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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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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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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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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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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韓 순항미사일, 北보다 속도 훨씬 빨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속에서 우리의 군사력 우위를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SLBM 성공에 가려 다른 전략무기들의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한 담화 이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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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SLBM 성공 다음날 “우리 순항미사일, 北보다 훨씬 빨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속에서 우리의 군사력 우위를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SLBM 성공에 가려 다른 전략무기들의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홍보해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아주 좋았다. 제주도 서쪽 해상을 목표로 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였는데 탄착지점의 기상악화로 명중 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계기판으로만 확인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성공적인 일”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공대지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는데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하면 세계적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고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SLBM 시험발사 참관 당시에는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한 담화 이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방위력 개선비 증가를 보면 보수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안보와 국방을 얼마나 중요시 해왔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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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南엔 유화 손짓-美엔 “수법 교활”… ‘백악관 설득하라’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히는 등 직접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자 정부는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는 반응이다. 여권에서는 실무회담 등 수순을 밟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걸고 한국 정부에 태도를 바꾸라며 공을 넘긴 만큼 실제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정부에서 나온다.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한미동맹을 흔드는 사안이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만지지 않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이라며 강경한 비난을 쏟아냈다. 한미 간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 청와대는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북-미 협상이 시작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속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남북 실무회담→정상회담 기대김 위원장은 통신선 복원을 언급해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부터 우선 복원하라”고 한 청와대에 화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남조선(한국)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남(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위원장의 연설 직후 통신선 복원을 전제로 다음 남북 대화 프로세스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선 만큼 통신선 재개 후 남북 영상 실무회담까진 무난한 수순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일각에선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등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통신선 복원→고위급 실무회담→정상 간 핫라인 연결’ 등 과정에 속도가 붙으면 정상회담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것. ○ “한미동맹 흔들 조건 걸고 韓에 美 설득 압박”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이 통신선 복원 이상의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려면 결국 북한이 조건으로 내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정부에 “미국을 설득해 대화 조건을 만들라”고 압박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적대시 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 “교활하다”는 표현까지 쓰며 백악관을 비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이며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에 대한 대결적 자세부터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조선은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위기의식·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한미 훈련 중단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된 조건들을 줄줄이 내세워 한미동맹 자체를 흔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미국 대신 남측에 먼저 손을 내민 건 이례적”이라면서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 기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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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과 미래관계 협력” 밝힌 靑, 징용판결 난제에 고심

    이달 새 일본 총리에 취임하는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상이 선출되면서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시다 총재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한일 갈등의 원인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30일 기시다 총재 선출에 대해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차 내놓았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한일관계가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기시다 총재가 외상이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본인이 주도한 합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 다만 기시다 총재가 외상으로 재임할 당시 위안부 합의를 함께 이끌어낸 유흥수 전 주일대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같이 선거에 나왔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이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등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기시다 총재가 선출된 게 한일관계 측면에서는 좋다”면서 “한일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한국 입장을 경청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시간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일본 역시 11월 중의원 선거,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청와대 참모는 “스가 총리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 만큼 오히려 연속성 있게 대화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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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日과 미래 관계 협력” 밝혔지만… 과거사 해법 고민

    다음 달 새 일본 총리에 취임하는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상이 선출되면서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시다 총재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온건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원인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30일 기시다 총재 선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차 내놓았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기시다 총재가 결국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한일관계가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특히 기시다 총재가 외상이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본인이 주도한 합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 실제 그는 지난달 24일 자민당 총재 토론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한일관계의 ‘레드 라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 총재가 외상으로 재임할 당시 위안부 합의를 함께 이끌어낸 유흥수 전 주일대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기시다 총재나 일본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징용공 재판 문제”라며 “강제집행 되는 것을 막고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전 대사는 “같이 선거에 나왔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이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등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기시다 총재가 선출된 게 한일관계 측면에서는 좋다”면서 “한일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한국 입장을 경청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도했다. 관건은 시간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7개월 남은 시점에서 한일관계에 획기적 진전의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11월 중의원 선거,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기시다 총재가 당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부양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청와대 참모는 “단기간에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보다는 꾸준히 외교적 대화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스가 총리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 만큼 오히려 연속성 있게 대화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4일 기시다 총재가 공식적으로 총리에 취임하면 문 대통령의 축전을 비롯해 정상 통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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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새 총리에 기시다… ‘한일 위안부 합의’ 주역

    일본의 온건파 정치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사진)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3) 총리를 잇는 새 일본 지도자로 뽑혔다. 29일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그는 다음 달 4일 임시국회에서 100대 총리에 오른 뒤 새 내각을 출범시킨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국회 투표에서 총리로 선출된다.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는 2차 결선 투표 끝에 고노 다로(河野太郞·58) 행정개혁담당상을 꺾었다. 1차 투표에서 유효표 762표(국회의원 380표, 당원 382표)의 과반 득표자가 없어 1위 기시다(256표)와 2위 고노(255표)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결선에서 기시다가 유효표 427표(국회의원 380표, 당원 47표) 중 60%인 257표를 얻어 임기 3년의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다. 고노는 170표를 얻었다. 기시다는 당선된 뒤 “지금부터 자민당이 하나가 돼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 대비하자”며 선거 준비를 강조했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다음 달 21일까지이고 11월 중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상이었다. 그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및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총재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고 싶다”고 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는 중국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파벌’ 업은 기시다, ‘젊은세대’ 고노 이겨… 日 개혁보다 안정 선택 日100대 총리에 기시다 후미오일본의 100대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총재로 대표적인 비둘기파 정치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선출된 것은 자민당이 ‘개혁’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민당 내 ‘파벌 간부’와 ‘젊은 세대’의 세력 대결에서 결국 파벌이 이겼다. 주요 파벌의 지원을 등에 업은 기시다가 3선 이하 젊은 의원의 지원과 국민적 인기를 앞세운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을 1차와 결선 투표에서 모두 이겼다. 최대 파벌 호소다파를 이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두 번째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의 ‘AA 라인’이 앞으로도 막후 실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중의원 의원을 지낸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정치인을 꿈꾸게 된 계기는 미국 뉴욕에서 겪은 인종차별이었다. 부친 기시다 후미타케(岸田文武·1926∼1992) 씨는 의원이 되기 전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관료로 근무하던 1963년 뉴욕으로 파견됐다. 초등학교 1∼3학년을 뉴욕에서 보낸 기시다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느끼면서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다. 와세다대 법학부를 졸업한 기시다는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줬던 지역구를 넘겨받아 1993년 자민당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아베 전 총리와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의회 입성 동기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출범 때 외상으로 임명된 기시다는 전후 두 번째로 긴 4년 7개월간 외상을 지냈다. 한국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실무를 맡았고, 우익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아베 당시 총리를 설득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했다. 기시다는 “메시지에 힘이 없다”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래서인지 국민들 사이에선 인기가 높지 않다. 하지만 그는 좋은 ‘귀’를 가졌다. 그는 일명 ‘기시다 노트’로도 불리는 메모 수첩을 양복 상의에 항상 넣고 다닌다. 전국 각지의 유권자를 만날 때 듣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적는다. 10년 이상 하다 보니 노트는 30권을 넘는다. 총리 4명을 배출한 명문 파벌 ‘고치카이(宏池會·의원 수 46명)’의 회장으로 2012년 취임했다. 그 후 일명 ‘기시다파’로 불리고 있다. 관용, 인내, 평화, 경제 중시 등 키워드를 내세우는 고치카이는 전통적으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 외교를 중시해 왔다. 재임 중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에 사죄를 표명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전 총리도 고치카이 출신이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기시다의 정책을 보면 기존 아베-스가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아베 전 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기시다는 “선택지 중 하나”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베 전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여겼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총재 임기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아킬레스건인 국유지 헐값 매입 논란을 부른 모리토모(森友) 사학재단 의혹에 대해선 재조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스가 정책 계승이 기시다에게 칼날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스가 내각 지지율이 위험 수치인 20%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스가 내각과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다. 기미야 교수는 “(11월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얼굴’로 기시다는 약하고, 유권자도 ‘역시 자민당은 당내 역학이 우선시된다’고 낙담할 수 있어 승리하기 힘들 것”이라며 “그 경우 기시다 정권은 잠정 정권으로 단명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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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 김여정 담화는 미사일발사 위한 포석”

    북한이 29일 전날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의 ‘이중 잣대’ 포석으로 보는 분위기다. 미사일 발사도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과 같은 국방력 강화라는 정당성을 얻어내려는 북한의 의도라는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새로운 미사일이라면 (북한은) 무력 개발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이중 잣대’ 포석을 깔아놓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미리 김여정 담화를 통해 이중 기준 철회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 김여정은 25일 담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고 한국 미사일 발사는 억지력’이라는 한미의 태도는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박 수석은 “(북한 담화와 미사일 발사는) 대미 대남 메시지가 다 포함돼 있다.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여정이 담화에서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밝힌 후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 안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지 못해도 다음 정부가 하면 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 역시 최근 참모들에게 남북 관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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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日 기시다 내각과 미래지향적 관계 협력”

    2015년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다음달 초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29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전 외무상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시다 총재가 일본 총리로 공식 취임하는 다음달 4일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보낼 예정이다. 또 다른 청와대 참모는 “한일관계를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한일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는 온건파에 속하지만 2015년 당시 외무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이라며 “자신의 유산을 번복하면서까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요청을 들어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고 일본 정부가 보고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도 앙금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현 정부에 감정이 좋진 않을 것”이라며 “기시다 입장에선 한일 관계 개선이 가져다줄 정치적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풀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일 관계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시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 및 국제 합의부터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 사회는 과거사 문제에 상당히 경직돼 있다”며 “우리 정부가 먼저 물밑에서 강제 징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이상 기시다가 현재의 보수 노선을 쉽게 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기시다의 온건적 성향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 전 차관은 “기시다 내각이 다가올 중의원 선거 등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아베 전 총리나 아소 다로 부총리 등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일 관계에서 반전을 꾀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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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월에만 3번 도발-3번 담화… 강온 양면전술로 ‘한미 흔들기’

    28일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달에만 미사일 발사와 한미를 겨냥한 담화 발표를 3차례씩 집중하며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고 있다. 무력시위에 나서는 동시에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주면서 ‘강온 양면 전술’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 향후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남북미 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때 자신들이 판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종전 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을 원하는 한국이 자신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르는지 떠보기 위한 계산된 전략으로 봤다. 한국은 “도발” 표현을 피했지만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탄”해 온도 차를 보였다.○ “도발로 부르지 말라” 뒤 미사일 발사 북한이 올해 6차례 발사한 미사일 중 절반이 이달에 집중됐다. 11∼12일, 15일 이후 13일 만인 28일 단거리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달에만 3차례 입장을 내며 종전 선언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우리를 향해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불과 사흘 뒤 미사일을 발사해 한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대에 올린 것.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전개된 전략자산 철수와 한미 훈련의 영구 중단”을 종전 선언 조건으로 내걸며 허들을 높였다. 김성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위협을 그만둔다면 조미(북-미) 관계와 북남(남북) 관계에서 밝은 전망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실지로 포기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성은 특히 “(북한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남조선(한국)엔 3만 명의 미군이 수많은 군사기지에 주둔하며 언제든지 우리에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항시적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도 내비친 것이다.○ 韓 ‘도발’ 표현 자제, 美는 “결의 위반 규탄” 북한이 ‘조건부 남북 관계 복원’ 제안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결국 한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는 ‘떠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가 저자세로 나오면 그 자체로 이득이고, 반대로 강경하게 나오면 향후 추가 미사일 도발 등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며 “북한 입장에선 잃을 게 없는 ‘꽃놀이패’”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미사일 시험 자체보다 한국이 (도발로 부르지 말라는) 이중 기준 철회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미가 반응 수위를 조절해주면 이를 명분 삼아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유감’만 표명했다. 외교부, 통일부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방부는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인지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만 했다. 미 국무부는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위협”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나갈수록 북한이 남북 관계를 쥐고 흔들려고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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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통신선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 1단계 시나리오”

    청와대는 27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지난달 단절한 남북통신연락선을 우선 복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상황에서 통신선 복원을 통한 남북 간 소통부터 시작하자는 우리 측의 선결 조건을 내민 것.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통신선 복원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통해 북한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통일부의 제안에 따라 북한이 우리의 호출에 응답하고, 서로 그런 채널을 통해 각급 단위의 대화를 하는 등 이렇게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에서 최소한의 시나리오인 것 같다”고 했다. 박 수석은 김여정이 24, 25일 이틀 연속 내놓은 입장문에서 ‘적대시 정책 철회’ ‘상호존중’ 등의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요구사항을 과거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여정이 제시한 조건들은 결국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 한미 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등과 직결되는 것으로 백악관과 청와대 모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발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중국도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함수 관계에 있다”며 “남북 관계 개선만 갖고 급하게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북-미 관계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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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개 식용 금지, 신중하게 검토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토리, 마루, 곰이 등 반려견을 비롯해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등 동물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지만 개 식용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이후 2018년 7월엔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반려견 토리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 식용 반대 집회에 데려가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4년 전과 달리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여야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주제여서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 식용 금지 공약을 내놨고, 이낙연 전 대표도 육견 사업 금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반려동물 전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고 있고, 홍준표 의원은 헌법에 동물 보호 조항을 명시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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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리-마루 아빠’ 文대통령 “개 식용 금지, 이제 신중하게 검토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토리, 마루, 곰이 등 반려견을 비롯해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등 동물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지만 개 식용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이후 2018년 7월엔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반려견 토리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 식용 반대 집회에 데려가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4년 전과 달리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여야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주제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 식용 금지 공약을 내놨고, 이낙연 전 대표도 육견 사업 금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반려동물 전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고 있고 홍준표 의원은 헌법에 동물 보호 조항을 명시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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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 통신선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 1단계”

    청와대는 27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지난달 단절한 남북통신연락선을 우선 복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상황에서 통신선 복원을 통한 남북 간 소통부터 시작하자는 우리 측의 선결 조건을 내민 것.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남측의 통화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통신선 복원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통해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통일부의 제안에 따라 북한이 우리의 호출에 응답하고, 서로 그런 채널을 통해 각급 단위의 대화를 하는 등 이렇게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최소한의 시나리오인 것 같다”고 했다. 박 수석은 김여정이 24, 25일 이틀 연속 내놓은 입장문에서 ‘적대시 정책 철회’ ‘상호존중’ 등의 조건을 제시한데 대해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요구사항을 과거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여정이 제시한 조건들은 결국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 한미 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등과 직결되는 것으로 백악관과 청와대 모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발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중국도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함수 관계에 있다”며 “남북 관계 개선만 갖고 급하게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북-미 관계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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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종전선언 흥미있지만 적대정책 철회 우선”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틀 만에 ‘한미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은 주한미군 및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훈련 등을 적대시정책에 포함시켰다. 모두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언동이 지속되는 속에서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가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한 뒤 “남조선(한국)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이 남아 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종전선언 채택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YTN 라디오에서 “조건을 붙인 것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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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종전선언에 ‘미군철수’ 조건 걸어… 文은 “한미동맹과 무관”

    북한은 24일 7시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각각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주한미군 및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전략자산, 한미 연합훈련을 꼽았다. “이중기준 철회”는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도발”로 부르지 말라는 주장이다. 대북제재를 해제하라는 것. 김여정은 “남조선(한국)은 이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전략자산 철수나 한미 훈련 중단, 대북제재 완화를 하도록 한국이 설득해야 문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선언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논리다. 이는 모두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국은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북한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담화에 대해 “종전선언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화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 金 “적대시 정책 두고 종전선언 의미 없어” 김여정은 이날 오후 1시경 낸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했다. 7시간 전 “종전선언은 허상”이라고 한 리태성 담화보다는 톤이 부드러웠다. 그러나 “심각한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는 문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리태성도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적대시 정책 철회로 이어진다는 어떤 담보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귀국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한 셈이다. 다만 김여정은 한국에 “앞으로 언동에서 적대적이지 않다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종전선언과 별도로 남북 통신선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文 “한미동맹 관계없다”는데 北은 거론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임기 내 종전선언에 대해 “계기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미국이 응답하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여 대화가 이뤄지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종전선언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리태성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의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자산, 해마다 벌어지는 전쟁연습”을 적대시 정책으로 거론했다. 리태성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 백 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특히 “오히려 미국 남조선동맹(한미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다”며 “북한은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동맹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잘못된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남북이 종전선언 필요성에 맞장구를 쳤지만 의미나 목적에는 동상이몽인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미동맹을 해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명분 삼아 미사일 능력 완성이라는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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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KBS, 연차수당 과다 지급… 1인 1233만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방송공사(KBS)가 경영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연차휴가 보상수당(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한 명이 1년에 1233만 원이 넘는 연차수당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KBS에 대한 정기감사 시행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해 대다수의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KBS는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적정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결과 관리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적게는 36.5%에서 많게는 90.7%까지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4년과 2017년 정기감사에서도 KBS의 연차수당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KSB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방영한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면서 최종 참가자 순위가 뒤바뀌는 등 업무상 과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국민들의 수신료로 적자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을 통해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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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연차수당 ‘기본급의 180%’로 적용해 지급”…감사원, 방만경영 지적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방송공사(KBS)가 경영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연차휴가 보상수당(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KBS에 대한 정기감사 시행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 대다수의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KBS는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적정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결과 관리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적게는 36.5%에서 많게는 90.7%까지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4년과 2017년 정기감사에서도 KBS의 연차수당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KSB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방영한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면서 최종 참가자 순위가 뒤바뀌는 등 업무상 과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국민들의 수신료로 적자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을 통해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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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에 미군철수 등 조건 내건 北…文대통령은 “한미동맹 무관”

    북한은 24일 7시간 간격으로 2차례 걸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각각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북한은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주한미군 및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 한미 연합훈련을 꼽았다. “이중기준 철회”는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도발”로 부르지 말라는 주장이다. 김여정은 한국이 이런 ‘선결조건’을 마련한다면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전략자산 철수나 한미 훈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를 하도록 한국이 설득해야 문 대통령이 시급한 종전선언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것. 하지만 이는 모두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국은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인센티브를 북한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북한의 잇따른 담화에 대해 “종전선언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화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지만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金 “적대시정책 두고 종전선언 의미 없어” 김여정은 이날 오후 1시경 낸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심각한 대립,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해써 웃음으니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는 문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리태성도 김여정에 앞서 발표한 담화에서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적대시정책 철회로 이어진다는 어떤 담보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귀국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던 것을 조목조목 반박한 셈이다. 김여정은 “남조선(한국)은 (종전선언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고 싶으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나서라고 압박한 것이다.● 北, 종전선언 조건으로 “미군무력” 철수 요구청와대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바로 반응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대통령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YTN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라면서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조건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협의,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을 향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미국의 대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북미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선결조건으로 내건 ‘적대시 정책 철회’를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리태성은 담화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의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자산, 해마다 벌어지는 전쟁연습”을 적대시 정책으로 거론했다. 리태성은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 백 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특히 “오히려 미국 남조선동맹(한미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다”며 “북한은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정부가 미국에 대화 재개를 이유로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할 경우 한미 간 대북정책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미동맹을 해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명분 삼아 미사일 능력 완성이라는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 할 것”이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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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6·25 영웅들 희생 있었기에 이자리에 내가”

    미국 하와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한 자리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임기 말 비핵화 교착 국면을 타개할 방안으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열린 인수식에서 “영웅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히캄 공군기지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이 있는 곳이다. 이번 유해 상호 인수식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를 하와이에서 국내로 모시고, 미군 유해 6구를 고국으로 봉송하기 위해 열렸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발굴해 미군으로 확인된 유해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유해 중 한국군으로 확인된 유해를 상호 봉환하고 있다. 이번에 봉환되는 국군 유해 68구 중 신원이 확인된 김석주 정환조 일병은 미군 카투사로 복무하다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의 부모님을 포함한 10만여 명의 피란민이 자유를 얻었고 오늘의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군 전사자 유해는 태극기로 덮여 고국으로 가는 항공기로 옮겨졌다. 신원이 확인된 김석주 정환조 일병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6인의 유해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KC-330)로 서울공항까지 이동시켰다. 문 대통령은 유해 인수식을 끝으로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3일 오후 귀국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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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 산업연구원장, 집-상가 등 160억 재산 신고

    올 6월 임명된 주현 국무조정실 산업연구원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내역’을 24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 원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149.67m²)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세종시 아파트(98.19m²) 전세권, 그리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68.42m²)를 신고했다. 주 원장의 배우자는 △강남구 신사동 빌딩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상가도 가지고 있었다. 주 원장은 부동산 외에도 46억 원의 예금 등 공개 대상 86명 가운데 가장 많은 160억6633만 원을 신고했다. 주 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마포구 오피스텔은 상속, 독산동 상가는 증여를 받은 것이고 배우자 소유 신사동 빌딩은 처가 식구들이 장모님께 공동으로 증여받은 것이라 쉽게 매각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분당 상가도 수십 년 전 7평 남짓한 공간을 분양받은 것으로 현재 임대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의로 구입한 것은 부부 공동 명의의 개포동 아파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 원장 다음으로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87억7952만 원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68억7565만 원을 보유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목동 아파트(134.77m²) 등 20억 원가량을 신고했다.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다주택자에 이름을 올렸다. 본인 명의로 경기 과천시(59.84m²)와 서울 동대문구(123.06m²) 아파트 2채, 배우자 이름의 서초구 근린생활시설 등 18억5878만 원을 신고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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