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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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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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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독립운동 김노디-안정송 지사 훈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이민 1세대로 일제강점기 독립자금 모금을 지원하고, 일제의 여성 인권 유린행위를 폭로하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한 고 김노디 안정송 지사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했다. 현직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훈장을 해외에서 직접 추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김노디 지사는 미국 오벌린대 재학 중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재미한인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여성에게 가한 잔학한 행위를 폭로하고 여성교육 및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또 대한부인구제회 임원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1921년부터는 미국 각지를 돌며 독립의 필요성을 전하는 활동을 했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안정송 지사는 하와이 지역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한글을 가르쳤다. 또 대한부인회와 대한부인구제회 임원으로서 독립자금을 모집하고 해외 동포들을 후원하며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광복 후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일원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했다. 하와이와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한 고 안원규 지사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이날 훈장 추서식이 거행된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는 해외 최초이자 미주 최대 규모의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최근 두 지사에 대한 독립운동 공적을 확인한 곳이다. 이 연구소의 확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처는 올해 3·1절에 두 지사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 문 대통령은 하와이를 찾아 김 지사의 자녀인 위니프레드 리 남바, 외손녀 앤 남바 씨와 안 지사의 손녀 카렌 안 씨에게 훈장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하와이 동포사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애틋하다”며 “(하와이는) 나라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할 때인 1903년 처음으로 근대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와이 동포들은)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품삯의 3분의 1을 떼어 300만 달러 이상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후원회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애국의 역사”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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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하와이서 故 김노디·안정송 지사 건국훈장 추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이민 1세대로 일제강점기 독립자금 모금을 지원하고, 일제의 여성 인권 유린행위를 폭로하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한 고(故) 김노디·안정송 지사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했다. 현직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훈장을 해외에서 직접 추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김노디 지사는 미국 오벌린 대학에 재학 중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재미한인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여성에게 가한 잔학한 행위를 폭로하고 여성교육 및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또 대한부인구제회 임원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1921년부터는 미국 각지를 돌며 독립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활동을 했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안정송 지사는 하와이 지역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한글을 가르쳤다. 또 대한부인회와 대한부인구제회 임원으로서 독립자금을 모집하고 해외 동포들을 후원하며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광복 후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일원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했다. 하와이와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한 고 안원규 지사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이날 훈장 추서식이 거행된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해외 최초이자 미주 최대 규모의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최근 두 지사에 대한 독립운동 공적을 확인한 곳이다. 이 연구소의 확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처는 올해 3·1절에 두 지사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한 문 대통령은 하와이를 찾아 김 지사의 자녀인 위니프레드 리 남바, 외손녀인 앤 남바 및 안 지사의 손녀 카렌 안 씨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문 대통령은 “하와이 동포사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애틋하다”며 “(하와이는) 나라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할 때인 1903년 처음으로 근대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와이 동포들은)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품삯의 3분의 1을 떼어 300만 달러 이상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후원회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애국의 역사”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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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주관…“종전선언은 희망과 용기”

    미국 하와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한 자리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임기 말 비핵화 교착 국면을 타개할 방안으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열린 인수식에서 “영웅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히캄 공군기지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이 있는 곳이다. 이번 유해 상호 인수식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를 하와이에서 국내로 모시고, 미군 유해 6구를 고국으로 봉송하기 위해 열렸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발굴해 미군으로 확인된 유해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유해 중 한국군으로 확인된 유해를 상호 송환하고 있다. 이번에 봉환되는 국군 유해 68구 중 신원이 확인된 고 김석주·정환조 일병은 미군 카투사로 복무하며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의 부모님을 포함한 10만여 명의 피난민이 자유를 얻었고 오늘의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군 전사자 유해는 태극기로 덮여 고국으로 가는 항공기로 옮겨졌다. 신원이 확인된 김석주·정환조 일병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6인의 유해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KC-330)로 서울공항까지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 인수식을 끝으로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3일 오후 귀국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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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반도 종전선언”제안… IAEA “北 전속력으로 핵개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기를 8개월 앞두고 참석한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에 종전선언이 명시된 이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이 제시할 보상 조치로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이어질 것 등을 우려해 미온적이다. 북한도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종전선언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 이어 ‘선종전선언, 후비핵화’를 다시 강조한 것은 임기 말 종전선언을 밀어붙여 대북정책의 ‘레거시(유산)’로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미를 포함해 중국을 종전선언 주체로 명시한 것도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추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 가동을 본격화하고 사상 첫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8월 초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현지 시간)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및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을 전속력으로(full steam ahead) 진행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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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北도발 언급없이 “남북미중 종전 선언”… 美-北 호응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상들 간 ‘톱다운 방식’으로 북-미 비핵화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거론하지 않던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중’으로 명시했다.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 카드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핵무력 증강을 천명한 뒤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만 강조한 것을 두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 文, 종전선언으로 마지막 승부수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까지 재가동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데만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를 거론하며 종전선언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기 말까지 대북정책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주변국에 천명한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데서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비핵화를 이끄는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 北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 관건은 미국, 중국 및 북한의 호응이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중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정상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수석은 “중국 입장에선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가 올림픽 성공에도 기여할 모멘텀이라고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4, 15일 방한 기간 동안 정부와 이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베이징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고 왕 부장은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걸림돌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아직 재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국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미온적이다. 더욱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초 처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라며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비핵화의 상응 조치 차원에서 제시되는 종전선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이 먼저라는 입장이고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유인책을 제공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허한 종전선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종전선언의 축포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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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우리는 로스트 아닌 웰컴 제너레이션”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회 유엔총회’에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참석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청년 세대를 향해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멤버 7명 전원이 한국어로 연설했다. BTS의 유엔 연설은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20일(현지 시간)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유엔총회 특별 행사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를 받고 연단에 선 BT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 유행 상황에서도 디지털로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는 모습 등 세계 곳곳 젊은이들의 모습을 소개했다. BTS 멤버 정국은 “세상이 멈춰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우리도 그랬던 때가 있다”고 청년들을 위로했다. 리더 RM은 “지금의 10대, 20대들을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다. 가장 다양한 기회와 시도가 필요한 시기에 길을 잃게 되었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어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멤버 진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며 “변화에 겁먹기보다는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세대”라고 말했다. RM은 “세상이 멈춘 줄 알았는데 분명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엔딩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웰컴!’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TS 멤버들은 환경 이슈에 대해 “앞으로의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길을 찾는 분들이 계실 테니 우리 미래에 대해 너무 어둡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런 내용에 맞게 BTS는 업사이클링(재활용품에 디자인 등을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의상을 입고 연단에 올랐다. 이날 BTS 연설에 이어 유엔총회 회의장 등을 배경으로 사전 녹화한 BTS의 노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영상이 상영됐다.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연설 전 멤버 지민이 무대 밖에서 두 눈을 질끈 감고 가슴을 부여잡는 모습을 올렸다. BTS는 이날 연설 이후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실을 방문했다. 멤버들은 신라 금동반가사유상을 보면서 “좋아하는 작품”이라며 포즈와 미소를 따라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려시대 청자 피리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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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北 핵개발 정황에도 “종전선언” 마지막 승부수…美-中 호응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선(先) 종전선언, 후(後)비핵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상들 간 ‘톱다운 방식’으로 북-미 비핵화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거론하지 않던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중’으로 명시했다.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카드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핵무력 증강을 천명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만 강조한 것을 두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 文, 종전선언으로 마지막 승부수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애초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까지 재가동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하는데만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를 거론하며 종전선언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임기 말까지 대북정책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주변국에게도 천명했다는 분석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2일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데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비핵화를 이끄는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北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 관건은 미국, 중국 및 북한의 호응이다. 일각에서는 베이징 겨울 올림픽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중국 입장에선 올림픽 계기에 남북미중 정상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수석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 입장에선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가 올림픽 성공에도 기여할 모멘텀이라고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4, 15일 방한 기간 동안 정부와 이런 논의가 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베이징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왕 부장은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걸림돌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아직 재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국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이 될 수 있단 점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미온적이다. 더욱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초 처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라며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전제 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비핵화의 상응 조치 차원에서 제시되는 종전선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이 먼저라는 입장이고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유인책을 제공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허한 종전선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종전선언의 축포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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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총회서 업사이클링 의상 입은 BTS, 숨겨진 의미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회 유엔총회’에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참석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청년 세대를 향해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7명 멤버 전원이 한국어로 연설했다. BTS의 유엔 연설은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20일(현지 시간)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유엔총회 특별 행사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를 받고 연단에 선 BT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 유행 상황에서도 디지털로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는 모습 등 세계 곳곳 젊은이들의 모습을 소개했다. BTS 멤버 정국은 “세상이 멈춰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우리도 그랬던 때가 있다”고 청년들을 위로했다. 리더 RM은 “지금의 10대, 20대들을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다. 가장 다양한 기회와 시도가 필요한 시기에 길을 잃게 되었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어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에 멤버 진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며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세대”라고 말했다. RM은 “세상이 멈춘 줄 알았는데 분명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엔딩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웰컴!’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TS 멤버들은 환경 이슈에 대해 “앞으로의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길을 찾는 분들이 계실 테니 우리 미래에 대해 너무 어둡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런 내용에 맞게 BTS는 업사이클링(재활용품에 디자인 등을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의상을 입고 연단에 올랐다. 이날 BTS 연설에 이어 유엔총회 회의장 등을 배경으로 사전 녹화한 BTS의 노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영상이 상영됐다.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연설 전 멤버 지민이 무대 밖에서 두 눈을 질끈 감고 가슴을 부여잡는 모습을 올렸다. BTS는 이날 연설 이후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실을 방문했다. 멤버들은 신라 금동반가사유상을 보면서 “좋아하는 작품”이라며 포즈와 미소를 따라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려시대 청자 피리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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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마지막 유엔총회서 ‘종전선언’ 다시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기 8개월을 앞두고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한데 이어 올해는 종전선언 주체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한 것. 종전선언은 북한이 북핵의 상징 중 하나인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시하며 제안했던 일종의 보상 카드로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연내 종전선언”을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선 비핵화·후 종전선언’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종전선언은 성사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며 주변국들에 종전선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선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며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마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코백스(백신 공동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에 2억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한국은 기후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함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원하겠다”며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2023년 COP28(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을 유치하고자 한다”며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마친 뒤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 간 한국전 참전 용사 유해 상호 인수식 행사 등에 참석한 뒤 23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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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여정 “우몽” 직격에 “언급 않겠다”… 文복심 윤건영은 “金, 기본이 안 됐다”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 3주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17일) 등 역사적 모멘텀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던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월 27일 남북 통신선이 복원될 때만 해도 청와대는 추석 화상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남북 관계 진전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번 도발로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15일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쏘고, 같은 날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우몽(愚蒙·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움)하다”고 직격한 것에 당황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을 겨냥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참관 당시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이미 언급한 만큼 더 이상 북한과의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여정 담화에 대해 “기본이 안 됐다”며 “(SLBM 시험 발사는) 당연히 정상적이고 자위권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에서 김여정과 여러 차례 만난 바 있다. 청와대가 맞대응을 자제한 건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라 대통령도 묵과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 “남북 평양공동선언 3주년에, 추석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순항,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쏘아올린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남북 관계 구상도 어그러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기차에서 발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남북 협력의 대표 분야로 공을 들여왔던 철도 협력도 운을 떼기가 쉽지 않게 됐다.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은 기계처럼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전술핵 등을 통한 전쟁 억제력 강화를 지시한 만큼 북한은 이에 따라 도발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북한이 무기체계 성능 테스트 의지를 이번에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무력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집행된 남북 방역협력사업 지원금이 1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219억 원, 146억 원이 집행된 데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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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작년 한국의 핵연료 요청은 거부… 핵잠수함 개발 제동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우리 군에 핵추진잠수함(핵잠)은 최후의 ‘안보족쇄’로 불린다. 한국은 소형 원자로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가는 설계·건조 능력을 보유한 데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히 축적했기 때문이다. 군도 2030년대 초중반에 배치할 4000t급 잠수함 3척은 재래식(디젤)추진이 아닌 핵추진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잠 보유 추진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19년 말부터 핵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면 10년 내 한국형 핵잠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잠 보유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에 보내 핵연료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핵잠 건조의 장애물은 여전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잠 연료 공급은 기술 이전과도 관련이 있어 미국 입장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잠 개발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우주로켓이 2024년경 발사된다고 밝혔다. 이 로켓에는 한반도 지역을 정찰하는 500kg급 소형 정찰위성이 탑재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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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에 권순일 前대법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92만여 m² 녹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3년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현재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이후 대법관직을 떠나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통상 전합 최종 회의에서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한다. 전례에 따라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중 최선임으로 5 대 5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결국 7 대 5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친분이 있던 언론인 A 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A 씨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이 지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A 씨는 최근 소속 언론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또 이 지사 전합 판결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주심이 아니었고 대법원 다수의견대로 나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지사 전합 재판에서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었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 취업했던 적이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이 회사에 7년 넘게 근무했다. 이 지사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1, 2년 정도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일하다 작년 말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뒤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TF 첫 회의에서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낙연 캠프의 선대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당연히 100% 수사해야 한다. 몇 사람, 일곱 사람이라고 하는데 수천억을 벌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 지사를 몰아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15일 비공개 처리했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한다는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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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대장동 5곳 직접 시행, 1500억 이익…이재명 “수사해달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2015년부터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1500억 원대 이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판교대장지구는 15개 블럭으로 나눠 개발사업이 진행됐다. 이 중 화천대유는 공동주택인 퍼스트힐푸르지오 1단지(529가구·A1)와 2단지(445가구·A2), 더ㅤ샾포레스트 11단지(448가구·A11)와 12단지(542가구·A12), 연립주택 ‘SK VIEW 테라스’(292가구·B1) 등 5곳의 시행을 맡았다. 당시 시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에 5곳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계획을 2017년 1월 성남시에 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와 자본금 50억 원을 들여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화천대유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739억 원, 2019년 675억 원이었다. 지난해 분양매출이익은 1530억 원, 2019년 822억 원이어서 대부분의 이익을 주택사업을 통해 낸 것으로 보인다. 주택 분양 이전인 2015~2018년에는 867억 원의 적자를 냈다. 분양 이후 2년간 2414억 원의 흑자를 내 6년간 1547억 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화천대유가 시행한 5곳과 임대주택 2곳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은 성남의뜰에서 추첨(85㎡ 이하)이나 입찰(85㎡ 초과)로 시행사를 정했다. 추첨은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5곳을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했다. 사업협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장 취임 이후 (민영개발이던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행정의 ‘모범사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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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핵잠 건조 핵심기술 갖췄지만…美, 핵연료 지원에 난색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우리 군에게 핵추진잠수함(핵잠)은 최후의 ‘안보족쇄’로 불린다. 한국은 소형 원자로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상당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가는 설계·건조 능력을 보유한데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히 축적했기 때문이다. 군도 2030년대 초중반에 배치할 4000t급 잠수함 3척은 재래식(디젤) 추진이 아닌 핵추진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잠 보유 추진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19년 말부터 핵잠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면 10년 내 한국형 핵잠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잠 보유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에 보내 핵연료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핵잠 건조의 장애물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핵잠용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미 주도의 ‘서방 핵그룹’ 차원에서 비토를 놓거나,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잠 연료를 공급 받는 것은 기술 이전과도 관련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우리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잠 개발은 게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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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92만여 m² 녹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3년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아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현재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이후 대법관직을 떠나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통상 전합 최종 회의에서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는데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중 최선임으로 5대 5로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결국 7대 5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친분이 있던 언론인 A 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A 씨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이 지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A 씨는 최근 소속 언론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그는 이 지사 전합 판결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주심이 아니었고 대법원 다수의견대로 나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지사 전합 재판에서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었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 취업했던 적이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이 회사에 7년 넘게 근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게이트’로 규정한 뒤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TF 첫 회의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쯤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15일 비공개 처리했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한다는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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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北도발’ 언급에 김여정 “남북관계 완전파괴”

    북한이 15일 낮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이자 한국이 세계 7번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보유국임을 천명한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무력시위에 나선 것. 이날 SLBM 시험발사 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말하자 북한은 즉각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서 “북남(남북) 관계 완전 파괴”를 꺼내들며 반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34분과 39분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북한 서부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내륙을 관통해 정점고도 60여 km를 찍고 동해로 800km를 날아갔다. 한미 당국은 3월 발사된 기종과 동일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은 문 대통령이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된 SLBM 잠수함 시험발사 참관을 1시간 10분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또 이날 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 부장을 연이어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분부터 40여 분간 청와대에서 왕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간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접견이 끝난 지 약 50분 만에 미사일을 쐈다. 낮 12시 45분 한중 외교장관 간 오찬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북한의 도발 이후 ADD로 향한 문 대통령은 참관을 마친 뒤 “(SLBM 시험발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미사일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은 이날 오후 10시경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따라 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헐뜯고 걸고드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 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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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손준성 인사때 靑-여당서 유임 압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일부 청와대, 여당 인사로부터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TV 토론회에서 “손 검사를 장관 재직 당시 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임명했느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질문에 “그 자리에 (손 검사의)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의 로비에다가 당에서도 (손 검사를)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에서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 측 인사는 15일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에) 유임시키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의 일부 인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추 전 장관이 당시 정황을 추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전 장관 말대로라면) 정권 차원에서 유임시킨 검사가 야당 정치인과 접촉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소위 고발 사주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추 전 장관의 고백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난해 8월 검사 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반격했다. 청와대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치의 계절이 왔다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하려는 것에 청와대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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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손준성 인사때 유임 고집하는 로비 있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일부 청와대, 여당 인사로부터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작 측은 즉각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4일 민주당 경선 TV 토론회에서 “손 검사를 장관 재직 당시 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왜 임명했느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질문에 “그 자리에 (손 검사의)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의 로비에다가 당에서도 (손 검사를)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에서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 측 인사는 15일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에) 유임시키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의 일부 인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추 전 장관이 당시 정황을 추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전 장관 말대로라면) 정권 차원에서 유임시킨 검사가 야당 정치인과 접촉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소위 고발 사주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추 전 장관의 고백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난해 8월 검사 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반격했다. 청와대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정치의 계절이 왔다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하려는 것에 청와대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참모들에게 강조하는 상황에서 추 전 대표가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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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쏜 날…文, SLBM 시험발사 ‘이례적 공개 참관’

    북한이 탄도 미사일 도발에 나선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발사시험을 참관하고 성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비공개로 전략 무기 참관을 해왔지만, 이날은 공개 일정에 나선 것. 청와대는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진행된 SLBM ‘현무 4-4’ 잠수함 발사시험을 참관했다. 악천후 속에서 진행된 이날 SLBM은 3000톤급 해군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또 이날 국방과학연구소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에도 성공했다. L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미사일을 대체해 국산 전투기 KF-21에 탑재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 취임 이후 자주 국방과 국방비 증액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형준 안창호함 함장과의 통화에서 “탄착 지점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정상궤적을 유지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며 “승조원 모두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꼭 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0년간 지속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했고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에 성공한 것을 언급하며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탄도미사일 비행시험과 지난해 7월 현무-4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참관했지만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전 보도자료까지 내며 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 SLBM 시험 발사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등) 외교 안보적 측면보다 자주 국방력 강화라는 우리 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차원에서 예정된 일정을 공개한 것”이라며 “오늘 성공한 전력들은 상당히 획기적인 성과”라고 말했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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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파이브아이스’ 질문에 파안대소…“완전히 냉전시대 산물”

    “미국에 기울든 중국에 기울든 이 문제는 (한국) 당신들 스스로 물어야 한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중국과 한국이 서로 떠날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반드시 우호적인 방향을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왕 부장은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에 기울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일부 동참했다는 평가가 나온 5월 한미 정상회담 뒤 4개월 만인 이날 방한에서 한국에 미국 편으로 기울면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왕 부장은 특히 최근 미국 의회가 한국 참여를 추진하는 미국 영국 등 영미권 5개국의 정보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크게 웃음을 터트리며 “완전히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이미 한참 전에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중국 견제 동참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파이브아이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왕 부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서는 “중한 양국은 비록 나라 상황이 다르지만 상대방이 선택한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하고, 상대방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며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는 전통을 이어왔다”며 “앞으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심 사안”은 중국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를 주장하거나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해온 표현이다. 문 대통령에게 직접 미국에 기울지 말라고 요구한 셈이다. 왕 부장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거론하며 “공자의 삼십이립(三十而立·나이 삼십에 이르러 비로소 어떠한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신념이 서게 됨)”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2022년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음에도 여전히 내년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는 기대를 나타낸 것. 이에 왕 부장은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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