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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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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대기업 잇단 임금 인상에…‘비용發→임금發 인플레’ 조짐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비용발(發)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한 가운데 최근 높은 물가를 바탕으로 한 노동계의 인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10% 안팎의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오른 임금이 반영되면 다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올라 하반기(7~12월)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고물가 반영한 임금 인상 요구 봇물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전 사원의 평균 임금을 9%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던 지난해(7.5%)보다 높은 인상률이지만 삼성전자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은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며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LG전자(8.2%) 등 LG그룹 계열사 노사도 각각 8~10%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카카오는 올해 임직원 연봉 예산을 15% 늘렸고, 네이버 노사도 연봉 재원을 10% 늘리기로 합의했다.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임금 인상 흐름을 이끌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중소·영세 기업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는 근거로 고공행진 하는 물가를 내세우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명목임금을 물가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대비 4.8%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4.8%)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3%를 넘었다. 한국은행은 이달 3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4%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 같은 물가 흐름을 반영해 올 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제시했다. 2018년(9.2%) 이후 가장 높은 인상 요구율이다. 한국노총 측은 “최근 10년여 만에 물가 상승이 최대 폭으로 이뤄져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가 급증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노총보다 높은 약 10%로 요구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 하반기에 임금 협상이 집중되는데 산별 노조 대부분이 연맹의 요구율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금과 물가의 부정적 연쇄 효과 우려 문제는 이 같은 임금 인상 추세가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하반기에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산자 비용 증가로 시작된 물가 상승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 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 노동 비용이 더욱 쉽게 물가에 전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물가 상승→임금 상승→물가 추가 상승의 악순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임금과 물가 간의 악순환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성이 향상돼 임금을 올려주는 일부 기업들은 괜찮겠지만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기업과 근로자는 노사 협력으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관련 보고서도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차 효과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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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회복에도 여전한 문과 취준생 수난시대

    “작년보다 채용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문과 졸업생이 갈 만한 일자리는 많이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취업준비생 조모 씨(26·여)는 최근 채용시장이 지난해보다 나아졌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졸업을 1년 유예하고 지난해 여름에 대학을 졸업했다. 조 씨는 “문과생들이 이과생보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졸업 유예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1∼6월) 채용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체감 상황은 계열별로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과 취준생들은 상대적으로 채용 분위기가 활발해졌다고 느낀 반면에 문과 취준생들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와 비슷하거나 더 침체됐다고 느끼고 있었다. 취업플랫폼 캐치는 3월 2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취업 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인 취준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올 상반기 채용 분위기가 어떤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내놨다. 이과 출신 응답자(141명) 중 36%는 채용 분위기가 ‘활발해졌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하다’(35%)는 응답이 많았다. ‘침체되었다’(28%)는 답이 가장 적었다. 이와 달리 문과 출신 응답자(349명)는 상반기 채용 분위기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하다’는 답변(4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침체되었다’는 응답도 31%였다. ‘활발하다’는 응답은 28%로 가장 적었다. 캐치 측은 계열별로 상반된 답변이 나온 이유가 상반기에 이과 직군이 많은 업종에서 채용이 늘어난 반면에 문과 직군이 많은 업종의 채용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국내 10대 그룹과 네이버, 카카오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이과 직군이 많은 업종인 정보기술(IT), 건설·토목, 제조·생산 분야의 공고는 252건에서 29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문과 직군이 많은 업종인 교육·출판, 미디어·문화, 서비스, 은행·금융, 판매·유통 분야의 채용 공고는 119건에서 100건으로 감소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소장은 “코로나19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긴 했지만 문과 취준생들은 관련 직군의 채용 공고가 줄어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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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정식 후보자, 과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 받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 비리를 엄단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것 자체가 부적합 사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던 2017년 9~11월 두 차례에 걸쳐 하급 직원에게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 2병(총 15만4000원 상당)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이 후보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2020년 7월 과태료 50만 원을 납부했다. 송 의원은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라며 “(장관 취임시) 고용부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재단 내 성추행 사건 처리 지연, 업무추진비 유용,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등의 의혹이 제기돼 고용부의 감사를 받았다. 고용부는 2018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에 이 후보자의 ‘해임’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는 이 후보자의 비위 사실에 비해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해임안을 부결시켰다. 그 결과 이 후보자에게 위스키를 건넨 직원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반면, 이 후보자는 아무런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재단 사무총장 시절 노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 2019년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이 후보자를 수사했다. 재단 내 복수 노조를 통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서부지청은 이 후보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지시를 받고 최종 불기소 처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4일 열릴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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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하려 국가기술자격 응시”… 20, 30대 32% 증가

    카페, 빵집을 창업하려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창업 목적으로 제과·제빵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 20, 30대가 1년 전보다 약 60% 늘었다.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 원서를 제출한 20, 30대 수험생 131만7504명을 대상으로 응시 목적을 조사한 결과 ‘창업’이라고 답한 사람이 4만330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3만2882명 대비 31.7% 증가한 규모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491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출제 시행 관리를 맡고 있다.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기능사 시험에서는 제과·제빵 분야 응시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창업 목적으로 제과·제빵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친 20, 30대는 1만1688명으로 전년보다 약 60% 증가했다. 공단 측은 “최근 젊은층이 카페, 디저트 가게 창업에 관심이 많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창업을 위해 미용 관련 자격에 도전한 청년도 많았다. 특히 20, 30대 여성 응시자 중에는 네일(7202명), 피부 미용(6876명)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많았다. 대학 졸업 수준의 기사 시험에서는 전기, 컬러리스트, 건축 등의 분야 시험이 청년들에게 인기 있었다. 전문대 졸업 수준인 산업기사 시험에선 자동차 정비, 식물 보호 분야 자격 응시자가 많았다. 창업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20, 30대 대부분(60.5%)은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을 다니며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수험생의 74%가 자격시험 준비기간을 3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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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국 16곳서 5만명 ‘노동절 집회’… 3년만에 대규모 시위

    근로자의 날인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전국에 걸쳐 약 5만 명이 모인 ‘2022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선 경찰 추산으로 서울에서 약 1만 명, 경기 수원에서 약 1만2000명이 집결해 도심 행진을 벌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대규모 집회 시위가 귀환했음을 알렸다. 주요 도시 도심에선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거리 두기 해제 후 첫 1만 명 집회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청주, 강원 춘천 등 주요 도시에서 16개 지역본부별로 경찰 추산으로 500∼1만2000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회 참가 인원이 제한된 와중에도 ‘인원 쪼개기 신고’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종종 열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동시다발적 집회를 연 것은 2019년 노동절 집회 이후 3년 만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민노총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기본권과 고용 불안 없는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집회는 당초 세종대로 일부 구간(숭례문∼더플라자 호텔) 왕복 8차로 중 5개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인원이 몰리면서 주최 측은 1개 차로를 추가 사용하겠다고 요청했고, 경찰이 허용했다. 운행 가능한 도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면서 세종대로 일대에선 교통 혼잡이 가중됐다.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인 50대 여성 A 씨는 이날 오후 1시 58분경 세종대로 횡단보도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와 부딪쳐 광대뼈와 왼쪽 어깨뼈가 부러졌다. 또 다른 남성 조합원도 세종대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이 승용차 바퀴에 밟혀 경상을 입었다. 이날 민노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근처인 종로구 광화문 앞까지 약 1.8km를 행진한 뒤 오후 5시 45분경 해산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안 지켜져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이날 집회 현장 곳곳에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보였다. 집회 장소 인근 인도 등에는 마스크를 내린 채 모여 담배를 피우는 조합원이 적지 않았다. 행인 김모 씨(25)는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막아 지나가기도 힘든데 담배까지 피우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더라”고 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여민각 앞에 집결한 민노총 조합원 1만2000여 명은 수원역 광장까지 약 2.6km를 행진했다.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광장에 모인 5000여 명(경찰 추산)은 인천시청까지 2.3km를 행진했고, 부산과 대구 등에서도 각각 약 5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집회를 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에서만 70개 중대 4000여 명, 전국적으로 150개 중대 9000여 명을 동원해 집회 관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대규모 집회가 전국적으로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한 집회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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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위해 자격증 따는 2030 증가…제과제빵 응시 60% ↑

    카페, 빵집을 창업하려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창업 목적으로 제과·제빵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 20, 30대가 1년 전보다 약 60% 늘었다.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 원서를 제출한 20, 30대 수험생 131만7504명을 대상으로 응시 목적을 조사한 결과 ‘창업’이라고 답한 사람이 4만330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3만2882명 대비 31.7% 증가한 규모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491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출제 시행 관리를 맡고 있다.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기능사 시험에서는 제과·제빵 분야 응시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창업 목적으로 제과·제빵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친 20, 30대는 1만1688명으로 전년보다 약 60% 증가했다. 공단 측은 “최근 젊은층이 카페, 디저트 가게 창업에 관심이 많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창업을 위해 미용 관련 자격에 도전한 청년도 많았다. 특히 20, 30대 여성 응시자 중에는 네일(7202명), 피부 미용(6876명)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많았다. 대학 졸업 수준의 기사 시험에서는 전기, 컬러리스트, 건축 등의 분야 시험이 청년들에 인기 있었다. 전문대 졸업 수준인 산업기사 시험에선 자동차 정비, 식물 보호 분야 자격 응시자가 많았다. 창업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20, 30대 대부분(60.5%)은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을 다니며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험생의 74%가 자격시험 준비기간을 3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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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년 단순노무직 취업, 작년 40만명 처음 넘어

    배달, 경비, 판매 등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다. 본보가 27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5∼29세 청년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4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매달 조사하는 고용동향 자료를 연간으로 환산한 수치로, 2021년 청년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월평균 41만 명이라는 의미다. 관련 통계 집계 방식이 바뀐 2013년 이후 청년 단순노무직이 40만 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11.3%(4만2000명)로, 청년 전체 취업자 증가율(3.0%)을 크게 앞질렀다. 단순노무직은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업무로, 청년들의 경우 단기 일자리로 삼는 경우가 많다. 청년층에서 단순노무직이 급증한 것은 이들이 취업난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가 “청년 고용률(2021년 기준 44.2%)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원하는 회사 못갈바에야 편한 일하고 많이 쉴래요” 단순노무직 취업 청년, 작년 40만명 첫 돌파일자리 못찾아 배달 등 ‘하향취업’취준생,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워라밸 중시’ 청년 가치관도 영향“숙련기술 쌓을 기회 없어 빈곤화… 청년 취업 質 개선 방안 마련을” 전문대를 졸업한 김모 씨(28)는 부산의 한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가 경비 일을 처음 시작한 건 2019년.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아예 직업으로 삼았다. 월급은 200만 원대로 많지 않지만 업무가 단순하고 쉬는 날이 많다. 김 씨는 “어차피 원하는 회사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편하게 일하고 많이 쉬는 게 좋다”며 “지금 일하는 곳에 들어올 때 경쟁률이 80 대 1이었는데 지원자 대부분이 20, 30대였다”고 덧붙였다. 취업난에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배달, 경비, 판매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청년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청년 고용시장이 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 취업 대신 배달 나서는 청년들 27일 본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년(15∼29세) 단순노무직 취업자는 지난해 4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1.3% 늘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엔 청년들의 하향 취업이 숨어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취업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재작년에 배달을 시작한 김모 씨(25)는 ‘직업 배달맨’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퇴사한 뒤 재취업이 아닌 배달을 택했다. 그는 “힘들게 일하고도 박봉에 시달리느니 일한 만큼 버는 배달이 낫다”며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직장상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서 좋다”고 했다. 취업 준비를 오래 하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취업준비생 조모 씨(25·여)는 최근 일주일에 3일씩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 조 씨는 “요즘 구직 기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 친구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취업 성공’보다 아르바이트를 평생 계속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직업 안정성보다 일과 여가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더 중시하는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배달을 하고 있는 이모 씨(27)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자유로움이 좋다”고 했다.○ “높은 청년 고용률에 가려진 취업난 해결해야”전문가들은 청년 단순노무직 취업자 증가 추세를 우려하고 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청년 단순노무직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엔 2년 연속 전년 대비 10% 이상 급증했다. 청년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에서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늘어나는 건 통상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청년들이 단순노무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숙련 기술을 쌓을 기회를 얻지 못해 나이 들어서 실업에 취약하고 빈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민정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고학력 청년들이 단순노무직으로 하향 취업을 하면 해당 일자리가 필요한 저학력 노동자를 밀어내는 부정적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청년 고용률의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청년 취업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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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사 사고로 장관-지사 수사 받을라” 중앙부처-지자체도 중대재해법 속앓이

    “괜히 빨리 진행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요.” 중앙부처 공무원 A 씨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반기(1∼6월) 각종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부처가 발주한 공사를 독촉했다가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되다 보니 부처 간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적용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1호 부처 혹은 지자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26일 경남 사천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달 8일 벌목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놓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사천시를 조사하고 있다. 사천시가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혀 숨졌다. 사천시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8일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헬기 추락 사고도 3명이 순직해 해양경찰청장이 경영책임자로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 발생 즉시 조사받는 민간기업과 달리 고용부 측이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일부러 조사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순직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달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히 나오면 (해양경찰청장이) 중대재해법 안전 확보 의무 대상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지면서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마다 안전관리 인력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시군별로 발주한 토목공사는 수백 건에 이르지만,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투입된 공무원은 10명도 안 된다. 경기도는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의 안전 실무 경력자 105명을 이달 1일부터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화성시는 안전 전담 조직을 별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안전 점검과 교육을 계속하고 있지만 혹시 사고가 날까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인력과 예산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사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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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결권 강화한 ILO협약 발효… 勞 “추가 법개정을” 使 “교섭 혼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3건이 20일 국내에서 발효됐다. 노동계가 이번 협약에 맞춰 근로자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ILO 핵심 협약 3건이 발효돼 이날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번에 발효된 핵심 협약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인 29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인 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 98호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협약 87호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을 인정하고, 98호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 교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관련 국내법을 먼저 개정했다. 2020년 12월 해고자, 실직자, 퇴직 교원,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 관계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2021년 2월 ILO 핵심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됐다. 고용부는 관련 국내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협약 발효에 따라 제도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조법 등을 이번 협약에 맞춰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노조법 재개정과 함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협약 발효로 국내 노사 관계의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된 노조법이 노조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했다”며 “협약 발효로 인해 교섭 질서의 혼란과 분쟁 확대가 우려된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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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노조 “26일 총파업”…파업땐 서울 버스 98% 운행중단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지역의 버스 노동조합이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서울의 시내버스 98%가 멈추는 등 버스 운행 차질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18, 19일 이틀간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참여자 96.3%가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의 버스 기사 3만9189명이 참여했다. 이들 버스 노조가 교섭 대상인 각 지역의 버스사업자단체와 최종 교섭에 실패하면 해당 지역에서 26일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이들 지역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약 4만5000명으로, 버스 약 2만 대가 멈춰 서게 된다. 서울의 경우 시내버스 7408대 가운데 7235대(98%)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버스 노조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지만 대부분 지역의 버스 기사 임금은 수년째 동결됐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올해도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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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대서 배운 능력, 쉽게 관리하고 인정받는다

    앞으로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전문대에서 이수한 교육 내용도 손쉽게 관리하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직무능력은행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개인이 다양한 경로로 습득한 직무 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형식으로 저축하고, 필요할 때 인정서를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이다. NCS 기반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자신의 직무능력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취업할 때 손쉽게 제시할 수 있고, 기업은 구직자의 직무 능력을 확인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쉬워진다. 고용부는 자격증이나 직업훈련·교육 외에 전문대에서 이수한 교육 과정도 내년부터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양한 형식으로 관리되는 전문대 교육 인정 방식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의 직무 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직무 능력 정보를 한 번에 모아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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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의 꿈 포기하지 마세요… ‘청년 도전 지원사업’ 이달 시작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시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11곳을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28곳에서 청년 6875명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시작(인천은 6월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하다가 지쳐 취업을 포기했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지자체 14곳에서 청년 약 5000명이 지원했다. 올해는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 단념 청년 문답표’(만점 30점) 작성 결과 21점 이상 받은 만 18∼34세가 지원 대상이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이거나 퇴소일을 연장해서 시설에 머물고 있는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받은 청년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한 일대일 상담과 취업 역량 강화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1∼3개월짜리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지원금 20만 원을 받는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하거나, 취업에 성공했을 때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다른 지원제도와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청년은 지자체 등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6월부터 신청을 접수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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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부모 찬스’ 없애고 원칙대로… 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정채용법’ 제정을 내세웠다. 주된 내용은 특혜 채용과 고용 세습을 없애고 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의 특례, 가산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의 가치를 채용 시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새 정부에서 공정채용법이 제정되면 채용 과정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고, 실제 시행될 때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미리 살펴봤다.○ 고용의 세습 특혜 없애 ‘부모 찬스’ 근절 1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금도 채용의 절차적 공정성을 규정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용모와 키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걸 금지한다. 누구든 회사에 부당한 채용 청탁과 압력을 가해서도 안 된다. 회사는 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공정채용법은 이러한 ‘절차적 공정’을 넘어, 채용 내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핵심은 노동조합의 고용 세습,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이른바 ‘부모 찬스’를 뿌리 뽑는 것이다. 현재 일부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의 조항이 들어 있다. 공정채용법은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친인척 간에 고용 승계를 하거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채용된 사람의 입사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정채용법이 제정되면 노조 단체협약 조항과 관련해 기존 판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 자녀를 회사가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정부가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없애도록 한다면 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대법원 판례는 소수의 산업재해 유족을 예외로 인정한 결과”라며 “단체협약을 통해 다수의 채용 기회를 침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새 정부가 구직자의 ‘공정한 기회’,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 단체협약 자치의 원리를 조화시켜 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자격시험 특례제도 전면 재검토 윤 당선인 공약에는 국가자격시험 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관련 공무원 경력이 있는 수험생은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시험에서 일부 시험을 면제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반 수험생들은 ‘공무원 특혜’라며 공정성 시비를 제기해 왔다. 이런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가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이다. 당시 치러진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자가 전체 합격자(706명)의 21.4%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시험을 출제 감독하는 산업인력공단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감사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국세행정 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40점 미만)을 받은 응시생이 전체의 80%에 이르러 시험이 세무공무원들에게 크게 유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새 정부에서는 기존 국가자격시험 특례 제도를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채용시험을 출제 관리하는 시스템도 투명하게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선 내세운 공정채용법만으론 청년들이 채용 시장에서 겪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존 채용절차법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불공정 채용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용 절차는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라 모든 것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그 대신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스스로 정한 근로 조건, 심사 기준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할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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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서 부모찬스 없앨 것”… 尹이 약속한 공정채용법이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정채용법’ 제정을 내세웠다. 주된 내용은 특혜 채용과 고용 세습을 없애고 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의 특례, 가산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의 가치를 채용시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 공정채용법이 제정되면 채용 과정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고, 실제 시행될 때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미리 살펴봤다.고용의 세습 특혜 없애 ‘부모 찬스’ 근절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금도 채용의 절차적 공정성을 규정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회사가 채용할 때 구직자에게 용모와 키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걸 금지한다. 누구든 회사에 부당한 채용 청탁과 압력을 가해서도 안 된다. 회사는 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공정채용법은 이러한 ‘절차적 공정’을 넘어, 채용 내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핵심은 노동조합의 고용 세습,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이른바 ‘부모 찬스’를 뿌리뽑는 것이다. 현재 일부 사업장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친인척 간에 고용 승계를 하거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채용된 사람의 입사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정채용법이 제정되면 노조 단체협약 조항과 관련해 기존 판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 자녀를 회사가 특별채용 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정부가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없애도록 한다면 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대법원 판례는 소수의 산업재해 유족을 예외로 인정한 결과”라며 “단체협약을 통해 다수의 채용 기회를 침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새 정부가 구직자의 ‘공정한 기회’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 단체협약 자치의 원리를 조화시켜 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국가자격시험 특례제도 전면 재검토윤 당선인 공약에는 국가자격시험 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관련 공무원 경력이 있는 수험생은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시험에서 일부 시험을 면제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반 수험생들은 ‘공무원 특혜’라며 공정성 시비를 제기해 왔다. 이런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게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이다. 당시 치러진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자가 전체 합격자(706명)의 21.4%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시험을 출제 감독하는 산업인력공단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감사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국세행정 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40점 미만)을 받은 응시생이 전체의 80%에 이르러 시험이 세무공무원들에게 크게 유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새 정부에서는 기존 국가자격시험 특례 제도를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채용시험을 출제 관리하는 시스템도 투명하게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정채용법만으론 청년들이 채용시장에서 겪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존 채용절차법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불공정 채용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용 절차는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라 모든 것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대신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스스로 정한 근로 조건, 심사 기준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할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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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출신… ‘30년 노동계 잔뼈’ 노사관계 전문가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 노동 분야 전문가다. 30년 넘게 노동계에서 활동하며 굵직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 후보자는 1986년 한국노총 연구위원으로 노동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정책기획국장, 정책본부장,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2004∼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며 행정 경험도 쌓았다. 2017년 노동계 출신으론 처음으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노총 사무처장으로 김동만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었다. 9·15 대타협은 이듬해 1월 한국노총의 파기로 끝났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라며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등 긴급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계가) 많이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보완 대책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 제천(61)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삼성전자 자문위원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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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누구?…한노총 출신 30년 노동 전문가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사진)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 노동 분야 전문가다. 30년 넘게 노동계에서 활동하며 굵직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 후보자는 1986년 한국노총 연구위원으로 노동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정책기획국장, 정책본부장,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2004~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며 행정 경험도 쌓았다. 2017년 노동계 출신으로 처음으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노총 사무처장으로 김동만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었다. 9·15 대타협은 한국노총의 파기로 끝났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라며 “노동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등 긴급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계가) 많이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보완대책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 제천(61)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삼성전자 자문위원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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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민노총 ‘노조 갑질’ 제재 착수… “건설사에 ‘사업자와 계약 해지’ 압박”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를 압박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는 민노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했다.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으로 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에 나섰다. 이 노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노조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인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노총 건설노조 측은 사업자 등록을 한 건설기계 조합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서 노동자 신분이라고 주장해 심의 과정에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공정위에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지회의 건설사 채용 강요 행위 등 20여 건의 불공정 행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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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퇴직연금기금 도입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자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공동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도 퇴직연금처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을 통해 받아야 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3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0년 기준 24%로 300인 이상 기업(91%)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일 위험도 줄어든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월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14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이 IRP를 통해 일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기존처럼 개인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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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 이하 중소기업도 퇴직연금기금 도입…14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자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공동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도 퇴직연금처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을 통해 받아야 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3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0년 기준 24%로 300인 이상 기업(91%)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일 위험도 줄어든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월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14일부터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이 IRP를 통해 일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기존처럼 개인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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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인수위에 ‘급격한 근로시간 개편’ 우려 전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가 급격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인수위,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단기간 내 급격한 근로시간 개편은 건강권 침해 논란과 비판 여론,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현재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노사 합의에 기초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우려만 전달한 것이 아니고 입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들도 함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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