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기윤

김기윤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구독 64

추천

카이로 특파원

pep@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문학/출판34%
인사일반20%
문화 일반17%
언론7%
사회일반7%
미술3%
역사3%
국회3%
음악3%
정치일반3%

  • [단독]지적장애인 등 지원단체 ‘대리 고발’ 주저 “가해자 직접 고소 어려운 사회 약자 피해”

    지적장애인 김영수(가명·50) 씨는 2014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어머니가 생전에 김 씨 이름으로 넘겨줬던 아파트와 땅은 형제들에게 모두 넘어갔고, 형제들은 김 씨의 돈을 조카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김 씨는 장애인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올 8월 병원에서 빠져나왔지만 어머니 유산을 되찾기 위한 형사 고소 절차를 4개월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장애인 지원 단체에서 김 씨를 대신해 고발 절차를 진행했겠지만 올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및 경제 사건으로 제한한 검수완박법 시행 100일(18일)이 지나면서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의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9월 10일부터 시행된 검수완박법은 범죄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고발인의 경우 경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난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김 씨의 경우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할 수 없게 됐다. 김 씨를 대리하는 활동가는 1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족 사이의 유산 분쟁이기 때문에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김 씨가 직접 고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가 조사에서 일목요연하게 피해를 진술할 수 있을지, 고소 이후 형제로부터 압박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지적장애인 윤미영(가명·85) 씨도 지난해 10월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했지만 고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윤 씨의 변호사는 “경찰이 워낙 맡은 사건이 많다 보니 하나하나 잘 들여다볼 거란 확신이 없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면 가급적 윤 씨가 직접 고소해야 할 것 같다”며 “윤 씨의 경우 나이가 많은 데다 지적장애까지 있어 고소인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검수완박법은 통과 당시부터 노인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이들의 권리 구제를 막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국회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문제만은 반드시 입법 보완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檢송치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사진)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박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 씨는 올 5월 16일 박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재배당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소 당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A 씨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디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저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저의 무너진 일상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자발찌 찬 40대 성폭행 전과자, 여성 살해후 도주

    전자발찌를 찬 40대 성폭행 전과자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1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박모 씨(46)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직후 박 씨는 모친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달아났으며, 모친은 박 씨가 다니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센터에 이를 알렸다고 한다. 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고양시 일산서구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에서 박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같이 술을 먹다 말다툼한 뒤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화해하고 잠들었는데 깨어 보니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와 박 씨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박 씨는 2013년 울산에서 5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檢송치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사진)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박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 씨는 올 5월 16일 박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재배당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소 당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A 씨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디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저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저의 무너진 일상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자발찌 찬 채로… 술 취해 여성 살해 후 도주한 40대 체포

    전자발찌를 찬 40대 성폭행 전과자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일산동부경찰서는 1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박모 씨(46)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범행 직후 박 씨는 모친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달아났으며, 모친은 박 씨가 다니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센터에 이를 알렸다고 한다. 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고양시 일산서구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에서 박 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같이 술을 먹다 말다툼한 뒤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화해하고 잠들었는데 깨어 보니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와 박 씨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박 씨는 2013년 울산에서 5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박 씨는 범행 직후 도주에 앞서 전자발찌를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올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사진)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류 총경에게 이 같은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시행령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총경은 올해 7월 23일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회의 도중 ‘회의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따르지 않았고, ‘직무 명령 위반’으로 대기발령됐다. 올 9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 대한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 청장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최근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류 총경은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류 총경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내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장 등 징계 반대 의견이 많은데 이런 결정이 나왔다”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설치는 경찰 내외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사안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며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수본 “이임재 등 주요 피의자 이번주 일괄 영장”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전 서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경찰 소방 구청 등 각 기관에 대한 보강 수사 속도 등을 고려해 일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영장 신청 대상으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또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추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론 오후 11시 5분에야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용산서 직원 A 씨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6일 입건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사 관련 내부 감찰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내) 동선은 다 공개했다. 참고인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해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라 남은 과정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거취 관련 질의엔 “상황을 수습하고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청장은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요청한 이유에 관해 “(경찰 안팎의)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수본 “이번주 前 용산서장 등 피의자 구속영장 일괄신청”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 영장을 일괄 신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전 서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구속 영장 신청에 대해 “경찰 소방 구청 등 각 기관에 대한 보강 수사 속도 등을 고려해 일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영장 신청 대상으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또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추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론 오후 11시 5분에야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용산서 직원 A 씨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6일 입건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사 관련 내부 감찰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내) 동선은 다 공개했다. 참고인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해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라 남은 과정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거취 관련 질의엔 “상황을 수습하고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청장은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요청한 이유에 관해 “(경찰 안팎의)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비조합원 운송 방해’ 화물연대 조사 계속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파업을 끝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검찰 고발 검토도 이어갈 방침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지난해와 올해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세 차례에 걸친 공정위 현장조사를 화물연대가 거부한 데 따른 검찰 고발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차주들의 단체(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공정위가 제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프로야구 선수처럼 다른 사업자에게 의존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중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화물연대 조합원이 저지른 불법행위 41건을 확인하고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7명은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41건 60명 수사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41건을 입건해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업무방해, 협박,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60명이다. 지역별로는 부산(14명)이 가장 많았고 경북(11명), 전남(6명) 등의 순이다. 이날 서울의 조합원 1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차를 운행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지도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도록 유도했는지도 각 시도경찰청에 맡겨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파업에 불참한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 40대 조합원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당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조합원 3명 중 뒷좌석에 있던 A 씨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것으로 파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2-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조합원 車에 쇠구슬 쏜 3명 檢송치…경찰 “불법행위 60명 수사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41건을 입건해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업무방해, 협박,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60명이다. 지역별로는 부산(14명)이 가장 많았고 경북(11명), 전남(6명) 등의 순이다. 이날 서울의 조합원 1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차를 운행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지도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토록 유도했는지 여부도 각 시도경찰청에 맡겨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파업에 불참한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 40대 조합원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당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조합원 3명 중 뒷좌석에 있던 A 씨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것으로 파악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2-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올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 출석에 앞서“(경찰국 설치를) 당시엔 직을 걸고 막았는데,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 이날 류 총경은 “(경찰국 설치 관련) 서장들의 의견을 모으려 한 것인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라며 자신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류 총경은 올 7월 경찰서장 회의 도중 당시 ‘회의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직무명령 위반’으로 대기 발령됐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에 대한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했다. 류 총경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이날 늦게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수본 “이임재 前용산서장 등 영장 재신청”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사진)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5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선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본이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은 핵심 인물인 이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소방 당국과 용산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에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책임자이자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서장의 혐의를 먼저 입증해야 향후 윗선 및 다른 기관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준비하는 동시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 내 증거인멸 정황이 공공연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특수본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며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와 별개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를 인용해 한 장관이 7월경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 장관이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는데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저도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 더탐사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지 말고 국무위원으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더탐사 관계자들이 한 장관 자택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등장하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다는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배소…김의겸 “법에 따라 응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 A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와 연계해 한 장관이 7월경 윤 대통령,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장관이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는데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저도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 더탐사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지 말고 국무위원으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등장하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사무실을 무단 침입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태극전사 보며 탄광 트라우마 치유”… “땀과 눈물 헛되지 않아”

    《6일 새벽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만난 태극전사들은 ‘불가능’이란 편견 앞에 ‘꺾이지 않는 마음’(대한축구협회 트위터)을 간직한 채 경기에 나섰다. 우리 옆에는 태극전사들처럼 “불가능하다” “그게 되겠느냐”며 다수가 고개를 젓는 상황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기적을 일군 사람들이 있다. 컴컴한 막장에 갇혔다가 열흘 만에 생환하고, 기술 장벽을 넘어 우주의 문을 열고, 죽을 고비를 딛고 미지의 땅에 오른 사람들이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넘어 기적을 써내려간 이들이 동아일보에 한국 대표팀 경기를 보며 느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들은 “우리와 한국 대표팀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준 대표팀에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희망 잃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다”지난달 4일 경북 봉화 아연광산에 매몰된 뒤 221시간 만에 생환하며 ‘봉화의 기적’을 국민들에게 선사한 박정하 씨(62)는 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두운 갱도에 갇혀 있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어 새벽에 잠을 청하기 어렵다”면서 “덕분에 대표팀의 경기를 빠짐없이 보고 있다”며 웃었다. 그는 여전히 매주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다. 구조되기 직전 들렸던 환청이 일상생활 중 불현듯 다시 들릴 때도 있고, 처방받은 약을 먹은 뒤 두통으로 신음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박 씨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언론 등에 나서며 국민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는 “대표팀 선수 다수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몸이 성치 않은 상황인데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나도 치유받는 느낌이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팀의 선전이 너무 고맙다”고 했다. 또 “헤드랜턴 배터리가 소진돼 불이 꺼졌을 때도 혼잣말로 ‘어디서든 빛이 보이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되뇌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해내야 했고, 해낼 수 있었다”1999년 3월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평가전. 한국은 이날 김도훈 전 프로축구 울산 감독(52)이 종료 직전 결승골을 넣어 브라질을 1-0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과 당당히 맞선 후배들을 지켜본 김 전 감독의 감회가 남달랐던 이유다. 김 전 감독은 통화에서 “이번 월드컵을 지켜보니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또 ‘하나의 팀’ 깃발 아래 서로 헌신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축구가 점차 세계무대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간 선배들이 계속해온 도전이 하나하나 쌓여 현재 대표팀 후배들이 성과를 낸 것”이라며 “월드컵에서의 성과가 국내 K리그 선수, 유소년 선수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선수뿐 아니라 온 국민이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올 6월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고정환 우주발사체개발연구본부장(55)은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태극전사들의 선전과 누리호 연구개발 과정이 비슷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고 본부장은 통화에서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도)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었던 데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며 “‘항우연이 할 수 있겠냐’ ‘한국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고 회상했다. 고 본부장은 “연구를 지속한 과정은 축구로 치면 골이 나올 때까지 열리지 않는 골대를 두들기는 과정 같았다”며 “그때마다 왜 우리 손으로 우리 발사체를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했다. ‘우리는 결국 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원들을 다독여 해낼 수 있었다”고 했다. 또 “누리호 발사까지 숱한 고비가 있었지만 고비를 넘을 때마다 자신감도 생기고 속도도 붙었다”며 “국가대표팀도 앞으로 쭉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표팀과 국민 모두 이 순간 즐겼기를”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으로 세계인을 사로잡은 황동혁 감독(51)은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 2007년 첫 장편 영화 ‘마이 파더’(관객 90만 명)로 데뷔했다. 하지만 첫 영화가 실패한 뒤 일이 끊겨 만화방을 전전해야 했다. 2009년 ‘오징어게임’ 시나리오를 들고 영화사 문을 두드렸지만 “기괴하고 잔인하다”며 퇴짜를 맞고 10년 넘게 빛을 보지 못했다. 황 감독은 이날 통화에서 “물러설 곳도, 우회로도 없었다. 될 때까지 죽기 살기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면 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축구야말로 ‘언더도그’의 반란이 항상 일어나는, 의외성이 가장 높은 경기인 만큼 월드컵 후에도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인간 한계에 늘 도전했던 엄홍길 대장(62)도 태극전사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엄 대장은 “선수들이 성치 않은 몸으로 너무 힘든 경기들을 해냈다”며 “팀과 동료를 위해, 국가의 명예를 위해 열정적으로 뛰는 모습을 보면서 (등반) 사고 당시 사투를 벌이며 하산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다”고 했다. 1988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작으로 2000년 히말라야 8000m 14좌 완등에 이어 2004년 얄룽캉봉, 2007년 로체샤르까지 올라 세계 최초로 16좌 완등에 성공한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엄 대장은 “선수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하게 됐다. 부상 중에도 출전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대표팀의 투지, 의지, 정신력이 대단했다”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살신성인하는 모습이 큰 감동을 줬다”고 했다. 20년 넘게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은 김혜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63)도 “브라질이라는 강한 상대와 경기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대표팀, 국민이 재밌는 순간을 즐겼길 바란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2-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태원 보고서 삭제’ 서울경찰청 前부장 구속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반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수감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전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50분 뒤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반면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인파 사고를 우려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배달식당 간판 달고… 강남 주택가서 ‘성매매 알선’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 배달전문식당으로 위장한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과 성매매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광고 및 알선조직 총책 A 씨와 A 씨 조직으로부터 성매수 남성을 소개받은 안마시술소 업주 B 씨 등 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과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 일당 13명은 2020년 4월부터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B 씨 업소 등을 홍보하는 블로그 24개를 제작해 운영하면서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 남성들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2만∼6만 원을 챙겼는데, 경찰이 확인한 알선 횟수만 1만8000여 건에 이른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강남구 주택가 2층 건물을 통째로 빌린 뒤 1층에서는 직접 샐러드 배달 전문식당을 운영했다. 성매매 업무가 이뤄진 2층으로 올라가려면 식당 내부 비밀 계단을 통해야 했다. 건물 옥상에는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한 자체 소각로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웹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성 매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상담팀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일대에서 성매매를 겸하는 안마시술소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B 씨는 처벌을 피하려고 바지사장을 내세웠지만 경찰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B 씨 업소 2곳 중 1곳의 건물주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피임용품을 공급하는 등 B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수한 현금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공시가 113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남 주택가 샐러드 가게 간판 달고 성매매 알선 일당 덜미 

    서울 강남 주택가에 샐러드 배달 전문식당으로 위장한 뒤 식당 내부에 비밀 사무소를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무실 옥상에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한 소각로까지 갖추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광고 및 알선 조직 총책 A 씨 등 13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A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성매매 업주의 의뢰를 받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홍보 블로그를 제작해 올리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남성을 해당 업소에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횟수만 1만8000여 건으로, 소개비로 건당 2~6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주택가 2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빌린 뒤 1층에선 직접 샐러드를 판매하는 배달 전문식당을 운영했다. 성매매 알선 업무는 건물 2층에서 이뤄졌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식당 내부에 있어 외부에선 그 존재 자체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들은 성매매 홍보 블로그를 제작하기 위해 웹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성매수 남성의 전화에 응대하기 위한 24시간 상담팀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조직과 연계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B 씨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 씨는 2019년 5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성매매를 겸하는 안마시술소 2곳을 운영한 혐의다. 이 안마시술소에 피임용품을 공급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건물주 C 씨와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도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공시가 113억 원 상당)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태원 112신고’ 허위 처리… 일부 출동 않고 ‘출동’ 입력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 가운데 일부가 허위로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했다거나 신고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경찰 내부 시스템에 입력한 것이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직접 통화하거나 출동한 것처럼 112 시스템에 입력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감찰팀이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10시 15분 접수된 112신고 11건을 조사한 결과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의도적인 조작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선 파출소의 한 직원은 “출동한 장소 근처에서 비슷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동’, 한꺼번에 많은 신고가 몰리면 먼저 들어온 신고를 일단 ‘상담 후 종결’로 입력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편 특수본은 2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에 입건돼 소환조사를 받은 경찰 중 최고위직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핼러윈 참사 당일 경비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