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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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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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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 우리도 도망가자” 누리꾼들 부글부글 [e글e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아 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구속기소 된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 모 씨(38)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 씨와 옷을 바꿔 입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장 모 씨(38)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 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대신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음주 영향으로 차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사법 방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음주 후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추가 음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누리꾼들은 김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면 도망가고 다음 날 잡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당당한 음주운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나라”,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사고를 냈다’고 자백한 녹음 파일이 있는데 왜 기소를 못 하냐” 등 분노를 표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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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서 2시간 자리 비운 손님…컵 치웠더니 “부모 없냐” 폭언

    부산의 한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손님들의 컵을 치웠다가 폭언을 들었다는 카페 사장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18일 JTBC 유튜브 라이브 방송 ‘뉴스들어가혁’에는 부산에서 카페를 5년째 운영 중이라고 밝힌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손님들은 커피를 마신 후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 직원은 손님들이 가셨다고 생각해 커피 잔을 모두 치웠다. 그러나 이후 다시 돌아온 손님들은 계산대로 다가와 “커피가 남아 있는데 우리 컵을 왜 치웠느냐”고 따졌다.A 씨는 “손님들이 ‘우리 컵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했을 때 너무 바빠 못 들은 척했는데, 출근한 지 3일째 된 직원에게 ‘저 계집애, 저거 대답 안 하네’라고 했다. 또 다른 손님은 ‘야! 이리 와봐, 야 계집애 이리 와봐’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에 A 씨가 “고객님 너무 안 오셔서 치웠다”고 하자, 손님들은 “내가 너한테 언제 나간다고 말하고 나갔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여기 아는 형님이랑 형수님 여기 다 단골인데 나를 모르냐”고 따졌다. 심지어는 “너희는 부모가 없냐. 내가 너희 부모 나이는 되지 않냐”라는 폭언까지 내뱉었다.이들은 A 씨에게 “그래서 뭐 해줄 건데?”라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A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저희가 마음대로 버렸으니까 새로 해드릴게요’라고 해버리면 제가 자리를 비운 날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직원들에게 ‘너희 사장은 해주던데 왜 너는 안 해 주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사례”라면서 “더 심한 일이 있으면 있지 아예 없지는 않다. 아메리카노가 1500원인 매장인데, ‘1인 1음료’를 안내하면 진동벨을 집어던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A 씨는 “현금이나 카드를 툭 집어던지면서 반말로 주문하는 손님, 메뉴를 다 만들었는데 바꿔 달라고 하는 손님, 주문 순서대로 음료가 나오는데 자기 바쁘다고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손님, 화장실에서 몰래 흡연하는 손님 등도 있다”고 하소연했다.A 씨는 “반면 저희가 1500원짜리를 팔지만 오고 가실 때마다 90도로 인사하고 가거나 항상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정말 별거 아닌 건데 그런 손님이 오면 너무 좋다”고 말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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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불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84조를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반박에 나섰다.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씨가 이재명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동훈 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도 반박했다. 법학자 출신 티낸다고 할 것이라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결론적으로 한동훈 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법대 또는 로스쿨 수업에서 가르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동훈 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 2017년 홍준표 후보는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시기 한 씨는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 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다.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끝으로 조 대표는 “한동훈 씨는 조지 레이코프가 자신의 유명한 책 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대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수 있다”며 해석 논쟁에 불을 붙였다.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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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몇 시까지 해요?” 묻던 남성, 등 뒤에 흉기가…[영상]

    한 미용실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이 흉기를 들고 서성거린 장면이 CCTV에 포착돼 공포를 안겼다.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 제보자가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끔찍한 범행을 당할뻔 한 사건이 소개됐다.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당시 미용실 청소를 하던 A 씨는 한 남성이 가게에 들어오자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내일 영업하느냐. 몇 시까지 영업하느냐”고 묻고는 나갔다.이후 퇴근을 하던 A 씨는 계단에서 이 남성과 또다시 마주쳤다. 다행히 당시에는 별다른 사건이 터지지 않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든 A 씨는 이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남편의 제안으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A 씨는 깜짝 놀랐다.영상에는 온통 검은색으로 무장한 한 남성이 장갑을 착용한 뒤 흉기를 숨긴 채 미용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후 이 남성이 흉기를 등 뒤에 숨긴 채 A 씨와 대화하는 모습, 가게를 나갔다 돌아와 계단에서 A 씨를 기다리는 모습 등이 모두 담겨 있었다.제보자는 ‘사건반장’에 “CCTV를 보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떠오르더라. 순간 어린 두 딸의 얼굴이 생각나고 너무나 공포스러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해당 남성을 붙잡아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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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근무하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사직서 제출

    경남 밀양지역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 씨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밀양시와 시 산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내부 인사 매뉴얼에 따라 신원조회 후 이르면 이번 주 내 사직 처리할 방침이다.앞서 9일 한 유튜버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A 씨를 지목하며 그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 등 신상을 폭로했다. A 씨는 이후 밀양시와 해당 공단에 자신의 해고를 요구하는 글과 전화가 빗발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A 씨는 밀양에 있는 민간 시설물 관리 업체에 근무하다 공단이 출범한 2017년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검찰은 이 중 10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됐다.하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이 지난 1일부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공론화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은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급되기도 했으며 ‘사적제재’ 논란도 일었다. 이 같은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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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대생…치료받다 끝내 숨져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쳤던 20대 여대생이 사고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 A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사망했다. 30대 지게차 운전자 B 씨는 경찰에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A 씨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대학 캠퍼스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엄한 형사처벌을 받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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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옥상 ‘여친 살해’ 의대생, 제적 처분…재입학 불가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명문대 의대생이 대학에서 제적됐다.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학생 최 모 씨(25)에게 지난 5월 말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이 학교 규정상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되고 제적은 성적 불량 제적, 미등록 제적, 징계 제적 등으로 구분된다.징계 제적 처분은 학교 규정상 제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대학 측은 징계를 확정 짓기 전 절차상 최 씨에게 서면 진술 등의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최 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학 측은 최 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징계를 내렸다.앞서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최 씨는 중학교 동창 관계로 교제해 온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살해 의도를 가지고 미리 흉기와 테이프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최 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법원은 지난 8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14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구속 후 심리분석 결과 최 씨는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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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세 직업고 여학생이 명문대생·AI 제쳤다…수학경시대회서 대반전

    최근 중국에서 열린 수학경시대회에서 한 직업고등학교 여학생이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중국 베이징(北京)대, 칭화(淸華)대 등 명문대 출신들과 나란히 결선에 진출해 화제다.최근 ‘중궈신원주간(中國新聞週刊)’ 등 복수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장쑤(江蘇)성 롄수이중등직업전문학교(中專)에 다니는 여학생 장핑(姜萍·17)은 지난 13일 정보기술(IT)기업 알리바바(阿里巴巴)가 개최한 글로벌 수학경시대회 예선에서 93점(결선 진출자 801명 중 12위)으로 결선에 진출했다.이번 대회 결선 진출자는 17개 국가·지역에서 온 801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세였다. 결선 진출자 상위 30명 명단에서는 케임브리지대와 MIT, 베이징대, 칭화대 등 유명 대학 출신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장핑의 사연에 큰 관심이 쏠렸다.장핑은 중학교 시절에도 수학 실력이 출중했지만 고등학교 입시 점수가 좋지 않아 직업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교사 왕룬추(王閏秋)는 이런 장핑의 수학 재능을 알아챘다. 롄수이전문학교 입학 후 처음 치른 수학시험에서 장핑은 150점 만점에 130점을 넘게 받아 1등이 됐는데, 2등은 50∼60점에 그쳤던 것이다. 수학 석사인 왕룬추는 장핑에게 대학 수준의 수학 과정 독학 이수를 추천했다. 장핑은 이번 대회에서 함께 출전한 스승 왕룬추(125위)를 뛰어넘으며 ‘청출어람’을 보여줬다.결선 진출자인 싱가포르 고교 수학교사 옌쥔은 “예선 문제는 총점 120점, 결선 진출 점수 선은 45점이었는데 45점도 결코 간단치 않다. 나는 대학 학부와 대학원에서 내내 수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가장 정점의 상태라 하더라도 93점에는 절대 이를 수 없다. 천부적 재능”이라고 놀라워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에서 직업전문고교·대학은 종종 ‘실패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오명을 짊어져야 한다”며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그녀의 수학 재능에 충격을 받으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장핑에게 환호하는 중국 내의 분위기를 전했다.중국 명문 퉁지(同濟)대학과 장쑤대학 등은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 공식 계정을 통해 장핑의 입학 지원을 환영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장핑은 “나는 이런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곤 했다”며 “어쩌면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올해로 6회째인 알리바바 수학경시대회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참가 집단을 특정하지 않고 자격을 개방해 음식 배달 노동자나 공무원, 의사 등 다양한 수학 애호가가 참가했다. 올해에는 최초로 AI 기반 참가자에게도 문호를 열었다. 하지만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각국 대학과 기업 563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으나 한 팀도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대회 공식 통계에 따르면 AI팀들의 평균 점수는 18점으로 인간 참가자의 평균 점수보다는 높았으나, 최고 점수 34점으로 인간 참가자 최고 점수 113점에 한참 못 미쳤다.대회 조직위원회는 “AI팀 채점 결과 논리적 추론 능력이 약하고 증명 문제에서 완전한 점수를 주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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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이재명 직격…“검찰 애완견? 여의도에 동탁 등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고 “여의도에 동탁이 등장했다”며 비판했다.동탁은 중국 후한 말 무장으로 수도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도읍을 옮기도록 헌제에게 강요하는 등 권력을 쥐고 공포정치를 행하다가 양아들 여포의 칼에 살해당했다.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은 그렇게까지 독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 뜻에 반하는 정치인, 판사, 검사, 공무원, 기자 모두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현대판 여의도 동탁이 탄생했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한나라를 농단하던 동탁도 여포의 칼날에 이슬처럼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연루 의혹 관련 추가 기소에 대해 “이 사건 관련 동일한 사건에 대해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선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열심히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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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도심서 아이 대변보게 한 중국인 엄마 “주위 지적도 무시” [영상]

    한 중국인 아이가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국내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19일 복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연동 도심 한복판에서 한 중국인 아이가 도로 옆 화단에 대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바로 옆에 있지만 제지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격려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이날 상황을 목격했다는 한 누리꾼은 “대변을 본 아이와 그 옆에 엄마 모두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주변에서 영어로 지적했지만, 이 중국인들은 모두 무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이 대변을 치웠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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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전 수많은 생명 구했던 구급대원…5명에 새 삶 선물하고 하늘로

    20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던 45세 소방 구급대원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5월 23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김소영 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18일 밝혔다.김 씨는 지난 5월 6일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소방 구급대원으로 20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고, 삶의 끝에서도 장기기증으로 다른 생명을 구하고 싶어 했던 김 씨의 뜻을 지켜주고자 뇌사장기기증에 동의했고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광주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 씨는 밝고 활발하였고, 늘 웃으며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다. 소방서 구급대원으로 자부심이 강했고, 화재 및 구조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소방 직원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학과 박사를 수료하고 논문 과정 중이었다.김 씨는 응급구급대원으로 일하며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리면 받을 수 있는 하트 세이버를 5개를 받은 우수한 구급대원이었다. 또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인 구조 활동으로 전라남도의사회에서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김 씨는 같은 소방관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 아들과 딸을 자녀로 두었고, 바쁜 소방 업무 속에서도 가족을 보살피는 따뜻한 엄마이자 아내였다.김 씨의 남편 송한규 씨는 “소영아,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신없이 아이들 키우면서 살다 보니 너의 소중함을 몰랐어. 너무 미안하고, 네가 떠나니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우리 애들은 너 부끄럽지 않게 잘 키울 테니까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지내. 사랑해”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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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 망하게 해줄게”…‘갑질 공무원’ 논란에 대구 중구청장 사과

    식당 바닥에 맥주를 쏟아버리고는 이를 치우려 하는 사장에게 “기분 나쁘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갑질 공무원’ 논란이 커지자 대구 중구청장이 사과했다.대구 중구청은 18일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 명의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대구 중구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중구청 직원의 맥주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하신 많은 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중구청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앞서 최근 한 자영업자 온라인커뮤니티에 한 치킨 가게 사장 A 씨가 ‘마음이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구 중구청 공무원의 갑질을 폭로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었다. 현재 아내와 단둘이서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A 씨는 해당 글을 통해 최근 마감 직전 시간에 40~50대 남성 4명이 손님으로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약간 술을 마신 상태였고, 매장 홀 마감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이용이 힘들다고 안내를 드렸지만 딱 30분만 먹고 가겠다고 해서 경기도 어려운데 한 팀이라도 더 받아보자는 생각에 손님을 받았다”고 했다.이 손님들은 치킨과 술을 주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 밑이 맥주로 흥건하게 젖어있었다. 당시 매장에 있던 A 씨 아내는 배달기사들이 다니는 매장 통로에 맥주가 쏟아진 것을 보고 사고가 우려돼 “물을 흘리셨나요?”라고 물어봤으나, 그중 1명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고 일행은 서로 “왜 그랬냐. 네가 그런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장난을 쳤다.이후 A 씨의 아내는 키친타월로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남성들은 A 씨 아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산을 하고 곧바로 가게를 나갔다. 이들이 나가고 A 씨 아내가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이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다.나갔던 남성들은 다시 돌아와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A 씨 아내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해가며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가 바닥에 오줌을 쌌냐? 맥주 흘릴 수도 있지 먹튀를 했나?”,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되겠다” 등 조롱을 했다.A 씨는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다가 고함지르는 소리가 들려서 놀라서 홀로 갔는데, 남자분들이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있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 했다.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이들은 A 씨를 향해서도 “당신이 사장이냐. 무조건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야 하는 거 아니냐”,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SNS에 가게 상호 올려서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 등의 으름장을 놨다. A 씨는 “터무니없는 협박에 무서웠지만 순간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 했다”고 속상해했다.하지만 CCTV를 돌려보자 손님 중 한 남성이 반복적으로 술을 바닥에 붓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A 씨가 첨부한 CCTV 영상을 보면 단순히 술을 흘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버리는 듯한 행동이 목격된다.A 씨는 “맥주를 바닥에 일부러 붓고 아내에게 2명이 욕설과 협박을 하는 장면을 보니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며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기 힘들고 부인은 가게에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끝으로 A 씨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고, 지난해 말 결혼해서 이제 신혼부부인데 한 줄기 희망조차 안 보인다. 너무 속상하고 무서워서 하소연해 본다”고 말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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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 항공권 정보 팔아 수억 원 범죄수익’…하이브 “무관용 엄중 대응”

    하이브 소속 아이돌 가수들의 항공권 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거래해 많게는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매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채팅이나 DM(Direct Message) 등으로 K팝 가수들의 항공권 정보를 불법거래 했다.이렇게 불법으로 거래된 정보는 아티스트의 좌석 정보를 사전에 알아내 같은 비행기에 탑승 후 근접 접촉을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에 사용됐다. 경찰은 장기간 국내·외 수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피의자들의 혐의를 확인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이와 같은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 불법 거래 피해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 하이브 소속 외에도 다수의 아이돌 그룹, 연기자들이 항공권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이브는 18일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 불법 취득 및 매매와 관련해 당사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수개월간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대응한 결과를 안내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하이브는 “위법하게 취득한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그럼에도 불법 취득한 아티스트의 좌석 정보를 수차례 조회하거나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몰래 촬영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를 이용해 아티스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심지어 접촉을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까지 적발됐다. 아티스트의 좌석과 기내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항공 예약을 취소해 일정을 방해하는 등, 도를 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하이브는 “이러한 행위가 아티스트 개인정보 침해의 수준을 넘어 신변을 위협하고, 공항 및 항공기 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불법적으로 매매된 항공권 정보로부터 당사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불법 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조치에 앞서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다수의 SNS 계정을 수집했고,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불법 판매 계정들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장기간의 국내외 수사를 통해 지난 5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을 포함해 피의자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상세 조사를 진행했다. 피의자들은 오랜 기간 SNS 채널을 통해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매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하이브는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조사 및 향후 이뤄질 사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고 거래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끝으로 하이브는 “이외에도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점검하고 항공사, 여행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사는 아티스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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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죽인 가해자 인생 생각해달란 경찰…억장 무너져” 교제 살인 유족 청원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이른바 ‘거제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족이 “제2, 3의 효정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자신을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청원이 접수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18일 현재 4만 5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이 씨의 어머니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 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겠다’는 말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 씨의 어머니는 “효정이는 경찰에 11회나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가해자를 풀어줬고, 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 제 딸에게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말했다. 경찰이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며 “가해자가 구속될 때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또 “사람을 죽여 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라며 제2, 3의 효정이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교제 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이 씨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해야 하고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양형을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이 씨의 어머니는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 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 폭력 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를 꿈꾸던 20살 이효정 씨는 지난 4월 1일 자신의 주거지를 침입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A 씨는 이 씨가 자신과 다툰 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는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 씨 사망 이후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으로 8시간여 만에 풀려났다.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망이 폭행과 연관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하지만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고 A 씨는 그제야 상해치사 및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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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싱들이 본 결혼 실패 거듭하는 이성들의 문제…男 ‘학습능력 부족’ 女는?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두 번 이상 결혼에 실패한 이성들의 문제점으로 남성은 ‘학습 능력 부족’, 여성은 ‘경솔함’을 가장 많이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6월 10일∼15일 전국의 (황혼) 재혼 희망 돌싱남녀 556명(남녀 각 27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결혼 실패를 거듭하는 이성들의 주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3.1%가 ‘학습능력 부족’, 여성은 31.3가 ‘경솔함’이라고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위로는 남녀 모두 ‘안목 부족(남 26.6%, 여 27.0%)’, 3위는 남성이 ‘경솔함(17.3%)’, 여성은 ‘학습능력 부족(19.0%)’이라고 답했다. ‘문제 해결 능력 부족(남 14.7%, 여 15.1%)’이 4위였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돌싱 남성들은, 돌싱 여성들이 성격이나 가치관보다 경제력에 너무 집착하다가 결국 성격 차이 등으로 결혼에 실패하는 비중이 높은데, 정작 여성들은 실패 경험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은 남성이 재혼에 너무 경솔하게 임하다가 다시 실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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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열나네…’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소아 주기성 발열질환 ‘파파증후군’

    아이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주기적인 발열이 반복된다면,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소아 주기성 발열 증후군, ‘파파증후군(PFAPA Syndrome)’일 수 있다. 파파증후군은 소아에서 나타나는 자가 염증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이다. 주기적 발열, 아프타 구내염, 인두염, 림프절 비대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파파증후군(PFAPA Syndrome, Periodic fever, Aphthous Stomatitis, Pharyngitis, and Adenitis)은 대부분 10세 미만 소아에게 발생하며, 주로 1~4세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물게 성인에서도 보고되고 있다.주요 증상은 3~5일 동안 지속되는 38.5~41℃에 이르는 고열이며, 2~8주 간격으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발열 기간 경부 림프절 비대, 아프타 구내염, 인두염이 동반된다. 드물게 복통, 관절통, 두통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발열기 사이에는 무증상기를 보이며,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경험한다.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박환희 교수는 “몇 번의 발열 에피소드를 겪은 보호자는 열이 나는 시기를 예측해 미리 병원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증상에 대해 보존적인 치료가 주로 이루어진다. 환자 및 보호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파파증후군의 원인은 선천 면역계를 구성하는 단백질 결함으로 인한 사이토카인 과분비 발생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일 유전자의 병적 변이로 인해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복합 유전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파파증후군 진단은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 소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흔히 감기라고 불리는 상기도 감염 등 파파증후군과 증상이 유사한 다른 질환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필요시 적절한 호흡기 바이러스나 세균 검사 등을 통해 감별을 진행한다.박환희 교수는 “감기는 발열과 편도염이 동반되고, 어린이집 등에서 다른 소아에게 반복적으로 옮아 발열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파파증후군과 감기를 혼동하기 쉬운 이유”라고 말했다.그 외 감별이 필요한 질환으로는 3주 주기로 호중구 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선천 면역결핍 질환인 ‘주기 호중구 감소증’과, 2일 정도로 짧게 지속되는 주기적 발열과 관절염, 복막염, 가슴막염 및 발진 등 증상이 동반되는 유전 질환인 ‘가족 지중해열’ 등이 있다.파파증후군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6개월 이내 자연 호전되기도 하며, 수년간 지속되더라도 대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된다. 증상 조절을 위해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하나, 재발을 막지는 못한다. 편도절제술이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증상 호전 효과가 없고 수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다.박환희 교수는 “파파증후군은 증상이 비특이적이어서 상기도 감염 등으로 오인하기 쉽다. 감기로 오인되면 불필요한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므로 조기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반복적인 발열이 의심되면, 발열 날짜를 꼼꼼히 기록해 주기성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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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민주당 의회독재,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우리가 더 강해져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의회 독재가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당 구성원과 지지층을 향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결연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회 독재가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소중한 법치주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2019년, 저와 우리 당이 온몸을 내던져 하나가 되어 저항했고 투쟁했던 그 이유도 마찬가지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국의 거리와 광장에서 우리 당원, 국민과 함께 자유를 외치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쳤던 시간을 찬찬히 되돌아보며, 오늘도 저는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는다. 비록 마음과 몸이 모두 지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조차 재판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그때 우리의 열정, 진심을 기억하기에 버틸 수 있다”고 덧붙였다.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국면에서 국회 내 물리적 충돌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나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다.나 의원은 “맥없이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간 후, 우리 당은 너무나 무기력했다. 끝없는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침묵하기도 했었다. 분열과 미움 속에 우리 당은 허우적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패스트트랙 투쟁, 그리고 조국 사태 투쟁”이라며 “마침내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켰을 때 우리는 ‘정권교체’의 꿈을 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히 우리 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당원과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로 매도했던 문재인 정권에, 저는 ‘우리 보수는 기적의 후예’라고 더 소리 높여 외쳤었다. 지금도 저는 그 신념에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은 누가 뭐래도, 성공과 번영, 자유와 민주,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역사의 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제1야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의회 권력이 남용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가치가 말살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지 더욱 절실해지고 절박해진다.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고개 숙이지 않는 국가 기관을 줄줄이 겁박하고 탄압하는 민주당. 진실을 국민께 고하는 언론을 애완견 취급하며 가짜뉴스를 강요하는 민주당.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민주당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겨줄 수 없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결연해져야 하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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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이재명 ‘애완견’ 발언은 최악의 언론관…트럼프가 꿈인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이 의원은 17일 TV조선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이 대표의 발언과 이를 옹호하고 나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그냥 웃기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물의를 빚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황 전 수석은) 어디 술자리에서 누구랑 얘기하다가 사석에서 나온 말이 노출돼서 문제가 됐었지만, 저거를 대놓고 했다는 게 웃기다”고 했다.이어 “혐오는 싸잡아야 한다.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은 흑인은 백인은 이게 우선 싸잡고, 그다음에 싸잡아 비교하면 혐오”라면서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언론들이 ‘이거 뭐야’ 이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언론관도 문제 있다고 보지만, 그거는 그냥 내 편에 유리하게 하고 싶은 그런 장악 의도”라며 “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론 혐오를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다, 최악의 언론관”이라고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싸잡아서 언론 혐오를 보여주니까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가 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가 미국 피를 오염시킨다”, “조명이 너무 밝아 흑인들만 보인다”는 등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앞서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연루 의혹 관련 추가 기소에 대해 “이 사건 관련 동일한 사건에 대해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선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열심히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했다.이에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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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7.3% 의료 파업 반대…“원인은 ‘의사 기득권 지키기’”

    국민의 77.3%가 의료 파업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63.7%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 투쟁에 나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6월 12일에서 13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패널 1032명을 대상으로 최근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의료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의료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반대한다(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비율(77.3%)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찬성한다(직업인으로서 의사들의 권리)’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8%로 나타났다.모든 연령대에서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연령대별로는 ‘의료 파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72.6%, 30대 73.0%, 40대 78.5%, 50대 79.6%, 60대 81.5%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파업에 반대하는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의사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파업 투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7%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반대(20.3%)’,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8.1%)’, ‘의대 수업의 질 저하 방지(4.1%)’ 등 다른 원인도 지적되었지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의료 파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3%는 의료 파업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 중 가장 흔한 경험은 병원 방문 자제 또는 연기(28.8%), ‘진료 시 불편을 겪었다(26.3%).’ 등이었다. ‘응급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5.2%였다.‘2025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0%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제3의 기관이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13.0%)’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의대 정원 규모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5%였다. ‘의료 파업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58.0%)는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성 야기(15.4%)’, ‘해결책 제시 없이 파업 강행(12.7%)’, ‘사회적 갈등 심화(8.5%)’, ‘의대 입시생들의 혼란 가중(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본 설문의 응답자는 나우앤서베이 18세 이상 전국 패널 회원 총 1032명(남자 600명, 여자 432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05 %포인트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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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유시민 벌금형에 “난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민주당 언론관 위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자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유시민 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적었다. 그는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 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하여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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