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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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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100%

  • 5·18묘지 무릎꿇은 김종인에 “왜 왔나”… 봉하마을선 “힘내라”

    31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 일행이 나타나자 지지자들 사이에선 “김종인 멋지다. 박수!” “힘을 팍팍 실어주자” 등 응원이 터져 나왔다. 권양숙 여사는 “최선을 다해 한번 해봅시다. 이번 총선에서 뭔가 보이는 것 같으니 열심히 해 달라”고 말했다. 불과 20일 전 이곳을 찾은 안철수 의원에게 쏟아진 비난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날 오전에 찾은 광주와도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5·18 묘지에 무릎 꿇었지만… 지난달 29일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위원장과 지도부는 이튿날 곧바로 광주로 달려갔다. 자신의 과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참여 전력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다. 31일 오후 봉하마을 방문에 앞서 오전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 앞에선 무릎을 꿇었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국보위에 차출되다시피 들어가 나라를 위해 일했다 해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5·18민주화운동 단체 관계자 30여 명은 이날 ‘국보위 참여 후회 없다는 사람은 참배할 자격이 없다’ ‘전두환 때 받은 훈장을 반납하고 와라’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 김용갑 “김종인, 국보위 적극 참여 의사” 주장 그러자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국보위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었던 인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며 “강제로 차출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국보위 구성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시 부가세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국보위에 가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고문은 김 위원장이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이라는 데 대해서도 “마치 자신이 저작권자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민정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남재희 정책위의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남 전 의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김종인 조항’이라고 여러 차례 기고문까지 쓴 적이 있다”고 일축했다. ○ 김종인 강경 모드는 내부용? 새누리당은 원샷법 처리 무산 직후 “김종인 체제 이후 더민주당이 더 운동권식 투쟁을 일삼는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광주에서 “포용적 경제 체제를 목표로 걸고 더 많은 민주화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당 정체성 확립을 강조했다. 당 일각의 강경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비대위 출범 직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우(右)클릭’ 행보를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 위원장이 여당과 이미 합의한 ‘원샷법’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안 내용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자신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라는 프레임을 지키는 한편 ‘우클릭’ 행보에 대한 당 내부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의 거센 비판에도 당내 주류 비주류 모두 일단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태도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까지 사퇴한 마당에 ‘김 위원장 체제까지 흔들리면 공멸’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잠복한 내부 갈등은 정체성 논란 외에 ‘공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수면 위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길진균 leon@donga.com / 광주·김해=차길호 기자}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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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과 통합선언 천정배 “야권, 非호남선 與에 맞설 방책 필요”

    국민의당과 통합한 천정배 의원(사진)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호남은 뉴DJ들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호남에서 (현역 의원 탈당으로) 더민주당은 새로운 인물을 공천할 것이고, 국민의당도 그런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의 호남 공천권 행사 여부에 국민의당 기존 현역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물갈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천 의원은 국민의당과의 통합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뉴DJ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전망이 보였다”며 “안철수 의원도 패권주의와 기득권 구조를 넘어서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강력하게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 전 야권 연대에 대해선 안 의원과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호남에서는 경쟁이 있어야 하지만 비호남 지역은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새누리당에 의석을 주지 않을 방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민주당이 획기적으로 패권 체제를 해체하고 연대해도 좋을 만한 상황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총선 전 야권 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천 의원은 더민주당을 탈당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천 의원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다. 서로 야당하자는 법 아닌가”라며 “다수당이 소수당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만 소수의견을 가지고 영원히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선 다소 부정적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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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의 흔적’ 지우는 김종인… ‘國父 발언’ 비판한 천정배

    《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야권의 세력 재편 양상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대 진영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더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7일 대표직을 내놓고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전권을 넘긴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은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 통합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 창당을 앞두고 호남 신당 추진세력 추가 통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측의 총선 진용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면서 정체성,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 ○ ‘당권 교체’ 순탄치 않을 더민주당 운영과 총선 지휘를 총괄하게 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더민주당은 외형상 안정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 흔적 지우기 과정에서 당 정체성과 공천 주도권 등을 놓고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당권교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해서 공동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보 단일화라는 것도 선거 막판에 가서 이야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표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합의한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당 운영과 총선 전략 등에서 김 위원장과 문 대표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의 총선 과반 저지를 위해 범야권이 뭉쳐야 한다는 ‘연대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우선 당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선(先)자강론’을 펴고 있다. 당내에선 김 위원장의 자강론을 뒷받침하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소장 정치 신인 위주로 구성된 뉴파티위원회(위원장 이철희)는 이날 ‘갑질’ 정치인 거부, 막말 정치인 거부 등의 내용을 담은 ‘뉴파티 거부 10계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만간 당내 인적 쇄신 등을 주장하는 정풍(整風)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총선 목표를 두고도 “새누리당 과반 의석 저지”를 주장한 문 대표와 달리 김 위원장은 “현재 의석(109석) 이상 당선”을 강조했다. 당 밖인 새누리당을 의식하고 있는 문 대표와 내부를 바라보는 김 위원장의 시각 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같은 김 위원장 중심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반작용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당 관계자는 “당분간 김 위원장의 자강론이 힘을 얻겠지만 선거가 임박할수록 이상론인 자강론보다는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는 연대론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선거가 78일 남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반대파의 목소리를 눌러가며 당을 얼마나 쇄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선 갈등 빚는 국민의당천정배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당은 한숨 돌린 표정이다. 하지만 급격히 커지는 몸집만큼 더 복잡해진 내부 갈등을 제대로 해결해 내지 못할 경우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지뢰’는 호남 현역 의원 공천 문제다. 천 의원의 합류로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천 의원은 그동안 호남 ‘물갈이’를 주장하며 기존 광주전남 현역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공천룰 논의가 본격화되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휘발성 높은 문제다. 당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도 작지 않다.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안철수 의원,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과 달리 천 의원, 합류설이 나도는 정동영 전 의원은 진보적 색깔이 뚜렷하다. 천 의원은 26일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의) 이승만 전 대통령 국부(國父) 발언은 뉴라이트 인식을 드러낸 심각한 문제”라며 “한 위원장이 사과도 하고 개인 견해로 축소했지만 아직은 미흡한 만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 합류한 인사들이 독자 신당을 추진하던 ‘머리’들이 많은 만큼 당내 헤게모니(주도권)를 둘러싼 싸움은 불가피해 보인다. 천 의원은 물론이고 곧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정 전 의원, 박주선 의원, 김민석 전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한결같이 ‘거물’급이다. 김한길 의원과 안 의원 사이도 그다지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안 의원 측 천근아 연세대 교수는 최근 당 회의에서 “지금 국민의당의 모습은 어떠하냐. 감동도 대단한 새로움도 없다”고 김 의원 측을 겨냥했다. 김 의원 측은 안 의원 측에 천 교수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는 시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일부 당원들이 당 지도부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행사 주최 측이 발언을 막으며 행사를 종료하려 하자 이들은 안철수 의원에게 다가가 “이런 것이 패권주의 아니냐” “새 정치를 이렇게 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당초 부산시당은 김현옥 부산진구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려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김병원 전 경성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해 소동을 마무리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부산=차길호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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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으로 통합 선언

    분열을 거듭하던 야권이 이번에는 통합을 통한 세 불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사분오열(四分五裂)하던 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가칭)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잇따른 ‘실책’으로 주춤하던 국민의당은 통합을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25일 통합을 선언했다. 통합 당명은 국민의당이다. 외견상 국민의당이 흡수 통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천 의원이 실속을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천 의원은 창당 후 공동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이날 “호남지역 공천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인물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의견이 합치됐다”고 말했다. 호남지역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천 의원은 전날 오후 광주에서 상경해 안철수 김한길 의원과 만났다. 이날 오전 김 의원과 작성한 합의문에는 △민주적 당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 공천을 위한 절차 마련 △신당 추진 인사들과의 통합 계속 등이 담겼다. 안 의원 사당(私黨)화 논란과 호남 ‘뉴DJ’ 공천 등에 대한 천 의원의 요구를 구체화한 것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천 의원의 더민주당 합류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그러나 최근 위기감을 느낀 안 의원 측이 더 적극적으로 천 의원 측 요구를 수용하면서 더민주당에 일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으로선 천 의원을 통해 기존 호남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는 효과도 노린 듯하다. 하지만 천 의원과의 합의 내용은 호남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더민주당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해 가을부터 천 의원 합류에 공을 들여왔다. 최근에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한 데 이어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공개적인 통합 논의를 하자”고까지 했다. 당 관계자는 “천 의원이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요구해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천 의원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 ‘이중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천 의원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호남권 연대를 추진했던 박주선 의원도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천 의원과 연대에 합의했다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에 천 의원이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은 전날 박 의원을 만나 통합을 제안했으며 박 의원도 이번 주 내에 통합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권노갑 전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까지 합류하면 더민주당과의 경쟁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게 국민의당 시각이다. 최근 통합에 합의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민석 전 의원도 순차적으로 국민의당과 통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정동영 전 의원도 다음 달 2일 국민의당 창당 전후로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5일 전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여성경영인 대상 특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곧 저의 진로와 거취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밝힐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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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영입 1호는 주진형 한화증권 사장

    증권업계의 ‘돈키호테’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사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다. 더민주당은 25일 주 사장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주 사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권가에서 뜨거운 인물이었다. 2013년 취임한 뒤 전체 직원의 21%를 내보내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여의도의 칼잡이’로도 불렸다. 증권업계의 관행을 깬 과감한 개혁도 추진했다. 고수익 단타투자로 증권사의 수익을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한 매매거래를 제한하고 이와 연계된 개인 성과급 제도를 없앴다.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리포트를 쓰기 위해 사내 편집국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라는 비판과 더불어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논란도 많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경제, 언론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한화그룹 측과도 불화설이 나왔다.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긴 지난해 9월 한화그룹이 후임자를 내정하면서 사실상 퇴진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주 사장이 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전산회사 한화S&C와의 거래를 거부한 것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반대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세계은행 컨설턴트로 일하다 1996년 귀국해 삼성생명을 거쳐 컨설팅기업 AT커니 이사, 삼성증권 전략기획실장,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 담당 상무와 전무를 역임했다. 은사인 정운찬 전 총리를 통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직설적으로 말해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자기 식견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했다. 주 사장은 “김 위원장을 돕고 싶었다. 많은 경제학자가 양극화 문제 등을 얘기하지만 원론적인 얘기 혹은 비분강개 수준에 머물 뿐 대안은 허술했다”며 현실 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영입 1호’가 되는 셈이다. 주 사장의 부친인 고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경실련 고문 등을 지낸 진보적 경제사학자다.길진균 leon@donga.com·주애진 기자}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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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후임 인재영입위원장에 김상곤… 김종인과 ‘공천 힘겨루기’ 벌일수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난해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사진)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자리는 문재인 대표가 맡아왔지만, 문 대표가 대표직 사퇴와 함께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후임자를 물색해 왔다. 사실상 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게 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전권을 장악한 가운데 인재 영입 부분은 김 전 교육감이 맡게 됐다. 도종환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문 대표는 인재 영입에 있어서도 당의 혁신과 변화에 부합하는 신진 인사와 새로운 인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김 전 교육감이 그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혁신안을 강조해온 문 대표는 마지막까지 혁신에 방점을 둔 것이다. 여기에 혁신안을 만든 주역인 김 전 교육감이 다시 등장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공천 혁신안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재 영입은 공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교육감이 자신이 영입한 인사들의 비례대표 공천이나 전략공천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측은 김 위원장이 전권을 쥐고 있지만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 공천은 시스템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 대표가 애초 분권형 체제를 구축해 놓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김 위원장 측은 “김 전 교육감의 인재영입위원장 인선은 문 대표와 김 위원장이 합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갈등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문 대표는 22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선대위 인선을 추인할 예정이다. ‘김종인 체제’ 출범에 따라 당내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몸을 낮추고 있다. 김 위원장이 친노 패권주의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당장 25일로 예정된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는 친노 진영인 신기남 노영민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무감사원이 엄중 징계를 요청한 만큼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탈락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노 의원은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놓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두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등 사실상 ‘공천 배제’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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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시장 개방 원안대로 통과돼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리퍼트 대사가 이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이달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리퍼트 대사는 18일 이 위원장을 만나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 게르하르트 사바틸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 라비 케왈람 주한 호주대사대리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4개국 대사가 서명한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개정안은 외국 로펌의 한국 내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제약하는 여러 조건을 담고 있다.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을 더욱 완전하게 개방하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퍼트 대사는 “모든 당사국이 만족할 수 있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갖고 법안 협의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다”며 “관련 부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적극 협력해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국회가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면 통상외교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4개국 대사들이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한-EU,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법률 시장을 3단계로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 회사를 만들 때 △외국 로펌의 지분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해야 합작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 법인은 송무 공증 노무 등 업무는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심의 중단이나 보류가 아니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관련국 사이의 협의 과정을 살펴가며 1월 임시국회나 2월 국회 때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없는 만큼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 우방국들을 잘 설득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관련 전문가는 “원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향후 상대국들과 생길 수 있는 다른 통상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방법”이라며 “국회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단체들은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실질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데도 4개국 대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입법 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사관 측이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지만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장관이 주한 4개국 대사관 측과 만나 의견을 이미 들었다”며 “실무 차원에서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양측이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거의 원안대로 7일 통과됐으나 이상민 위원장이 전체회의 상정을 보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는 올해 7월에, 미국은 내년 3월에 적용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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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창당전 교섭단체 등록’ 주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의 다음 달 2일 창당 전 원내 교섭단체 등록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대했던 호남에서 전북 의원 9명의 ‘불(不)탈당 선언’에 이어 주초 탈당을 예고했던 전남 지역 의원 5명도 탈당을 보류하거나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이번 주 동반 탈당을 예고했던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18일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떠나는 마당에 탈당이 올바른 길인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 이윤석, 박혜자, 이개호 의원도 최근 모임을 갖고 탈당 결정 시기를 좀 더 늦추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13일 안 의원 탈당 이후 16명(안 의원 포함)이 더민주당을 이탈해 14명이 합류하면서 이달 중 교섭단체 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직 합류하지 않은 최재천 신학용 의원과 이들 전남 의원 5명의 합류를 전제로 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탈당 기류에 변화가 생기고 영입에 공을 들여 온 더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탈당도 불투명해졌다. 더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친노(친노무현) 패권 청산’ 의지를 내비치고, 문재인 대표도 사퇴 방침을 시사하면서 동요하던 의원들이 당 잔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대표가 사퇴할 경우 “문 대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더민주당 의원들의 탈당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호남에서 더민주당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 의원 측이 ‘현역 의원 합류와 공천은 별개’라는 뜻을 밝힌 것도 탈당을 막는 이유 중 하나다.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음 달 15일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민의당은 총선 때까지 87억9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당은 다급해진 표정이다. 창당준비위 문병호 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에게 박영선 천정배 의원 영입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가 이날 공개됐다. 문 의원은 박 의원에게는 당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제안할 것을 권유했고, 천 의원에게는 자신감을 살려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국민의당은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입당을 발표하는 등 외부 인사 영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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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수평적 구조 ‘협동조합형 정당’ 차별화 시도

    창당을 앞두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13일 안 의원의 탈당 이후 16명(안 의원 포함)의 현역 의원이 연이어 더불어민주당을 이탈하면서 국민의당은 기세를 올리는 듯했다. 더민주당 소속 일부 전남 의원들의 탈당까지 예고되면서 ‘호남 제1당’의 자리는 사실상 국민의당으로 넘어갔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세 불리기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무차별적인 영입으로 ‘새 정치’를 추구했던 국민의당이 ‘구세력’의 이미지까지 떠안게 됐다는 얘기다. 이는 여론조사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호남에서 더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선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더민주당은 최대 걸림돌인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 없이 ‘호남 물갈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향후 지역구 의원들과 영입 인사들의 교통정리 등이 난제로 남게 됐다.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 국민의당은 기존 정당과 다르게 당내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한 당헌·당규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을 국민과 당원의 결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협동조합형 정당’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형 정당은 지구당-시도당-중앙당으로 이어지는 기존 정당의 피라미드식 구조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식 구조를 강화한 모델이다. 수평적 리더십 구축을 통해 안 의원 사당화 논란을 차단하고 현역 의원들의 입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창당준비위원회는 17일 대변인에 최원식 의원을 임명하는 등 2차 인선을 했다. 민생경제위원장에 장병완 의원, 통일위원장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법률위원장에 임내현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에 김승남 의원, 디지털정당위원장에 김관영 의원, 창준위원장 정책특별보좌역에 권은희 의원이 임명됐다. 권오휴 전 에이씨닐슨코리아 대표는 홍보고문, 표학길 서울대 교수는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게 됐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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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호남지지율, 국민의당 앞질러

    1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1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단독 선두는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더민주당은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에 역전했다. 문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16%를 차지해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 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3%포인트 올랐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빠졌다. 문 대표의 새 인물 영입 행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충성도가 약한 새누리당과 박 시장 지지층을 일부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지율 격차는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당 지지율에서도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36%로 1위를 지켰지만 한 달 전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야권(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두 배 가까이로 상승했다. 야권 분열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1%였다. 다만 국민의당은 1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다. 호남 정당 지지율 변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더민주당은 이번 조사에서 32%로 국민의당(30%)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지난주 조사에서 19%에 그쳤던 더민주당은 한 주 만에 13%포인트나 수직 상승했지만 국민의당은 11%포인트 떨어졌다. 정치권에선 더민주당 탈당 의원에 대한 반감, 영입 인사 검증 부실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12∼14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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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김종인 원톱 굳히고… 안철수는 MB맨-TK 공략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권 주요 정치세력의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우클릭’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출현으로 야권의 지지 기반이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층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내년 대통령선거도 중도, 보수층 공략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더민주도 중원 공략에 사활 더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5일 “김종인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 원톱으로 모시기로 했다”며 공동선대위원장 구상을 철회했다. 호남 출신 공동선대위원장 뜻을 접은 것. 단독과 공동을 놓고 당 안팎에선 한때 문 대표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출발부터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던 터였다. 더민주당의 ‘우클릭’ 전략은 급조된 게 아니다. 지난해 말 더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번 20대 총선이 3당 체제로 치러지고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인재 영입 경쟁이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영입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수혁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등 대부분 중도, 보수 성향이다. 15일 영입한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도 마찬가지다. 유 전 사장은 퇴임 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유창의교육원 교수로 활동해 왔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안철수 신당에 맞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중도, 보수층을 향한 혁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중원(中原) 전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MB맨 공략 공들이는 신당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가 보여주듯이 어쨌든 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MB(이명박 전 대통령)맨’과 대구경북(TK) 지역 주요 인사를 잇달아 접촉하며 영입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민의당에는 MB 정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 이태규 씨가 창당실무지원단장을 맡고 있고, 정용화 전 MB 정부 연설기록비서관도 광주에서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MB 정부가 중도실용 노선을 주장해온 만큼 국민의당과 접점이 적지 않아 주요 공략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이 우파에 치우친 만큼 MB 정부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면 자연스럽게 TK와 중도, 보수층에 대한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등 MB맨 영입설에 대해선 “글쎄요”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아직까진 정책적 보수 공략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30대 벤처창업가 이준서 씨(39)와 허지원 씨(36)를 영입했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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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파견법은 최악”… 朴대통령 처리 호소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간제법을 미루더라도 파견법 등 나머지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으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어휴”라고 한숨까지 내쉬며 국회를 압박했지만 문 대표는 논의 자체에 응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서면 담화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야당 탓하고, 국회 탓만 하는 ‘탓통령’이라고 하고 싶다”며 “억지 주장과 무리한 요구만 하는 ‘떼통령’의 모습도 보여 줬다”고 원색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했다. 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는 건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주요 지지 기반인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순순히 응한다면 호남 지지층 이탈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계까지 돌아설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서도 야당과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6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 정부 “대기업 파견금지로 법안 보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정부가 파견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제조 대기업의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파견법을 다시 보완해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4일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법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파견법에 대해 ‘재벌 편들기’라고 반대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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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늘릴 파견법은 꼭…” 타협안 내며 노동개혁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중 기간제법을 뺀 나머지 4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전격 제안했다. 고용노동부조차 예상하지 못한 승부수다. 그동안 야당과 노동계는 5개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반대하며 분리 처리를 요구해 왔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스스로 노동개혁의 절박성을 고려하고 결단해서 만든 절충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은 유보하면서라도 파견법만큼은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일자리’다. 기간제법은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파견법은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에 파견을 허용해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기회와 수를 늘려 보자는 취지다. 박 대통령의 절충안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악재 속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개혁법안의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다급한 인식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은 파견제도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개 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줘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이번에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와 25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회 역할 촉구를 위한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제계는 “국내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노동계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극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없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엔 찬성하기 어렵다”며 “흥정하듯이 하나 깎아 줄 테니 하나는 통과시켜 달라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 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고용부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워크숍 제안을 일축했다. 유성열 ryu@donga.com·길진균·김창덕 기자}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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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노갑 “평생 민주화 이끌었는데… 黨의 민주화는 못이뤄”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회견을 마친 권노갑 상임고문은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으로 갔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반이면 거르지 않고 동교동계 ‘식구’들과 함께 찾는 곳이다. 이날은 혼자였다. 김 전 대통령 묘 앞에 선 그는 굳은 표정으로 참배했다. 분향한 뒤 그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다. 권 전 고문은 탈당 회견에서 “평생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하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어왔지만, 정작 우리 당의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서도 “이제는 문재인 대표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야권 세력 재편이 본격화됐다. 권 전 고문의 탈당이 기름을 끼얹었다. DJ의 ‘분신’이라는 그의 탈당은 호남이라는 더민주당의 확고한 지역적 기반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사실상 분당(分黨)이다. ○ “절이 떠난다는 게 마음 아프다” 권 전 고문은 1961년 DJ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2009년 DJ가 서거할 때까지 늘 곁을 지켰다. 이후 현실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둬 왔다. 하지만 그의 탈당은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이후 불편한 동거를 해 온 당내 ‘친노(친노무현)’ 세력과의 결별로 받아들여진다. 당시에는 친노 세력이 당을 나갔지만 이번에는 반대의 처지가 됐다. 권 전 고문은 최근 주변에 “DJ가 절인데 절이 떠난다는 게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고 김희철 전 의원이 전했다. DJ와 동교동계가 당을 만든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얘기다. 하지만 권 전 고문은 “호남에서 보니까 탈당하지 않는 게 오히려 DJ 정신에 반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DJ 묘역 참배 후 15일 탈당할 예정인 정대철 상임고문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숙고에 들어갔다. 정 고문의 부친인 고 정일형 박사도 야당사의 정신적 뿌리다. 권 전 고문은 조만간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동교동계 이훈평 전 의원은 “권 고문과 정 고문의 탈당으로 더민주당은 이제 야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잃게 됐다”며 “60년 정통 야당의 정체성을 새로운 당에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동교동계의 이탈은 사실상 분당”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의 탈당으로 더민주당은 수도권 일부, 친노·386운동권 중심의 협소한 정당으로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표는 “호남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새롭게 당을 만든다는 각오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논평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쇄 탈당 속에서 특정인의 탈당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확산되는 탈당 바람 범동교동계의 탈당 러시도 본격화됐다. 김옥두 이훈평 남궁진 윤철상 박양수 전 의원 등이 이날 탈당계를 냈다. 박지원 의원은 “다음 주 중 (호남의) 이윤석 김영록 박혜자 이개호 김승남 의원 등과 탈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J 고향 전남 무안-신안 지역구 이윤석 의원은 “DJ 정신의 계승자들이 당을 떠나고 있다. 권 전 고문과 상의하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인천 계양을 최원식 의원도 이날 눈물을 흘리며 탈당했다. 최 의원이 탈당하면서 지난해 12월 13일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더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은 안 의원을 포함해 12명으로 늘었다. 13일에는 주승용(전남 여수을) 장병완 의원(광주 남)의 탈당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호남 의원 30명 가운데 더민주당 소속은 13명만 남는다.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에 이어 전북에서 다른 의원 2, 3명도 탈당을 고민 중이다. 더민주당 이탈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영선 의원은 “당을 수습할 시간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정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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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DJ는 ‘이념 넘나든 수혈’ 했는데…

    새 인물 수혈은 ‘양날의 칼’이다. 정치권에선 1996년 4월 구성된 15대 국회를 인재 영입의 성공사례로 꼽는다. 15대 총선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이 이끄는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승리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재오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안상수 창원시장,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 당시 ‘새 인물’이었다. 당시 야당을 이끌던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적극적이었다. 열린우리당 창당과 노무현 정부 출범의 공신이었던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배지를 달았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 김근태 전 의원 등도 이때 국회에 진출했다. 16대 총선 때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김윤환 의원 등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물갈이를 단행했다. 야당에선 DJ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던 권노갑 당시 새천년민주당 고문이 ‘물갈이’ 대상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했다. 17대 총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면서 당시 여당(열린우리당)이 승리했고, 새 얼굴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다. 여당 의원 152명 중 108명(71%)이 초선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밀려들어온 이들 ‘운동권’과 ‘탄돌이’에 대해 “비전과 전략도 없이 목소리만 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18대 총선에서 이들 108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5명에 그쳤다. 새누리당 역시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으로 18, 19대 국회에서 ‘인재 영입’은 상대 계파를 겨냥한 ‘공천 학살’로 받아들여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과거 양김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집권의 목표 아래 이념과 계파에 관계없이 각 분야의 ‘베스트’를 충원할 수 있었다”며 “전략공천이 사실상 없어진 상황에서 인재 영입은 자칫 계파 나눠 먹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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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은동으로 이사가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생활을 끝내고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이사한다. 경남 양산에 자택이 있는 문 대표는 2012년 대선 출마를 계기로 딸 다혜 씨 명의의 구기동 빌라에서 생활해왔다. 문 대표 측은 10일 “지방에 머물던 다혜 씨 부부가 서울에 살기로 하면서 구기동 집을 비워주게 된 것”이라며 “(서대문 지역구 출마 계획 등)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미묘한 관측을 낳는다. 문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부산 사상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홍은동 집은 현재 내부 수리 중으로 이사는 이달 20일쯤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표는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방문을 추진했지만 당 안팎의 반대로 취소했다. 광주의 유일한 주류 진영인 강기정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우선 필요한 시점이고, 국민과의 약속인데 그것(선대위 구성) 없이 방문하느니 광주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문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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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여준-한상진, 安신당 창당준비위장 맡을듯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안철수 신당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보수와 합리적 진보 성향의 두 명망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안 의원은 위원장을 맡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안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신당은 기존 정당과 차이가 있어야 하는 만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인사를 투톱으로 내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안 의원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윤 전 장관은 2014년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의장을 맡은 적이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중국 베이징에 머무르는 한 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은 어느 정도 당사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고 한다. 최근 안 의원은 과거 함께 일하다 자신을 떠난 ‘옛 안철수맨’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2014년 3월 안 의원이 당시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하면서 안 의원 곁을 떠났다. 안 의원은 ‘옛 동지’를 만나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진심 하나로 모였던 그런 순수한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깨달았다”며 “그분들과 멀어진 것이 내가 정치권에 들어와 했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였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안 의원 측은 창당발기인대회(10일) 직전인 7일경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포함해 ‘옛 안철수의 사람’을 한자리에 모으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 대선 캠프 핵심 ‘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던 금태섭, 강인철, 조광희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송호창 의원은 아직 각자 행보를 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비공식적으로 안 의원을 돕고 있지만 금 변호사와 송 의원은 더민주당의 당원으로 남아 있다. 강 변호사는 “정치보다는 생업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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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인사이드]野 위기때면 ‘김부겸 구원등판론’ 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김부겸 구원등판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당(分黨) 위기에 몰린 당을 살리고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돌파하기 위해선 김부겸 전 의원(사진)이 당의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 전 의원은 고사했지만 문재인 대표의 2선 후퇴 이후 당의 간판인 선대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도 전달됐다. 김부겸 등판론은 처음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당의 전신)의 2014년 7·30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사퇴로 위기에 몰렸을 때 의원들은 김 전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박영선 의원이 2개월여 만에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을 때도 당은 그를 찾았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출범한 2015년 2·8 전당대회 직전에는 많은 의원들이 김 전 의원을 찾아가 당 대표 출마를 강력히 권유했다. 현역도 아닌 원외(院外) 인사로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그가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뿌리 깊은 계파 간 갈등으로 내홍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든 더민주당에서 김 전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지도자급’ 인사다. 특히 대구경북(TK) 출신으로 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연이어 40%의 득표율을 올린 야당 인사다. 과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서울 종로 지역구를 뒤로하고 부산에서 출마해 ‘바보 노무현’이라는 애칭을 얻었던 노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얘기도 나온다.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정계 은퇴와 함께 ‘합리주의 중도개혁’ 노선을 물려받았다는 평가도 있다. 당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김 전 의원은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온전히 대구 사람이라는 인정도 못 받은 상태에서 다시 중앙정치로 돌아간다는 것이 대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당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더 큰 승리를 위해 지역에서 먼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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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수도권탈당 앞장… 박영선도 가세하면 野판도 출렁

    호남에서 맴돌던 더불어민주당 탈당 바람이 수도권에 상륙했다. 3일 서울 광진갑 김한길 의원의 탈당이 기폭제다. 김 의원은 더민주당 내 비주류 좌장 역할을 해 왔다. 그와 행보를 같이 하려는 수도권 일부 의원들까지 탈당하면 ‘분당(分黨)’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며 “어렵사리 모셔 온 안철수 의원을 패권정치는 밖으로 몰아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를 정면 비판하면서 동시에 안철수 신당 합류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김 의원 탈당으로 더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창업주였던 김, 안 전 공동대표가 모두 당을 떠나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안 의원의 탈당 이후 김 의원까지 더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모두 9명으로 늘었다. 더민주당 의석은 127석에서 118석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이제 백지 위에 새로운 정치 지도를 그려 내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질서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기 위해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2007년 대선을 반년 남짓 남겨 둔 당시의 여당 상황과 흡사하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은 김 의원 주도하에 집단 탈당했고, 대선 직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헤쳐 모였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안철수 신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헤쳐 모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탈당 하루 전날인 2일 오후 시내 모처에서 안 의원과 단둘이 만나 자신의 탈당 기자회견 계획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주승용 장병완 등 호남 의원과 동교동계의 이탈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 호남 의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던 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여건이 갖춰지면 통합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이 탈당하면 김영록 이윤석 박혜자 의원 등도 행보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동교동계는 10∼15일 탈당을 예고하고 있다. 시선은 이제 중도 성향으로 첫 여성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을 향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야권의 맹주’ 자리를 놓고 문재인 대표와 안 의원이 벌이고 있는 세 대결의 마지막 키를 박 의원이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아직 탈당 생각이 없지만 박 의원까지 움직이면 다른 수도권 의원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탈당할 경우 힘의 균형이 급속도로 신당으로 쏠리게 된다는 얘기다. 광주·전남에 비해 탈당 바람이 상대적으로 잠잠한 전북의 한 의원도 “최근 가까운 의원들끼리 ‘분당의 마지노선은 박영선 의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박 의원이 탈당할 경우 더민주당은 수에서는 다수일 수 있지만 정당 존립의 핵심인 정체성과 인물 면에서 친노와 86그룹만 남는 협소한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당을 준비 중인 안 의원 측의 행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했던 무소속 김성식 전 의원을 2일 만나 신당 합류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만남은 안 의원이 당시 민주당과의 통합을 결정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이 합류할 경우 중도 세력 결집을 노리는 안 의원의 인재 영입 과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 측은 10일로 예정된 창당발기인대회 장소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으로 정했다. 창당실무준비단은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와 당헌·당규 TF 등 2개의 TF와 기획, 총무, 조직, 홍보, 정책, 직능, 공보 등 7개 분과로 구성됐다. 정강·정책 TF에는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연정 배재대 교수 등이, 당헌·당규 TF에는 이태규 창당실무준비단장 등이 참여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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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수도권-충청-PK서 1위… 호남은 안철수 선호

    2017년 대선을 한 해 앞둔 새해는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들이 약진을 시작하는 때다. 국민도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인지 대선 주자들의 깜냥을 살피기 시작한다. 현재 상당수 국민은 정치권 밖 인물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는 올해 말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 국내 무대로 복귀한다. 본격적인 검증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동아일보와 채널A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대안론’은 여전히 유효했다. 반 총장은 23.3%의 지지를 받아 유일한 20%대 후보였다. 지역과 이념 성향을 떠나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신당 창당에 나선 안철수 의원(13.7%)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일지, 아니면 2012년 대선 당시 기존 정치권을 긴장시킨 ‘새 정치 신드롬’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안 의원이 도약하면서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약칭 더민주당) 문재인 대표(11.3%)와 박원순 서울시장(10.0%)은 주춤했다. 안 의원과 문 대표의 야권 주도권 경쟁 속에 박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12.4%)는 반 총장과 야권 후보들 사이에 낀 신세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 사이에서 반 총장이 여권 후보로 인식되면서 김 대표의 지지율은 요동친다. 반 총장을 여론조사 설문에 넣으면 지지율이 꺼졌다가, 설문에서 빼면 1위로 올라서는 롤러코스터 양상이다. 김 대표를 제외하면 뚜렷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여권의 고민이다.○ 반 총장 ‘여당 지지층’ 흡수 이번 여론조사에서 반 총장은 자신의 고향인 충청권(26.7%)은 물론이고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쥔 서울(26.8%)과 경기 인천(24.1%) 등 수도권에서도 1위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반 총장은 지역색이 뚜렷하지 않은 충청권 출신인 데다 중도 성향의 이미지가 강해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도 반 총장 대안론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 반 총장은 김 대표의 고향인 부산 경남에서도 20.1%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에서 김 대표(18.3%)를 약간 앞섰다. 반 총장은 새누리당과 김 대표의 지지층을 상당 부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지층 사이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은 김 대표(28.5%)와 반 총장(28.4%)으로 ‘정확히’ 양분됐다. 그동안 반 총장을 제외한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를 제치고 선두를 달렸던 김 대표가 이번 조사에서 3위로 처진 것도 새누리당 지지층이 반 총장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권 심장부인 호남에서의 패권 경쟁 광주 전라 등 호남 지역에서는 야권 주자들이 앞서 있다. ‘안철수 신당’ 효과를 받고 있는 안 의원은 24.8%의 지지율을 얻어 호남권에서 1위를 기록했다. 더민주당에 등을 돌린 호남 민심이 안 의원 쪽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이 돌풍을 이어갈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는 설(2월 8일) 전후 창당 과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원내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의석수를 확보하느냐가 1차 관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제1야당의 수장인 문 대표(15.0%)는 호남에서 박 시장(19.7%)과 반 총장(16.7%)에게도 밀려 4위에 그쳤다. 문 대표는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당내 비주류가 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고립무원 신세다. 더욱이 탈당 도미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카드가 없다는 게 고민이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 조사에서는 여권과 야권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분포가 달랐다.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김 대표(24.6%)와 반 총장(22.1%)으로 지지가 나뉘었다. 진보 성향의 경우 반 총장(21.1%), 문 대표(20.7%), 안 의원(19.5%), 박 시장(18.5%)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모양새였다. 특이한 점은 반 총장이 보수, 진보 모두에게서 환영받은 인물이라는 점. 뒤집어 말하면 정체성이나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모호하다는 얘기도 된다. ○ 김무성 대표 외 여권 주자들은 지지부진 여권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은 지지부진했다. 김 대표를 제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3.2%), 김문수 전 경기지사(2.3%), 남경필 경기지사(1.7%), 정몽준 전 의원(1.1%)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반 총장에 대한 기대감’과 ‘야권의 패권 경쟁’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 전 시장과 김 전 지사는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새누리당의 험지 출마를 수용해 야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당선될 경우 차기 여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 주자가 마땅치 않은 친박(친박근혜)계와의 연대설도 나온다. 김 전 지사는 대구 수성갑에서 더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대구의 ‘강남’으로 통하는 수성갑에서 김 전 의원을 꺾을 경우 대선 주자가 없는 대구 경북(TK)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다시 한 번 대권 도전에 나설 수도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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