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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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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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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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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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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뉴스3%

  • 이주호 “지방 교육교부금, 대학 투입 찬성… 의대 정원 확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8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열악한 대학 재정 상황과 한정된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최근 급격히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에듀테크 업계 간의 유착 의혹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자신이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듀테크 업계로부터 1억24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출마 당시에도 에듀테크 업계 관계자 2명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추진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의 정책 부분과 이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 논란 등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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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후보자 “지방교육교부금, 교육투자 불균형 해소에 활용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17년 째 동결된 의대 정원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8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열악한 대학 재정상황과 한정된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최근 급격히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금액(올해 기준 약 3조6000억 원)을 대학 교육에 사용할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이 후보자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지방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에듀테크 업계 간의 유착 의혹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자신이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듀테크 업계로부터 1억24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출마 당시에도 에듀테크 업계 관계자 2명로부터 각각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를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추진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의 정책 부분과 이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 논란 등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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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나눔]순도 95% 나일론으로 재탄생… “폐어망은 해양폐기물 아닌 산업자원”

    “여기 있는 폐어망을 분리, 분쇄, 가공하면 재활용 나일론이 됩니다. 그걸 다시 가공하면 의류에 쓰는 섬유나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죠.” 20일 부산 강서구 넷스파 본사에서 만난 정택수 대표(31)는 공장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는 폐어망을 들어 보였다. 어민들이 사용한 뒤 연안에 버리는 폐어망은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분리 배출이 되지 않은 채 다른 어업 도구와 함께 해저에 가라앉은 폐어망에 물고기, 돌고래 등 해양 생물이 걸려 그대로 폐사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국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폐어망을 약 4만4000t(2018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어망은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한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가 되지 않는데 그동안은 재활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연안에 버려진 폐어망 재활용중공업 분야 대기업에 재직하던 정 대표는 2019년 섬유연구기관에 근무하던 고교 동창인 송동학 넷스파 최고기술책임자(CTO)와 함께 친환경 의류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친환경 소재로 만든 모자, 양말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 온라인 패션 편집숍에도 입점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친환경 소재를 새로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의류에 활용되는 재활용 원재료는 페트병에서 뽑아낸 재활용 실 등으로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연안에 버려진 폐어망을 떠올렸다. 정 대표는 “내륙에서 태어났다면 바다에서 어떻게 어업을 하는지 잘 몰랐을 텐데 바다에 익숙하다 보니 폐어망이라는 재활용 소재를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 버려진 폐어망을 가공해 재활용하는 회사인 넷스파를 설립했다.○ 폐어망에서 순도 높은 나일론 추출정 대표와 송 CTO는 폐어망에 사용된 여러 재료를 분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어망은 하나의 소재가 아니라 나일론,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 여러 소재로 구성된다. 정 이사는 “어망을 자세히 보면 얇은 초록색 실, 청록색 실, 흰색 실이 얽혀 있는데 실마다 모두 소재가 다르다”며 “폐어망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결합돼 있는 각각의 소재를 전부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넷스파는 폐어망을 자르지 않고 기계로 분리해 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도 폐어망에서 나일론을 분리해 재활용하는 업체들은 있었지만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리해야 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다.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구잡이로 갈아버리는 식이 많아 재활용 비율이 높지 않았다. 정 대표는 “기계의 힘을 빌리면서도 폐어망을 잘게 자르지 않고 하나로 길게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분리된 폐어망을 나일론, PP, PE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물에 띄워야 한다. 원재료마다 비중이 달라 나일론은 가장 아래쪽에 가라앉고 PP나 PE는 그 위쪽에 차례대로 뜨게 된다. 넷스파는 이를 이용해 대량 회수하는 기술을 함께 보유했다. 수거된 원료는 파쇄기에서 잘게 갈린 뒤 압착 과정 등을 거쳐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새로 태어난다. 정 대표는 “폐어망 1t에서 나일론이 500∼600kg, PP 또는 PE가 400∼500kg 나온다”며 “버려지는 폐어망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 재활용에서 해양 폐기물 순환으로넷스파는 이처럼 순도 95% 이상의 재활용 나일론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해 지난해 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올해는 SK그룹의 ‘임팩트 유니콘’ 공모전에서 지원 기업에 선정됐다. 효성티앤씨, SK에코플랜트, 삼양사 등에 재활용 나일론을 활용한 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약 10개 국내외 업체와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넷스파의 목표는 단순히 재활용 나일론과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폐기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폐어망은 재활용이 어려워 육지로 수거해도 태우거나 매립하는 수밖에 없어 그대로 다시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넷스파는 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해양 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고 지자체는 폐어망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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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금 일부 대학 배분’ 반발… 시도교육청-교원단체, 대책위 출범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배분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132개 교육단체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식과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 수 등은 증가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습 및 정서 결손 회복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을 현행 교부금 체제 유지 이유로 내세웠다. 정부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금액(올해 기준 약 3조6000억 원)을 대학 교육에 사용할 방침이다. 공대위 측은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서 만들기보다 별도 재원의 고등교육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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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후보, 협회 이사장 재직때 에듀테크 업체가 1억원 기부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에듀테크 관련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기부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아시아교육협회는 현재까지 약 2억98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이 중 1억2400만 원이 에듀테크 관련 기업과 관계자가 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업체 A기업은 2020년 11월 이 협회에 1억 원을 기부했다. 또다른 에듀테크 관련 업체 대표 이모 씨는 2020년 5월 24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모 씨는 아시아교육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아시아교육협회는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교육격차 및 불평등 해소, AI 활용 등 교육혁신에 대한 연구·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 후보자는 초대 이사장을 맡아 협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이 후보자는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시절에도 에듀테크 기업 임원과 관계자에게 후원금을 받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감 선거 당시 이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금액 및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교육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모 씨는 500만 원을 후원했다. 또다른 에듀테크 기업 임원 B 씨도 500만 원을 냈다.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비영리 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것과 이 후보자가 선거 후원금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오를 경우 교육 정책에 사교육 업체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특정 업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득구 의원은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 온 사람이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 적합한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아시아교육협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재단,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하고 있고, 사용 내역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지명 즉시 협회 이사장 직에서 사임했으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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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표절” vs “이재명 표절”… 교육위 국감 충돌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쓴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총장과 장 총장을 상대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조사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12년 새누리당)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 때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4일이 소요됐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은 392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문 전 의원 건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바로 조사에 들어갔지만, 김 여사 논문은 시효가 지나 바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지적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 대표는 본인이 논문을 표절했다고 시인했고, 학위를 반납했다고 말했지만 (확인 결과) 반납하지 않았다”며 “가천대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야당은) 왜 이 대표에는 침묵하고 김 여사에는 집착하나”라며 “정치 공세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의 논문에 대해 더 철저히 검증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는 게 더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와 이 대표를 직접 출석시켜서 검증하자”고 맞섰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수평가’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공세를 이어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일제고사나 전수평가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일제고사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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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표절” vs “이재명 표절” 교육위 국감서 여야 대격돌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쓴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총장과 장 총장을 상대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조사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12년 새누리당)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 때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4일이 소요됐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은 392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문 전 의원 건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바로 조사에 들어갔지만, 김 여사 논문은 시효가 지나 바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지적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 대표는 본인이 논문을 표절했다고 시인했고, 학위를 반납했다고 말했지만 (확인 결과) 반납하지 않았다”며 “가천대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야당은) 왜 이 대표에는 침묵하고 김 여사에는 집착하나”며 “정치공세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의 논문에 대해 더 철저히 검증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는 게 더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와 이 대표를 직접 출석시켜서 검증하자”고 맞섰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수평가’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공세를 이어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일제고사나 전수평가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일제고사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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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점수라도 다르게 적용… ‘표준점수’ ‘백분위’ 등 수능점수 용어 정확히 알아야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수험생에게 수능은 끝이 아니라 정시 원서 접수의 시작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시에서는 같은 수능 점수라도 지원 대학과 학과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된다”며 “점수 관련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파악하는 게 정시 지원 전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의 조언을 토대로 정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점수 관련 용어를 정리해 봤다. 우선 원점수가 있다. 이는 수능 문항에 부여된 배점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점수다. 대입에서 활용되지는 않지만 성적표 배부 전에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된다. 정시 지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점수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다. 표준점수는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점수다. 이 점수로는 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감안한 상대적인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시험이 쉬우면 낮아진다. 일부 대학은 탐구 영역에서 과목 간 난이도 격차로 인한 표준점수 차를 조정하기 위해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모집 요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성균관대는 지난해 정시에서 자연계열 수험생의 인문계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탐구 과목의 변환표준점수를 다소 높게 조정해 반영했다. 백분위는 자신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얼마나 있는지 퍼센트로 나타낸 수치다. 나의 표준점수가 110점이고 백분위가 80이라면 11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 전체 응시자의 80%이며 나의 위치는 상위 20%라는 뜻이다. 등급은 백분위를 토대로 1∼9등급까지 구분한 것이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원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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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마스크 수능’… 확진자, 별도 시험장서 응시

    다음 달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확진 수험생들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별도 시험장 응시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확진자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면서 올해 수능부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게 된다. 현재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수능 전날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확진될 경우 즉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확진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외출이 허용된다. 입원치료 중인 경우라면 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당일 증상이 나타났다면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올해로 세 번째 ‘마스크 수능’이다. 시험장 입실 전 발열검사, 점심시간 종이 재질 가림막 설치도 지난해와 같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사흘 전인 다음 달 14일부터 수능 다음 날인 18일까지 시험장 방역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고교와 시험장 학교에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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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번째 ‘마스크 수능’… 확진 수험생, 병원 아닌 별도 시험장서 응시

    다음 달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확진 수험생들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별도 시험장 응시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확진자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면서 올해 수능부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받게 된다. 현재 격리 의무기간이 7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수능 전날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확진될 경우 즉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확진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외출이 허용된다. 입원치료 중인 경우라면 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당일 증상이 나타났다면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올해로 세 번째 ‘마스크 수능’이다. 시험장 입실 전 발열검사, 점심시간 종이 재질 가림막 설치도 지난해와 같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사흘 전인 다음 달 14일부터 수능 다음 날인 18일까지 시험장 방역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고교와 시험장 학교에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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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배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금은 상황 달라져”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진행한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은 지난달 임명된 이 위원장의 과거 국정교과서 추진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위원장이 국정교과서 편찬에 앞장서 활동했다”며 “아직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위원장이 과거에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며 “전형적인 식민 사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나는 일제 침탈에 (의해 한국이 수탈당했다는) 수탈론자”라며 “친일 독재 사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조선왕조가 무능해서 일본 식민지가 됐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당은 국가교육위가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중고교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개정 교과서 시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 질서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며 “근현대사에 편중된 역사 교과서 기술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역사 교과서 편중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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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교과서, 식민사관…‘이배용 청문회’ 된 국가교육위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진행한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은 지난달 임명된 이 위원장의 과거 국정교과서 추진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냈다. 이 시기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위원장이 국정교과서 편찬에 앞장서 활동했다”며 “아직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위원장이 과거에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이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며 “전형적인 식민 사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나는 일제 침탈에 (의해 한국이 수탈당했다는) 수탈론자”라며 “친일 독재사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조선왕조가 무능해서 일본 식민지가 됐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으로 지명한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와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공교육에 파괴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교육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천 교수가 코딩 사교육 업체의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은 영리 교육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국가교육위가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중고교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주의’ 단어를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개정 교과서 시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 질서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며 “근현대사에 편중된 역사 교과서 기술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역사 교과서 편중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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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R로 비행기 조종하고 조선시대 왕 체험… 생생한 ‘배움의 장’ 열렸다

    “우와, 뜬다 뜬다!”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이날 관람객 김모 씨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보인 ‘조종 시뮬레이터’에 탑승하자마자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 시뮬레이터는 KAI가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로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조종을 체험해 보고 조종사의 역할과 임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김 씨가 VR 안경을 쓰고 모형 항공기 조종석에 앉자 활주로가 보였다. 그가 안내에 따라 플라이트 스틱을 끌어당기자 실제 이륙 때처럼 조종석의 머리 부분이 들렸다. 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김 씨는 “아이들이 파일럿을 꿈꾸면서도 조종을 직접 경험해 보기는 어려워 ‘나와 적성이 맞을까’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실제 조종사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시뮬레이터로 비행을 경험할 수 있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R로 비행 체험, 화재 안전수칙도 배워요교육기부 박람회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12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교육기부 확산 문화 조성을 위해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형 교육기부 및 VR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VR와 증강현실(AR) 교육 콘텐츠 7개가 공개됐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고도 체험할 수 있는 VR·AR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행사에서는 진로 적성 체험, 안전 교육, 교과 학습까지 다양한 분야의 VR·AR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KAI가 운영하는 비행 시뮬레이터는 경남 사천시 본사 내부에 있는 ‘KAI 에비에이션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2년 7월 문을 연 센터는 항공산업의 이해, 항공기 설계, 생산, 조립, 비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간 200∼300명의 학생이 방문하고 있으며, KAI 홈페이지를 통해 학급별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이 개발한 VR 프로그램으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다. 10세 이상의 학생들은 VR 안경을 쓰는 순간 아파트의 한 가정집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게 된다. 이때 큰 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8단계의 미션을 통과하는 동안 학생들은 119 신고, 소화기 사용 방법, 피난 중 주의사항, 완강기 사용법 등을 배운다. 공동주택 화재 대응 방안 외에 화재 위험 요소 찾기,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응 방안 등도 VR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VR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승강기 사고 현장을 체험하고,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조선 왕 체험부터 외래종 물고기 조사도“잠시 후 당신은 조선 시대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왕이 돼 어지러운 궁궐을 바로잡고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개발한 ‘조선의 왕이 되다’ VR 프로그램은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조선 시대로 이끈다. 학생들에게는 조선의 왕이 돼 궁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떨어진다. 왕이 된 학생들은 경회루를 건립하고 왕의 집무실을 정리하면서 경복궁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된다. VR로 외래종 물고기 조사를 해 볼 수도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에서 체험 학생은 경북 구미시 호수의 외래종 물고기 조사에 나서게 된다. 낚시를 통해 외래종 물고기인 큰입배스를 확보하고, 이를 해부하는 과정을 통해 물고기 내부 장기 구조를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연세대 생명시스템대는 VR 기술을 활용해 실제 혈액형 판별을 할 때 사용되는 검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프로그램들은 정비 기간을 거쳐 이후 교육기부 포털(teachforkorea.go.kr)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참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사이언스올 사이트(scienceall.com)를 통해서도 21개 VR·AR 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학생들은 경남 창녕 우포늪 자연관찰 VR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최대 내륙 습지인 우포늪을 360도로 돌려보며 관찰할 수 있다. 직접 해시계를 움직여 보고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과학문화유산 체험 AR 프로그램,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온 결합을 AR를 통해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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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2024년 초3~고2로 확대

    현재 초6,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된다. 최근 학습부진 학생이 크게 늘고, 기초학력 진단은 제대로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초학력 진단 대상을 늘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평가 대상이 거의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기초미달’ 늘어 학업평가 확대… 교육부 “전수평가는 아니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2017년 文정부때 일제고사 축소학습부진 학생 찾아내는데 한계… 내년 자율평가 초5·6 중3 고1·2 확대교총 “기초학습 부족 보완할 것” 환영… 전교조 “문제풀이식 수업 뻔해” 우려 정부가 평가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은 현재의 성취도 평가가 학습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 중3, 고2 학생 중 3%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축소됐다. ○ 학력 급락에 평가 확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가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중위권 붕괴’ ‘기초학력 미달 증가’ 같은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고2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각각 9.9%, 4.1%에서 지난해 14.2%, 9.8%로 늘었다. 표집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학력 진단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올 9월부터 학교 및 학급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 중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 부산은 관내 모든 학교에 자율평가에 응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강원은 11월부터 ‘강원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성취도 평가 확대 의지를 밝혔다. ○ ‘사실상 전수평가’ 전망에 찬반 갈려 교육부의 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표집 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율평가 대상을 넓혀 기초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율평가 참여 학교가 늘어나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도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교는 매 학년 시작 후 2개월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평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확한 학력 진단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표집평가로도 가능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나 개별 학생을 핀셋 지원하려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평가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계획에는 초1∼고1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을 고2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도달’, ‘미달’로만 진단하던 것을 성취도 평가와 연계해 미달 위험 단계인 학생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교사를 배치해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1수업 2교사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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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콩나물 교실‘ 많은 현장…중학교 10학급 중 4학급이 ‘과밀학급’

    올해 전국 중학교 10학급 중 4학급은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초중고 학생수별 학급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23만6254학급 중 4만4764학급(18.9%)는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이다.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중학교는 전체 5만3955학급 중 2만2078학급(40.9%)가 과밀학급이었다. 고등학교는 전체 5만5797학급 중 1만112학급(18.1%), 초등학교는 전체 12만6502학급 중 1만2574학급(9.9%)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는 전체 초중고 6만470학금 중 1만8658학급(30.9%)가 과밀학급이었다. 경기 중학교는 전체 1만3711학급 중 9194학급(67.1%)가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 10학급 중 7학급이 ‘콩나물 교실’인 셈이다. 제주(29.8%), 충남(24.6%), 경남(19.2%) 등도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다.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전체 초중고 2735학급 중 15학급(0.5%)에 불과했다.고교 학교 유형별로 과학고의 과밀학급 비율은 0%인 반면 일반고는 21.5%였다. 외고 1.5%, 특성화고 1.0%, 국제고 0.7%로 나타났다. 자율형사립고의 과밀학급 비율은 73.6%였다.다만 올해 과밀학급 비율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초중고 전체 23만3344학급 중 5만4050학급(23.2%)이 과밀학급이었으나 올해 18.9%로 줄어들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5만3053학급 중 24만412학급(46.0%)에서 과밀이었으나 올해 5.1%포인트 감소했다.과밀학급이 하나라도 있는 ‘과밀학교’도 지난해 4355곳에서 올해 3846곳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전체 학교 가운데 과밀학교 비율도 37.0%에서 32.6%로 떨어졌다.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콩나물 교실’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학급 당 20명’ 달성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방치하면서 의식적인 접근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구도심은 학교 문을 닫고 개발지역은 콩나물 교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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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학년도부터 국내서 첨단분야 ‘온라인 100% 학사 학위’ 취득 가능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전공은 국내 일반 대학에서 100% 온라인 과정으로 학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반 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관련 훈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온라인 학위 과정은 석사 과정의 경우 일반 대학에서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나, 학사 과정은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만 가능했다. 온라인 석사 과정은 현재 6개 대학에서 7개 과정이 승인된 상태다. 이번 개정으로 21개 첨단 분야에 한해 국내 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1개 첨단 분야는 AI, 첨단신소재,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전기·자율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스마트 팜,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신재생 에너지), 핀테크,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스마트·친환경 선박, 차세대 통신,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전, 혁신신약, 항공·드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스마트 공장, 프리미엄 소비재다. 이 분야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국대학과의 공동 학위 과정에 한해서만 온라인 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온라인 학사 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은 기존 학사 정원을 조정해 신설할 수 있다. 유학생, 재직자 등 정원 외 인원만으로 학과를 구성·운영하는 정원 외 전담학과, 기업과의 ‘계약학과’ 등으로 온라인 학사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희망 대학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류 심사는 교육, 공학,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운영이 승인된 대학에 대해서는 2년 뒤 중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온라인 학위과정을 통해 첨단분야의 교육혁신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이 축적해 온 비대면 수업 경험과 역량이 대학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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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권침해 무서워 보험 가입하는 교사들

    서울의 7년 차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교권침해 대비 보험에 가입했다. 동료 교사가 학생의 계속된 욕설에 스트레스를 받아 통원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본 뒤였다. A 씨는 “병원 치료 외에 학부모 민원 등의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긴다”며 “그럴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가 늘면서 교권침해 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다. 올 9월 기준 교사 7025명이 이런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학생 스토킹에 보험금 받는 교사교권침해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운영하는 ‘교직원안심보험’ 상품에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월 2000원 정도를 추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각 학교가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최대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6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받은 ‘교직원 안심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477명이던 교권침해 특약 가입 교사는 2019년 4283명을 거쳐 지난해 6739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에 이미 7000명을 넘었다. 특약 가입자의 74.4%(5232명)가 여성이다.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교사 297명이 교권침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지급 금액은 7억7100만 원이었다. 2018년 한 해에 8명에 그쳤던 보험금 수령자는 2019년 95명까지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62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79명이 교권침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63건) △지시불응 및 위협(42건) △폭행(21건) △성희롱(19건) 순이었다. 심지어 학생의 스토킹으로 인해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간 교사도 한 명 있었다.○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공적보상 늘려야”교육계에선 교권침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교사 개인이 사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0년 1197건이었던 게 지난해 226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해 2학기를 포함하면 연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교사가 교권침해로 인한 병원비나 소송비를 공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를 인정하면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병원비를 받을 수 있다. 학부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때는 각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입원비만 지원해 준다.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교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 등 지원 조건도 까다롭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공공 영역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보니 교사들이 각각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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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 관련 증인 野 일방채택, 명백한 폭력”… 野 “국민대-숙대총장 출석않고 출국, 국민 무시”

    4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포함해 10명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임 총장 등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에 학위를 수여한 학교 관계자들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임 총장과 장 총장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김 여사가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2편이 다른 연구자 논문과 유사하다는 추가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김 여사가 단독 작성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등장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설문조사 데이터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역사관이 우편향적이라는 공세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4월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하면서 “임시정부가 국민의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임시기구임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임정의 법통을 부인하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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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 ‘김건희 논문’ 충돌…“증인채택 날치기” “동행명령장 발부”

    4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 2건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포함해 10명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임 총장 등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에 학위를 수여한 학교 관계자들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임 총장과 장 총장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2편이 다른 연구자 논문과 유사하다는 추가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김 여사가 단독 작성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등장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설문조사 데이터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펼쳐졌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은 구속재판 중인데 (이와 연루된) 김 여사는 단 한번도 소환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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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중고생 1인 공교육비, OECD 2위… 대학생은 30위 ‘하위권’

    초중고교 지원에만 편중된 한국의 교육재정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기준 연도인 2019년에 국내 초중고교생의 공교육비 지출액은 늘어난 반면 대학생 공교육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7078달러(약 2461만 원)로 1년 만에 14%(2100달러) 늘어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만1400달러보다 49.8% 더 많은 금액이다. 초등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 역시 1만3341달러(약 1922만 원)로 1년 만에 6% 늘면서 OECD 평균치(9923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약 1626만 원)로 1년 전의 1만1290달러보다 오히려 3달러 감소했다.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 대비 64.3%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 결과 한국은 2019년 OECD 36개국 가운데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가 2번째로 높은 국가가 됐다. 초등학생 역시 5번째로 높았다. 반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하위권인 30위에 머물렀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나 민간이 교육에 사용한 전체 비용이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 외에 민간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도 포함된다. 한국의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간의 정부 투자 불균형은 2019년 기준 공교육비 정부 재정 비중에서도 드러난다. 초중등 교육은 정부가 지원한 재정 비중이 90.4%에 달한 반면, 고등 교육은 38.3%에 그쳤다. 전년도의 초중등 88.6%, 고등 39.7%보다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 이는 초중등 교육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 재정투입이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대학 쪽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한 지방대 총장은 “최근 대학생들은 고등학생 때보다 못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상황”이라며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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