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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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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pep@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문학/출판34%
인사일반20%
문화 일반17%
언론7%
사회일반7%
미술3%
역사3%
국회3%
음악3%
정치일반3%

  • 더탐사 영장 기각한 법원 “피의자들 혐의 인정…증거 대부분 수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씨와 최영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 자료도 다 수집된 만큼, 구속영장 발부 주요 사유인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 씨와 최 씨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기관 등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 사안이 대단히 중하다”면서도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으며 피의자 경력과 주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우려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한 장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을 한 뒤 26일 강 씨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앞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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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48일만에 검거… “9층 베란다 넘으려 시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달아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사진)이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9일 오후 3시 57분경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9층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김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져 있다.○ 볼펜 건네자 베란다서 뛰어내리려 시도김 전 회장이 동탄신도시의 아파트에 은신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이날 소방의 지원을 받아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검거에 들어갔다. 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체포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볼펜을 건네자 김 전 회장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검거 당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고 한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은 혼자였고, 겨울용 수면바지 등 편한 일상복 차림이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베란다를 뛰어넘으려 한 게) 탈출하려 했던 것인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본인도 잡힌 게 분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구치소) 입감 절차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머물던 아파트의 소유자와 집에 있던 물품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현금 다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법원이 보증금 3억 원과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장치를 차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밀항은 시도 않은 듯”검찰은 올 10월 김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단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집단 사임하자 김 전 회장의 도주가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내에서 도주했다가 5개월 만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김 전 회장이 사건 배후로 지목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49·수배 중) 역시 2019년 말 해외로 나가 지금까지 도피 중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결정을 미뤘고, 김 전 회장이 올 11월 11일 오후 결심 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도주한 뒤에야 보석을 취소했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검찰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린 뒤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23명 규모의 검거 전담팀을 구성하고, 50회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100명 이상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며 도주 경로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은신처 후보군을 좁혀간 끝에 48일 만에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와 측근 등 3명을 구속 기소했고, 미국에 살며 김 전 회장을 도운 친누나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했다. 김 전 회장은 도주 기간에 밀항을 시도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국이 파악한 김 전 회장의 동선에는 국내 항만 인근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전 회장 횡령 사건에 대한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12일”이라며 “검거 직후 지정된 건 아니고 종전에 기일변경으로 이미 지정돼 있었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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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영장 반려한 檢, 납득 안돼”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검찰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반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검경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29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시간, 구조시간, 구조 후 방치시간 등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런 요구는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서장의 구조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적절히 대응했다면 구할 수 있었던 피해자 규모가 산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누가 그걸 정확하게 수치로 특정해 낼 수 있겠나.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끼어 있던 사람 중 사망자와 생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망시간까지 추정하는 건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검찰과 특수본은) 이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검찰의 입장이 당초와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검찰 요구에 따라 최대한 보완수사를 한 뒤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송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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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호, 경찰대학장 내정… 경찰청 차장에 조지호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59·사진)이 경찰대학장에,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이 경찰청 차장에 임명된다. 정부는 28일 두 사람을 포함한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18명에 대한 30일자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총 7명 중 3명이 자리를 옮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장엔 우종수 경찰청 차장(54)이 내정됐다. 우 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장, 행안부 치안정책관,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며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다. 속초경찰서장, 강원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등을 지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6개월 만에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순호 국장은 내년 하반기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교육기관으로 발령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 신임 행안부 경찰국장으론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57)이 내정됐다. 김 국장은 올 6월 강원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에서 경찰국 형사국장(치안감)으로 승진했다. 1991년 강원경찰청 개청 이후 강원청 경무관 중 첫 치안감 승진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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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추악한 세력 폭로”

    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송파구의 한 중국음식점(사진)이 28일 의혹을 부인하며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발표를 하겠다. 추악한 세력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 측은 이날 식당 건물 외벽 대형 전광판을 통해 “부패 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한국 정치를 조종해 한중 우호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진심을 은폐하는 추악한 세력을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업원들과 (식당 소유주인) A 회장의 가족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경찰 보호를 간곡히 요청한다. 모든 왜곡, 오류 및 거짓보도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를 띄우기도 했다. A 회장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8일 식당 인근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그는 “손님을 맞으러 식당에 들어간다”고만 했고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현재 A 회장은 한 재한중국인 단체 임원을 맡고 있다. 식당 직원 사이에서 ‘대표’로 불리는 식당 관계자 B 씨도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억울한 건 없다”고만 했다. 이어진 통화에선 식당 측이 이날 언급한 부패 기업이 어딘지 묻자 “답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초 스페인 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공안이 한국을 포함해 해외 53개국에 102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른바 ‘비밀경찰서 의혹’이 확산됐다. 중국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중국인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박하기 위해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23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방첩당국은 해당 음식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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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학장에 김순호, 후임 경찰국장은 김희중…치안정감·치안감 인사 단행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59·경장 경력경쟁채용)이 경찰대학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57·간부후보생 41기)이 2대 경찰국장으로 부임한다. 정부는 28일 김순호 국장, 김희중 국장을 비롯한 경찰 치안정감, 치안감 계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차장엔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경찰대 6기), 경기남부경찰청장엔 우종수 경찰청 차장(54·행정고시 38회)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로 전체 7명의 치안정감 중 3명이 자리를 옮겼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김순호 국장은 내년 하반기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일선 대신 교육기관으로 발령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후임 경찰국장으로 내정된 김희중 국장은 올 6월 경무관 자리인 강원경찰청 자치경찰부장에서 치안감인 경찰국 형사국장으로 승진했다. 1991년 강원경찰청 개청 이래 첫 치안감 승진자였다. 전남 구례 출신인 김 국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1990년 입직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며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다. 속초경찰서장, 강원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생활안전과장 등을 지냈다. 우 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입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날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15명 전보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신설되는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에는 박성주 울산청장, 경찰청 교통국장에는 윤소식 대전청장,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에는 김수환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내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김병우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형사국장에는 김갑식 충남청장, 사이버수사국장에는 최현석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안보수사국장에는 한창훈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이 내정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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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안전과장 구속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사의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 수감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핼러윈 관련 사전 대책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대비했으며, 참사 당일 경남 의령군을 찾아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특수본은 이를 영장에 구속사유로 적시했다. 최 과장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으나 재난안전법상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고 주요 책임자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먼저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 외에 다른 기관의 피의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용산구청과 소방 당국,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특수본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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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보다 악성 임대인 수두룩… 1명이 646억 떼먹기도

    집주인 한 명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600억 원을 넘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 씨보다 더 악성인 임대인이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3400여 채를 보유하며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빌라의 신’까지 등장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 원 규모였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사례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일종의 악성 임대인이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채 계약에서 646억 원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정모 씨로 254채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왕 김 씨의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 원으로 8위였다. 경찰은 빌라, 아파트 등 3493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권모 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실제 매매가보다 10%가량 높은 보증금을 불러 건당 2000만∼3000만 원을 더 받고,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 씨와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만 모두 약 27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빌라를 짓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다시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그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계약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은행 이자를 체납하게 됐다”며 “자산을 현금화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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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안전재난과장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사의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 수감됐다.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핼러윈 관련 사전 대책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대비했으며, 참사 당일 경남 의령군을 찾아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특수본은 이를 영장에 구속사유로 적시했다.최 과장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특수본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으나 재난안전법상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고 주요 책임자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먼저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 외에 다른 기관의 피의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용산구청과 소방당국,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특수본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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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6억 떼먹은 집주인… ‘빌라왕’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들

    집주인 한 명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600억 원을 넘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 씨보다 더 악성인 임대인이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3400여 채를 보유하며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 챈 일명 ‘빌라의 신’까지 등장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 원 규모였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사례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일종의 악성 임대인이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채 계약에서 646억 원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정모 씨로 254채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왕 김 씨의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 원으로 8위였다. 경찰은 빌라, 아파트 등 3493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권 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실제 매매가보다 10% 가량 높은 보증금을 불러 건당 2000만∼3000만 원을 더 받고,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 씨와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만 모두 약 27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는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빌라를 짓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다시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그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계약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은행 이자를 체납하게 됐다”며 “자산을 현금화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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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의원실” 사칭 메일은 한수원 해킹한 北 ‘김수키’ 소행

    “안녕하세요. 태영호 의원실 비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세미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례비 지급의뢰서를 작성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5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를 사칭한 해킹 시도 e메일 본문 중 일부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e메일을 해킹했던 주체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그룹 ‘김수키(Kimsuky)’로 밝혀졌다고 25일 발표했다.○ 세미나 참석자에게 “사례비 지급” 속여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올 4∼10월 국립외교원 관계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입기자 등을 사칭하며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전문가 892명에게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e메일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하거나 피싱 링크를 포털사이트 로그인 화면처럼 꾸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e메일을 받은 전문가 중 49명이 실제로 해킹 피해를 입었다. 김수키는 피해자들의 메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첨부된 외교안보 관련 발표 자료 등을 빼돌렸고 주소록도 탈취했다. 김수키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도면 유출, 2015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 발송 등의 사건 배후로 지목된다. 2012년경부터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핵 정책이나 대북 제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빼돌려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번 e메일 해킹 사건이 과거 김수키가 벌인 사건과 △공격 근원지 인터넷주소(IP주소) △해외 사이트 가입 정보 △경유 서버 침입 수법 등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커가 북한 어휘를 사용한 점과 해킹 대상이 외교안보 전문가 등인 점도 북한 소행이란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수키가) 해킹한 컴퓨터로 백신의 북한 표현인 ‘왁찐’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수키는 실제 개최됐던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올 5월 태 의원실이 개최한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행사 참석 전문가 명단을 확보해 이들에게 해킹용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실제 사례비가 지급되는 점을 노려 사칭 메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메일로 “회의 때 발언 취지를 요약해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회의 내용을 파악하려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기업 해킹해 금전 요구도범행 과정에서 국내 중소기업에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서버를 장악해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의 사이버 공격이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해킹조직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랜섬웨어를 유포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김수키는 해킹으로 확보한 26개국 서버 326대를 IP주소 세탁을 위한 경유지로 활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악한 컴퓨터 중 일부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뒤 금전을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중소업체 13곳이 피해를 보았는데 이 중 2곳은 각각 1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커들에게 송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의 유사한 시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e메일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보안 설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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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의원실 비서” 사칭 메일…8년전 한수원 해킹한 北 ‘김수키’ 소행

    “안녕하세요. 태영호 의원실 비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세미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례비지급의뢰서를 작성해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올 5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를 사칭해 메일을 보낸 일당이 북한 해킹조직인 ‘김수키’(Kimsuky)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10월 태 의원실 비서 외에도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 국립외교원 관계자 등으로 속여 모두 892명에게 악성 프로그램 등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이들은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해 이같은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세미나 이름대며 “사례비 지급하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들이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16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 발송 사건 등을 벌인 조직과 같은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공격 근원지 아이피(IP) 주소 △해외 사이트 가입 정보 △경유 서버 침입 및 관리 수법 등이 동일하고 범행 과정에서 북한 어휘를 사용하는 점과 범행 대상이 외교, 안보 전문가 등으로 일관된 점을 근거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사결과, 메일을 받은 외교안보 전문가 892명 중 49명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다. 해킹 조직은 이들 피해자의 송수신 메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첨부 문서와 주소록 등을 빼갔다.경찰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하거나 피싱 링크를 포털 사이트 로그인 화면처럼 꾸며 로그인을 하도록 유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메일을 실시간 감시해 정보를 빼간 것”이라고 했다.피싱 조직은 사칭 메일에 실제 개최된 세미나를 명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올해 5월 태 의원실에서 개최한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세미나 이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참석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20~25만 원 상당의 사례비가 지급되는데, 이 점을 노려 사칭 메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사례비 지급 내용과 함께 “발언한 취지를 A4 용지 1장으로 요약해서 보내주면 회의 증빙으로서 큰 도움이 되겠다”는 문구도 포함돼 회의 내용을 파악하려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기업 등에 랜섬웨어 통해 금전 요구도범행 과정에서 ‘랜섬웨어’ 프로그램을 유포해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밝혀졌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를 해킹에 중요 데이터에 암호를 걸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북한 해킹조직이 우리나라 국민 또는 기업을 상대로 랜섬웨어를 유포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수키는 해킹을 통해 확보한 26개 나라 326대 서버 컴퓨터를 IP 주소 세탁을 위한 ‘경유지’로 활용했다. 이렇게 세탁된 IP 주소로 전문가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장악한 서버 중 일부에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금전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중소업체 13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2곳이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돈을 지불했다. 피해액은 255만 원 수준이다.경찰은 공격 대상이 된 피해자와 소속 기업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피싱사이트를 차단했다. 또한 관계 기관에 북한 해킹 조직의 침입 수법과 해킹 도구 등 정보를 제공해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의 유사한 시도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산망 접근 통제, 이메일 암호 주기적 변경 및 2단계 인증 설정, 다른 국가로부터 접속 차단 등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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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中 비밀경찰 거점’ 의혹 강남권 음식점 조사… 식당측선 부인

    방첩 당국이 서울의 한 중국음식점이 한국에 설치된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음식점 측은 23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남권에 있는 이 음식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과 만나 “우리 가게는 그런 곳(비밀경찰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식당 직원들도 “비밀경찰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점심 무렵 방문한 식당은 평범한 대형 중국음식점의 모습이었다. 이 식당은 총 3층으로, 2층에 있는 방 7개 가운데 2개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며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3층 대형 홀에는 ‘한중 손잡고 함께 미래로’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홀 한쪽 구석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달린 작은 방이 있었고, 별도 창고에는 주류와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출간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등의 중국어 서적들이 상자 안에 담긴 채 쌓여 있었다. 식당 주인은 한 재한 중국인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 이 식당에 주류를 3년 정도 납품했다는 업체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교들 모임이 이 식당에서 자주 열린다”고 했다. 음식점 법인은 2017년 12월 일반음식점 및 연회장업으로 처음 등록됐고, 2018년 중국음식점업을 추가로 신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식당이 해당 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이다. 공개돼 있는 기업분석 보고에 따르면 이 법인은 2018년 매출이 1억여 원, 2019년 2억여 원이었는데 각각 2억여 원과 6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 매출 대비 적자가 적지 않은데 영업을 지속해 온 것이다. 식당은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 문제로 마찰이 있고, 지속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소유 회사 관계자는 “식당이 소유주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현재 무단 점유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식당 앞에는 소유주 측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불법 점유’ 경고문이 있었다. 식당은 최근 ‘매장 내부 수리로 내년 1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상태다. 다만 해당 식당이 폐업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식당 지배인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기간 공사를 할 예정이지 폐업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해외 비밀경찰서를 설치했으며, 방첩 당국이 서울의 식당을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른바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근거 없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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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신각 타종행사에 40인승 버스 개조한 ‘혼잡관리차량’ 투입

    경찰이 새해맞이 서울 보신각 타종행사 인파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에 대형버스를 개조한 지휘차를 투입한다. 이른바 ‘DJ폴리스’로 불리는 이 차량은 경찰이 위에 올라가 주변을 넓게 조망하면서 인파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23일 경찰청은 “연말연시 성탄절, 새해맞이 행사 등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경찰 기동대와 ‘안전관리 현장 지휘차’ 등을 투입해 인파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31일 보신각 타종행사에 투입하는 현장 지휘 차량은 경찰 기동대의 40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한 것으로 버스 내부에서 계단을 통해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휘차에는 기동본부장 등 현장 지휘관이 탑승할 예정이다. 앞서 17일에 부산불꽃축제 현장에도 이와 비슷한 ‘DJ폴리스’가 투입돼 인파 관리에 쓰인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성탄절이 있는 이번 주말 서울 명동·강남역·홍대·종로와 부산 광복로·광안리해수욕장·해운대해수욕장, 대구 동성로,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 울산 성남동 등 전국 37곳에 50여 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지역 관할 경찰서 경찰관 656명과 기동대 8개 (약 480명)를 배치할 예정이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는 전국 269곳에 124만여 명이 모여들 것으로 보고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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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소방서장 40분간 지휘공백… 인명피해 키워”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소방당국의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사진)의 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이 참사 당일(10월 29일) 현장에 도착한 오후 10시 28분부터 지휘권을 선언한 오후 11시 8분까지 40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 서장은 사고 현장에서 무전을 들으며 가끔 지휘팀장과 대화를 나눴으나 그 외에는 전화 통화나 무전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대응단계 발령, 지휘가 있었다면 인파 끼임이 일찍 해소돼 많은 분을 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특수본은 또 오후 10시 15분 참사 발생 후 1시간 7분이 지난 오후 11시 22분이 돼서야 인파 끼임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오후 10시 18분경 경찰이 앞쪽부터 깔린 사람들을 빼내려 했으나 실패하고 오후 10시 27분경 뒤쪽부터 사람을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방과 시민 등이 합류해 마지막까지 끼여 있던 사람들을 구조한 게 오후 11시 22분이라는 것이다. 특수본은 응급환자가 매뉴얼에 따라 분류되지 않아 가까운 병원에 사망자가 대거 이송되고 정작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방치된 것에도 소방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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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0→010’ 변작기, 대포폰 단속했더니…보이스피싱 피해 30% 감소

    올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과 발생 건수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폰, 번호 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각종 범행 수단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이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479건, 피해액은 51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발생 건수(2만8646건)와 피해액(7172억 원)보다 각각 28.5%, 28.2% 감소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미끼 문자 전송, 구인 광고로 현금 수거책 모집, 현금 전달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의 모든 과정에 쓰이는 ‘8대 범행수단’을 대거 단속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8대 범행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번호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 문자 발송 △거짓 구인 광고 등이다. 경찰은 ‘번호 변작 중계기’ 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에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번호 변작 중계기는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다.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스팸 전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하고 아예 받지 않는 사람이 늘자, 중계기를 활용해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했다. 경찰은 올해 8~10월 특별 단속을 벌여 중계기 불법 사용 5231건을 적발해 174명을 검거했다. 같은 기간 대포폰 단속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3% 감소했다. 올 10월부터 대포폰 개통 회선을 3개로 제한하는 등 정부 정책과 업계의 자정 노력이 대포폰 감소로 이어졌다는 경찰 분석이다. 경찰은 8~10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불법 유통한 18명, 미끼 문자를 발송한 23명도 검거했다. 또 현금 인출책 등을 구할 목적으로 구직사이트에 ‘가짜’ 구직 광고를 제작해 올린 일당 15명도 검거했다.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최신 범행 수법을 자세히 분석해 8대 범행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한 것이 올해 보이스피싱 감소에 큰 영향을 줬다”며 “내년에도 국내외 범죄 조직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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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만 가구 집안 엿본 ‘월패드 해킹범’… 잡고보니 IT 보안전문가

    전국 아파트 주민들을 ‘몰카 공포’에 몰아넣었던 지난해 11월 ‘월패드 해킹 사건’의 피의자가 1년여 만에 검거됐다. 체포된 30대 남성 A 씨는 정보기술(IT) 보안 전문가로 언론에 나와 직접 월패드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0만 가구 훔쳐보고, 사진·영상 대거 유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한 뒤 집 안을 몰래 촬영해 수집한 영상 및 사진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 씨를 1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실 벽 등에 부착된 월패드는 현관 출입문 개폐, 난방, 환기 등을 수행하는 단말기다. 가구 간 영상 통화나 방문자 확인을 위한 카메라도 설치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4847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현재까지 A 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 장이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자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관심 있으면 e메일을 보내 달라”며 자료 판매 글을 올렸다. 샘플용 사진 45장과 동영상 2개도 첨부했다. 경찰은 영상이 실제로 거래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판매 글을 올렸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구매 희망자와 주고받은 e메일 기록을 확인한 결과 판매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풍부한 IT 지식을 악용” A 씨는 대학에서 정보보호학을 전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과거 해킹, 디도스 공격 등 동종 전과도 2건 있다. 그는 2019년 지상파 방송사 인터뷰에서 IT 보안 전문가로 소개됐는데 당시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중학생 수준이면 쉽게 해킹할 수 있다”며 월패드 보안의 취약성을 경고했다. A 씨는 카페, 식당 등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인터넷 공유기 10개를 먼저 해킹해 접속 권한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유기를 거쳐 아파트 단지 중앙관리서버로 침입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에서 접속자 기록을 확인해도 공유기 인터넷주소(IP주소)만 남도록 한 것이다. 통상 한 아파트 단지 내 가구별 월패드는 하나의 서버로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서버와 월패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A 씨는 가구별 카메라를 조종하며 여러 집 내부를 촬영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직접 만든 해킹 프로그램으로 많은 가구를 짧은 기간에 해킹했다. 전문 지식을 활용해 보안 e메일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다”고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법은 A 씨가 범행을 일부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1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카메라 가리고 비밀번호 변경해야”경찰청에 따르면 다크웹, 해외 사이트 등에선 국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월패드 해킹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아파트가 많은 한국, 홍콩 등이 주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호텔 및 사무실, 식당에 있는 월패드도 해킹 표적이 될 수 있어 수사 중”이라고 했다.염 교수는 또 “해킹을 막으려면 기본값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다. 또 종이나 스티커로 카메라 렌즈를 가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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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호 경찰국장, 치안정감 초고속 승진… ‘경찰국 논란’ 정면돌파 의지 반영된 듯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59·경장 경력경쟁채용)과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경찰대 6기)이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둘 다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경찰국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현 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김 국장과 조 국장을 윤희근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13만3000여 명 가운데 치안정감 자리는 7개뿐이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인데 이 중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송정애 경찰대학장과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광주 출신으로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했다. 올 8월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되면서 대학 시절 노동운동을 함께한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1990년 입직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했다. 정부는 이날 한창훈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김병우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최현석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등 3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이번에 발표된 승진 내정자 5명 중 3명(60%)은 비경찰대 출신이어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폐해를 없애겠다는 현 정부 인사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김 국장 승진으로 치안감 자리인 행안부 경찰국장에도 새 인물이 임명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김 국장의 밀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밀정 의혹이 있어도 충성만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영전시키는 것이냐”면서 “도덕성과 상식은 이 정부에서는 불필요하냐”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의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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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40만 가구 월패드 해킹해 영상 유출… 보안전문가 체포

    전국 아파트 주민들을 ‘몰카 공포’에 몰아넣었던 지난해 11월 ‘월패드 해킹 사건’의 피의자가 1년여 만에 검거됐다. 체포된 30대 남성 A 씨는 정보기술(IT) 보안 전문가로 언론에 나와 직접 월패드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0만 가구 훔쳐보고, 사진·영상 대거 유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한 뒤 집안을 몰래 촬영해 수집한 영상 및 사진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 씨를 1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실 벽 등에 부착된 월패드는 현관 출입문 개폐, 난방, 환기 등을 수행하는 단말기다. 세대간 영상통화나 방문자 확인을 위한 카메라도 설치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 4847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현재까지 A 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 장이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자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관심 있으면 e메일을 보내 달라”며 자료 판매 글을 올렸다. 샘플용 사진 45장와 동영상 2개도 첨부했다. 경찰은 영상이 실제로 거래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판매글을 올렸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구매 희망자와 주고받은 e메일 기록을 확인한 결과 판매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풍부한 IT 지식을 악용” A 씨는 대학에서 정보보호학을 전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과거 해킹, 디도스 공격 등 동종 전과도 2건 있다. 그는 2019년 지상파 방송사 인터뷰에서 IT 보안전문가로 소개됐는데 당시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중학생 수준이면 쉽게 해킹할 수 있다”며 월패드 보안의 취약성을 경고했다. A 씨는 카페, 식당 등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인터넷 공유기 10개를 먼저 해킹해 접속 권한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유기를 거쳐 아파트 단지 중앙관리서버로 침입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에서 접속자 기록을 확인해도 공유기 인터넷주소(IP주소)만 남도록 한 것이다. 통상 한 아파트 단지 내 세대별 월패드는 하나의 서버로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서버와 월패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A 씨는 세대별 카메라를 조종하며 여러 집 내부를 촬영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직접 만든 해킹 프로그램으로 많은 세대를 짧은 기간에 해킹했다. 전문지식을 활용해 보안 e메일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다”고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법은 A 씨가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1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민감한 사생활인 담긴 영상을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전문가 “카메라 가리고 비밀번호 변경해야” 경찰청에 따르면 다크웹, 해외 사이트 등에선 국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월패드 해킹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아파트가 많은 한국, 홍콩 등이 주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호텔 및 사무실, 식당에 있는 월패드도 해킹 표적이 될 수 있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염 교수는 또 “해킹을 막으려면 기본값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다. 또 종이나 스티커로 카메라 렌즈를 가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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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의견 접근한 여야, 경찰국-법무부 예산 놓고 평행선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에도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쟁점 중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해왔는데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 인하 적용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남은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심(尹心)’에 협상이 가로막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라며 “윤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조차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선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의장 중재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의장 중재안으로 하든지, 민주당 수정안으로 올리든지 본회의에 임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의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령 위반이라며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예산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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