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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의정부에 있는 도청 북부청사 앞 경기평화광장에서 다음 달까지 4회에 걸쳐 ‘2022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영화제를 위해 잔디밭에 500인치 규모의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선착순으로 돗자리를 무료 대여하기로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거리 두기를 하고 음식물 섭취를 제한할 방침이다. 관람료는 무료다. 상영작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을 선정했다. 미국 아카데미 장편애니메이션 작품상을 수상한 ‘인사이드 아웃’(10월 1일)을 시작으로 △따뜻한 가족영화 ‘덕구’(10월 2일) △픽사 애니메이션 ‘업’(10월 8일)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10월 9일) 등을 상영한다. 상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며, 영화에 앞서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지역 예술단체들의 공연 영상도 상영한다. 도 관계자는 “가족과 연인, 친구 등 주말 나들이객이 즐거운 가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이달 28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민선 8기 첫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226곳의 기초자치단체장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공동현안에 대응한다.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공동회장단인 전국 시·도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해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표할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대표회장은 공동회장단 15명 중 합의 또는 경선 방식을 통해 뽑는다.대표회장과 함께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대변인 등의 임원도 이날 선출할 예정이다. 대표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다.조정훈 소통지원팀장은 “실무 현장의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 의견을 취합하고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용인시장 시절(2014∼2018년)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사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의원은 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민선 7기 용인시장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편의를 주고,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친형과 친구 등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했으며,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게 했다”며 “뇌물 액수가 거액이고, 먼저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5조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 원) 증가한 액수다. 성남시가 가장 많은 5652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고 용인시(5027억 원)와 화성시(4593억 원)가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명시(17.3%)였고, 오산시(17.2%)와 하남시(15.8%)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공동주택이 23.2% 올랐고 개별주택은 6.53%, 토지는 9.6%가 상승해 재산세가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6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줄였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로 인해 도내 1주택자 254만 가구(전체 주택 490만 가구의 51.7%)의 세부담은 2275억 원 줄었다. 9억 원 이하의 집에 적용된 세율특례로 추가로 줄어든 1723억 원까지 합치면 모두 3998억 원의 세부담이 감소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역사·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파주 임진각 일원에서 ‘DMZ 평화예술제’를 연다고 밝혔다. 예술제는 △DMZ 콘서트 △DMZ 아트프로젝트 △찾아가는 DMZ 등으로 구성된다. ‘DMZ 콘서트’는 24일 경기필하모닉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5회에 걸쳐 무료 공연을 한다. ‘DMZ 아트프로젝트’는 ‘평화공존지대’를 주제로 DMZ의 과거·현재·미래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평화누리 일대를 관객 참여형 전시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전시에선 작가 패트릭 션의 관객 참여형 작품 ‘비전스 인 모션(VISIONS IN MOTION)’도 만날 수 있다. 이 작품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해 독일에 설치됐던 대규모 공공예술작품으로, 관람객이 평화 메시지와 소망을 리본에 적어 매달 수 있다. ‘찾아가는 DMZ’는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역 연계 행사로,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그림책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생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도 준비돼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융합기술입니다.” 김재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 원장(58)은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집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과학과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 바로 ‘융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융기원은 국내 유일의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이다. 2008년 3월 경기도와 서울대가 손잡고 서울대 부설연구소로 설립한 후 2018년 7월 공동 출연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융기원의 역할은 첨단 과학기술로 한 세대 앞선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김 원장은 “‘사람을 위한 융합기술’ ‘현장을 변화시키는 융합기술’을 연구해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인 김 원장은 올해 출범 15주년인 융기원을 올 3월 말부터 맡아 곧 취임 6개월이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융기원장으로 올 3월 말 취임했다. “평생 학생을 가르치며 교육자이자 연구자로 살아왔다. 사실 교수로 일하면서 융기원장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취임 후 반 년 동안 사업과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융기원은 이미 △레벨4(완전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개발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영유아 보육 안전 시스템 구축 △경기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 수행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사업이 잘 진행되는 분야는 더 잘되도록 돕고, 부족한 분야는 채워 나갈 생각이다.” ―경기도와 서울대 공동 출연 법인인데 시너지가 나고 있나.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려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란 뜻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별도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대학 등과 협력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게 더 효과적이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 등 여러 환경을 가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서울대의 연구개발 능력을 경기도라는 거대한 테스트베드에서 활용하면 새로운 관학협력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소부장 사업을 추진한 지 3년이 지났다. 성과가 났나.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경기도 소재 소부장 기업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기술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해 10월 ‘소재부품장비 연구사업단’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경기도가 해마다 약 100억 원을 사업단에 투입했다. 사업단이 수억 원대의 장비를 마련한 덕분에 중소기업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품의 시험 분석과 시료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분석만큼이나 결괏값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융기원 연구원들은 분석 결과를 기업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기업이 기술개발 측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원하면 연구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돕기도 한다. 사업단이 생긴 후 3년 만에 지원 실적이 약 1200건이나 된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은…. “2015년부터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를 통해 자율주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성남시 판교 2테크노밸리 경기성장지원센터에서 판교역까지 왕복 5.8km 구간을 매일 운행 중이다. 올 초에는 센터에서 수집한 센서 데이터 등 약 180만 건의 데이터를 공공에 개방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과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도움을 줬다고 자부한다.” ―정보기술(IT) 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시스템을 설명해 달라. “경기도에 특화된 안전보육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먼저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원했을 때 전자출석체크 시스템(안면인식 및 전자태그)을 이용하고,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영유아 생체 모니터링(심박수 및 걸음 수)을 통해 아이의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한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차량 안 방치 사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수원시 우만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더 많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와 경기도에 요청하고 싶은 게 있다면…. “주어진 현안도 해결해야 하지만,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돼야 한다. 연구자에 대해 지원하면서 단기적 성과와 예상된 결과만을 요구한다면 과학기술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연구비 액수보다 연구기간이 더 절실하다. 서울대에서는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 1년에 1억 원 내외의 연구비를 10년 동안 꾸준히 지원한다. 융기원이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김재영 원장 프로필△부산 출생(58) △동아고,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박사 △서울대 교수(1996년∼현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2022년 3월∼현재)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고양시가 추진 중인 치매 예방 및 조기 진단 프로그램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동네의원 69곳에서 1년에 한 번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올 들어 지난달까지 916명이 무료 검진을 받았다. 또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대해선 치매 치료 및 관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준다. 중증 치매를 앓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빈곤층에는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 심판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비용도 지원한다. 치매 예방 차원에서 매주 한 차례 안부 인사를 하고 말벗이 돼주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말벗 로(老)벗’ 서비스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AI와의 통화 중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담당자가 즉각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치매로 고통받는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거래가격을 높이거나 줄이는 행위△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면 조사하기 위해서다. 3억 원 이상 주택 미성년자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모 씨(30)가 상습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14일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이 씨를 상대로 상습도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이 씨는 변호사 1명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한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온라인 포커머니 거래 관련 글과 수도권 일대의 도박장 방문 후기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2020년 3월 한 사이트에 특정 마사지업소를 언급하며 “다신 안 간다” 등의 게시물을 올려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이 씨 조사에 대해 “무도하고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그냥 타깃을 정해놓고 탈탈 털어서 나올 때까지,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싶다”고 성토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전방위적 수사, 압박 수사, 정치탄압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이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경기도는 프리랜서들이 안정적으로 일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www.gg.go.kr/free)를 15일 오픈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약 14만5000명으로 전국 프리랜서 약 52만6000명의 27.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일감이 비정기적이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도 관계자는 “프리랜서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감 정보를 포함해 법률 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과 강의, 공연 등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일감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문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프리랜서들이 플랫폼에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법률 상담 및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계약 미이행과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신청하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답변과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19∼28일 수원시 영통구 도청 2층 도정홍보전시관에서 ‘공감, 개성 잇는 개성공단 전시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전시회는 2016년 중단된 개성공단의 성과를 기억하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아트센터가 주관한다. 전시회에선 탈북화가 ‘선무’의 그림 20여 점 등을 만날 수 있다. 화가 선무는 △평화에 대한 소망 △고향을 떠나온 이후 견뎌온 치열한 삶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모습 등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역사와 민족 문제를 주제로 활동 중인 사진작가 ‘유수’가 포착한 과거 개성공단 남북 노동자의 일상 사진 30여 점도 감상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협조로 옛 경기도 지역인 개성의 모습과 가동 당시 개성공단의 일상을 담은 사진도 전시된다. 가상현실(VR) 기기로 김포 애기봉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개성 만월대역에 도착해 옛 고려 유적을 탐험해보는 ‘개성 VR 열차’ 등도 체험할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이 물드는 가을은 여행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시원한 바람과 활동하기에 적당한 기온,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까지…. 경기도가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수도권 여행지 4곳을 추천했다.○ 광주 화담숲… 형형색색 단풍 물결 국내에서 손꼽히는 단풍 명소다. 2013년 LG상록재단이 공익사업 일환으로 경기 광주시 도척면에 약 16만5000m²(약 5만 평) 규모로 개원한 생태수목원이다. 가을이 되면 내장단풍나무와 고로쇠나무, 신나무 등 400여 종의 나무들이 형형색색 단풍 물결을 이룬다. 또 주황색과 보라색 등 화려한 빛깔의 국화를 100만 송이나 볼 수 있다. 진달래원과 이끼원, 반딧불이원 등 20여 개의 다양한 테마정원이 있어 가을의 정취를 다양하게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화담숲은 전체가 완만한 나무 덱 길로 이뤄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산책할 수 있다. 화담숲 전체를 볼 수 있는 모노레일도 운영 중이다. 화담숲의 단풍을 보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양평 서후리숲… 자작나무 군락지 장관2004년 숲 조성에 들어가 10년 만인 2014년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최근에는 일명 ‘BTS 투어 여행지’로 소문나 있다. 방탄소년단 굿즈 중 하나인 ‘2019년 BTS 시즌그리팅’ 달력 사진을 이곳에서 찍었다고 한다. 약 99만 m²(약 30만 평)의 사유림 중 3분의 1 정도에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12만여 그루의 자작나무 군락지가 특히 장관이다. 산책코스는 A, B코스로 나뉘어 있는데 일방통행 길이라 다른 관람객과 부딪칠 일이 없어 요즘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적격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A코스는 성인 걸음으로 1시간가량 걸리는데 자작나무 숲과 은행나무 숲, 층층나무 숲, 메타세쿼이아 숲 등을 볼 수 있다. B코스는 약 30분 코스로 침엽수림과 소나무 숲, 잣나무 숲을 감상할 수 있다.○ 연천 재인폭포… 탐방로 따라 백일홍 군락연천 재인폭포는 현무암을 뚫고 자라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협곡 끝에 자리하고 있다. 약 18m 높이의 폭포는 5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와 옛 한탄강 물길을 메운 뒤 강 지류로 흘러넘치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사계절 내내 위용을 뽐내지만, 가을에 특히 화려한 모습이다. 2km에 달하는 탐방로를 따라 백일홍과 코스모스 군락이 조성돼 있다. 폭포 위 지상에는 협곡과 폭포를 볼 수 있는 전망대(스카이워크)가 있다.○ 여주 강천섬… 은행나무 단풍길 장관4대강 자전거길이 관통하며 강천교와 굴암교로 한강과 이어지는 여주 강천섬은 수도권 대표 여행지 중 하나다. 가을이 되면 마을길에 코스모스와 구절초 등 가을꽃이 핀다. 강천교에서 시작해 건너편 옛 흔암나루터가 보이는 곳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은행나무 단풍길이 특히 아름답다. 강천교 방향의 연보랏빛 구절초와 남한강과 어우러진 억새 군락지도 인상적인 가을 풍경을 보여준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지난달 5일 경기 이천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 차단을 하지 않고 철거 작업을 하다 일어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4층 병원에서 현은경 간호사와 투석 환자 등 5명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중간수사 보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자 A 씨(59)를 구속하고, 다른 철거업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의 방 4개 중 1번 방의 에어컨 배수펌프 전원코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철거 작업을 할 경우 전기를 차단해야 하지만 A 씨 등은 ‘덥다’는 이유로 에어컨 등을 켜놓고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것이다. A 씨 등이 소화기로 방화문을 열어 고정시킨 후 작업을 하다 불이 나자 그대로 두고 대피하는 바람에 불이 4층으로 빠르게 확산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철거업자 중 1명은 무자격자였다”고도 했다. 이 불로 4층 투석전문 병원에 있던 현 간호사와 환자 4명 등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현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화재 당시 33명의 투석환자를 대피시키려 헌신적 노력을 한 것이 폐쇄회로(CC)TV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두산건설에서 받은 후원금 42억 원에 한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다만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후원금을 낸 네이버 등 다른 5개사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혐의 판단 뒤집은 경찰 “의미 있는 진술 확보”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경찰은 두산건설 이모 전 대표와 성남FC 후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성남시청 공무원 A 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통보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 대표가 2015∼2017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회사로부터 건축 인허가나 부지 용도변경 등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년 3개월 동안 수사한 후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았다. 이후 보완수사 여부를 두고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박하영 차장검사가 갈등을 빚은 끝에 성남지청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두산건설과 관련한 부분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성남시는 2015년 11월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줬는데,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본 두산건설은 2016년 20억 원, 2017년 22억 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냈다. 매입가 70억 원대였던 이 부지에 두산건설은 분당두산타워를 지었는데 현재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기록 검토 후 李 출석 요구할 듯경찰은 5월 두산건설과 성남FC 압수수색 등을 통해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해주면 성남FC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남시가 기부채납 면적을 15%에서 10%로 줄여주는 대가로 두산이 성남FC 후원을 하기로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날 성남FC가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이 보낸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해 서면조사로 대체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부패범죄인 데다 공소시효도 최대 15년으로 충분히 남아 있다. 이날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대장동과 백현동이 소재였으나 흥행에 실패하자 이번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다”고 반발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지난달 5일 경기 이천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 차단을 하지않고 철거 작업을 하다 일어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4층 병원에서 고 현은경 간호사와 투석 환자 등 5명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중간수사 보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자 A 씨(59)를 구속하고, 다른 철거업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 3층 스크린 골프장의 방 4개 중 1번 방의 에어컨 배수펌프 전원코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철거 작업을 할 경우 전기를 차단해야 하지만 A 씨 등은 ‘덥다’는 이유로 에어컨 등을 켜놓고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것이다. A 씨 등이 소화기로 방화문을 열어 고정시킨 후 작업을 하다 불이 나자 그대로 두고 대피하는 바람에 불이 4층으로 빠르게 확산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철거업자 중 1명은 무자격자였다”고도 했다. 지난달 5일 오전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불로 4층 투석전문 병원에 있던 현 간호사와 4명의 환자 등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현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관계자들이 화재 당시 33명의 투석환자를 대피시키려 헌신적 노력을 한 것이 폐쇄회로(CC)TV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총 160억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또 이 대표를 통해 성남F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FC 후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성남시청 공무원 A 씨도 검찰에 넘겼다.경찰은 두산 측이 후원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대표는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총 55억 원의 후원을 받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는 두산이 1991년 매입했을 당시 m²당 73만여 원(총 72억여 원)이었지만, 올 1월 공시지가 기준 m²당 1225만 원(총 1217억여 원)으로 17배가량 올랐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6개 기업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특혜를 받았는지를 수사해왔다. 사건을 담당했던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강제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이재명 전 시장, 두산건설 대표에 대해 의견을 변경했다”며 “두산건설 이외에 후원금을 낸 다른 5개 기업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줄곧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를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배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김 씨의 지시를 받고, 김 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4∼10월 비서실 7급 공무원을 시켜 10여 차례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김 씨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9일 밤 끝나지만 김 씨의 경우 배 씨가 기소되면서 공소 시효가 정지돼 추가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된 뒤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공범의 시효가 중단된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2024년 전면 개장을 목표로 파주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캠프 그리브스는 미군이 6·25전쟁 직후인 1953년 7월부터 2004년 이라크 파병 전까지 50여 년간 주둔했던 곳이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에 있는 유일한 반환 기지다. 경기도는 올해 74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상수 공급시설 및 오수 처리시설 설치, 도로 재포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진행한다. 이후 화장실과 카페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고 가로등과 울타리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 및 환경정비 작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캠프 그리브스 주변 임진각 평화공원과 생태탐방로, 도라산 평화공원 등을 연계하는 ‘DMZ 평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막사와 초소, 정비고, 창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25만2637m² 규모의 군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넘기고, 국방부로부터 11만8935m² 규모의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받았다. 설종진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이 개장하면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부터 2시간 40분 가량 김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3·9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8일 김 씨와 이 대표 사건을 각각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 등 2건에 대해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납 정황 등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당시 평화부지사를 지낸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주거지와 경기도청,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 사장은 평화부지사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킨텍스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쓴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행사에 8억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도 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1시 40분 수원지검에 출석했다.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식사비 7만8000원을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뒤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배 씨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건수로 150건, 액수로 20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역은 20여 건에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9일)를 감안해 조만간 김 씨와 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