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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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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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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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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대강 평가위 구성, 국정농단 커넥션”… 野 “편파적 감사… 前정부 인사 때려잡기”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분명한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 때려잡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 사안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먼저 진상 규명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조사·평가위가 반대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통화에서 “감사원이 편파적인 감사로 전 정권의 도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던 인물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임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보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다”며 “물이 흐를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방하고 물을 필요로 할 때는 닫아놓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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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여사 ‘순방중 명품쇼핑 보도’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순방에서 명품 매장을 찾아 쇼핑했다는 현지 보도가 사실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리투아니아 언론은 12일(현지 시간) ‘한국의 퍼스트레이디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빌뉴스에서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김 여사가 의류 매장 등 5곳의 매장을 방문해 쇼핑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정상외교를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한 것이 맞느냐”며 “김 여사가 쇼핑을 했다면 구입한 품목은 무엇이고 구입을 위해 쓴 비용은 어떻게 결제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뜬금없이 터져 나온 대통령 부인의 쇼핑 보도에 장마와 수해 소식으로 답답한 국민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물 폭탄’에 출근을 서두르는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 해외에 나가 명품 쇼핑으로 리투아니아 언론을 타는 부인 이야기”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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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은경 4대강위 부당개입, 국정농단” 野 “전정부 인사 때려잡기”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분명한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 때려잡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 사안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먼저 진상 규명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조사·평가위가 반대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통화에서 “감사원이 편파적인 감사로 전 정권의 도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던 인물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임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보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다”며 “물이 흐를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방하고 물을 필요로 할 때는 닫아놓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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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 안되게”… 당정,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검토

    정부 여당이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실업급여 제도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저임금 실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올해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달 최소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장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때문에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가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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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새 커뮤니티 열자…“낙지” “개딸” 전쟁터 됐다

    “썩은 낙지가 정말 싫다.” “똥파리는 파리채로 X죽여야지.”12일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는 이같은 글이 줄이었다. ‘낙지’와 ‘똥파리’는 각각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지지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민주당은 전날 “부적절한 분쟁 등을 막기 위해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겠다”라고 공지했다. 그런데도 ‘개딸(개혁의딸)’과 이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서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면서 당원 커뮤니티가 출범 이틀 만에 계파 갈등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10일 “당원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나누고 즐기고 소통할 수 있게 한 당원들의 ‘찐(眞) 커뮤니티’”라며 블루웨이브를 야심차게 선보였다. 일반적인 당원 게시판과 달리 정치 담론 뿐 아니라 반려동물, 재테크 정보 등 다양한 소식을 나누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애초 민주당은 당 홈페이지에 권리당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대표 지지층과 이 전 대표 지지층이 올리는 서로를 향한 비방글이 게시물의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블루웨이브에 “이전 당원 게시판 시즌2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기존 권리당원 게시판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블루웨이브는 또다시 아무도 찾지 않는 커뮤니티가 될 것”이라며 비방을 멈출 것을 호소하는 공지글을 띄우기도 했다.하지만 강성 당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그 지지층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의 지지층도 이에 맞서 “무능한 식물 당 대표는 사퇴하자” “국짐(국민의힘을 낮잡아 이르는 말) 지지율 방패 이재명”이라며 이 대표를 향한 비난 글과 댓글을 쏟아내면서 게시판은 아수라장이 됐다. 당원 커뮤니티 논란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낙지’ ‘수박(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의원들을 비하하는 말)’ 등의 표현에 대해 “극도의 차별과 혐오적 표현”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징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반면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처음 신제품이 등장했으니까 와서 왁자지껄하겠다”라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계효용 법칙이 작용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본인이나 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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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안되게”…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정부 여당이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것.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실업급여 제도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저임금 실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올해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두고 있다.이에 따라 매달 최소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요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장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때문에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가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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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10명, 日총리 관저앞 오염수 시위… 당내서도 “심각한 외교결례, 국격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0명이 10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야당 국회의원의 일본 총리관저 앞 시위라는 강한 행동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위성곤 주철현 양이원영 김승남 박범계 양정숙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이날 일본 시민단체가 주최한 총리관저 앞 시위에 참여했다. 방일의원단장을 맡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출국 전날 손목 부상을 이유로 동행하지 않았다. 주철현 의원은 총리관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 반인륜적 행위”라며 “도대체 일본 정부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서 어떤 로비를 받았기에 세계인의 바다를 오염시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윤미향 의원은 “우리는 기시다와 윤석열이 (5월) 히로시마에서 원폭 한국인 피해자에게 헌화하고 묵념하는 걸 보도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 (당시) 무엇을 추모했나”라며 양 정상의 호칭을 생략한 채 참배까지 비난했다. 의원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어디까지나 원전을 장려하는 단체”라며 “바다는 핵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인도(人道)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라는 한글과 일본어를 적은 현수막을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의원단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방문해 항의 서한도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국회에서 ‘국민안전 수호’라는 문구와 함께 이순신 장군 그림을 배경으로 내걸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 “과학적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오만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이 방일 첫 일정으로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어엿한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지도부에서 (방일을) 만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외교 현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 야당이 반일 성향이라는 인상을 줘서 다른 외교 현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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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10명, 日총리관저 앞 시위…당내서도 “국격 떨어지는 일”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0명이 10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일본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위에 참여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 반인륜적 행위”라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총리관저 시위 참여 후 일본 국회에서 연좌 농성을 주최했다. 야당 국회의원의 일본 총리관저 앞 시위라는 강한 행동에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1일(현지 시각) 리투아니아에서 개막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日 총리관저 앞서 시위 연 野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주철현 양이원영 김승남 박범계 양정숙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이날 일본 시민단체가 주최한 총리관저 앞 시위에 참여했다. 방일의원단장을 맡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출국 전날 부상을 이유로 동행하지 않았다. 주철현 의원은 “도대체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에서 어떤 로비를 받았길래 세계인의 바다를 오염시키느냐”며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저농도 방사성물질이라면서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라고 말했다. ‘촛불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윤미향 의원은 “우리는 기시다와 윤석열이 히로시마에서 원폭 한국인 피해자에게 헌화하고 묵념하는 걸 보도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 두 정상에게 묻고 싶다. 무엇을 추모했나”라고 정상 호칭을 생략하며 5월 양국 정상 참배까지 비난했다. 의원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어디까지나 원전을 장려하는 단체”라며 “먹이사슬로 인한 생물 농축, 유전자 손상으로 인한 돌연변이 가능성이 커진다. 바다는 핵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후 일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앞에 인도(人道)에 앉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라는 한글과 일본어를 적은 현수막을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의원단 측은 출국 전에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며 일정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저 앞 경비 인력을 늘리며 긴장을 유지했다.● 야당 내에서도 “외교 결례” 비판 야당 의원들이 방일 첫날 첫 일정으로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어엿한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맹폭했다. 수도권 지역 재선 의원도 “지도부에서 (방일을) 만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외교 현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 야당이 반일 성향이라는 인상을 줘서 다른 외교 현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학계 원로는 통화에서 “외교라기보단 국내 정치용”이라며 “외교적 결례를 넘어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라고 맹폭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이순신 장군 그림을 배경으로 내걸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 “과학적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오만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나이아 마후타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이날 방한 일정 후 뉴질랜드를 찾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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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로시 만난 野의원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권고하라”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하라.”(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면전에서 “IAEA가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요구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단장으로 14일째 단식 중인 우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이재정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로시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에 당황한 듯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손목시계를 가리키는 등 진행을 재촉했다. 우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IAEA가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 국가인 일본에 그 물을 음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로시 총장도 야권에서 이어진 ‘IAEA 불신론’을 의식한 듯 모두발언부터 “IAEA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보고서 관련) 팀은 11개국에서 온 원전 안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한국인 과학자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그로시 총장 간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한 민주당 의원이 ‘IAEA가 해양 방류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에 미뤘는데, 정확히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자, 그로시 총장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해 의원들이 반발했다”고 전했다. 대책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위는 해양 방류 외의 대안 재검토및 해양 오염수 일정 연기를 일본에 요구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방류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그로시 총장에게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그로시 총장은 ‘추후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회의실 창문을 두드리고 그로시 총장의 이름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구호가 고스란히 들렸다. 그로시 총장은 7일 밤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직후에도 수십 명의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길이 막혀 약 2시간 동안 공항에 머물렀다.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는 시위 도중 손팻말을 펼치려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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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원들, 이슈 터지면 우르르 ‘레커법’ 남발… 75%는 상임위 계류

    30건. 2020년 10월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관련 법안 개수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제히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해당 법안 중 실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단 3건뿐. 나머지 27건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 계류된 채 ‘잊혀진 법안’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장사’를 위해 이슈성 발의를 남발한 뒤, 여론이 식으면 함께 잊어버린다”며 “오죽하면 교통사고가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오는 ‘레커차’ 같다고 ‘레커법’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레커법’ 75% 상임위 계류9일 동아일보가 21대 국회 들어 발생한 주요 사건 및 사고 관련 법안 발의 및 실제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건 직후엔 비슷한 법안이 수십 건씩 쏟아지지만 이 중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10건 중 3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 외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과 관련해 발의된 관련 법안은 117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수정안 반영 폐기, 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은 24.7%(2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5%(88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체계·자구 심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땅 투기 사태의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중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심사 요건을 강화한 법 등 11건에 그쳤고, 토지 개발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5년마다 전수조사하도록 한 법안 등 16건은 상임위에 남아 있는 상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에도 25건이 발의됐지만,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등 11건은 여전히 상임위에 남아 있는 상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에도 여야는 35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이 중 14개 법안의 핵심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민주당 소속 한 보좌진은 “당장 여론이 집중된 이슈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해야 이목을 끌기 쉽다”고 했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내용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속도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한 보좌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지 한 시간 만에 법안을 만들어 발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순신법’ ‘김남국법’ 與野 공세에도 활용이 같은 레커법 발의는 거대 양당 간 공세에도 주로 활용된다. 올해 2월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하자 민주당에서만 학교폭력 관련 법안이 22건 발의됐다. 법안 제안 이유에 “정순신 전 검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다”며 실명을 거론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도 올해 5월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13건의 관련 법안을 냈다. 법안 내용은 대부분 가상자산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유사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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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슈 따라 반짝 발의 ‘렉카법’…75%가 상임위 계류

    30건. 지난 2020년 10월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관련 법안 개수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제히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년 여가 지난 현재, 해당 법안 중 실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단 3건 뿐. 나머지 27건의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 계류된 채 ‘잊혀진 법안’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장사’를 위해 이슈성 발의를 남발한 뒤, 여론이 식으면 함께 잊어버린다”며 “오죽하면 교통사고가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오는 ‘렉카차’ 같다고 ‘렉카법’이라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렉카법’ 75% 상임위 계류9일 동아일보가 21대 국회 들어 발생한 주요 사건 및 사고 관련 법안 발의 및 실제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건 직후엔 비슷한 법안이 수십건 씩 쏟아지지만 이 중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10건 중 3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 외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과 관련해 발의된 관련 법안은 117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수정안 반영 폐기·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은 24.7%(2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5%(88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체계·자구 심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땅 투기 사태의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중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심사 요건을 강화한 법 등 11건에 그쳤고, 토지 개발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5년마다 전수조사 하도록 한 법안 등 16건은 상임위에 남아있는 상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에도 25건이 발의됐지만,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등 11건은 여전히 상임위에 남아있는 상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에도 여야는 35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이 중 14개 법안의 핵심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민주당 소속 한 보좌진은 “당장 여론이 집중된 이슈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해야 이목을 끌기 쉽다”고 했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내용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속도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한 보좌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지 한 시간 만에 법안을 만들어 발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순신법’ ‘김남국법’ 與野 공세에도 활용이 같은 렉카법 발의는 거대 양당 간 공세에도 주로 활용된다. 올해 2월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하자 민주당에서만 학교 폭력 관련 법안이 22건 발의됐다. 법안 제안이유에 “정순신 전 검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다”며 실명을 거론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도 올해 5월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13건의 관련 법안을 냈다. 법안 내용은 대부분 가상자산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유사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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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로시 만난 野의원들 “그렇게 안전하면 日에 음용수-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를”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하라.”(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면전에서 “IAEA가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요구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단장으로 14일째 단식 중인 우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이재정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로시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에 당황한 듯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손목시계를 가리키는 등 진행을 재촉했다. 우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IAEA가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국가인 일본에 그 물을 음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로시 총장도 야권에서 이어진 ‘IAEA 불신론’을 의식한 듯 모두발언부터 “IAEA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보고서 관련) 팀은 11개국에서 온 원전 안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한국인 과학자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그로시 총장 간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한 민주당 의원이 ‘IAEA가 해양 방류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에 미뤘는데, 정확히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자, 그로시 총장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해 의원들이 반발했다”고 전했다. 대책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위는 해양 방류 외의 대안 재검토및 해양 오염수 일정 연기를 일본에 요구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방류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그로시 총장에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그로시 총장은 ‘추후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회의실 창문을 두드리고 그로시 총장의 이름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구호가 고스란히 들렸다. 그로시 총장은 7일 밤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직후에도 수십명의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길이 막혀 약 2시간 동안 공항에 머물렀다.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는 시위 도중 손팻말을 펼치려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안규영기자 kyu0@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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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IAEA 불신, 尹탄핵 목적” 野 “日수산물 전체 수입금지법 검토”

    “(국제원자력기구 불신론)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 발표 이틀째인 5일 국회에서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IAEA 불신론이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에 나섰다.● 野, 日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 법안까지 검토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석수로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밀어불이면 정부 여당이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오염수 방류 철회 피켓 시위를 벌이고 이르면 6일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규탄 집회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과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의 일본 재방문, 국회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이냐”며 윤석열 대통령도 직격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불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선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이소영 원내대변인)이란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 프레임’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울산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야당이 이렇게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수산업계 지원책 곧 마련” 이날 의총 전후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 간 격돌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야당이 “깡통 보고서이자 백지 보고서”라고 지적하자 여당이 “국제기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생태계는 뒷전이냐”고 묻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며 보고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안전성 확보 전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어입인 대상 지원 대책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당정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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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전성 검증없는 깡통보고서”… 與 “국제기구를 돌팔이 취급하나”

    여야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라며 ‘IAEA 불신론’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IAEA의 공식 보고서 발표로 ‘과학적 검증’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7월 한 달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지역 순회 규탄집회를 여는 등 방류 저지에 당력을 총집중하기로 했다. ● 與 “결과 받아들여야” 野 “깡통보고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야권을 직격했다. 이번 사안을 9월 유엔 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의 ‘IAEA 불신론’에 대해 “총선용 선동 정치”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궁예 관심법이라도 익혔나. 아니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미래에 다녀왔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부터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것”(이재명 대표)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는)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며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 검증 책임을 방기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 시설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 유출 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도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며 민주당 주장에 보조를 맞췄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매모호한 말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부터 만들어주려는 IAEA 보고서”라고 말했다.● 여야 치열한 대립 이어질 듯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여야 간 대립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대비해 기존에 당내에 설치했던 관련 특위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한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면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등 원내·외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안민석 의원 등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도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총리 관저와 국회 앞에서 항의에 나선다. 국민의힘도 5일 오전 맞불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IAEA의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과학적 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이 제대로 돼야 안전하게 방류된다는 것”이라며 “이행이 잘되는지, 모니터링이 잘되는지 국제사회와 예의주시하겠다는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처리 관련 토론회 개최와 수산시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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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전성 검증없는 깡통보고서”…與 “국제기구 돌팔이 취급”

    여야는 4일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라며 ‘IAEA 불신론’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IAEA의 공식 보고서 발표로 ‘과학적 검증’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고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7월 한 달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지역 순회 규탄집회를 여는 등 방류 저지에 당력을 총 집중하기로 했다. ● 與 “결과 받아들여야” 野 “깡통보고서”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어 “국내의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야권을 직격했다. 오는 9월 UN총회에 이번 사안을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의 ‘IAEA 불신론’에 대해 “총선용 선동 정치”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듯하다 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궁예 관심법이라나 익혔나. 아니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미래에 다녀왔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부터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것”(이재명 대표)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는)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며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 검증 책임을 방기했다”며 혹평했다. 이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 출 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을 맡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도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며 민주당 주장에 보조를 맞췄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매모호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부터 만들어주려는 IAEA 보고서”라고 말했다.● 여야 치열한 대립 이어질 듯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여야 간 대립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대비해 기존에 당내에 설치했던 관련 특위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한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7월 한달 간 전국을 돌면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등 원내·외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민석 의원 등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도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총리 관저 앞과 국회 앞에서 항의에 나선다. 국민의힘도 5일 오전 맞불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IAEA의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과학적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이 제대로 돼야 안전하게 방류 된다는 것”이라며 “이행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이 잘 되는지 국제사회와 예의주시하겠다는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처리 관련 토론회 개최와 수산시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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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일부 해체수준 개편”… 北인권 담당 조직 강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사실상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을 주문하면서 통일부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차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 인사로 물갈이한 이번 인사의 배경에 향후 뒤따를 통일부 내 대규모 인적·조직 개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 정권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북한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남북대화 지상론을 펴면 결국 북한 정권과만 상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를 예고하듯 윤 대통령은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등 사실상 대북 압박의 전면에 나설 경우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을 핵심 기조로 두고 있는 부처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역할 변화를 시사한 대통령실을 겨냥해 “남북 대화와 교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대통령실 “북한 인권, 통일부가 그립 잡을 것”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통일부는 정부 기조나 이념·성향에 따라 미시적 역할은 달랐지만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은 항상 우선순위에 둬왔다. 하지만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통일부 2기’가 시작되면 통일부 역할은 큰 폭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름만 통일부로 남고 관성이나 타성에 젖은 기존 통일부의 관행은 잊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제재 등 대북 압박 과정에서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게 될 거란 의미다. 그런 만큼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 등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 북한 인권 제기 및 중·장기 통일전략 구상, 북한 정세 분석 등을 담당하는 조직은 인력이 충원되고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히 북한 인권 문제 대응과 관련해선 통일부가 중요한 그립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통일부 쇄신 메시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라기보단 오히려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일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권 장관은 “부서 개편은 이미 어느 정도 됐다”면서 “인적 구성은 더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통일부, 대북공작부 될 것” 비판 문 차관은 이날 “당장은 통일부가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선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부처의 기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메시지부터 나온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방향성도 공유되지 않아 내부에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남북대화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온 통일부가 ‘대북선전부’ ‘대북공작부’ 혹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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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찾은 이낙연 “지역민들 민주당에도 많이 실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이 전 대표는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첫 지역 일정으로 2박 3일간 호남을 찾았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며 “혁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안팎의 위기에 부닥쳐 있고 국민들은 몹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정부는 무능한 데다 폭주를 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체제를 재정비하고 각성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기대가 쉽게 이루어질지 저도 자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전남 영광의 부친 묘소를 성묘한 데 이어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참배 현장에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를 두고 친이낙연계 세 결집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당내 권력 구조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대정부 메시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당을 겨누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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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마약 도취” “與, 핵 오염수 마셔보라”… 더 독해진 막말전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막가파식’ 발언, 저급한 발언 등을 청취하며 점점 하락하는 민주당의 수준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불구대천지원수를 대하는 듯한 저주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여야가 연일 서로를 향한 감정 섞인 ‘막말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진 거야(巨野)의 잇단 입법 독주에 대한 여당의 반발과,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어가는 ‘전임 정부 탓’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폭언 수위가 연일 고조되는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까지 각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수위 높은 발언들을 남발하고 있어 여야 협치가 난망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말 주고받으며 감정싸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부의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 “마약” 표현까지 꺼내며 맹비난한 것. 민주당은 즉각 ‘막말’이라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게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더니, 여당 대표마저 그에 편승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대표가) 사과하지 않고 뭉개면 그에 적절한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선동 행위, 괴담 정치에 대해 먼저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가 양극단의 정치를 이어오다 보니 논란성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를 수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한 말로 대응하면서 ‘막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끈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이에 김 대표가 다시 “(‘쿠데타’ 발언 등으로 볼 때) 민주당은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역공하는 식이다. 최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하자 민주당 내에서 “정신병원에나 가라”(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거친 반발이 이어졌다.● 총선 앞두고 ‘상대방 죽이기’만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각자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막말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에서도 지지층을 겨냥한 자극적인 말 폭탄이 쏟아졌다. 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임종성 의원은 무대 위에서 “나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스스로를 ‘민주당의 핵사이다’라고 소개하며 전날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수조 물 떠먹는 ‘국짐당’ 의원들을 심판하자”라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일본 후쿠시마로 가서 핵 오염수를 한번 마셔보고 가족들에게도 권유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차라리 똥을 먹겠다’는 발언은) 15년 전 광우병 선동을 하며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라던 한 연예인과 데자뷔된다”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경쟁인 ‘상대방 죽이기’만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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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 김기현 ‘마약 도취’ 발언에 “경악스러워…혐오·조롱 정치 제발 그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날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해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경악스럽다”며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혐오와 조롱의 정치가 난무하는 정치 제발 그만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여당 당대표가 당원을 모아놓고 불치병, 마약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읊어대는 모습이 경악스럽다”며 “모욕과 조롱을 넘어선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대통령은 전직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하고, 정부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한다”며 “공황적 정치를 만들어 정치 혐오와 정치 무관심을 이끌어 정치를 하겠다는 작정인 듯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쿠데타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게다가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를 안 먹겠다는 발언은 관심을 끌겠다는 의도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잇따른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 발언을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부처에서 1급 공무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는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은 차관 내정자들 앞에서 ‘자신이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고도 말했다고 한다”며 “공무원에게 이권 카르텔을 살피라는 특명을 내려놓고, 헌법 충성 운운하는 모습은 참으로 괴이하다”고 꼬집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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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찾은 이낙연 “민주당, 국민 눈높이서 혁신해야”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이 전 대표는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첫 지역 일정으로 2박 3일간 호남을 찾았다.이 전 대표는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며 “혁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안팎의 위기에 부닥쳐 있고 국민들은 몹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정부는 무능한 데다 폭주를 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체제를 재정비하고 각성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기대가 쉽게 이루어질지 저도 자신하지 못한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전날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를 성묘한 데 이어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참배 현장에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를 두고 친이낙연계 세 결집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당내 권력 구조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이다.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대정부 메시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당을 겨누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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