈나래마켓’ 팝업존에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다만 남성용 4종과 여성용 2종으로 구성된 손목시계는 오는 6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디스에이블드’의 김현일 대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이 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으며, 판매수익금은 작가 명의로 기부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기념품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비전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특색있는 상품이나 다양한 사회계층을 도와 홍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굿즈는 기존 청와대 기념품 판매 장소였던 사랑채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한다. 국민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해 추가 판매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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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떠나는 송경호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 책무 다할 것”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이 14일 이임사를 통해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송 지검장은 오는 16일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후 이임식에서 “다수의 서민들을 울리는 민생 범죄 척결과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 대응을 우리 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 공정 경쟁의 토대를 흔드는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균형있게 사건을 처리하고자 노력했다”며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범행 동기를 차단하고 범죄 수익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힘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억나는 사건도 많지만 지난 2년간 약 100회에 걸친 직원 간담회를 통해 760여 명의 직원들과 소통한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고민했던 순간들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신임 이창수 검사장과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리라 믿는다”는 말을 남겼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송 지검장을 비롯해 김 여사 수사를 총괄했던 중앙지검 지휘부는 승진 인사를 통해 전면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53·30기)이 임명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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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방탄 아닌 상남자 도리”…檢 인사 비판에 尹 엄호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는가”라며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된 인사를 두고 “김건희 수사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하자 이를 엄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올렸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등을 총괄해 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면 물갈이했다.홍 시장은 “역지사지(易地思之) 해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 번 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해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가며 나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손실케 해도 처벌 안 받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김건희 수사 방탄용 인사”라고 맹공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현 전주지검장은 성남FC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야당 탄압 선봉장에 섰던 친윤(친윤석열) 라인”이라며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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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당심이 명심, 명심이 민심…국회의장 되면 이재명 대권가도 도움될것”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이 14일 “국회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돼 실제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게 한다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확실히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회가 할 일을 한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정성호·조정식 의원 등은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했다. 당 지도부가 의장으로 추 당선인을 사실상 추대하기 위해 친명(친이재명)계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당선인은 추대론이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는 물음에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개혁 정치를 해내는 국회로 힘을 모으는 것이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고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친명계에서 자신을 이 대표의 ‘대립군(代立軍)’으로 표현한 데 대해선 “당 대표가 차기 유력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여러 정책을 생산해낸다든가 당과 의회 사이에 유기적 역할 분담이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추 당선인은 또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께서 신속하게 민생을 회복해주고, 정부가 민생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것을 견제해내고 대안을 찾아달라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민심에 따라 압도적 제1당으로서 민주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원구성을 해야 된다. 입법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관문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추 당선인을 추대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말이 나온 데 대해 당내에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5선, 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drop) 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 같은 게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 자리 아닌가”라며 “(의장 자리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1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범야권 192석을 제외한) ‘8표의 정치’가 함의하는 바가 크다”며 “추미애 당선인이 공세적이고 공격적이고, 국회의장으로서의 일종의 중립성까지 뭉개면서 과연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8표의 정치를 잘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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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꽁꽁 가린채…여친살해 의대생 檢송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14일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서초서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최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살인 의도가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최 씨는 지난 6일 강남역사거리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A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이별 통보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로 송치된 최 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최 씨가 수능 만점자 출신이자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 그의 이름과 대학, 과거 인터뷰 등이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반영해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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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송경호 현 중앙지검장(54·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는 대검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3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대장동 사건 등 굵직한 수사가 산적해 있다.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오던 송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김창진 1차장검사(31기)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고형곤 4차장검사(31기)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한다. 이들의 정식 부임일은 오는 16일이다. 한편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급 이상 인사들이 연쇄 사직했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이주형 서울고검장(25기), 최경규 부산고검장(25기), 노정연 대구고검장(25기), 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 한석리 울산지검장(28기), 박종근 광주지검장(28기), 배용원 청주지검장(27기) 등 7명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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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업체 댓글조작 폭로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사망

    1세대 수학 일타강사로, 인터넷 강의 업계의 불법 댓글 조작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우형철 씨(강사명 삽자루)가 사망했다. 향년 59세. 13일 업계에 따르면 우 씨는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유족 의견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고인은 1995년 남강학원을 설립하며 강사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비타에듀와 이투스교육, EBS 등에서 강의하며 2010년 전후 ‘일타’ 수학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강의 자리에 실제 ‘삽’을 들고 와 삽자루라는 예명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인은 2017년 자신이 속해 있던 이투스가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기 위해 댓글 알바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폭로했다. 이후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202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15일 오전 6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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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의료계 ‘정부자료’ 공개 예고에 “재판 방해 의도”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하며 2000명 증원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한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과 남은 의료진 격무 등에 대응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방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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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 일본땅’ 지도 물의…행안부 “즉시 삭제”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사이버교육 자료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자료 화면을 사용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삭제 조치했다.10일 행안부에 따르면 A 위탁업체는 행안부 의뢰에 따라 지진·해일 관련 행동요령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지난 2월 말부터 교육 영상으로 활용돼 왔다. 그런데 영상 중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등장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문제의 지도는 일본 기상청 자료를 활용한 미국NBC 방송 화면을 발췌한 것이다. 일본 기상청은 올해 1월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킨 이 자료를 쓰면서 논란이 됐었다.행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즉시 삭제하고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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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인 손 잡은 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전통시장行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청계천 일대를 산책하는 등 시민들과 만나 소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는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거리에서 만난 직장인이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토로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를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정원에 놀러오라고 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현장 행보에는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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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폰 켜두고, 휴식 기대하지마” 발언한 ‘이 임원’, 결국 회사 떠나

    초과노동을 당연시하는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은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의 취징(璩静) 홍보담당 부사장이 결국 회사를 떠났다.10일 중화권 매체 펑황망 등에 따르면 취징은 노동절 기간인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자신의 더우인(틱톡의 중국명) 계정에 직장 문화와 관련한 본인의 생각이 담긴 4~5건의 짧은 동영상을 올렸다. 취징은 해당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24시간 켜놓고 항상 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홍보 부서 직원은 연휴에 쉬는 것을 기대하지 마라” “나는 (일하느라) 아들의 생일을 잊어 축하한다는 말을 못 한 적 있다” 등의 말을 내뱉었다.취징의 발언은 7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을 통해 인기 검색어에 오르며 ‘지우링허우(1990년대생)’ ‘링링허우(2000년대생)’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을 분노케 했다. 미국·홍콩 증시에 상장된 바이두 주가는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7일 한때 4%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취징은 9일 오전 위챗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기업문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회사를 대표한 내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과문을 낸 같은날 오후 미국 CNN 등 일부 매체는 취징이 이번 논란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반면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취징이 회사를 떠난 것은 맞지만, 이미 지난달 새 회사를 설립해 사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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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소서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法 “존엄성 침해” 일부 승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불법 고문 방식인 이른바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한 모로코 국적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그는 2022년 12월 국가에 4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김 판사는 이날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조치”라고 했다. 이어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로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케이블타이나 박스테이프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앞서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머물던 A 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됐다. 이때 A 씨는 보호소 직원으로부터 새우꺾기 등을 당했다고 한다. 새우꺾기는 손과 발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손발을 포승줄로 연결해 배가 바닥에 닿은 U자 형태로 몸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또 직원들은 A 씨에게 헬멧을 씌운 뒤 박스테이프를 칭칭 감아 머리와 헬멧을 고정시키고 케이블타이로 헬멧을 조인 것으로도 드러났다.이 사건은 2021년 9월 사단법인 두루 등이 A 씨가 새우꺾기를 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법무부는 “(수갑, 포승줄, 헬멧 등) 보호장비는 A 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A 씨의 자해와 시설물 파손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A 씨에게 법령에 근거 없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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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대표, 9일 오후 입원”…15일까지 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9일 입원했다. 민주당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조금 전 입원했다”고 알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떠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는 전반적인 검진과 시술 등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가 이번에 받을 치료는 올해 초 피습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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