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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김희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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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균 센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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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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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학교 밀어붙이기 앞서 수요조사 필수

    7월 1일 취임을 앞두고 교육감 당선인들의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돼 학교 현장의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던 전국 자율형사립고 25곳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잠정 연기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1기 진보교육감 시대의 정책들을 짚어보고, 2기 진보교육감 시대의 주요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진보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자율형사립고 평가와 혁신학교 확대다. 자사고의 경우 당초 교육부가 평가 완료 시점을 6월로 잡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평가를 중단하고 조희연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다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평가 기준, 일정 등을 다시 협의해 달라는 조 당선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른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 역시 평가 일정을 조정하는 등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학교 확대 작업도 관심거리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로 개별 학교에 교과목 편성이나 시험 과목, 교육 방식 등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1기 진보교육감 시대의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이념에 따라, 교육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한정된 예산 활용 방식에 대한 가치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기존의 수업 방식보다는 혁신학교의 토론식 수업, 모둠 수업, 공동체 수업이 이상적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 중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는 학력 부분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년 이상 운영한 서울 혁신학교 45곳을 평가한 결과 일반 학교보다 국영수의 학업성취도와 향상도가 떨어졌다.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혁신학교 아이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교육부가 내놓은 ‘자율학교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혁신학교 학부모들의 심층면접 결과 “기초학습이 부족해져서 학원과 학습지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나왔다. 더욱이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고교에서는 혁신학교를 꺼리는 분위기다. 혁신학교인 서울 B고의 한 국어교사는 “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고 혁신학교의 취지에 매우 찬성하지만 현행 대입 시스템이 혁신학교식 수업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할 때 정해 놓은 숫자에 연연하거나, 목표치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역별, 학교급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해서 확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학교는 지원제가 아닌 배정제라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가기 싫어도 피할 수 없다. 급격히 혁신학교를 늘려 원치 않는 이들까지 혁신학교로 유입된다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은 고교선택제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상태에서 혁신 고교를 급격히 늘리면 학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교육감이 혁신학교 확대를 강조해도 일선 학교에서 이를 수용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목표치에 비해 신청 학교가 늘 적어서 자치구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를 할당해 채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의 연속성이 끊기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초중학교까지 주입식 교육을 받던 아이가 갑자기 고교에서 토론식 수업을 하거나,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에 익숙하던 초등학생이 일반 중학교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11일 서울 성공회대에서 가진 고별 강의에서 “혁신 초-중-고, 대학으로 이어지는 계열화된 혁신학교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예산 문제도 선결 과제다. 혁신학교는 지역에 따라 연간 4000만∼1억4000만 원의 지원금이 나와 특권학교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 서울의 경우 현재 67개인 혁신학교를 4년 내에 200곳까지 늘릴 예정이라 연간 30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희균 foryou@donga.com·신진우·전주영 기자}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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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교육감 인수위, 혁신학교 정책전문가 전진배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속속 인수위를 구성해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 인물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구상하는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도출된다. 바로 ‘혁신학교’다. 특히 진보 교육감 벨트의 핵심인 서울과 경기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혁신학교와 관련된 인사들이 이번 인수위에 다수 포진해 있다는 평가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은 공통적으로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운영되는 학교지만 그 성과를 두고선 진보와 보수 진영의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해 이후 1기 진보 교육감 지역들로 확산되면서 현재 6개 시도에 579곳이 있다.○ 혁신학교 등 공약 실천에 초점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인수위는 11일 경기 부산, 12일 서울 경남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각 인수위는 저마다 혁신학교 등 정책 실현에 우선순위를 둔 ‘실무형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밝히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10일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를 발표했다. 인수위원은 모두 12명. 신 전 총장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여성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신 전 총장은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 현안에도 조예가 깊어 당선자와 정책 조율이 잘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BS ‘지식채널e’ 프로듀서 출신인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인수위원에 포함됐다. 각종 진보 성향 교육정책을 실무적으로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 당선인 측의 설명.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혁신학교의 교육적 평가를 다각도로 분석해 온 혁신학교 전문가로 꼽힌다. 한편 이번 인선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절대 다수 위원이 진보 성향으로 채워졌다. 곽노현 시즌2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히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의 성향이 진보 일색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9일 발표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의 인수위 명단에도 혁신학교 등 정책 관련 인물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른바 1기 혁신학교 3인방으로 꼽히는 서길원(보평초) 이준원(덕양중) 이범희(흥덕고) 교장도 인수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원으로 위촉된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이 당선자의 고교 평준화 확대 공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 측의 관계자는 “고교 평준화는 그대로 혁신학교 확대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면서 “성 교수의 시각이 혁신학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충북의 첫 진보 교육감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자도 인수위 명단을 발표했다. 당선자의 혁신학교 공약을 가다듬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돼 눈길을 끌었다. 경남의 첫 진보 교육감인 박종훈 당선자의 인수위에도 12명 중 7명이 교육정책 전문가이다.○ 1기 진보정책 확대 계승에 비중 2기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인수위에 혁신학교 등 정책에 초점을 맞춘 인물을 다수 포진시킨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당선 직후부터 지나치게 이념에만 초점을 맞춰 ‘편 가르기’ 인사를 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코드 인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1기 진보 교육감들을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실상 처음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열면서 각종 진보 성향 정책을 공격적으로 시도해야 했던 1기 때와 달리 수적으로도 절대 우위인 데다 정책을 확대 계승하는 데 더 비중을 둬야 하는 상황 역시 인수위 구성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제 이들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심사다. 먼저 현장의 체감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혁신학교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할 만하다. 선거전 과정에서는 자율형사립고 존폐 공약이 쟁점이 됐지만 혁신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이르는 공교육 전 과정에 걸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더 많다. 1기 교육감 시대에 급증한 혁신학교에 대해 교육방식은 선구적이지만 학력은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공교육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큰 학부모들은 혁신학교가 기존의 장단점을 절충해 현장 친화적인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기 시절 진보 진영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의 대립이 심했던 학생인권조례 문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처하는 방향 등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도가 지나치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던 대목이라 2기 진보 교육감들은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전교조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미지수다. 당장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사들의 징계 문제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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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대-한예종 “교양학부 공동운영”

    한국외국어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한국외대 역사관에서 공동 교양학부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왼쪽)과 김봉렬 한예종 총장은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학기부터 두 학교의 특성화 분야를 합쳐 어문학, 지역학, 인문학 지식과 예술 소양을 키우는 교육을 하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 제공}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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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교육감 시대… 전교조 ‘총력투쟁’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과 함께 그동안 각종 현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해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시도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는 서울청사 앞에서 철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진상 규명 기구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교육문제가 아닌 세월호 참사를 꼽은 것은 교육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관련 글을 올린 교사들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교조는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총력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의 법외노조 관련 1심 판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이후 전교조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 추진 문제, 진보 교육감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김희균 foryou@donga.com·유성열 기자}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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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격한 변화 없을것” 몸낮추는 진보교육감들

    6·4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2기 진보 성향 교육감들(13명)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당선 이후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이는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으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5일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현행법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등 1기 진보 교육감들이 강조했던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하지만 교권과 대립시키고 싶진 않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끊임없는 대화와 적극성을 갖고 협력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첫 진보 교육감인 김석준 당선자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방향”을 강조했다. 이는 전임 1기 진보 교육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선 1기 진보 교육감 6명은 당선 이후 강경한 발언과 행동을 이어갔다. 2기 진보 교육감들이 비교적 온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선 직후부터 강경하게 변화를 강조할 경우 불필요하게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거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면 혼란만 부른다”는 여론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또 진보 교육감이 소수였던 1기와 달리 이번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수적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한 만큼 과거처럼 과격한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적어진 것도 또 다른 이유라는 해석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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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가 된 진보교육감 “편가르기 없다” 안정 이미지 심기

    “단 한 번도 급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내놓은 공약 중에서도 급진적인 것은 없다.”(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자)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므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자)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진보 가치든 보수 가치든 마다하지 않겠다.”(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당선자) 제주와 충남북에서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연 당선자들의 일성(一聲)이다. 진보 교육감의 대거 출현으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지만 2기 진보 교육감들은 1기 교육감들에 비해 다소 온건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형사립고 폐지 및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따지면 1기 진보 교육감에 비해 온건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2기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에서는 이념 가르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에서 진보 인사로는 처음 교육감에 당선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0년 최초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육감이 된 데 이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교육계만큼은 정당, 지역, 출신 편 가르기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공동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율형사립고 폐지나 고교 평준화 공약과 관련해 시도별 현장 상황을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일단 평가부터 꼼꼼하게 살피겠다”면서 “지정 취소에는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학생 수가 가장 많아 전국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과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비교적 온건한 스타일이고, 처세술이 유연하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1기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와 전면전 수준으로 사사건건 충돌했던 것에 비하면 격하게 정면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성공회대에서 오랜 세월 인연을 맺어온 조희연 당선자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진보 교육감의 상징이자 좌장 격으로 떠올랐다. 두 사람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의 선을 지나치게 긋지 않고 대화를 시도하는 스타일”, “정치계와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해 대인관계가 유연한 편”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성공회대에서 두 사람과 모두 일해 봤다는 한 교직원은 “둘 다 외골수 기질이 없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1기 진보 교육감 중 일부가 교육청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독주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다른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10년 당선된 진보 교육감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교육감들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1기의 기조를 잇는 안정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민선 2기에는 교육력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도 “민선 2기에는 1기에 추진했던 교육 혁신을 바탕으로 교실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진보 교육감의 압승 이후 일각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선제로 교단이 정치화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직선제 폐지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과 관련해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에도 큰 이슈가 됐지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인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다만 교육감 직선제가 지자체장 선거에 비해 역사가 짧고, 정당 추천 금지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만큼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자체장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TV토론이나 정책토론회를 늘리고, 교육감 입후보자들의 자격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병찬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후보자들의 교육 경력을 확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반대하는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영향을 크게 받는 초중고 학부모, 교사만 유권자로 나서는 제한적인 직선제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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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교육감 압승 이유 ① 중도-보수성향 학부모의 변심

    진보 성향 교육감이 압승한 배경에는 기존에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이던 학부모 유권자들의 표심이 변한 것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이들의 변심을 촉발한 최대 요인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꼽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자사고 정책으로 일반고 슬럼화가 심해지면서 진보 성향은 물론이고 보수 성향의 학부모들까지 고교 서열화에 지쳐가는 추세였다. 과거에는 일부 학생만 외국어고나 과학고에 가기 위한 경쟁에 뛰어든 반면, 자사고가 생기면서 중위권 이상 학생들까지 고교 입시경쟁에 노출된 것.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 선발권을 놓고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것이 학부모들의 화를 키웠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평준화지역의 자사고는 2015년부터 성적이 아닌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자사고연합회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자사고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금세 뒤집었다. 더구나 10월 나온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안은 서울 자사고에 면접권을 주어 오히려 학생 선발권을 강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를 두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결정적인 판단 미스였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을 지우려고 서두르다 보니 자사고와 학부모 모두에게 불만스러운 결과로 이어져 화를 불렀다는 것. 결국 자사고를 둘러싼 중도, 보수층 학부모의 변심은 진보 성향 교육감 지지로 이어졌다. 이런 경향은 서울에서 이른바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의 표심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껏 강남 3구는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의 텃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사고 폐지를 앞세운 조희연 당선자가 강남구(32%) 서초구(34.3%)에서 문용린 후보(강남구 40%, 서초구 37.3%)에게 크게 뒤지지 않았다. 송파구(37.9%)와 양천구(39.6%)에서는 조 당선자가 문 후보(송파구 34%, 양천구 30.7%)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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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 “자사고 대부분 일반고 전환… 제2 고교평준화 시대 열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58)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선거사무소에서 본보와 당선 인터뷰를 갖고 “자율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실패 사례”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부분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제2의 고교 평준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 대신 일반고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지역 혁신학교는 200개 수준으로 늘려 학교마다 1억∼1억5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두 아들이 졸업해 논란이 됐던 외국어고에 대해선 “외고는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만 된다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고는 두고 자사고만 폐지 방침을 밝힌 이유는…. “외고와 자사고 모두 귀족, 특권 교육이란 공통점은 있다. 하지만 외고는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있는 반면에 자사고는 현 정부조차 폐지하려고 했을 만큼 존립에 문제가 있는 학교다. 자사고는 외국 사립 명문학교를 표방해 만든 학교지만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에서만큼은 평등 의식이 강해 돈으로 진입장벽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자사고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자사고도 여러 유형으로 나눠 봐야 한다. 일단 비리가 있거나 부실한 학교, 정원이 미달인 학교, 평가 결과가 낙제점인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다만 운영이 잘된 자사고는 ‘사립형 혁신학교’로 지정해 그 운영 방식은 유지하되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걱정이 많다. “일단 평가부터 꼼꼼하게 하고 결과를 9월에 발표하겠다. 또 지정 취소에는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확실한 건 정책이 바뀌어도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조 당선자는 “평등 교육”이란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고교 평준화 정책을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역시 올해 펴낸 저서에서 ‘박정희 정부의 고교 평준화는 과감한 결단’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조 당선자는 김상곤 전 교육감의 각종 고교 정책을 확대,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혁신학교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인가. “현재 학교당 6000만∼7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 혁신학교 예산을 다시 1억∼1억50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 다인종, 다문화까지 수용할 수 있는 혁신미래학교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문용린 현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해 “일반고의 탈을 쓴 특권학교”라며 “혁신학교 지원 예산 때문에 학교 안전시설을 지어줄 예산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혁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도 문제로 꼽았다. 문 교육감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예산 확보 방법은…. “교육청 인건비 등 고정비를 빼고 남은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다행히 박원순 서울시장과 학교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 교육청의 노하우와 시청의 예산을 결합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법적 다툼까지 갈 생각인가. “그렇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실정법 사이에 긴장이 생긴 경우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부도 느꼈다고 본다. 그럼에도 정부가 징계 방침을 강행한다면 큰 틀에선 표현의 자유에 우위를 두겠다.”(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 교사 선언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견해는….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하지만 교권과 대립시키고 싶진 않다. ‘인권 친화적 교권’을 추구하겠다.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했을 당시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무시됐을 때였지만 시간이 흘렀고 분위기도 크게 변했다. 교사가 학생을 통솔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도 다양하게 고민하겠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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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일변도 탈피 기대” “4년마다 뒤집나”

    유례없는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맞이하는 교육 관련자들의 시각은 다양하다.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경쟁 일변도로 달려온 교육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돈다. 특히 혁신학교를 지지하던 학부모들이 반색하는 분위기다. 반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상실감을 토로하는 등 원하는 학교 모델에 따라 희비도 엇갈린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의 주요 정책이나 인사결정권을 쥐고 있지만 오랜 세월 중앙집권적 교육 시스템이 강하게 뿌린 내린 탓에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했다. 또 직선 교육감 1기 때는 시도교육감 대부분이 보수 성향이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이 비교적 잘 관철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부가 열세에 놓이게 됐다. 당장 진보 성향 교육감 13명은 교육부가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했던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 교육감들에 힘입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는 5일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환영 성명을 내고 “현장 교육을 왜곡했던 중앙정부의 일방적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자사고 재지정, 한국사 국정화 추진, 시간선택제 교사,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영리화 법안 추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정부 대응 등을 둘러싸고 교육감과의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교육공무원은 이 때문에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지난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색이 옅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감 사이의 갈등은 지난 정부보다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진보 교육감들이 공동 공약으로 내세운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폐지. 시도교육감은 설립 후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 기간을 연장할 권한이 있다. 전국 49개 자사고 가운데 마침 올해 25개교가 처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라 자사고 폐지 문제는 그야말로 뜨거운 쟁점이 아닐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감이 학교를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에서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이뤄지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주부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중고교생이 이용하는 입시 정보 사이트에는 자사고 폐지로 고교 서열화의 부작용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글이 많았다. ‘82쿡’ 사이트에 글을 남긴 누리꾼은 “아직 어린아이들이 고교에 따라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는 일이 사라지기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자사고 관계자들은 불안과 불만이 역력한 기색이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지난 정부는 교육부가 나서서 자사고를 만들라고 강요하더니 이번 정부는 교육감이 나서서 없애겠다고 한다”면서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4년마다 학교를 뒤집으라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다. 서울 강북지역 자사고 2학년인 A 양은 “그나마 자사고가 생겨서 강남으로 이사를 못 가도 불안하지 않다는 애들이 많다”면서 “하루아침에 일반고가 좋아질 리가 없는데 무작정 자사고를 없애면 강북 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와 맞물려 혁신학교 문제도 쟁점이다. 공교육을 주입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개조하겠다며 2009년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입된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감들이 가장 애정을 쏟는 대상이다.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 모두 진보 교육감이 당선돼 혁신학교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부산, 세종, 인천, 충북, 충남, 경남, 제주의 교육감 당선자도 혁신학교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와 보수 교육감들은 혁신학교가 일부 학교에 예산을 몰아주는 특혜 효과를 내고, 공교육 시스템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개별 정책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교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고교 유형이나 선발 방식, 학교 형태 등이 자꾸 바뀌면 공교육 시스템을 믿고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 자녀를 둔 주부 김봄 씨(서울 마포구)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 세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방법이 모두 다르고 셋째는 중학교 체계까지 언니들과 다르다”면서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중고교와 대학 입시 방법을 연구해야 하니 사교육 정보를 찾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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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곳 단일화 진보 대약진… 보수는 서로 난타전 벌이다 자멸

    4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압승을 거둔 것은 진보 후보들의 단일화 결집과 경쟁 교육에 지친 학부모들의 민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도마다 보수 후보들이 난립한 것과 대조적으로 진보 진영은 일찌감치 13개 시도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이들이 공동 공약을 마련해 한목소리를 내는 등 세를 결집한 것이 진보교육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설득시키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서로 네거티브전을 벌이며 표를 깎아먹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에서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가 막판에 고발전을 벌이며 대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역마다 보수 후보들의 득표율을 합치면 반수가 훨씬 넘는다”면서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단일화에 실패한 것이 보수 진영의 주요 패인”이라고 분석했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지자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 파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쟁적이고 답답한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는 학부모들의 열망이 진보 교육감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참사를 당한 단원고가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가 아닌 일반 고교인 점도 서민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대학에 비해 초중고교 부문에서는 이렇다 할 교육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쟁적인 초중고 교육 정책이 계속 이어지는 추세다.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등 서열화된 학교 시스템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는 분위기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쌓여온 학부모들의 반감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하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모두 진보 후보가 당선된 것은 자사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라는 진보 진영의 공약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자사고에 부정적인 수도권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보수 교육’ 분위기가 강력하게 형성된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서울은 2010년 당선된 진보 진영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보수 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등장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진보 교육감이 집권하게 됐다. 조희연 후보의 승리 배경에는 개인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조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와 참여연대 및 희망제작소에서 함께 일한 사이라는 점도 진보 표심을 결집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조 당선자는 1994년 박 당선자와 함께 참여연대를 만들어 초대 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전 교육감이 폭넓은 지지를 얻었던 경기는 진보 단일 후보인 이재정 당선자가 무난히 바통을 넘겨받았다. 경기도는 선거 하루 전 한만용 후보가 사퇴하기까지 보수 후보가 무려 6명이 난립한 반면 이 당선자는 3월에 진보 단일후보로 추대돼 안정적으로 선거전을 이끌어 왔다. 보수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조전혁 후보가 선거 후반 이 후보를 따라잡는 듯했지만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교육감 당선자는 모두 성공회대 소속으로 끈끈한 사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대한성공회 사제 출신인 이 당선자는 성공회신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에 학생 운동 전력 때문에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하던 조 당선자를 학교로 초빙했다. 부산과 경남 등 전통적인 보수 성향 지역에서마저 진보 교육감 후보가 선전하는 이변을 기록했다. 이는 부산경남(PK) 지역의 지자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지지세가 예전만 못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진보 교육감이 집권했던 지역에서는 혁신교육 정책을 계속 이어가 달라는 요구가, 보수 교육감이 집권했던 지역에서는 경쟁적인 교육을 멈춰달라는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혼전을 벌인 지역이 늘어났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다. 현역 교육감이 줄곧 우위를 달린 대구,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막판까지 여러 후보들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학생들만 보며 정책 펴겠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 유력전북 정읍 출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58)는 서울 중앙고를 졸업하고, 1975년에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1978년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회에 가담한 죄로 구속돼 징역 3년형을 받았지만 1년 뒤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이 긴급조치 9호는 34년이 흐른 뒤인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당선자는 1983년 2월 연세대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뒤, 이듬해에 서울대 교수이자 해직교수였던 김진균 교수와 함께 산업사회학회를 만들었다. 이 학회는 당시 진보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당선자는 항상 입버릇처럼 “내 인생의 페이지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참여연대를 창립했던 일”이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권력 감시단체로 꼽히는 참여연대 창립 당시 조 당선자는 비상근 사무처장을 맡았다. 특히 사회과학자 그룹을 이끌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조 당선자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 캠프에서 소감으로 “진보 대표 주자로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운 게 주효했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만 바라보는 교육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 “단원고 아픔 먼저 치유할 것”▼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 유력이재정 경기 교육감 당선자(70)는 대한성공회 사제 출신으로 1994∼2000년 성공회대 총장을 지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뒤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이 당선자는 당초 진보진영에서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요청을 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월 김상곤 당시 경기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면서 경기 교육감 자리가 비자 경기 교육감에 출마했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은 일찌감치 단일후보로 이 당선자를 추대했고 반대로 보수진영은 분열된 탓에 비교적 쉽게 선거를 치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당선자는 “교육감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세월호 사고를 당한) 안산 단원고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학교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낙후시설은 물론이고 개발지역에서 졸속적으로 건설된 학교의 여러 시설을 우선 점검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안전) 교육과 훈련을 정례화하고, 큰 규모의 행사에는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구조적인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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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희균]역경 스펙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힘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위인전이나 인물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들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런 표현이 더 자주 쓰인 곳은 따로 있다. 바로 대학 입시의 자기소개서다. 지난 정부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도입한 것이 계기다.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은 뜻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이른바 ‘스펙’ 경쟁에 불이 붙었다. 경시대회 수상이나 봉사활동처럼 쓸 만한 항목이 거기서 거기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려는 경쟁이 심해졌다. 일반고 학생이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쓰거나, 봉사를 했다고 하려면 아프리카 오지 정도는 가줘야 생색이 날 정도였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민간인이 갈 수 없는 지역에서 환경보호활동을 했다고 쓴 자기소개서를 들고 무슨 ‘백’으로 들어갔는지, 실정법 위반은 아닌지 한참 고민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학부모에 의해 관리되는 스펙 경쟁이 과열되면서 급기야 사교육 판에서는 ‘역경 스펙’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기소개서가 눈에 띄려면 어려움을 이겨낸 감동적인 스토리가 필수라는 얘기였다. 극성스러운 부모들 사이에서는 위장이혼이라도 하거나, 아이 아빠가 한 번쯤 사업을 망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축소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한풀 꺾이는 기세다. 평탄하게 살아온 아이들이 대학 입시용 역경을 꾸며내는 일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와 새삼스럽게 역경 스펙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진짜 역경에 처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역경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바로 세월호 참사의 한복판에 놓인 단원고 학생들이다. 사고를 당한 2학년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긴 했지만 이들에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가혹하다. 당초 5월 7일로 예정됐던 중간고사는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1, 3학년들만 시험을 볼 뿐, 2학년은 중간고사에 대한 기약도 없다. 대학 수시모집에서 내신의 비중이 커지면서 중간, 기말고사를 단 한 번만 삐끗 실수해도 입시에 타격이 크다. 엄청난 심신의 충격, 어그러진 교육과정, 엉망이 된 시험은 단원고 학생들을 이중 삼중의 역경에 몰아넣고 있다. 단원고 회복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고3 아이들이 서로 어깨를 기대고 의지하며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너무 딱하다”고 전했다. 수도권 일부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단원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조금씩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미 올해 입시 요강은 확정됐고, 현행 입시 규정상 이들을 고려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적어도 직접 사고를 당한 2학년을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법도 하건만 정작 당사자들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단원고의 한 관계자는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여론의 관심이 남아 있을지 걱정이 된다. 막상 이해관계가 갈리고 형평성 얘기가 나오면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유례없는 역경에 처한 아이들은 대학 입시라는 일생의 큰 관문에서 또 한 번 위기에 놓일 것이다. 규정상 안 된다고만 하기에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한 가점이든, 정원 외 모집을 활용한 특례입학이든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만들어낸 역경 스펙으로 득을 보기는커녕, 날벼락처럼 맞은 역경 때문에 적어도 불이익을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김희균 정책사회부 차장 foryou@donga.com}

    •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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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사이버대… 대학원 졸업생 17%가 박사과정 진학

    사이버대라고 하면 예전에는 공부할 시기를 놓친 중장년층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요즘은 고졸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10대부터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젊은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대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올해 1학기 전국 21개 사이버대는 4만4691명을 모집했다. 이 중에도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한양사이버대는 사이버대의 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원격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이 평가에서 수업(교수학습), 인적자원, 물적자원, 경영, 행정, 교육성과 등 6개 영역 전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도 2006년부터 8회 동안 사이버대 1위 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양사이버대의 두드러진 장점 중 하나는 국내 사이버대 가운데 장학금을 가장 많이 준다는 점이다.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통해 2014년을 기준으로 연간 93억 원을 재학생에게 지원한다. 최근 여성 입학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추세를 고려해 ‘주부장학’을 신설해 입학 후 1년간 수업료 20%를 감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들이 많이 찾는 전공이 늘어나면서 여성 비율이 아동학과는 96%, 상담심리학과는 78%, 사회복지학과는 70%나 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도 한양사이버대를 많이 찾는다. 일과 병행해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양사이버대 석사과정에는 이미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췄음에도 최신 교육 동향을 익히고 이론적 배경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영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 교육정보대학원 부동산대학원 디자인대학원 등 5개 대학원에서 12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 대학원은 졸업생 배출 1년 만에 졸업생의 17%가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사이버대학원이 연구능력까지 갖춘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화상세미나를 통한 토론, 발표 수업이 활성화돼 외국에 사는 학생들의 논문 지도도 오프라인처럼 상세하게 진행된다. 한양사이버대 미디어MBA 과정을 졸업한 뒤 올해 1학기에 한양대 신문방송전공 박사과정에 진학한 박기묵 씨(30·CBS 기자)는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일반 대학원에 다닐 시간이나 여건이 안돼 사이버대학원을 선택했다”면서 “온라인 석사과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새로운 지식을 쌓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추천했다. 한양사이버대는 현재 2014학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있다. 석사과정은 9일까지 모집하며 학사학위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학부는 7월 4일까지 모집하며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나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자나 4년제 대학 수료 이상이면 2, 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입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양사이버대 홈페이지(go.hycu.ac.kr)를 참고하면 된다. 상담 문의 전화는 02-2290-0082. 11일(수) 오후 7시와 21일(토) 오후 2시에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학교 캠퍼스에서 입학설명회가 열린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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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교육감 후보… 조전혁-이재정 0.1%P ‘초박빙’

    6·4교육감선거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과 부산 지역이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부산과 경기는 1, 2위 간 지지율 차이가 1%포인트도 채 안 됐으며, 강원 지역은 현 교육감의 우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고승덕 후보가 31.2%로 1위, 문용린 후보가 27.2%로 2위를 보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차는 4%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조사에서 문 후보가 21.2%, 고 후보가 19.9%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뒤바뀌었다. 진보 성향인 조희연 후보는 지난 조사에서 6%에 머물렀으나 이번에는 17.1%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서울은 5개 시도 가운데 모름, 없음, 무응답 비율이 18.2%로 가장 낮았다. 조 후보의 상승은 지난 조사에서의 무응답층 가운데 진보 성향인 유권자 상당수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공약을 앞세운 조 후보 쪽으로 쏠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우위를 보이는 서울과 달리 경기는 보수의 대표주자로 인식되는 조전혁 후보(11.1%)와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이재정 후보(11.0%)가 거의 같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 조사에서 이 후보가 11.9%의 지지율로 가장 앞서고, 중도를 표방하는 정종희 후보가 6.6%로 2위를 차지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조 후보의 상승은 다른 4명의 보수 후보 지지자들이 조금씩 조 후보 쪽으로 모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지역은 없음, 모름, 무응답 비율이 45.6%로 매우 높아 결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은 이본수 후보가 21.6%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진보 진영의 이청연 후보가 18.9%로 뒤를 이었다. 두 후보는 지난 여론조사에서 각각 14.1%와 9.8%로 1,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부산은 김석준 후보가 19.9%로 지난 조사에 이어 1위를 기록했지만 현 교육감인 임혜경 후보가 19.0%로 바짝 따라 붙었다. 지난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17.8%, 임 후보가 10.6%였다. 부산은 경기와 마찬가지로 보수 후보가 여럿 나서서 표가 분산된 상황이다. 강원은 지난 조사에 이어 현 교육감인 민병희 후보가 견고한 지지율을 얻고 있다. 민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0.3%포인트 오른 35.2%의 지지율을 얻었다. 2위인 김선배 후보는 26.1%로 지난 조사(10.4%)보다 배 이상으로 지지율이 올랐다. 두 후보의 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부동층이 30% 이하로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조사에서 10.2%로 3위를 차지한 김광래 전 후보가 김선배 후보 측으로 단일화하면서 보수층 표심이 결집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어떻게 조사했나동아일보와 채널A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지역 광역단체장에 대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6, 27일 이틀간 서울 경기는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부산 인천 강원은 유선 RDD 방식 전화 면접으로 조사했다. 서울 경기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부산 인천 강원은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포인트. 서울 1003명, 부산 709명, 인천 711명, 경기 1014명, 강원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사후 보정했다. 응답률은 서울 10.8%, 부산 14.8%, 인천 11.3%, 경기 10.3%, 강원 11.7%였다. 1차 여론조사는 서울은 13일 하루 동안 유·무선 RDD, 부산 강원은 12∼13일 유선 RDD, 인천 경기는 11∼12일 유선 RDD 방식으로 전화 면접 조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포인트. 각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씩을 조사(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사후 보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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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지방선거때 김상곤-송영길 공약… 재원 부족에 대체농산물 부작용 잇따라

    무상급식은 2002년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도입되던 무상급식이 쟁점이 된 것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 쟁점이 되면서 당선된 진보 진영 지자체장들은 경쟁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단순한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은 좋지만 문제는 역시 돈. 2005년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 비율이 늘어나면서 급식 관련 예산 및 배정권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무상급식 대상을 늘리는 데에도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 중 상당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품목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늦췄다. 그나마 교육감의 의지가 강한 서울과 경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두 지역 교육감은 각각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을 구성했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청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서울은 2011년 초등학교 1∼4학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지원 단가를 한 끼에 2457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단가보다 187원 오른 수준에 그친 것. 일반 농산물에 비해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반찬 수를 줄이거나, 같은 영양소라면 값이 더 싼 대체 농산물을 쓰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도 문제였다. 농산물 재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감독해 진짜 친환경 농산물인지, 농약이 쓰이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는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급식 식자재 유통을 전담하게 했다. 하지만 서울시 급식지원센터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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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교육감 3파전 양상… 자사고, 高 “평가유보” 文 “유지” 曺 “폐지”

    6·4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의 양자대결이 아닌 다자대결로 흐르면서 문용린 현 교육감,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고승덕 변호사의 3파전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가 추격하는 모양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YTN 여론조사(23, 24일) 결과에 따르면 고 후보가 24.8%로 선두를 달리고 문 후보가 12.1%, 조 후보가 8.9%, 이 후보가 4.7%를 기록했다. 이들 후보의 주요 공약 논쟁은 단골 메뉴였던 무상급식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폐 등 실무적인 사안으로 집중되고 있다. 각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핵심공약’에 따르면 후보들은 고교 관련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문 후보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등 기존 고교 다양화 기조를 유지하되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공약대로라면 현재 중학생들은 지금처럼 특목고나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고, 일반고는 고교선택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조 후보는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한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이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희망하는 학교는 사립형 혁신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반고의 경우 모든 학교에 학생을 골고루 배정하는 ‘학생균형배정제’를 도입하되 기피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 공약대로라면 현재 중학생들에게는 자사고는 물론이고 일반고의 선택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의 고교 관련 정책은 모호하다. 모든 초중고교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015년까지 ‘서울형 새학교 모델’을 개발해 2017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고 후보는 자사고의 경우 재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영 논리로 예단하면 안 되고, 혁신학교는 학교별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말한다. 이 후보는 자사고나 일반고에 대한 별도의 공약이 없다. 모든 초중고교를 인성교육, 전인교육, 사고력 신장 교육 위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일반고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각 후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진로 예산을 늘리고, 서울형 교육과정 중점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행정 개편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교 지원체제 강화를 강조한다. 조 후보는 대입 제도를 일반고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학입학자격고사 및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2015년부터 일반고에 특성화반을 시범 도입하고, 고교 3학년 예체능반 학생의 교과목 수업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와 조 후보의 공약은 전국 단위의 대입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편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신상 공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나타나고 있다. 조 후보는 25일 “고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고 후보 본인 또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자기) 자녀는 미국에서 교육시키면서 서울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이에 대해 “미국 영주권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녀의 미국 교육은 사실이며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 전처와 결별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을 미국으로 떠나보내게 된 가슴 아픈 가족사”라고 해명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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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식탁에 농약 농산물… ‘양잿물 세제’ 찌꺼기 남은 식판…

    무상급식 제도 도입 이후 학교 급식의 안전성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과 불량 식자재 공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2일 “지난해 9∼11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급식 과정을 조사한 결과 47건의 처분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농산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센터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에서도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센터가 2012년 경기도에서 납품받은 참나물과 근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 프로시미돈 농약이 검출된 것. 하지만 허술한 절차로 인해 해당 공급업자들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고, 2012년 12월∼2013년 9월 애호박 등 5개 농산물 3만1174kg을 경기도 학교에 친환경농산물로 납품해 3000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나오는 것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 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 그 결과 2012년 6월∼지난해 7월 해당 생산자들의 농산물 4331kg(1500만 원 상당)이 서울시내 867개 학교에 공급됐다. 밥을 담아 먹는 식판에서 수산화나트륨(양잿물)이 포함된 잔류 세제가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이 전국 504개 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 서울 고교 3곳과 초등학교 1곳에서 세척이 끝난 식판에서 세제가 검출됐다. 교육부는 학교 식기세제에는 가급적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기준은 세제의 수산화나트륨 농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자동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105개 학교가 세척력이 좋다는 이유로 수산화나트륨이 5% 이상 함유된 세제를 쓰고 있었고, 특히 이 중 89개 학교는 15% 이상의 고농도 세제를 쓰고 있었다. 계약업체 선정을 둘러싼 고질적인 병폐도 되풀이됐다. 여러 지역 급식센터에서 수의계약과 편법 계약연장, 식재료 고가 구매 등 다양한 병폐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일부 학교가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을 교육청 및 보건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 사례도 있다며 교육당국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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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등급 학생이 외고정원 20배… 변별력 확보 고민

    올해 고교 입시부터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가 처음 적용되는 가운데 중학교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상대평가 방식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면서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특수목적고들은 입시요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입학설명회를 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취평가제는 일정 점수 기준에 따라 과목별 성적을 A∼E등급으로 나누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기존에는 1등급을 받으려면 전교생의 상위 4% 이내에 들어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A등급이다. 정부가 2011년 성취평가제 도입 방침을 정하면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에 입학한 2012년부터 적용됐다. 성취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기존의 9등급 상대평가가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으킨다는 지적 때문. 하지만 현장에서는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 중학교마다 중간, 기말고사를 쉽게 내서 경쟁적으로 내신 부풀리기를 할 것이란 우려가 일었다. 실제로 하늘교육이 학교알리미를 통해 지난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A등급을 받은 학생이 국어 17.9%, 수학 17.3%, 영어 20.1%, 과학 18.5%나 될 정도로 많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중학교 3학년 63만5000여 명 가운데 12만8000명가량이 2학년 영어 성취평가제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외국어고 감축 5개년도의 마지막 해라서 외고 전체 선발 인원이 지난해(6673명)보다 더 줄어들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외고 전체 선발 인원의 20배나 되는 학생이 A등급을 받게 됐다. 올해 고교 입시 요강을 보면 외고와 국제고는 중학교 2, 3학년 영어 성적을 반영하되 2학년 성적은 성취평가제, 3학년 성적은 상대평가제를 적용한다. 3학년 성적을 상대평가제로 다시 바꾼 것은 성취평가제로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학고는 2, 3학년 수학과 과학 성적을 모두 성취평가제로 적용한다.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2학년 성적은 모두 A등급일 것이므로 성취평가제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3학년 영어의 상대평가 성적 경쟁이 더욱 피 말리게 된 셈이다. 교1과 성적의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특목고 지원자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영역이나 자기소개서, 면접 등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특수목적고들은 예년이면 학기 초에 내놓았을 학교별 전형 요강을 5월이 다 가도록 내놓지 못하고 있다. 4월 이후 입학설명회를 실시한 일부 특목고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고입 전형안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고는 10, 11월에 원서 접수가 시작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과학고는 당장 8월이면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과학고 지원자들은 더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에서도 내신 평가 방식이 성취평가제로 바뀌었지만 이런 부작용 때문에 대학 입시에 제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일정대로라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가는 2017년 대학입시에서는 내신평가 방식이 성취평가제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성취평가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대학 입시의 경우 성취평가제 적용을 일단 유보한다고 밝혀둔 상태다. 학교 현장에서 성취평가제가 잘 돌아가는지 지켜본 뒤 최소한 2018년 이후에 대학 입시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고교에서는 내신을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의 2가지 방식 모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지금처럼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모두 대학에 제공하는 동시에 성취평가제에 따른 성적 분류도 해야 한다. 교사들은 쓸모없는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반응이다. 교육부가 성급하게 성취평가제를 도입해놓고 정작 입시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도 많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중고교 성취평가제 시행 상황을 중간평가 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고교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성취평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 45.6%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28.2%였다. 부정적이라고 밝힌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과 내신 부풀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을 문제로 꼽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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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통령 퇴진 글 올린 교사들 징계 착수”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교사들의 신상을 상당수 파악해 징계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은 이들을 징계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교육부의 신상 확인 지시에 응하지 않아 상당한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이 교육부의 징계 지시를 거부하면 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당시와 같은 징계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 43명 중 30명 정도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절차는 시도 교육청이 게시판에 올라온 이름과 교원 명부를 대조한 뒤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와 교사에게 일일이 전화로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30여 명이 자신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현직 교사이며 병가나 휴직 중에 동참한 교사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참여 사실은 인정했지만 참여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북 등 일부 지역의 교육청은 “교육부 지시가 부당하다”며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령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집단행동이 아닌 데다 교사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 등은 교육부가 징계 지시를 내려도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신원 확인 절차 및 징계 여부를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한 글이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글이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문보다 더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전교조와 야당 등은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징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에 나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징계를 내렸으나, 경기와 전북 등 일부 교육청이 징계를 거부하자 소송을 통해 징계를 관철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이 위법인가에 대한 1심 판결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2012년 4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반이명박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교육부는 22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확인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날 회의에 맞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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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출마자들 또 ‘공짜 시리즈’

    6·4 교육감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각 후보들이 무상 공약 시리즈를 우후죽순처럼 쏟아내고 있다. 무상 공약 시리즈는 김상곤 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무상버스’ 공약을 발표한 뒤 여론의 반발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주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다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단골 메뉴인 무상급식 외에도 거의 모든 시도에서 교복, 교과서, 체험학습, 방과후교실, 통학버스까지 무상 목록에 추가됐다. 광주의 A 후보는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아침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급식은 거의 전 지역에서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다. 하지만 시도별로 수십억∼수백억 원의 무상급식 확대 재원을 마련하려면 시도의회의 예산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무상급식의 경우 대체로 진보진영 후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수진영 후보들은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내건 것이 특징이다. 지금도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이나 재정 지원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실정이다. 올해 3월 현재 초중고교를 합쳐 경기(80%), 강원(89%), 충북(82%), 충남(84%), 전북(91%), 전남(95%), 제주(84%) 등은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반면 대구(19%)와 울산(37%)처럼 낮은 곳도 있다. 전북의 B 후보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무상 방과후교육, 중고교 교과서와 참고서 무료 지급, 국내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부산의 C 후보는 중학생 통학버스를, 충북의 D 후보는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을, 충북의 E 후보는 초등학교 1학년의 준비물을 공짜로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일부 후보는 3∼5세 보육비 지원, 초등학교 저학년 무상 방과후교실 등 대통령 선거공약을 통해 이미 도입된 전국 단위의 교육 정책을 자신의 공약인 것처럼 넣기도 했다. 인천, 대전, 충남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도 있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차 연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사안이다. 13개 시도의 진보진영 교육감이 연대한 ‘2014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돌봄교실과 누리과정으로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과부하되고 있는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있다”며 “교육복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압박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풀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았다. 현재 교과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만 무상으로 지급되고, 교복은 중고교 모두 학생들이 구입해야 한다. 이를 무상으로 바꾸려면 학생 수가 적은 도 단위에서도 각각 1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한 무상 공약 남발로 공약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수도권 한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와 경쟁 후보가 내놓은 무상 관련 공약을 합쳐보니 한 해 2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캠프 내부에서도 교육감 직선제 이후 공약이 너무 부풀려진다는 자성론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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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문용린-고승덕 1.3%P差 박빙… 부산, 보수 난립… 진보 김석준 우위

    6·4교육감 선거 서울 광주 강원 지역 후보들의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현직 교육감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현직 교육감 대신 진보진영의 김석준 부산대 교수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문용린 교육감이 21.2%의 지지율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도를 표방하는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9.9%였으며,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6.0%,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는 3.7%를 받았다. 서울은 그동안 보수 대 진보 양자대결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다자대결 양상이다. 고 전 의원의 거취와 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문 교육감 측에서는 고 후보를 가장 견제하는 분위기다. 당초 교육계 인사들은 고 후보가 다른 기초단체장 공천을 원하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교육감 선거를 완주하는 구도가 되면서 보수층 유권자의 표가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기자회견 날짜를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보 진영은 조 교수가 일찌감치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뒤늦게 윤 부총리가 합류하면서 구도가 복잡해졌다.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진보 진영에서 윤 부총리 쪽으로 단일화를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조 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윤 부총리의 당적 정리가 불투명하다고 공격하고, 윤 부총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흑백선전이라고 비판하는 등 아직까지 두 후보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부산은 진보 진영이 우세한 국면이다. 김석준 부산대 교수가 17.8%의 지지율을 얻어 우위를 점했다. 보수 후보 중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임혜경 현 교육감과 박맹언 전 부경대 총장은 각각 10.6%와 7.8%를 기록했다. 부산은 박경재 전 서울부교육감이 12일, 김길용 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14일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측 후보가 6명이나 나선 상황이다. 선거 초반 10명의 후보가 나섰던 광주는 양강 구도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장휘국 교육감이 27.3%의 지지율로 가장 높은 가운데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도 20.9%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군소 후보들이 사퇴하면서 어느 쪽으로 합류하느냐에 따라 두 후보의 지지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은 14일 재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병희 현 교육감이 34.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이번 조사에서 현역 교육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김선배 전 춘천교대 총장(10.4%)과 김광래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10.2%)이 10%대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김희균 foryou@donga.com·신진우 기자　　 ○ 어떻게 조사했나동아일보는 6월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8개 접전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부산, 광주, 강원지역이 대상이다.1차로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지역에서 각각 19세 이상 남녀 700명씩을 대상으로 11, 12일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는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RDD(임의번호걸기) 방식, 인천, 충북, 충남은 유선전화를 이용한 RDD 방식의 전화면접 조사응답률은 경기 11%, 인천 12.2%, 충북 16.2%, 충남 20.4%,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7%포인트.2차 조사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강원지역이었다. 서울은 13일 하루 동안 유·무선전화 RDD(임의번호걸기), 부산, 광주, 광주, 강원은 12~13일 유선전화 RDD 방식의 전화면접으로 조사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7%포인트. 광주는 각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08명, 나머지 지역은 700명씩을 조사했고 응답률은 서울 11.5%, 부산 16.8%, 광주 18.0%, 강원 18.8%였다. 그밖에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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