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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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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4-11-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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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김근식 17일 의정부로… 경기도-의정부시 “학교 밀집” 반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사진)의 출소 후 거주지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에서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경기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특별대응팀을 두고 김근식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다고도 했다. 김근식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그 외 시간에는 나갈 때 전담 보호관찰관이 동행한다. 그러나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입소 예정지는 초중고교 6곳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06년 5월 출소 직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의정부=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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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나온 국토부 간부, 이재명 ‘백현동 협박’ 주장에… “그런 일 없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지난해 국감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국토부 간부를 증인으로 불러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야당은 “국감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에게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단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며 “증인은 국감법 내용도 모르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질의와 김 부단장의 답변이 국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여야는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고발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대표는)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급한 20억 원의 보조금을 거론하며 “어떤 경로로 지원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두 개는 국제대회, 하나는 묘목지원사업, 하나는 어린이영양식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북측 합의서 내지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보조금 지급이 통일부 승인 등 정상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양평군이 1억8000만 원으로 부과했는데 최소 7~8억 원은 부과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서 양평군에 기관경고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답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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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12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후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입소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의 출소 후 거주지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에서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특별대응팀을 두고 김근식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다고도 했다. 김근식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그 외 시간에는 나갈 때 전담 보호관찰관이 동행한다. 그러나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입소 예정지는 초중고교 6곳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06년 5월 출소 직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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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전환 철회해야”…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청서 반발 집회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시설물업 관련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시설물업 관련 종사자 200여 명은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이의동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정책 철회’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 날이다.이들은 ‘대책 없는 업종 폐지 목숨 걸고 반대한다’ ‘시설물업 폐지하면 안전사고 늘어난다’ 등의 팻말을 들고 강력히 항의했다. 민진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국토부가 내년 12월 시설물업을 폐지하려 한다”며 “일방적인 업종 폐지는 부당하다. 무리하고 부당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국회가 올해 4월 국토부에 시설물업을 별도 발전시키도록 시정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국토부에 “2029년까지 유예하라”고 의견 표명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민 회장은 “올해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시설물업 폐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국회의원 질의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업계와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시설물업 관련 종사자들은 이달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 기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고, 연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규탄대회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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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체납자 압류 명품 온라인 공매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고가의 가방과 시계 등을 24∼26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고 13일 밝혔다. 매각 물품은 샤넬 등 가방 96점과 △롤렉스 등 시계 25점 △다이아몬드반지 등 귀금속 371점 △고려·조선시대 도자기 5점 등 모두 1075점이다. 감정평가액 700만 원인 다이아몬드반지와 롤렉스 시계(405만 원), 샤넬 가방(37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공매 물품은 17일 온라인 공매사이트에서 공개된다. 한 물품당 수십 장의 사진과 감정전문가의 소견 등이 첨부돼 이해를 돕는다. 입찰은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물품별로 감정평가액 이상이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 발표는 28일 오전 10시다. 만약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가액(최저입찰가)의 100%를 추가로 보상해준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매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중고 물품이기 때문에 사진 등을 꼼꼼하게 보고 신중하게 응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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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4등급 경유차도 내년부터 폐차비 지원

    경기도가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도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에 배출가스 4,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 총 4만3563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산은 1257억 원이 투입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도는 약 19만 대인 4등급 차량 중 10%에 해당하는 1만9038대에 대해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5년 이전 제작된 5등급 차량 중에는 2만408대에 대해 조기 폐차 비용이 지원되며, 1212대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에는 조기 폐차(1752대), 엔진 교체(325대), 저감장치 부착(4대) 비용 등이 지원된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됐다.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신청은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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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긴급복지 핫라인’, 취약계층 단비

    90세 어머니를 모시는 60대 여성 A 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해 왔다. 그런데 최근 다리골절로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일을 그만둬야 했다. 모아둔 돈이 없어 월세도 밀렸고, 건강보험료도 못 내는 처지가 됐다. 고민하던 A 씨는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에 전화해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A 씨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긴급복지 생계급여로 매달 97만8000원을 주고 살 집도 구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간단체를 통해 쌀 10kg과 반찬도 지원했다. A 씨는 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이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141명 지원경기도가 8월 25일부터 시작한 긴급복지 핫라인이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에게 단비가 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같은 달 21일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부터 복지지원 연계, 사후관리 등을 한 번에 해 주는 긴급복지 서비스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복잡한 절차 등을 우려해 전화를 꺼리던 분들이 많이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249명이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복지 관련 상담을 했다. 이 중 141명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았다. 나머지 108명에 대해선 정밀 상담이 진행 중이다. 본인이 아니어도 핫라인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교사 B 씨는 “가르치는 학생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생계가 막막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즉각 해당 학생의 가정에 긴급생계비와 살 집을 지원했다. 심은희 경기도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앞으로도 절박한 심정으로 전화를 주신 분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민제안 3건 채택경기도는 긴급복지 핫라인과 별개로 8월 23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민들의 제안을 받았다. 모두 98건이 접수됐는데 3건을 채택해 운영하기로 했다. 채택된 제안은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 대상 긴급복지제도 교육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 강화 △의료기관 이용 등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 등이다. 먼저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요령과 운영 중인 긴급복지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또 도민들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편의점과 동네 슈퍼 등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 포스터를 붙이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을 고지할 때 긴급복지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고지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알게 된 경우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알려주세요. 경기도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문구가 들어간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며 긴급복지 지원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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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0일까지… 오산 맑음터공원 일대서 열려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7∼10일 오산시 맑음터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식물의 힘’이다. 박람회에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사 직업체험 △우리 가족 작은 정원 만들기 △꼬마 정원사들의 도서관 △정원식물 상담소 △테라리엄 만들기 △청소년 정원사의 기부정원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8, 9일에는 ‘자연에서 배우는 식물의 힘’, ‘식물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콘퍼런스도 열린다.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선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이 만나는 ‘펫 페어’ 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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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국대, 헝가리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연다

    단국대가 한글날(9일)을 맞아 10일(현지 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 외트뵈시로란드대에서 ‘단국대 총장배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언어와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해 한-헝가리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2015년 시작됐다. ‘나를 설레게 하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외트뵈시로란드대 한국학과와 세종학당 학생 등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음식과 역사 △K팝 등과 관련한 내용을 개인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자 중 5명을 선발해 단국대 단기연수 등 유학 기회를 제공한다. 단국대는 그동안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대와 외트뵈시로란드대, 제멜바이스 의대, 페치대와 교류하며 교수진을 파견하고 현지 한국학 강좌를 지원했다. 2014, 2016년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단국대 무용단을 헝가리로 보내 부다페스트 국립극장 등에서 공연도 했다. 김수복 단국대 총장은 “유럽에서 한류 확산과 한-헝가리 간 문화 교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고 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은 6일 단국대 자매대학인 스페인 살라망카대의 ‘한국문화주간’을 기념해 ‘언어가 빛이 되다’를 주제로 시 낭송과 함께 특강을 펼친다. 낭송 작품은 ‘시간의 의자에 앉아서’ ‘폭풍의 언덕’ ‘하현달’ ‘동백꽃’ ‘하늘 우체국’ 등이다. 시 낭송에 이어 스페인 국민 시인 안토니오 콜리나스와 함께 ‘시 창작의 즐거움’을 내용으로 특강도 한다. 이 자리에는 레티시아 오르티스 로카솔라노 스페인 왕비와 리카르도 리베로 오르테가 살라망카대 총장 등을 비롯해 400여 명의 스페인 시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인인 김 총장은 시집 ‘하늘 우체국’을 2020년 1월 스페인어로 출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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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국대, 헝가리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한글날(9일)을 맞아 단국대(총장 김수복)는 10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 외트뵈시로란드대에서 ‘단국대 총장배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 언어와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해 한·헝가리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2015년 처음 시작했다. 올해 주제는 ‘나를 설레게 하는 한국’이다. 외트뵈시로란드대 한국학과와 세종학당 학생 등 300여 명이 참가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음식과 역사 △K팝 등에 대해 한국어로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자 중 5명을 선발해 단국대 단기연수 등 유학 기회를 제공한다. 단국대는 그동안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대와 외트뵈시로란드대, 세멀바이스 의대, 페이츠대와 교류하며 교수진을 파견하고 현지 한국학 강좌를 지원했다. 2014년과 2016년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단국대 무용단을 헝가리로 보내 부다페스트 국립극장 등에서 공연도 했다. 김수복 총장은 “유럽에서 한류 확산과 한·헝가리 간 문화교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어교 강사 파견과 교육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은 6일(현지시간) 단국대 자매대학인 스페인 살라망카대의 ‘한국문화주간’을 기념해 ‘언어가 빛이 되다’를 주제로 시 낭송과 함께 특강을 한다. 이 자리에는 레티시아 오르티스 로카솔라노 스페인 왕비와 리카르도 리베로 오르테가 살라망카대 총장 등 400여 명의 스페인 시민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시인인 김 총장은 시집 ‘하늘 우체국’을 2020년 1월 스페인어로 출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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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성남FC 의혹’ 알파돔시티 등 7곳 압수수색

    검찰이 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NH농협은행과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5개 기업들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농협 성남시지부, 판교 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조사 중인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통보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네이버와 차병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농협은 후원금 36억 원을 내고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알파돔시티와 현대백화점은 준공 허가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각각 후원금 5억 원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두산건설 전 대표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 씨를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면서 ‘B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GH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GH는 2020년 8월 이 대표 아파트 옆집을 9억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면적이 내부 규정을 초과해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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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소상공인 폐업 충격 줄이고 재창업 지원으로 재기 돕는다

    경기 고양시에서 치킨집(135m²·약 41평)을 운영하는 김모 씨(5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적모임 규모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돼 하루 평균 60만 원가량이던 매출이 70% 가까이 급감한 것이다. 배달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바꿔 버텨봤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씨는 “매장 수익으로 월 400만 원의 임차료와 직원 3명의 인건비를 주기도 어려웠다”며 “가게를 넘기려 해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폐업을 결심한 김 씨는 지인 소개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알게 돼 상담을 받았다. 지난해 말 사업을 정리한 김 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업까지 매일이 고통이었다”며 “그나마 경상원의 도움으로 폐업을 잘 마무리하고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2019년 11월 문을 연 경상원이 처음 시작한 ‘사업정리 지원사업’이 다음 달이면 만 3년을 맞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돕는 식으로 진행된다. 안정적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재기장려금도 지원했다. 경상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상담과 재기장려금 등을 포함해 총 5049건의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졌다. 경상원은 이달부터 재기장려금 지원금액을 업체당 최대 300만 원으로 높였다. 지원 대상도 550여 개에서 2450여 개로 늘리기로 하고 민선 8기 첫 추경에서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자도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서, 지난해부터 서류 제출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윤준섭 경상원 북서센터장은 “도내 폐업자 수가 늘고 있는데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지원은 모자라다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원을 늘렸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등은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를 참고하면 된다.○ 최대 1억 원 자금보증… 재창업 위한 재기교육도경상원은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 중 재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음식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4개 분야에서 재창업할 때 필요한 △시설 구축 △사업 홍보 △아이템 개발 △초기 재료비 등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상원 관계자는 “재창업 도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해 창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말했다. 화성시에서 6년간 커피점을 운영했던 신모 씨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커피전문점을 폐업했는데 경상원의 도움으로 재창업을 위해 상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이 경상원에서 운영하는 30시간의 재창업 경영교육을 마치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이 밖에 폐업 소상공인 중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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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구속 다음날 킨텍스에 사직서 제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화영 전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이 사직서를 냈다. 2일 킨텍스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변호인 등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5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ㆍ컨벤션센터인 킨텍스의 대표이사 중 임기 내 구속돼 사직서를 낸 것은 이 전 의원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킨텍스는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사표 수리 여부와 대표 직무대행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킨텍스에 따르면 조승문 경영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신임 사장 공모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이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측근 A 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아들은 쌍방울 계열 연예기획사에 입사해 1년 동안 근무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이 구속된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사무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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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長 평균재산 19억→26억… 38% 늘어

    6·1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 13명이 평균 22억8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연임에 성공한 4명까지 포함하면 민선 8기 광역단체장 17명의 재산은 평균 26억 원으로, 민선 7기(평균 18억9000만 원)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814명의 재산을 29일 관보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광역단체장 중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41억3000만 원)가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지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27억9000만 원)와 강원 춘천 아파트(1억6000만 원)를 보유해 2주택자였으며 9억7000만 원의 예금과 1억 원 상당의 주식 등을 신고했다. 홍준표 대구시장(40억9000만 원)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27억6000만 원) 등을 신고해 2위였고, 김동연 경기도지사(38억9000만 원), 최민호 세종시장(36억3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임돼 올 3월 재산이 공개된 4명을 포함하면 민선 8기 광역단체장 17명의 재산은 평균 26억 원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59억 원)과 박형준 부산시장(46억8000만 원)이 1, 2위를 차지했다. 이날 공개된 814명 중에선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527억7000만 원)이 가장 부자였다. 조 구청장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31억5000만 원) 및 경기 고양시 등의 오피스텔 39채, 부부 명의의 인천 강화군 숙박시설 등 모두 361억20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조 구청장은 “과거 건축 일을 하다 분양을 못 한 오피스텔로 임대업을 하고 있다”며 “인천의 숙박시설은 펜션인데, 사업 영역을 유통업에서 레저 사업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경기도의원은 임야와 농지, 목장용지, 경기 하남시 주유소(78억3000만 원) 등 271억4000만 원을 신고해 조 구청장의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임야는 종중 땅 지분이고 농지와 축사는 상속받았는데 현재 일부 수용돼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유소를 27년 운영해 재산을 형성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3위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으로 226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계담종합건설) 3만 주 등 153억 원 상당의 주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오 구청장은 “계담종합건설은 23년 전 직접 설립한 회사로, 최근 2∼3년 새 크게 성장하면서 주식 가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신고자 중 두 번째로 많은 415억3000만 원을 신고한 임형석 전남도의원은 “3790만 원인 콘도 회원권을 379억 원으로 잘못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201억2000만 원을 신고한 최진혁 서울시의원도 “2015만9000원인 조부 소유 전답을 표기 실수로 201억590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을 축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것은 심사를 거쳐 시정조치나 경고, 징계 요청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하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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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겨울 재유행해도… 검사-진료는 병의원 중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6일부터 전면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역시 도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000명대로 줄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던 올 3월과 비교하면 1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긴장감을 풀지 않고 대처할 방침이다.○ “의료방역 대응 역량 한층 강화”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방역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박건희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일상적 검사와 대면진료는 병·의원 중심으로 하고, 고위험군이나 특수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료체계 전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으로 확진자에 대해선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해 중증화를 막을 계획이다. 조정호 도 감염병대응팀장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 건강모니터링 전담반 규모를 595명으로 유지하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병상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기로 했다. 도는 의료기관 32곳에서 중증전담병상 623개와 특수병상 363개(투석 96개, 분만 4개, 소아 263개)를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중증전담병상 이용률은 18.8%로 안정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병상 수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진단과 검사는 동네 병·의원 등 지역사회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RAT) 확진을 인정하는 현 체계를 유지하며 유증상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먹는 치료제 등을 파는 전담약국은 현재 248곳에서 75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68곳의 의료기관에서 1464개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환자가 병원 예약을 통해 자율 입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 공공 인프라 확충”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다른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중장기 대비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 집중격리 치료를 위한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7년 분당서울대병원에 들어선다. 연면적 8만8097m²에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병상 324개)로 완공되면 국내 최대 감염병전문병원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환자를 집중 격리·치료해 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수원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센터(과)’를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하 중소 도시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감염병 대응과(팀)’를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에 역학조사관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고쳐 인구가 10만 명 미만이더라도 시군별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감염취약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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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신임대표회장으로 선출

    민선 8기 전반기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협의회) 대표회장에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60ㆍ사진)이 28일 선출됐다. 협의회는 전국 226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제도개선 의견 등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민선 8기 첫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조 구청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임원진을 구성했다. 조 신임 회장은 대구 남구의회 의장과 민선7기 대구 남구청장을 지냈다. 조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국의 시ㆍ군ㆍ구를 대표하는 자리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상임부회장은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공동 부회장은 조길형 충주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재호 연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등이 맡았다. 감사는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과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변인에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선임됐다. 이날 구성된 대표회장과 임원진의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다.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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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수뢰 의혹’ 이화영, 2시간30분 영장심사받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이화영 전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7일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열렸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법정에 띄워놓고 1시간가량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측근 A 씨가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돼 월급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 연예기획사에 입사해 1년 동안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인 2019년 5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과 중국 선양에서 대남 경제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쌍방울은 북한 측과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쌍방울과 쌍방울 계열사 주가가 장중 30%가량 폭등했다. 이 전 의원이 이렇게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 씨 명의로 쌍방울 계열의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지분 1억 원가량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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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의원 구속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전 1시 반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의 법인카드을 쓰고 측근인 A 씨가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월급을 수령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9년 5월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과 함께 중국 선양으로 출국해 북한에서 대남 경제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처럼 이 전 의원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한 만큼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 씨 명의로 대북사업에 관여한 쌍방울 계열의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지분 1억 원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의 연예기획사에 입사해 1년 동안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으로 쌍방울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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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뇌물’ 의혹 이화영, 영장심사 출석 “혐의 인정 안해”

    쌍방울그룹에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이 27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남색 정장 차림의 이 전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변호인과 함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401호 법정에 들어갔다. 이 전 의원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인카드를 왜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뒤 “오해를 풀고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3월부터 다른 사외이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억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대표의 측근인 B 씨가 실제로는 쌍방울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직원으로 등재돼 9000여만 원의 임금을 수령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이 전 의원에게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었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기(2018년 8월~2020년 1월), 공공기관 임원 신분이었던 킨텍스 대표이사 시기(2020년 9월~현재)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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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클럽 등서 ‘마약파티’… 베트남인 100여명 무더기 검거

    노래방과 클럽 등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1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72명과 한국인 업주 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중 마약 판매책 역할을 한 베트남인 A 씨 등 5명은 구속됐다. A 씨 등은 올 3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해 부산 사상구와 경남 창원시의 외국인 전용 클럽 및 노래방에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은 7월 3일과 이달 17일 두 차례 합동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하고 엑스터시 14정과 액상대마 2병, 마약류 흡입 도구 등을 압수했다. 붙잡힌 베트남인들은 주로 노동자와 유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적발된 베트남인 모두에게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기 시흥시에선 베트남 국적 B 씨 등 25명이 한 노래방에서 집단으로 마약파티를 벌이다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마약류 약 0.5g을 압수했다. 이들 중 다수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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