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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서영아 본부장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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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100세 시대를 생각합니다.

sya@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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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 총리 퇴진” 아베 관저앞 시위

    “거짓말 하지 말라.” “아베 물러나라.” 일본 재무성이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을 둘러싼 공문서 조작을 인정한 12일. 분노한 시민들이 도쿄 나가타(永田)정 총리관저 앞에 모여들었다. 낮에는 10명 규모였으나 오후 7시경에는 관저 반대쪽 인도까지 수백 m에 걸쳐 플래카드나 메가폰을 든 참가자로 가득 찼다. 도쿄신문은 이날 1000여 명이 항의시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저녁 시위는 2015년 안전보장관련법 제정·개정 당시 결성됐던 학생단체 ‘SEALs(실즈·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결집을 제안하고 주도했다. 실즈의 전 리더 오쿠다 아키(奧田愛基) 씨는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지면 이 나라는 끝장”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권의 문제에 대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정치의 책임은 정치가 져야 한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타악기 리듬에 맞춰 확성기를 손에 들고 “조작을 집어치워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크를 든 젊은이는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들이다. 정권에는 확실히 ‘노(NO)’를 말하자. 관료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실즈는 안전보장관련법 제정·개정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설립해 2016년 여름 참의원선거 후 해산했지만 멤버 중 일부는 새로운 단체를 결성해 활동 중이다. 이들은 13일 밤 이후로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문서 조작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국회 답변이 거짓말이 돼버린 상황에 대한 충격은 정계에서도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실수라고 하기엔 설명이 어려운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9일 국세청 장관직에서 물러난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의 증인 소환이 실현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취하며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 당장 이렇다 할 선거는 없지만 아베 정권 지지율이 급락하면 9월 아베 총리가 3연임을 노리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이날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5%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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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서영아]‘코리아 패싱’의 역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저녁을 강타한 한반도발(發) ‘빅뉴스’들(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남북 정상회담 4월 개최 등)에 대해 7일 밤까지도 직접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새벽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몇 분 뒤에는 기자들 앞에 나타나 북한을 비난하던 그로선 이례적이었다. 이날 보도된 그의 유일한 언급은 미국 출장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 외교특보와 통화에서 말했다는 “당분간 대북 압력을 높이며 각국과 연대해 상황을 볼 것”이란 내용이었다.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겠다고 나서자 일본 정부의 당혹감은 극에 달했다. 아베 총리는 9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다음 달 초 직접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 일본은 초고속으로 진척되는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겠다는 듯,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을 대겠다고 나섰다. 그런 와중에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모두 조금은 들떠 있었다. 그간 아베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북 ‘압박’을 강조해 왔다. 그럴 때마다 ‘코리아 패싱’이란 단어가 떠돌았다. 도쿄 특파원들은 늘 한국에 싫은 소리만을 전해야 했고 당연히 한국에서도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상황이 역전됐으니 다들 묘한 통쾌함마저 느끼는 듯했다. 이 대목에서 2004년 읽었던 빅터 차의 ‘한미일 반목을 넘은 제휴’라는 책이 생각났다. 그는 한일 관계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매개로 한 의사(擬似)동맹으로 정의하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이 커지면 양국 관계는 악화되고, 미국이 동아시아를 무시하면 양국은 가까워지는 현상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말려드는’ 것과 ‘버림받는’ 것의 2가지 공포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 두 공포 사이를 오가며 흔들렸다. 냉전시대, 동족상잔의 경험을 가진 한국은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했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도 있어 ‘말려드는 공포’가 더 강했다. 지금 상황은 반대다. 일본은 2014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 2015년 이를 위한 안보법제 제정·개정을 통해 이미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아베 정권은 북한과 중국이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일체화해 군비를 확장하고 동아시아에서 설 자리를 찾고 싶어 한다. 반면 한국은 냉전 종식 이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이란 현실 속에서 미중 간에 균형을 의식하고 북한과는 평화 공존을 모색한다. 이런 구도에서 미일 관계가 긴밀해지면 ‘코리아 패싱’, 한미 관계가 긴밀해지면 ‘저팬 패싱’이란 말이 튀어나온다. 빅터 차는 9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실패하면 미국과 북한이 전쟁의 벼랑 끝에 서게 된다”며 주도면밀한 준비를 호소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정상급 교섭이 실패하면 다른 외교수단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사에 남을 극적 변화’를 위해 앞으로 두 달, 유리그릇 다루듯이 신중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변수와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승자의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고 만사 튼튼하게 다져야 할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애타게 궁금해하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도 한국이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납치 문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고 ‘한마디’ 거든다고 크게 손해 볼 일도 없다. 극적 변화의 시대, 주변국을 가능한 한 많이 우군으로 확보해서 나쁠 것이 있겠는가.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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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상 “여기까지 이끌어온 한국 정부에 경의”

    12일 오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취재진에게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결과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결과를 충실하게 일본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날 저녁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외무성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회담하고 만찬을 가졌다. 고노 외상은 만찬 뒤 취재진에게 “한국 특사단이 북한에서 가진 대화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향후 대응 방침을 면밀하게 상의했다”며 “상세한 설명에 감사를 표했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한국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13일 오전 아베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서 원장을 맞이한 일본 정부는 이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보다 국내 사정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 아베 총리 부부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일본 재무성이 공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결국 아베 총리는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대해 행정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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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北美대화 지지”… ‘차이나 패싱’엔 견제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북-미 수교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공개적으로 내놓은 첫 반응이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 전반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북-미 간에 긴밀한 대화가 이뤄지게 된 것을 기쁘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중대한 문제에서 입장이 일치한다”며 “정치적 의사 소통을 계속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해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면담에서 ‘지성이면 금석도 쪼개진다(精誠所至金石爲開)’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전이라는 근본적 목표에 집중하면 한반도는 마침내 두꺼운 얼음이 녹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의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과 관련국 의견을 결합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했다. ‘차이나 패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정 실장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시 주석의 각별한 지도력 덕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제안했다. 시 주석이 중국의 가장 큰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 정 실장을 따로 만난 것은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중국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시 주석과 양제츠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과 모두 7시간가량 만났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과 회동을 가진 데 이어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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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北 핵사찰 초기비용 30억원 내겠다”

    일본 정부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원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 비용 3억 엔(약 3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이 남북 회합에서 비핵화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일본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뒤처진 일본이 비핵화에 공헌하는 자세를 보여 존재감을 발휘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에 핵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우라늄 농축 공장과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등이 있는 영변의 핵시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시설의 초기 사찰 비용은 3억5000만∼4억 엔(약 35억900만∼40억1000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 핵사찰 초기 비용을 IAEA에 출연해 놓은 자금에서 꺼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설로 사찰 대상이 확대되면 비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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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재무성 “사학스캔들 문서조작 맞다”, 아베 총리 휘청… 野 “내각 총사퇴하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모리토모(森友)학원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일본 재무성이 과거 국회에 제출된 문서가 조작됐다고 인정하기로 했다. 1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재무성은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부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물론이고 아베 총리의 책임론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이 학원 재단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400만 엔(약 93억4000만 원)보다 터무니없이 싼 1억3400만 엔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혹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이달 초 이 스캔들과 관련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 곳곳에서 ‘특혜’임을 뜻하는 문구가 삭제됐다고 문제 제기를 할 때만 해도 정부는 지난 1년간 그랬듯 관련 의혹을 사실상 묵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9일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 당시 재무성 국장으로 재직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국세청 장관이 사퇴하면서 아베 정부의 ‘버티기 작전’도 한계에 도달한 분위기다. 일본 언론은 1년 넘게 버티던 사가와 국세청 장관의 사퇴 배경에는 국유지 매각을 담당한 공무원이 7일 자택에서 자살한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야권은 “아베 내각 총퇴진”까지 거론하고 있다. 일본 언론도 12일 재무성의 국회 보고 내용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나 아소 부총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해 2021년까지 집권하겠다는 의욕을 보여 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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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가동중단 원전 유지비로 5년간 51조원 썼다

    총발전량에서 세계 최대 규모였던 니가타(新潟)현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자력 발전소. 요즘도 구내에서는 약 6000명이 매일 작업을 한다. 2012년 모든 원자로를 멈춘 뒤 6년이 지났지만 작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발전을 하나, 하지 않으나 기기 보수와 점검이 필요하고 방조제나 저수지, 경유 지하탱크 정비 등 일련의 안전대책 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평일 아침은 출근 차량으로 정문 앞에 교통 정체가 생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로 건물에 금이 간 도호쿠(東北)전력 오나가와(女川) 원전도 원자로 3기가 지진 이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매일 약 2000명이 일하고 있다. 작업은 ‘정기검사’란 명목으로 이뤄진다. 원자로는 멈춰 있지만 1년에 1번, 안전 유지를 위한 검사가 의무화돼 있다. 아사히신문은 8일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사고 후 가동이 중지된 원전에 5년간 5조918억 엔(약 51조2800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 사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도쿄전력 등 미가동 원전을 보유한 7개사가 2012년부터 5년간 가동되지 않는 원전에 5조 엔 이상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 ‘원자력 발전비’라는 명목의 이 비용에는 원전 건설비용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됐지만 유지보수비, 관리 및 경비 등의 인건비, 위탁비는 물론이고 화력이나 수력 발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비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배상비용 부담금도 포함돼 있다. 이 비용은 모두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충당된다. 전력회사들은 정지된 원전이 재가동되면 채산을 맞출 수 있다며 관련 비용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100만 kW급 원전 1기를 재가동하면 연간 1000억 엔 정도의 수익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 원전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54기의 상업용 원전 가운데 14기는 폐로가 결정됐고 7기가 재가동에 들어가 있다. 이 중 1기는 일시 중단된 상태이고 나머지 33기 가운데 15기는 재가동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배경에는 새 규제 기준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하지만 노후되거나 소형인 원전일수록 채산성이 맞지 않는 사정이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재가동 절차에 들어간 원자로라 해도 원전 바로 아래에 활성단층의 존재가 지적되거나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할 수 없는 곳도 적지 않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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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EU “환영”… 아베 “상황 볼것”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에 대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본은 당분간 대북 압력을 높이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이 긍정적인 성과를 얻은 것에 매우 기쁘다”며 “이것이 한반도 전체 국민과 관련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 안정에도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이 관련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화해와 협력 과정을 계속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은 또 ‘중국 전문가 일각에서 (남북, 북-미 대화가 강조돼) 중국 배제(차이나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엔 직접적인 답을 피하면서 “중국은 관련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도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일 “한국에서 고무적인 뉴스를 들었다”며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외교이사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EU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도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직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당분간 대북 압력을 높이면서 각국과 연대해 상황을 볼 것”이라는 방침을 측근을 통해 밝혔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에게 6일 밤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7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과거 대화가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당국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방일 시기를 가능한 한 당긴다는 생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파리=동정민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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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서영아]‘일하는 방식 개혁’에는 시간이 걸린다

    얼마 전 동네 슈퍼에서 발견한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시급 1200엔(약 1만2000원)에 교통비를 별도로 준다고 돼 있었다. 단, 근무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4시간, 혹은 오후 5시부터 4시간으로 정규직원이 근무하기 어렵거나 일손이 부족한 시간에 한정됐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는 어렵게 짜인 셈이다. 월 20일 일한다면 10만 엔(약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입. 며칠 뒤 가본 슈퍼에서는 허리가 굽은 70대 할머니가 점원복을 입고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할머니는 다음번에 갔을 때는 안 보여서 ‘역시’ 했지만 며칠 뒤 다시 보였다. 요일을 정해 일하는 듯했다. 한국 같으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을 나이인데…. 할머니는 그래서인지 컨베이어벨트처럼 움직이는 계산대 흐름에 맞춰 열심히 일했다. 일본에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찰할 기회가 많다. 점원들은 한숨도 쉴 틈 없이 돌아가게끔 배치돼 있다. 편의점이라면 단순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구매 물품마다 필요한 젓가락, 스푼, 물휴지 등을 챙겨 넣고 음식물은 전자레인지로 데워준다. 간혹 손이 빈 사람은 판매대로 뛰어가 상품 배치를 점검하고 부족한 물품을 가져온다. 근무 시간에는 웬만해서는 화장실도 못 갈 것 같다. 점원이 업무 중 사적인 전화를 받거나 물이라도 마시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아베 신조 정권 5년여 만에 일본은 어디나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나라가 돼 있다.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일본인들이 더 이상 친절하지도 정중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모두가 말을 걸기 미안할 정도로 밀려오는 일거리에 바쁘고 여유가 없다. 높은 시급을 받는 대신에 노동 강도는 가차 없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변화는 오랜 시간을 들여 조금씩 진행돼 왔다. 일본의 주간 법정근로시간은 1987년 첫 노동기준법 개정 후 10여 년간 수차례의 법 개정과 업종별 실험을 거쳐 40시간으로 정착됐다. 1인당 연간 총근로시간은 1980년대 2100시간에서 2016년 1713시간으로 줄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이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일 것이다. 2016년 초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창설했다. 보수 성향인 그가 앞장서서 “더 이상 맹렬사원은 없다”며 ‘잔업 규제’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진보적 기치를 내걸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노동현장에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였다. 3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8개가 세트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달 27일 이 중 규제 강화 대신 재계에 주는 일종의 부담 완화책인 재량노동제의 삭제를 선언했다. 후생성 데이터 오류로 궁지에 몰린 탓이다. 그러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흔히 노동개혁은 진보정권이, 재벌개혁은 보수정권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보수인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은 사용자 부담을 늘리는 일이지만 곳곳에서 장애물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과거 안보법제 등을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던 아베 정권이 ‘일하는 방식 개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도 특이하다. 노동 문제가 국민 일상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는, 폭발력이 큰 이슈이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하는 방식 개혁은 숱한 시행착오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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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노동개혁-총리 3연임 ‘삐끗’, 가짜 데이터에… 日 재량노동제 철회

    일본에서도 근무시간 관련한 제도 개혁 논란이 뜨겁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노동개혁)’ 관련 법안 8가지 중 핵심인 ‘재량노동제도’ 입법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중단했다. 아베 총리는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재량노동제도와 관련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량노동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합의로 미리 정해놓은 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는 제도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뒤로 물러선 것은 재량노동제도 입법의 근거가 된 후생성 조사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점이 연일 드러나면서 정권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1월 29일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데이터라며 “재량노동제도하의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정확한 데이터 비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달 14일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일본 언론은 사과 이후에도 이 후생성 데이터가 정부 방침에 유리하게 잘못 작성됐다는 점을 거의 매일같이 폭로했다. 하루 잔업 시간이 47시간으로 표기되거나, 며칠간 잔업시간이 계속 0시간이었는데 1주일 통계는 10여 시간으로 표시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오류가 자주 발견됐다. 이 같은 사례는 2월 말 현재 400건 이상이다. 아베 정권은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재량노동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가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초과근무를 하는 ‘공짜 근무’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 8종에는 규제 강화안과 완화안이 묶여 들어가 있었다. 연간 잔업시간의 상한을 두고 어길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하는 ‘초과근무 상한 규제’를 두는 한편으로, 재량노동제 확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재계의 숨통을 터주려 했던 것이다. 규제완화의 핵심을 빼고 규제강화만 남긴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은 앞으로도 논란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논란 끝에 재량노동제도의 추진을 중단한 것이 정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자칫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3연임에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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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에 부딪힌 ‘일하는 방식 개혁’…日서도 뜨거운 노동시간 논란

    일본에서도 근무시간 관련한 제도 개혁 논란이 뜨겁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노동개혁)’ 관련 법안 8가지 중 핵심인 ‘재량노동제도’ 입법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중단했다. 아베 총리는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재량노동제도와 관련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량노동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합의로 미리 정해놓은 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는 제도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뒤로 물러선 것은 재량노동제도 입법의 근거가 된 후생성 조사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점이 연일 드러나면서 정권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1월 29일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데이터라며 “재량노동제도 하의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정확한 데이터 비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달 14일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일본 언론은 사과 이후에도 이 후생성 데이터가 정부 방침에 유리하게 잘못 작성됐다는 점을 거의 매일같이 폭로했다. 하루 잔업 시간이 47시간으로 표기되거나, 며칠간 잔업시간이 계속 0시간이었는데 1주일 통계는 10여 시간으로 표시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오류가 자주 발견됐다. 이같은 사례는 2월 말 현재 400건 이상에 이른다. 아베 정권은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재량노동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가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초과 근무를 하는 ‘공짜 근무’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일하는 방식 개혁관련 법안’ 8종에는 규제 강화안과 완화안이 묶여 들어가 있었다. 연간 잔업시간의 상한을 두고 어길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하는 ‘초과근무 상한 규제’를 두는 한편으로, 재량노동제 확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재계의 숨통을 터주려 했던 것이다. 규제완화의 핵심을 빼고 규제강화만 남긴 일하는 방식 개혁법안은 앞으로도 논란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논란 끝에 재량노동제도의 추진을 중단한 것이 정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자칫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3연임에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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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日 초등생들이 도쿄올림픽 마스코트 결정

    “도쿄 올림픽 마스코트는 10만9041개 학급이 표를 던진 ‘가’번입니다.” 28일 도쿄 시나가와(品川)구의 초등학교 호요노모리(豊葉の森) 학원 강당. 무대 위 세 후보작에 던져진 표수가 공개되자 전교생 560여 명 사이에서 환성이 터졌다. 2년 뒤 열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는 일본 초등학생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지난해 8월 공모에 참여한 2042개의 디자인 중 전문가들이 최종 후보 3개를 압축했고 약 3개월간 전국 20만5755개 학급의 초등학생이 이 중 하나에 표를 던졌다. 당선작은 올림픽 엠블럼의 격자무늬와 벚꽃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 캐릭터 디자이너 다니구치 료(谷口亮) 씨가 응모했다. 이 작품에 투표했다는 6학년생 가와 미유(川美結) 양은 “미래 분위기이면서 전통도 강조하고 있어 일본의 이미지와 잘 맞는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투표권은 학급당 1표씩이어서 학생들은 토론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법도 배웠다. 올림픽 마스코트를 초등학생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 나쓰노 다케시(夏野剛) 마스코트 심사위원은 “의사결정의 새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 전문가들이 고르는 게 좋은 경우도 있으나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납득할 작품으로 고르고 싶었다”고 말했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모리 요시로(森喜朗) 위원장도 행사에 참석해 “올림픽 마스코트의 새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 맨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치하했다. 6학년생인 이누이 나나미(乾奈奈美) 양은 “평생 추억이 될 것 같다. 투표를 거치며 올림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평창 올림픽에서 수호랑 인형이 대활약하는 걸 봤는데 우리 마스코트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스코트 이름은 올해 안에 전문가들이 정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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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키나와 본섬에도 지대함 미사일부대 배치

    일본 정부가 열도 서남단 오키나와(沖繩) 본섬에 ‘지대함’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기로 하는 등 낙도 방위능력 강화를 내세워 방위력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육상자위대 미사일 부대를 오키나와 본섬에 배치해 중국 해군 함정들이 미야코(宮古)해협을 빈번히 항행하는 것을 경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이 부대의 편성 규모 등을 논의한 뒤 올해 말에 책정될 새 방위계획 대강이나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오키나와 본섬에는 사거리 약 200km의 12식(式) 지대함 유도탄(SSM) 부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12식 SSM은 일본이 개발한 최신예 미사일로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방해물을 피해 바다 위를 저공비행해 목표물을 맞히는 능력을 갖췄다. 일본 정부는 이미 낙도 방위 명목으로 오키나와 주변 섬인 미야코, 이시가키(石垣)섬, 그리고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오(奄美大) 등 인근 3개 섬에 같은 SSM과 지대공 유도탄(SAM) 부대를 배치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사거리 약 200km 미사일로는 미야코섬에서 최대 290km 떨어진 미야코해협을 커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키나와 본섬에도 같은 미사일 부대를 둬 해협 양쪽에서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11월 해군 함정 4척이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왕래할 때 빈번하게 미야코해협을 항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원자력 잠수함이 지나가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2기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2013년 12월 ‘적극적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매년 방위력 증진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에 맞서 낙도 방위 강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최대 실탄 사격훈련인 ‘후지종합화력연습’은 2012년 이후부터 낙도 방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 달 27일에는 육상자위대에 ‘수륙기동단’을 신설해 나가사키현 사세보(佐世保)시 소재 아이노우라(相浦) 주둔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수륙기동단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나 난세이(南西)제도 등 낙도가 적군에 탈취당했을 때 이를 되찾기 위해 전문적으로 투입하는 전력이다. 상륙작전을 담당하는 부대와 수륙양용차를 운용하는 부대 외에도 정찰과 통신, 시설, 후방지원, 교육 등 역할을 맡는 단위로 편성된다. 일본 방위성은 이 수륙기동단을 2021년부터 3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낙도 방위를 위한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항공 전력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巖國)기지로 집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E-2D 조기경보기 5대가 이전했고 11월부터 미 핵항모 로널드레이건함 함재기인 FA-18 전투기 등의 이전이 시작됐다. 5월까지 모두 61대의 함재기가 이와쿠니기지로 옮겨와 이 기지의 전체 전투기는 120대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이와쿠니기지는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기지에 필적하는 미군의 아시아 최대 항공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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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손짓에 단호한 백악관 “어떤 대화 결과도 비핵화가 돼야”

    미국 백악관이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힌 북한에 대해 “대화의 결과는 비핵화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백악관은 25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의 오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의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과 세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막다른 길이라는 걸 계속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에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온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대화 의향 발언에 대한 공식 반응이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과 올림픽 주최국인 한국,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의 결과도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 캠페인은 지속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더 밝은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평창 올림픽 폐회식을 앞둔 23일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내놓으며 압박의 끈을 다시 조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작동하지 않으면 2단계로 가야만 할 것이다. 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거듭 압박했다. 미 언론은 대화를 거론한 북한의 노림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작과 관련해 한미 연합 군사연습 연기와 같은 전제조건을 붙였는지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대화 의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비핵화 대화만 하겠다’는 백악관의 강경 기류도 북한이 평창 올림픽 이후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고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대화 공세를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NYT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워싱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김영철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밝힌 북-미 대화 의향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만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일본 패싱’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북-미 대화에 긍적적인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미일 연대를 갈라놓으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때 미국은 일본을 배제한 바 있다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도발을 삼간다면, 미국이 일본을 제쳐두고 북한과 대화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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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제재 효과 없으면 불행한 2단계로”… 군사옵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군사옵션에 한발 더 다가갈 의사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해상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발표한 23일(현지 시간) “제재의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연 공동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내가 그 카드를 꼭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을 “정말 불량한 국가”로 규정한 뒤 “우리가 협상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일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며 “그러니 두고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행할 수 있다”고 한 2단계 조치는 군사옵션을 의미한다고 현지 언론들은 해석했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행동의 전망을 키웠다”고 보도했고, 의회전문지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을 경고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 등 56개의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재 선박의 입항을 허용한 항구를 방문한 선박에 대해서도 미국 내 입항을 금지하는 제재를 조만간 취할 것”이라며 제재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해안경비대를 배치해 아시아태평양 해상을 지나는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수색하여 운항을 중단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해상차단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대북 외교적 압박 카드는 거의 소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유 공급 완전 차단,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남아 있지만 이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어려운 카드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워싱턴의 온건파는 ‘여전히 많은 외교적 옵션이 있다’며 군사옵션에 부정적이지만 해상차단에도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해상차단 발표에 중국은 즉각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중국은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으며 미국이 즉각 잘못된 조치 시행을 중단하고 양국의 협력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 기업과 개인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법규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추가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24일 “미국의 대북 조치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P3C 등이 북한 선적 유조선의 불법 환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이번 추가제재는 해상자위대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으로 미일 협력 관계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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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손 부족 日 “전문직 외국인 환영”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올여름까지 외국인 취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는 신흥국에 대한 기술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실습’,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자격 외 활동’, 전문성 있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전문 기술 분야’ 등 복수의 체류자격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우선 ‘전문 기술 분야’의 대상 직종을 확대하고 취득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 분야는 경영 관리 의료 기술 인문지식 등 18개 전문직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다. 각 업계의 소관부처가 외국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야를 제시하면 그 업종을 체류자격에 추가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계화가 어려운 작업이 많은 농업 분야와 관련해선 현재 국가전략특구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인정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1997년을 경계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이나 고령자의 활약으로 2012년부터 5년간 고용인 수를 306만 명 늘렸으나 한계가 있어 외국인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국내 일손 부족은 2017년 유효구인배율(구직자 수로 구인자 수를 나눈 수) 1.50배로 1973년 이래 4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다만 아무리 일손이 달려도 외국인을 선별해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뚜렷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에 조건을 붙이는 등 단순 노동자 증가에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20일 회의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가족 동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류기간은 5년까지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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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 연결한채… 北유조선-中추정선박 유류 밀거래 포착

    일본 정부가 북한 선적 유조선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환적(換積)’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21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16일 낮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이 국적 불명의 소형 선박과 나란히 마주 댄 모습을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등이 확인했다. 방위성은 현장 사진을 20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북한 선적의 유조선 ‘유종(Yu Jong) 2호’와 ‘닝더(寧德)078’이라고 표기된 국적 불명 소형 선박이 함께 포착된 지점은 중국 상하이로부터 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해상이다. 외무성은 국적 불명의 선박에 쓰인 글자가 중국 푸젠(福建)성 닝더(寧德)시 유조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두 선박이 호스를 접속하고 있었다면서 이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지한 유류 밀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이런 행위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선적 유조선이 해상에서 타국 선박과 환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한 것은 지난달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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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단축근무 눈치 안보게… 업무 늘어난 직원에 수당

    가까운 동료의 근무시간 단축은 내게는 귀찮은 일이 늘어나는 것을 뜻할 수 있다. 거꾸로 육아 때문에 출근 시간을 바꾸거나 단축 근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동료들의 눈치가 보이게 마련이다. 일본의 대형 어패럴 업체인 레나운은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 수당이 아니라 육아 지원자 수당을 신설했다. 3월부터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하는 직원의 동료에게도 월 3000엔(약 3만 원)씩 ‘미소 지원자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대상은 매장에서 일하는 판매원으로, 계약사원이 대부분이다. 육아를 위해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줄이는 직원의 동료도 월 3000엔씩 수당을 받게 된다. 일손 부족에 대응하면서도 육아 직원이 주위 동료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부담감을 회사 차원에서 덜어줘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육아를 하는 직원도,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도 서로 보다 협력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이 회사는 육아 지원을 위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하루 6시간 근무제 및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원 부재 시의 공백을 동료들이 보완해 줘야 할 경우가 생기고 근무 계획을 짜거나 휴일을 정할 때도 양보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를 회사가 수당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모두가 ‘미소 짓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 특히 이 제도는 사내 공모를 통한 사원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일본 언론은 육아 지원에 동반되는 동료의 수고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한 사례는 있어도 수당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평가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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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말기 고령환자 심폐소생술 포기 늘어

    “어머니가 숨을 안 쉬세요.” 119로 들어온 다급한 신고에 현장에 달려간 일본 가와사키(川崎)시 소방국 구급대원은 침대에 누워있던 80대 여성을 바닥에 내려 심장마사지를 시작했다. 여성은 말기 암 환자로 딸 부부와 살고 있었다. 구급대원이 평소 진찰하던 주치의에게 전화해 대응 방도를 묻자 ”심폐 소생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의사는 전날 여성의 딸과 자택에서 임종을 맞자고 결정했고, 만약의 사태가 닥치더라도 구급차를 부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줬다는 것이다. 혼란에 빠진 딸은 의사와 통화한 뒤에야 안정을 찾고 심폐소생 조치 중지에 동의했다. 구급대원은 12분간 진행하던 심장마사지를 중단했다.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종말기 고령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 응급조치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이 신문이 전국 52개 소방본부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고를 받고 간 구급대원이 일단 시작했던 응급조치를 가족의 요청으로 중단한 일이 최근 3년간 공식 확인한 건수만 54건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이 없어 기관마다 대응은 제각각이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재택의료 보급으로 자택이나 노인시설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이 늘고 있다. 주치의 입회하에 임종을 맞으면 괜찮으나 응급상황에 구급차를 부르면 문제가 생긴다. ‘구명(救命)’이란 구급대원의 임무와 가족의 입장이 부딪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주치의가 전화로 심폐 소생조치 중단을 요청하면 구급대원들이 이에 따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제각각이다. 호쿠리쿠(北陸)에서는 심장이 멎은 아버지에 대해 아들은 심폐소생을 원치 않았으나 부인이 강하게 주장해 가족 간 의견이 갈린 사례가 있었다. 도쿄에서는 심야 상황이어서 주치의가 전화를 받지 않는 바람에 장시간 소생조치를 계속한 경우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정확한 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명치료나 심폐 소생조치 중지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정한 종말기 의료지침을 만들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자와 가족, 의사가 평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화하는 ‘어드밴스트 케어 플래닝(Advanced Care Planning)’이 권고된다. 병세가 깊어져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워질 상황을 상정해 미리미리 가족들과 대화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모든 것은 원치 않는 소생조치나 연명의료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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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하키·모굴·스키 선수로…평창에서 뛰는 해외 입양 선수들

    한국과 북한의 단일팀 응원으로 달아오른 12일 여자아이스하키 경기장. “자랑스런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한국의 박윤정에게 성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가 결성한 응원단이다. 박윤정은 생후 4개월에 미국 가정에 입양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적을 복원해 한국대표가 된 선수다. 프리스타일 스키 슬로프스타일 여자의 이미현도 역시 한 살 때 입양돼 미국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모굴 남자 김봉석 코치도 미국인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는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는 ‘토비 도슨’이란 이름의 미국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 뒤 한국의 친아버지와 재회를 이뤘다. 봉사회는 한국과 끈을 갖고 싶어 하는 해외 입양자에게 한국문화나 언어를 가르치고 친부모 찾기를 돕는다. 이번 응원단에는 해외에서 자란 40명도 합류해 개회식이나 모굴 경기장에서 성원을 보냈다. 김복성 코치는 “응원에 와줘 고마운 마음 가득하다. 한국의 해외입양아는 커다란 커뮤니티다. 나 자신 그 대표라는 게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 입양대국이었다. 봉사회 정애리 회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22만 명의 아이들이 미국과 유럽 등지의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한국전쟁 후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되는 부모가 속출하자 국가는 해외 입양을 장려했다. 1987년에는 국내입양아가 약 2300명이었는데 비해 해외입양은 약 8000명을 헤아렸다. 그 뒤 “부모가 못 키우는 아이는 사회가 키우자”며 아동시설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그래도 1990년대에 연간 2000명 정도가 해외로 건너갔다. 박유정 이미현은 그 세대다. 저출산의 흐름도 있어 2016년에 해외 입양아는 334명, 국내입양아도 546명이 됐다. 정 회장에 따르면 “정책 전환으로 입양 자체가 부정적으로 비쳐져 이미지도 나빠졌다”고 설명한다. 그 자신은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래도 생활만 된다고 전부가 아니다. 주위와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 입양은 가족이 생긴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결혼이나 출산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생기는 거다”라고 말한다. 그런 해외입양 출신 선수가 묘하게도 태어난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태어난 나라의 대표로 출장한다. “다른 선수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 많이 응원하러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입양 선수는 태극기를 달고 있고 키워준 부모야 멀리서 와주겠지만, 응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원을 보내는 겁니다.” 이미현은 대회 후에도 한국에서 살며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입양아는 ‘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냈는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버린 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였다’는 말을 친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거죠.” 정 회장은 이미현의 마음을 그렇게 대변하고 있다.나카코지 도루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 원문 보기 ▼　韓国と北朝鮮の合同チームの応援に沸いた１２日の女子アイスホッケーで、「誇らしいあなたを応援します」という横断幕を掲げ、韓国の朴（パク）ユンジョンに声援を送る人々がいた。　国際韓国養子奉仕会が結成した応援団。　朴は生後４カ月で米国の家庭に引き取られ、平昌五輪を機に国籍を戻して韓国代表になった選手である。　フリースタイルスキー・スロープスタイル女子の李（イ）ミヒョンもやはり１歳時の養子縁組で、米国の家庭で育った。そして、同モーグル男子のキム・ボンソクコーチも米国の里親に育てられた。トビー・ドーソンの名で米国代表として２００６年トリノ五輪に出場し、銅メダルを獲得した。その後、韓国の生みの父との再会を果たしている。　奉仕会は、韓国との関わりを持ちたいと思う海外養子に韓国文化や言葉を教える活動や、生みの親を探す手伝いもする。今回の応援団には、海外で育った４０人も合流。開会式やモーグル会場でも声援を送った。キムコーチは「応援に来てくれて感謝でいっぱい。韓国の海外養子は大きなコミュニティー。自分自身、その代表であることがうれしい」と話した。　韓国は「国際養子大国」だった。奉仕会の鄭（チョン）エリ会長によると、これまで２２万人の子どもが、欧米の里親に引き取られた。　朝鮮戦争後、子どもを育てられない親が続出し、国は海外への養子縁組を奨励。１９８７年には国内養子が約２３００人だったのに比べ、海外は約８千人を数えた。　その後、「親が育てられない子は社会で育てよう」と、児童施設を重視する政策への転換が図られたが、それでも９０年代は年間２千人台が海外に渡った。朴と李はこの世代である。　少子化の流れもあり、２０１６年は海外養子は３３４人、国内養子も５４６人に。鄭会長によると、「政策の転換で、養子縁組自体が否定的なイメージも悪くなった」と説明する。　自身は孤児院で育った。「でも、ただ生きればい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周囲との固いつながりが必要です。養子は家族ができる。つらい時に助け、結婚や出産の喜びをともにできる家族ができる」と話す。　そんな海外養子出身の選手が、くしくも生まれた国で開かれる五輪で、生まれた国の代表として出場する。　「他の選手は家族や親戚、近所の人がたくさん応援に来られる。でも、海外養子の選手は韓国国旗をつけたとはいえ、育ての親は遠路来ても、応援する人は多くない。だから、私たちが声援を送るのです」　李は韓国メディアを通じ、大会後も韓国で過ごし、生みの親を探す希望を表している。　「養子は、『なぜ、どんな気持ちで自分を手放したのか』を知りたいのです。そして、『捨てたのではなく、あなたのためだった』という言葉を、生みの親から聞きたいのです」。鄭会長は李の気持ちをそう代弁している。}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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