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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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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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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07~2025-01-06
정당30%
대통령28%
정치일반22%
국회13%
국방7%

  • 4년 만에 돌아온 ‘봄 독감’… 초등생 환자 급증에 학부모들 ‘비상’

    인플루엔자(독감) ‘봄 유행’이 4년 만에 돌아왔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주(9~15일) 외래환자 1000명 당 독감 의심환자 비율(의사환자 분율)은 18.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독감 유행 주의보 발령 기준인 4.9명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까운 수치다. 4주 전까지만 해도 11.7명까지 떨어져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유행 규모가 58%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기침이나 인후통이 있는 경우 ‘독감 의심 환자’로 본다. 현재 독감은 특히 초등생 사이에서 가장 크게 확산 중이다. 7~12세의 경우 지난주 독감 의사환자 분율이 38.2명까지 치솟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3월 초중고교가 개학하면서 아이들의 대면 접촉이 늘어나 유행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통상 독감 유행은 겨울철 크게 확산한 뒤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3월 이후 한 차례 반등하는 경향을 보인다. 독감의 봄 유행 자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이 생활화되면서 2019년을 마지막으로 지난해까지는 봄 유행이 없었다. 올해는 3년 동안 유지되던 마스크 착용 지침이 해제되면서 봄 독감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독감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리노 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최근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지난주 이러한 급성 호흡기감염증 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 수는 22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 123명에 비하면 18배로 높아진 수치다. 질병청은 “실내 마스크 해제와 3월 개학시기가 맞물려 호흡기감염증 환자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등에선 개인물품 공동사용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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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전명 ‘MAYAG’… 경찰, 인터폴과 손잡고 마약 펀딩 수사

    프로젝트명 ‘MAYAG(마약)’. 최근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필로폰 음료’를 나눠주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국내 마약 사건이 급증하자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손잡고 ‘MAYAG’이라는 명칭의 ‘펀딩 수사’에 착수했다. 펀딩 수사는 특정 범죄 분야 수사를 위해 인터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각국 수사기관들과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검거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달 10일부터 2026년 4월까지 3년 동안 인터폴과 마약사범 검거 및 공조 수사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펀딩 수사를 위해 경찰청은 3년간 총 15억 원을 인터폴에 지급한다. 인터폴도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일정액을 투입한다. 한국이 마약 범죄와 관련해 펀딩 수사를 실시하는 건 처음이다. 한국 경찰이 지급한 자금은 마약사범 검거·단속 등 작전비용, 첩보 수집 비용, 마약수사관 교육훈련 등에 쓰인다. 특히 이번 펀딩 수사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주 생산지인 동남아 국가에 대한 마약 유통 단속 및 수사 역량 강화, 중국·일본 내 도피사범 검거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한국 경찰이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한 펀딩 수사 의지를 보이자 인터폴이 프로젝트 명칭으로 마약의 한국어 발음을 영문자로 옮긴 ‘MAYAG’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범죄 단속에 약 26억 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사기범죄 단속에 약 17억 원의 펀딩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사기범죄 합동 단속에는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등 30개국이 참여했는데 50여 명의 해외 도피사업을 붙잡아 국내 송환하고 약 1500억 원의 범죄 피해금을 동결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은 마약 분야 외에 국제도피사범 단속에 대해서도 향후 3년 동안 펀딩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펀딩 수사도 재개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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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폭스, 클럽-숙박시설서 밀접 접촉으로 감염”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19일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 2명이 확인돼 국내 총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들 대부분이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 낯선 사람과 밀접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17번째, 18번째 환자는 각각 서울과 경기에 사는 내국인으로, 18일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확진자 모두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지역사회 감염 추정 환자 13명 중 서울 거주자(5명)가 가장 많았고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대구 전남 각 1명씩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1명, 나머지는 내국인이었다. 질병청은 “대표적인 엠폭스 고위험 시설은 클럽, 목욕탕, 숙박시설”이라고 밝혔다. 감염자 대상 역학조사 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낯선 사람과 만나 성(性) 접촉 등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17개 시도에 각각 5개 이상의 엠폭스 입원치료 병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엠폭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위험도가 높은 감염병은 아니지만, 감염을 숨기려고 할 경우 확산 우려가 있다”며 “의심 증상자들이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로 진료와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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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 처방시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大檢엔 ‘마약부’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등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18일 범정부 합동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마약 수사를 확대한다.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가령,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을 처방할 때 반드시 과거 처방 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과다 처방이나 상습 처방으로 의심되면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 의사가 이력 조회 의무를 위반했을 때 취해질 조치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관 기관 인력 840명 규모로 꾸려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수본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온라인 마약 거래,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대부분 해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소지, 투약을 다룰 수 없게 됐다”며 “범부처 협의체와 합동수사본부 공조를 통해 마약 사범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이른 시일에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거 마약·조직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강력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되면서 조직이 축소됐다. 정부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한 마약 거래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로 최근 마약 해외 직구에 악용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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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근육병 27세 청년, 4명에 새 삶 주고 떠나

    온몸의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근이양증’을 앓아 온 한 청년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곽문섭 씨(27·사진)가 지난달 24일 대구 남구 영남대병원에서 폐, 간, 양쪽 콩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17일 밝혔다. 곽 씨는 6세 때 근이양증 진단을 받아 초교 2학년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했다. 성인이 될 무렵에는 간신히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근력만 남았지만, 가족의 응원 덕에 경북대 컴퓨터학부에 진학했다. 졸업 후에는 취직도 했으며, 글쓰기와 홍보 포스터 제작 등 재능기부 활동도 했다. 그는 신체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긍정적인 생각만 했더니 행운이 따른다”며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온 곽 씨가 지난달 10일 갑자기 쓰러진 뒤 뇌사 판정을 받자 가족들은 고심 끝에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가족들은 기증원에 “어려서부터 몸이 불편했던 곽 씨의 일부가 누군가의 몸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곽 씨의 어머니는 “짧지만 열정적인 삶을 산 아들아.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 줘. 엄마는 문섭이가 따뜻하고 예쁜 봄날 먼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할게”라며 작별을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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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폭스 국내감염 3명 늘어 총 13명… ‘2차 감염’도 첫 확인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국내 확진자가 3명 더 추가돼 총 1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 모두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 없는 지역 감염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중 한 명은 ‘첫 2차 감염자’로 판정됐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번째 확진자는 서울에 사는 내국인으로, 인후통과 피부 병변 증세를 보여 14일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번째 환자는 경남 거주 내국인으로, 같은 날 피부 병변 증세를 보여 스스로 질병청 콜센터(1339)에 신고해 검사를 받은 후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감염 경로가 명확히 파악된 ‘2차 감염’ 첫 사례도 확인됐다. 13번째 확진자는 12번째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다. 질병청은 12번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이들을 역학조사 한 끝에 13번째 확진자가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15일 확진 판정을 내렸다. 이달 들어 확인된 엠폭스 확진자 8명은 모두 지역 사회 감염 사례로 추정되지만, 실제 감염 경로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 13번째 확진자가 처음이다.질병청은 이달 확인된 엠폭스 확진자 8명 중 5명에게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를 처방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을 구매해 비축해뒀다. 질병청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과 피부 및 성 접촉을 삼가고, 의심 환자와 접촉한 경우 질병청 콜센터로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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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간호사 개원 첫단추” vs “법 통과돼도 불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단체들 간의 ‘끝장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서울시청 일대에서 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였다. 이들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킨다면 보건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간호법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며 27일로 상정을 미뤄둔 상태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분열이 격화되는 이유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 ①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해지나=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가 의사 없이 ‘헬스케어 센터’ 등을 개원해 단독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간호법 제정안 1조에 간호사의 업무 수행 무대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협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단 표결을 앞둔 현재 간호법 제정안 내용대로라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 간호사 업무(제10조 2항)를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단독 개원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간호법이 제정되면 향후 법 개정이나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간호법에 명시되면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떠나 지역사회로 빠져나가면서 병원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②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 업무 침해하나=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게 될 거란 우려도 있다. 이 또한 간호법 제정안 자체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제10조 1∼4항) 자체가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을 통해 의료계 내 간호사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며 직역 간 업무 침해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③ 대학 나오면 간호조무사 못 하나=간호법은 간호사와 함께 ‘간호 인력’의 다른 축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이기도 하다. 간호법 제정안에선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이 고졸 이하로 제한돼 있어 ‘대학 나온 간호조무사’는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간호사법’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간협은 “원래 의료법에 있는 자격 규정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내홍으로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호법 내용 대부분은 이미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가 얻을 이익도, 다른 의료인들이 입게 될 손해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직역 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간호사 간 업무가 사실상 달라지지 않는데도 간호법 논쟁이 직역단체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정쟁으로 소모되고 있다”며 “의료계 파업이 현실화되면 국민의 생명권만 위협받게 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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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거부권’ 양곡법 재투표 강행…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쳐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뒤 재투표에 부친 법안이 부결되면 폐기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 예상돼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안건 추가를 강행한 것. 민주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건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안건 추가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 것.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도 해당 추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27일 열리는 다음 본회의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여야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합심해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野, 의사일정 바꿔 간호법 강행 시도… 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속셈”이해관계 첨예한 간호법 ‘입법 독주’金의장 제동에 27일로 표결 미뤄져부결 예상 양곡법 재투표도 몰아붙여與 “尹에 부정적 타격 가하려는 의도” “표결하라!”(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꼼수다!”(국민의힘 의원들)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서자 여야 의원들이 김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 여부가 김 의장 손에 달렸기 때문.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간호법 상정을 미루자,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의석수(169석)를 앞세워 간호법 안건 추가를 시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불러 논의한 끝에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일단 제동을 건 셈.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 강행 시도에 여당 “꼼수” 민주당은 이날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표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강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내세웠다. 김 의장이 본회의 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처리를 미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로 무기명 재투표에 부쳐진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까다롭다.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야권이 모두 찬성라더라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끝내 표결에 올린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기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석수를 앞세워 의사일정 변경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탈표를 우려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변경했다. 지난해 9월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안건에 추가해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 대통령실 “간호법, 단체들 간 이해관계 첨예”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두 번째 법안이 된다.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기존에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진료뿐만 아니라 개원까지 하게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은 (직역) 단체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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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사일정 바꿔 간호법 강행 시도…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속셈”

    “표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꼼수다!” (국민의힘 의원들)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서자 여야 의원들이 김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 여부가 김 의장 손에 달렸기 때문.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간호법 상정을 미루자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의석수(169석)을 앞세워 간호법 안건 추가를 시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단상으로 볼러 논의 끝에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일단 제동을 건 셈.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 강행 시도에 여당 “꼼수”민주당은 이날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표결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강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내세웠다. 김 의장이 본회의 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처리를 미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로 무기명 재투표에 부쳐진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까다롭다.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야권이 모두 찬성라더라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끝내 표결에 올린 것.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기 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석수를 앞세워 의사일정 변경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탈표를 우려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변경했다. 지난해 9월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안건 추가해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 대통령실 “간호법, 단체들 간 이해관계 첨예”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2번째 법안이 된다.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기존에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진료는 물론 개원까지 하게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은 (직역) 단체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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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폭스 2명 추가 확진… 지역사회 감염 추정

    국내서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7번째, 8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10일과 11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두 환자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 3주 동안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 6번째 환자가 나온 뒤 나흘 만에 확진자가 2명 추가되면서 방역당국은 엠폭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번째, 8번째 엠폭스 확진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내국인이다. 이들은 피부 병변과 발열, 오한 등 증상을 느끼고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확진된 6번째 확진자와 접점이 없었다. 즉,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지만 검사는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더 있다는 뜻이다. 또 역학조사 결과 7번째, 8번째 확진자는 잠복기(3주) 동안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역당국이 정의하는 밀접 접촉은 성적 접촉이나 피부 접촉 등을 뜻한다. 단순히 공기 중에 비말(침)이 튀어 타인의 몸에 닿는 것 정도로는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 명의 확진자가 각각 다른 경로로 감염된 만큼 엠폭스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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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법 중재안 내놨지만… 의사-간호사 단체 극한대치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중재안을 내놨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지위, 업무 등은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다. 간호계는 “수용 불가”라며 반발했다. 의사단체는 원안이 통과되면 ‘파업 불사’를 예고했고, 간호사단체는 “(원안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 어느 쪽이든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진퇴양난’에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 당정 중재안, 의사단체 요구 수용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다.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패스트트랙)가 결정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비(非)간호사 의료인 단체들은 간호법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중재안은 우선 법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꿨다. 또 간호사의 업무 등 주요 내용은 기존에 있는 ‘의료법’에 그대로 놔두고 처우 관련 내용만 새 법에 넣기로 했다. 또 원안은 간호 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폭넓게 규정했지만, 중재안은 ‘지역사회’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줄였다. 현재 의료기관 외에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 등 비의료기관에도 간호사들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혈압 체크 등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 요구 때문에 간호계는 서비스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고 원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반영됐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간호사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 결국 ‘간호사 병원’까지 개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중재안은 의사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간협, 회의장 박차고 나가… “강력 투쟁”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성이 오간 끝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간협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며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 학생들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재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여야 합의하에 처리된 내용인데 무슨 대안(중재안)을 갖고 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13일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당정은 이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도 내놨다. 제한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한정하고 면허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골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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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타의로 투약땐 즉각 경찰에 신고를”

    “마약중독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 10명 중 한두 명은 타의로 마약을 처음 투약한 뒤 중독에 이른 사례입니다.” 7일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59)은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누군가 건넨 음료가 마약인 줄도 모르고 복용하거나, 마약인 줄 알았더라도 강요로 복용하는 등 범죄로 인한 마약 입문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센터장이 상담을 했던 20대 여성 A 씨도 그런 사례였다. A 씨는 3년 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 친밀감을 쌓아가던 중 그가 건넨 자양강장제를 마셨다. 그는 “자양강장제에 필로폰을 타 두었고, 그걸 마셨으니 너는 이제 마약 사범”이라며 A 씨를 협박해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했다. 성매매까지 강요했다. A 씨는 일주일 만에 탈출해 공중전화로 중독재활센터(1899-0893)로 전화를 걸었고 센터와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박 센터장은 “타의로 마약을 투약하게 됐다면 증거 확보를 위해 즉각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차례 마약이 몸에 투약된 경우 통상 7일이 지나면 소변 샘플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를 망설이다 보면 2차, 3차 투약으로 이어져 중독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우는 이를 입증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 이러한 범행은 채팅 앱 등을 통해 익명으로 만난 사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다. 범행을 당하더라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경찰 신고를 주저하기 쉬운 성소수자나 가출 청소년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박 센터장은 “본인이 마약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마약을 투약시켜 ‘공범’으로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마약 판매상이 수요 창출을 위해 마약을 권하는 경우도 흔하다. 대마 등을 구매하던 기존 구매자에게 필로폰처럼 중독성이 더 강력한 마약 1, 2회분을 무료로 제공하며 유혹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센터장은 “‘더 강한 것’을 해보라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마약 사용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마약 판매상은 말단 유통책이 포함된 투약자 명단을 만들어 두고 본인이 검거됐을 때 경찰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박 센터장은 “‘큰손 고객’은 보호한다. 본인이 출소 후 다시 약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10대 시절 마약을 처음 접해 25년 동안 중독 상태였던 마약 경험자이기도 하다. 2002년 마약을 끊은 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중독재활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마약을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이용한 사례는 처음 봤다”며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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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중독 상담 10~20%는 범죄에 의한 ‘강제 투약’…피해 즉시 신고해야”

    #20대 여성 A 씨는 3년 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났다. 친근하게 다가온 그가 건넨 자양강장제를 받아 마신 게 화근이었다. A 씨가 음료를 마시고 나자 남성은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자양강장제에 필로폰을 타 두었고, 그걸 마셨으니 너는 이제 마약 중독자”라며 A 씨를 윽박질렀다. 남성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마약 사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했다. 성매매까지 강요했다. A 씨는 일주일 만에 탈출해 공중전화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1899-0893)로 전화를 걸었다. 센터는 A 씨가 당한 범행을 관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 씨의 전화를 받았던 박영덕 센터장(59)은 7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마약 중독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 10명 중 1, 2명은 타의로 마약을 처음 투약한 뒤 중독에 이른 사례”라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누군가 건넨 물질이 마약인 줄도 모르고 복용하거나, 마약인 줄 알았더라도 강요로 복용하는 등 범죄에 의한 마약 입문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타의로 마약을 투약하게 됐을 경우 즉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이러한 범행은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익명적으로 만난 사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다. 범행을 당하더라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경찰 신고를 주저하기 쉬운 성소수자나 가출 청소년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박 센터장은 “본인이 마약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마약을 투약시켜 ‘공범’으로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마약 판매상이 수요 창출을 위해 마약을 권하는 경우도 흔하다. 대마 등을 구매하던 기존 구매자에게 필로폰처럼 중독성이 더 강력한 마약 1, 2회분을 무료로 제공하며 유혹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센터장은 “‘더 강한 것’을 해 보라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마약 사용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던지기(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거래 방식)’를 하는 말단 유통책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박 센터장은 “마약 판매상은 이런 식으로 투약자 명단을 만들어 두고 본인이 검거됐을 때 경찰에 제출하는 용으로 사용한다”며 “‘큰 손 고객’은 보호해 두고 본인이 출소 후 다시 약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약을 투약하게 됐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박 센터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한 차례 마약이 몸에 투약된 경우 7일이 지나면 소변 샘플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고를 망설이다 보면 2차, 3차 투약으로 이어져 중독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피해를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낯선 사람이 주는 음료나 약은 절대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10대 시절 마약을 처음 접해 25년 동안 중독 상태였던 마약 경험자이기도 하다. 2002년 약을 끊은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중독재활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처럼 마약을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이용한 사례는 처음 봤다”며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보호하는 장치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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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비상대응팀장 “매일 코로나 확진자 발표, 이제는 비효율적”

    “확진자 수를 매일 집계해 보고하는 건 비용과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을 포괄적이면서도 비용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비상대응팀장(58)은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라이언 팀장은 역학을 전공한 의사이자 공중보건 전문가다. 그가 비상대응팀은  WHO 내에서 국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체계를 담당하는 부서다. 현재 한국 방역당국은 매일 아침 전날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초 확진자 수 발표 주기를 주 1회로 전환하고, 7월부터는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라이언 팀장은 “인플루엔자(독감)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다른 바이러스를 감시하는 시스템과 코로나19 감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라이언 팀장은 또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신 자신과 주위 사람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을 경우 스스로 집에 머무는 등 자율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내가 열이 나고 기침하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전파 우려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집에 머물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WHO는 코로나19에 내려진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유지하고 있다. WHO는 이달 말, 내달 초 사이 국제보건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PHEIC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방역당국이 방역 완화 시점을 다음 달 초로 잡은 것도 이때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이란 관측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라이언 팀장은 이번에 PHEIC 선언을 해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아름다운 여름’을 맞을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PHEIC 해제 여부에 대해) 답을 드릴 수 없다. 또 PHEIC이 해제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라이언 팀장은 국제 사회가 코로나19 이후 ‘넥스트 팬데믹’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을 태풍에, 팬데믹 대응 체계를 집에 빗대 “똑같은 태풍이 닥치더라도 튼튼한 집에 산다면 걱정이 안 되겠지만, 텐트에 산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경험을 교훈 삼아 바이러스 감시체계의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제네바=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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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장관 낙마’ 정호영, 건보공단 이사장설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사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바 있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기용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다음 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며 정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올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임추위가 이사장 모집공고를 낸 뒤 면접 등을 거쳐 3∼5배수를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차기 이사장이 결정된다. 이달 내에 차기 이사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강도태 전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겨두고 퇴임한 이후 건보공단은 한 달째 이사장 공석 상태다. 정 교수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 2명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을 받으며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올해 초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등 공직자의 자녀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만큼 정 교수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면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윤 대통령은 대학 시절 지인 소개로 알게 돼 4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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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성공하려면 여야가 ‘정쟁 않겠다’ 합의부터 이뤄야”

    연금개혁을 추진할 때는 주요 정당들이 이를 정치적 경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한 정권이 개혁을 단행하더라도 그 성과가 집권기간 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ISSA)의 라울 루기아-프릭 사회보장개발부 이사(59)는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연금개혁 성공을 위해선 이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ISSA는 세계 160여 개국, 320여 개의 사회보장 기관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다. 국내 조직 중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가입돼 있다.● “정쟁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원회 필요” 루기아-프릭 이사는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10년, 20년 안에도 그 성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개혁도 단기적으로는 ‘쓴 약’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상대 정당이 이를 공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 반대로 한 정권이 포퓰리즘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부작용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루기아-프릭 이사는 이러한 여야 간 합의가 오래 지속되려면 국회,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전문 기구를 설치해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기아-프릭 이사는 1995년 이뤄진 스페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예로 들었다. 루기아-프릭 이사에 따르면 당시 스페인 펠리페 곤잘레스 총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여야가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톨레도 협약(Toledo Pact)’을 야당과 합의했다. 톨레도 합의에 따라 의회 내에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설치됐고, 이 위원회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또 루기아-프릭 이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단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권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상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치 지도자가 인기를 얻기 힘들다는 통념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2000년대에 은퇴 연령을 높이고 국민들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결과 빈곤이 해소돼는 효과가 있었고 결국 다음 선거에서도 집권정당이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 연금제도 내로 끌어들여야” 루기아-프릭 이사는 또 배달대행 어플리케이션(앱)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를 연금 제도 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연금 제도는 50년 전, 근로자들이 ‘풀타임’으로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던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오늘날의 경제활동 형태를 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색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루기아-프릭 이사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을 연금 제도로 끌어들인다면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풀타임’ 근무자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게 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9%) 전액을 본인이 매달 부담해야 해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우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도 최근 내놓은 경과 보고서에서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단계적 연금제도 편입 모색”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루기아-프릭 이사는 최근 격렬한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 상황에 대해 “분명 개혁 내용 자체엔 타당한 면이 있겠으나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다 보니 반발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루기아-프릭 이사는 “모두가 만족하는 연금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지만, 모든 구성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을 통해 ‘양보’하게 되는 계층에 대해선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정책을 펼 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제네바=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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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달러 공여한 한국, 국제 보건 리더로 발돋움”

    “한국은 국제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리더’ 역할을 맡게 됐다. 정치적 리더십과 재정적 지원, 혁신적인 제품 공급을 통해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다.”글로벌 펀드는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결핵, 말라리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퇴치 활동을 벌이는 국제 비영리기구다. 2002년 설립돼 누적 지원 금액이 554억 달러(약 72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 단체 피터 샌즈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스위스 제네바 ‘글로벌 헬스 캠퍼스’에서 한국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국제 보건 분야 리더로서 한국의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한국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서 열린 제 7차 지원금 약정 회의에서 글로벌 펀드에 향후 3년 간(2023~2025년) 1억 달러(약 1316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지원 금액을 직전 3년(2020~2022년) 2500만 달러(약 329억 원) 대비 4배로 늘려 공여금 증가 비율이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공여 기여금 순위도 직전 3년 공여국 중 20위에서 이번엔 뛰어올랐다. 샌즈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뉴욕서 열린 제7차 지원금 약정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에 띄는 증액’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며 “윤 대통령도 국제 보건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전했다.한국은 글로벌 펀드에 대량의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납품하는 ‘공급자’이기도 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말라리아, HIV 등 각종 감염병 진단키트를 지난 3년 간 4억8700만 달러(약 6409억 원)어치 공급했다. 이 분야에선 판매 규모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샌즈 사무총장은 “단순히 한 가지 감염병에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별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질병 중 어떤 것에 감염됐는지 한 번의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진단기기’에 관심이 많다”고 귀띔했다.글로벌 펀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 제공된 결핵 대응 원조의 76%가 글로벌 펀드를 통해 이뤄졌다. 말라리아와 HIV 대응 원조도 각각 63%, 30%를 글로벌 펀드가 수행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엔 저개발 국가의 팬데믹 대응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펀드는 지난 21년간의 활동을 통해 500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北, 결핵-말라리아 퇴치자금 지원 요청하길” 北에 2010년부터 1579억 지원코로나 사태 이후 차질 빚어져 북한 또한 글로벌 펀드의 지원을 받는 수혜국 중 하나다. 글로벌 펀드는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10년부터 누적 1억2000만 달러(약 1579억 원)를 투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엔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샌즈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집행에 제약이 있었고, 특히 의약품 전달에 어려움을 겪어 이 부분에 대해 북한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샌즈 사무총장은 “2023~2025년에도 북한에 4020만 달러(약 529억 원)를 할당해둔 상태”라며 “북한 정부가 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주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 꼭 신청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제네바=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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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이 키워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수 있는 세상 원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고, 평균(1.59명)의 절반도 안 된다. 한국의 청년들은 아이 낳기를 단념한 것일까. “당신은 아이를 몇 명 낳고 싶습니까?” 동아일보는 20∼22일 만 20∼39세 청년 6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이를 물었다. 주요 저출산 대책(21개)을 상세히 설명한 후 청년들이 평가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6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도 실시했다. 일반 설문조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진솔한 생각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들이 낳고 싶다고 밝힌 자녀 수는 평균 1.22명이었다. 지난해 출산율(0.78명)에 비하면 0.44명이나 높은 수치다. 2022년 출생아 수 24만9000명에 대입하면, 지난해 청년들이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 아이가 약 14만 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간극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진행한 FGI에서 청년들은 “아이를 원한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출산을 단념하는 청년이 없도록 저출산 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뉴 노멀(new normal)’이 돼 적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2030 청년들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것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2006년부터 16년간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2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사회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A 씨(33)는 “주 69시간 근로가 거론되는 것처럼 맞벌이 부부들은 본인들이 겪은 우리 사회의 힘들고 치열한 문화를 자녀를 낳아 대물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응답자 B 씨(29)는 “(국가가) 아이를 ‘키워 주겠다’는 정책이 아닌, 부모가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부모 대신 양육을 책임지는 데 초점을 맞춰 왔는데, 2030 청년들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청년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만족도 낮아… “소득 상한 높여야” “합산소득 年7000만원 이하만 혜택… 맞벌이 부부 많은 현실 반영 못해”“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엔 세금 감면, 육아휴직 안쓰는 기업엔 페널티를” 동아일보는 국내 저출산 정책을 6개 분야(의료비, 현금,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기타 지원) 21개 주요 정책으로 추렸다. 2030 청년 60명에게 각 정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 후 “본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6개 정책 분야 중 저출산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도 물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에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했다. ● “일·가정 양립이 가장 중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로 꼽았다. 반면 어린이집 무상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보육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은 전체의 8.3%에 불과했다. 청년들은 아이를 ‘키워주는’ 정책보다 ‘직접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 청년이 느끼는 만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각각 10점 만점에 6.93점으로, 21개 정책에 대한 평균 만족도(6.66점)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었다. 출산휴가는 산모에게 90일, 배우자에게 10일까지 제공된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회사원 류태림 씨(30)는 “육아휴직은 ‘일하면서 아이를 기르기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일을 하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하라는 것인데 부모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이 2명을 키우는 김태진 씨(36)는 “정부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인증을 받은 회사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눈치 안 보고 휴가 등을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한 만큼 직원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동 입원비 할인이 가장 큰 도움” 21개 세부 정책 중 청년들로부터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정책은 아동 입원비 경감 정책(7.80점)이었다. 정부는 만 15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해선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75%가량 할인해주고 있으며, 특히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 대해선 입원비가 전액 무료다. 설문에 응답한 A 씨(33)는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난임 치료비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 0세 아이 1명당 월 70만 원(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와 신생아 1명당 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이 각각 3위, 4위를 기록했다. 현금 지원 액수를 높여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가운데 “유자녀 가구에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식은 어떠냐”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 연말정산에서 자녀 1명당 15만 원(셋째 아이부터는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제 금액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주거 대책은 청년 현실 반영 안 돼” 반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저금리 대출 등 주거 지원 대책은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7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주당 40시간 근로자의 법정 최저 임금이 연봉으로 환산하면 2400만 원이 넘는 만큼, 맞벌이 부부 중에선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란 지적이다.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최선아 씨(27)는 “다자녀 가구 지원은 대부분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해당된다”며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지금은 자녀가 2명만 돼도 ‘다자녀’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6개 정책 분야 중 덜 중요한 분야로는 전체 응답자의 75%가 ‘공과금, 편의시설 할인 등 기타 혜택’을 꼽았다. 이들 정책은 개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프리랜서 김율 씨(30)는 “여러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 지원처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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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독감처럼 年1회 맞는다… 올해는 무료 접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연 1회’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 4분기(10∼12월)에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동절기 추가 접종’은 다음 달 7일까지만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백신 접종은 10, 11월 중에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적극 접종 권고’ 대상이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백신 접종으로도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2분기(4∼6월) 한 번 더 접종한다. 면역저하자란 항암 치료 중인 환자, 장기이식 수술 이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등을 뜻한다. 백신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고령자’의 기준은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5세 높아졌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0∼64세의 경우 코로나19 치명률이 0.08%로 65∼69세의 절반 수준이고, 전 연령대 평균 치명률 0.1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연례 접종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기초접종(1, 2차)을 마친 국민에게 가을철 연 1회 추가 접종을 권고했다. 일본도 ‘매년 1회 이상 연례 접종’ 기준을 마련했다.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호주의 경우 겨울이 시작되는 6월에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웠다. 올해까지는 전 국민이 백신을 무료로 맞지만 2024년부터는 건강한 성인은 돈을 내고 맞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독감 백신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만 무료 접종 대상이고 나머지는 유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약 4200만 회분을 갖고 있다. 이 중 약 3500만 회분의 유효기간이 올해 9월 말, 혹은 그 이전에 끝난다. 방역당국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코로나19 백신은 출시 초기에 유효기간을 짧게 잡았다가 이후 연구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올해 초에도 1, 2차 접종에 쓰이는 구형 백신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주(12∼18일)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유행 감소’를 뜻하는 0.98로 집계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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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상 입력하면 응급실 추천… 앱 만들어 ‘구급차 뺑뺑이’ 막는다

    대형 응급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실 안내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된다. 올해부터 의료취약지역 응급실에 인근 도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번갈아 근무하는 ‘순환근무제’도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현장부터 이송 단계, 응급실 진료까지 전달체계를 정비해 응급실 과밀화를 개선하는 내용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구급차 뺑뺑이’를 도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응급실 병상을 채우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추천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본인의 증상을 앱에 입력하면 자가진단 알고리즘에 따라 ‘큰 병원’에 가야 할지,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할지, 아니면 당장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지 등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응급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리는 만큼 인근 도시 지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취약지역 응급실에 번갈아 가며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의료진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뇌출혈 수술과 같이 의사 수가 적은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 내 여러 병원이 순번을 짜서 번갈아 가며 야간 당직을 서는 ‘순환당직제’도 추진한다. 예컨대 한 권역에서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병원이 3곳이라면, 이 의사들이 사흘에 한 번씩만 당직을 서며 지역 내 응급환자를 전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러한 ‘효율화’ 조치들만으론 현재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광주·전남 권역의 경우 지역 내에 소아외과 의사가 1명뿐이어서 이 분야의 순환당직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5년 전 3차 계획에서도 순환당직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경증 응급환자가 ‘작은 병원’에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어 결국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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