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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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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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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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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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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8%
지방뉴스3%
운수/교통3%

  • 3, 4월 전국 아파트 매매 58%가 ‘상승 거래’

    올해 3, 4월 거래된 전국 아파트 절반 이상이 직전 두 달 전인 1, 2월 거래된 가격보다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 4월 아파트 거래 1만3242건 중 7624건(57.6%)의 매매가격이 올 1, 2월 가격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 2월과 3, 4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된(직거래 및 계약해제 제외) 거래를 대상으로, 동일 단지, 동일 평형 거래의 평균 매매가격을 구해 비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직전 2개월 대비 하락 거래 비중이 64.6%였다. 3, 4월 들어 하락 거래 비중이 40%대로 감소하고 상승 거래가 절반을 넘긴 것이다. 상승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3, 4월 거래된 조사 대상 213개 평형 중 165개(77.5%)의 평균 실거래가격이 직전 2개월 대비 올랐다. 서울의 상승 거래 비중은 64.0%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어 경기(62.7%), 인천(62.4%) 순으로 높았다. 부동산R114 측은 “금리 변동성이 줄고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감소하면서 급매물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매매 호가가 오르면서 상승 거래도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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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도시-신축 아파트일수록 ‘역전세’ 우려 커져”

    대도시·신축 아파트일수록 이전보다 하락한 가격에 전세를 거래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집주인이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도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부동산R114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전보다 보증금이 하락한 거래는 1만9928건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도 전세 거래가 있었던 단지와 평형의 전세 거래 3만2022건 중 62%가 하락 거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66%(1만9543건 중 1만2846건)로 지방 57%(1만2479건 중 7082건)보다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대구(87.0%), 세종(78.4%), 인천(70.5%), 경기(66.0%) 등 대도시가 충북(37.4%), 강원(30.0%)보다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신축 아파트일수록 역전세 우려도 높았다. 부동산R114가 준공 연한별로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준공 5년 이내(―5.85%) △6∼10년 이내(―4.70%) △10년 초과(―0.40%) 순으로 전셋값 하락 폭이 컸다. 부동산R114 측은 “2020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급등했던 전셋값이 최근 큰 폭으로 내렸다”며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신축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있는 만큼 세입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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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기록 2억건 분석한 ‘T-세이퍼’, 지역별 사고 위험 예측

    “전남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일대 국도 2호선은 교통 위반 및 사고 발생이 잦다. 감속 등 교통안전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게 문제다.” 인공지능(AI)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인 ‘T-세이퍼’가 과거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4월 교통사고 위험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T-세이퍼는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 데이터, 교통시설 정보, 보행 데이터 등을 결합해 사고 요인을 약 40가지로 분류한 뒤 대안까지 제시해 준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KAIST가 함께 개발한 T-세이퍼는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약 7000대에 부착돼 있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DTG) 데이터 2억 건을 AI로 분석해 지역별 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고 있다. T-세이퍼의 예측은 얼마나 정확할까. 기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순천 국도 2호선 현장점검에 동행했다. 그런데 점검에선 T-세이퍼가 지적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먼저 감속이 필요해 보이는 교차로와 건널목 등 곳곳에 안전 표지판이 부족했다. 차량 정지선이 횡단보도와 2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급정지도 자주 발생했다. 교차로도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X자형이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 교통공단 관계자는 “T-세이퍼가 순천 일대 도로의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잡아냈다”며 “예전에는 도로 현장점검에 최소 3명이 필요했지만 이제 T-세이퍼가 미리 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1명이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도입된 T-세이퍼는 실제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T-세이퍼가 도입된 국도 17호선(전남 여수∼순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5%가량 줄었다. 노시웅 전남경찰청 경위는 “지자체에선 교통 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데 T-세이퍼가 단기간에 교통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공단은 T-세이퍼를 약 10억 원에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T-세이퍼 개발에 참여한 여화수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는 “의료비, 차량 복구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사고 해결 비용이 해외의 경우 건당 약 39억 원 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T-세이퍼의 사고 예방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T-세이퍼가 지금보다 더 충실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T-세이퍼가 ‘도로 폭이 좁아 유턴 시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할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민간 땅을 매입한 후 도로 폭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장구중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AI가 아무리 정확하게 사고를 예측해도 지자체 등의 투자 없이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진정한 교통안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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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나타나면 AI가 조명-경고등… 어르신 밤길 안전 지킨다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에 사는 김광태 씨(51)는 3년 전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장을 보고 귀가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시속 80km로 달려오는 차량에 치였다”며 “마을에 가로등이 부족해 해가 지면 칠흑같이 어두워진다. 밤에는 목숨을 걸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마을은 가운데 직선 도로가 관통해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많다. 또 마을 주민 상당수가 노인이다 보니 반응 속도가 늦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마을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행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고다발지점으로 분류됐다.●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후 속도 14% 줄어하지만 지난해 12월 스마트 인공지능(AI)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마을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보행자가 스마트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폐쇄회로(CC)TV가 인지하고 조명이 켜져 횡단보도를 환하게 밝힌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400m 전에도 보행자를 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다. 운전자를 향해선 초록색 경고등이 켜진다. 경고등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한 후에야 꺼진다. 일반인보다 걸음걸이가 느린 노인들도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 수준을 크게 높였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 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한 후 차량 평균 주행 속도가 5.4% 줄었다. 횡단보도 전 1km에서 보행자를 인식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정지할 때까지의 평균 속도는 14.1%나 감소했다. 유장홍 대기리 이장(72)은 “25t 대형 트럭이 인근 채석장을 드나들어 사고 위험이 컸는데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후 트럭들이 서행하는 등 효과가 크다”며 “주민들도 마음 놓고 길을 건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AI 기술로 보행자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포착한다. 이미 약 20만 장의 사진을 통해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을 학습했다. 횡단보도에 공을 굴리거나 물건을 던지면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 사람이 없음에도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한 것이다. 또 AI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밀하게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을주민보호구간’ 법제화 필요성도일각에선 국도와 지방도가 통과하는 마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법제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처럼 첨단기술을 활용해 각종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구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도로변 지방 마을이 도심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등에 따르면 도로변 마을의 자동차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72.3km로 제한속도(시속 60km)보다 높다. 이 때문에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2916명)의 36.8%(1073명)가 국도와 지방도에서 발생했다. 국도의 경우 차량이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7.4%로 전체 평균(2.8%)의 2.6배나 된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이 법제화되면 해당 지역 교통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부터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지역의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24.3%, 사망자 수는 50.1% 감소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호구간을 설정한 후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다시 해제하는 걸 막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해 구속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과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첨단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부주의한 운전이 이어지면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안전교육을 강화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살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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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땐, 모든 세입자 동의해야 우선매수 가능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주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지만 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법 설명회 등에서 나온 답변 등 관련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법은. “임차인이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시도 기초조사와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이 법이 제정된 후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최대 두 달 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발생한 약 290실 오피스텔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 “‘전세사기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 동탄 사례는 임대인 부부가 ‘세금 미납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알려지게 됐다. 전세사기 의도보다는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탄과 구리 사례는 인천 미추홀구와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은 기준이 추상적이다. 지원 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요건이 모호한 것은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경우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국토부 위원회가 개별 상황마다 유연하게 결정할 예정이다.”―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청약에 당첨됐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갖췄다면 청약 당첨자라고 해서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유주택자도 마찬가지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해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다.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면 피해 보는 세입자가 여럿인데, 건물의 우선매수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 총 10명의 세입자 중 A가 우선매수권을 쓰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9명의 세입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제도는…. “기존 전세대출을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에 갚은 뒤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방식이다. 하반기(7∼12월)부터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도 해당된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 이용할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대책 전 이미 낙찰받은 경우는….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매입임대는 매입 기준이 까다로운데, 이번에 달라진 게 있나.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는 어떻게 되나. “현재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공공임대주택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긴 건축물이라 매입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거주자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해진다면 매입 관련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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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전국아파트 매입, 30대가 27% ‘역대 최대’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매입자 중 30대 비중이 2019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 8만8104건 중 2만3431건(26.6%)을 30대가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22.2%)보다 4.4%포인트 올랐고 2019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30대 매입 비중은 40대 비중(25.6%·2만2575건)을 넘어섰다.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 30대가 40대의 매입 비중을 뛰어넘은 것은 서울 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가 확산됐던 2021년 3분기(7∼9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에서 30대의 매입 비중도 높아졌다. 1분기 서울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전체 6681건 중 2063건)은 30.9%로 지난해 1분기(32.3%) 이후 가장 높았다. 부동산업계는 이를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연 3%대까지 인하되고 대출 규제가 완화된 결과로 본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되고 대출한도(4억 원→ 6억 원)가 확대됐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며 고액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소형) 오피스텔 월세 거래(순수 전세 제외) 9954건 중 171건(10.8%)은 월세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높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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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안낸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19% 떨어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2005년 주택 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서울 강북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는 대다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전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소유주 의견 제출,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올해 전국 공동주택 1486만 채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낮아져 2013년(―4.1%) 이후 10년 만에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소유주들의 의견 제출은 지난해보다 12.6%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보유세 감면안이 적용되면서 서울 시내 주요 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하락하는 곳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강북 지역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 원에서 올해 10억9400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이 계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당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53만 원으로 2020년(343만 원) 대비 26.2% 낮아진다.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60%, 45%로 적용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의 올해 공시가격은 24억7700만 원으로 지난해(26억6700만 원)보다 7.1% 줄었다. 올해 보유세는 1078만 원으로 2020년 1359만 원 대비 20.6% 줄었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93㎡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772만 원으로 매겨져 2020년 1017만 원보다 24.1% 줄었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라 시뮬레이션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최종 세액이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가 높아진 데다 공시가격 인하와 보유세 부담 완화안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감소 폭이 1주택자보다 크다는 점을 들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에서 일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급매물이 사라져 급격한 집값 하락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연착륙과 정상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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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부, 용산정비창 일대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다음 달 19일 만료 예정인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1년 미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경우 집값 자극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했다. 2020년 5월 용산정비창 일대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8000채 공급계획을 밝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3번째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우려가 높고 개발 수요가 높아 재지정하기로 했다”며 “추후 관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용산정비창은 국토부가 지정했다. 이달 초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한 바 있다. 용산정비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6월 말로 만료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꺾이고 일부 상승하는 곳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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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축소 도시 절반, 재난-사고 대응 어려워”

    경북 영천·상주와 경남 밀양, 전북 김제 등 축소도시 20곳 중 절반 이상은 재난이나 사고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로 추후 자체적인 도시 기능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시를 말한다. 2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이라는 보고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92곳이 재난, 범죄, 응급 등 위험 수준은 높지만 대응은 미흡한 곳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에 중점 투자를 통해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과 경찰이 5분 내에 출동하고 응급의료기관까지는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구형수 연구위원은 “유휴 국·공유재산 부지를 위탁개발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병원을 복합화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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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 내달초 통과될듯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27일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당초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통과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법안 심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등을 고려해 국회 처리 시점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 매입을 원하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거주만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대신 경매에서 사들여 공공임대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서 최장 20년간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으로 5조5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원 장관은 이날 “필요하다면 얼마든 증액할 수 있다. 재정당국과 얘기가 된 상태”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한 청년 전세 피해자가 “(전세피해 선보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했는데 시각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고 하자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예산)으로 하는 건데, 국민적 동의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낙찰 대금 융자 임대료 지원 등의 지원을 언급하며 “낙찰 대금 융자는 지자체 지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무이자가 될 수 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 팔면 부채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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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년 금단의 땅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

    120년 동안 일반인이 드나들 수 없었던 서울 용산공원 부지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해 나들이객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부지 약 30만 ㎡(약 9만 평)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공원은 지난해 돌려받은 용산기지(약 58만4000㎡)의 절반 규모다. 용산기지는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부터 미군기지로 쓰이면서 120년간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6월 시범 개방을 한 적은 있지만, 상시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출입구로 입장하면 미군 장군들이 살았던 장군 숙소 지역이 나온다.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과 나무로 된 전신주 등 이국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과거 미군 야구장이었던 공간(약 7만 ㎡)은 ‘잔디마당’으로 탈바꿈했다. 잔디마당 끝자락 언덕에서는 반환부지 전경과 용산 대통령실, 국립중앙박물관, 남산 등을 볼 수 있다. 동쪽 끝 스포츠필드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이 들어섰다. 일부 환경단체가 토지 오염 등을 들어 개방에 반대했지만 국토부는 “정원 실내외 공기질을 3차례 측정한 결과 관련 환경기준에 부합했다”며 “15cm 이상 두껍게 흙을 쌓은 뒤 매트나 자갈로 덮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했다. 정원 개방을 기념해 5월 한 달간 △어린이 캐릭터 전시 △화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버블쇼 △풍선아트 등이 진행된다. 주요 지점별로 ‘스탬프 투어 이벤트’와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킹투어도 열린다. 공원은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입장할 수 있다. 내국인은 방문 5일 전, 외국인은 방문 10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며 오후 5시 입장을 마감한다.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의 주출입구 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결된 부출입구에서 들어갈 수 있다. 주차 공간은 없어(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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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년 금단의 땅이 ‘용산어린이정원’으로…5월4일 개방

    120년 동안 일반인이 드나들 수 없었던 서울 용산공원 부지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해 나들이객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부지 약 30만㎡(약 9만 평)를 용산어린이공원으로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공원은 지난해 돌려받은 용산기지(약 58만4000㎡)의 절반 수준이다. 용산기지는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부터는 미군기지로 활용되면서 120년 간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6월 시범개방을 한 적은 있지만, 상시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출입구로 입장하면 보이는 장군숙소 지역에서는 미군 장군들이 살았던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과 나무로 된 전신주 등 이국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과거 미군 야구장으로 쓰이던 공간(약 7만㎡)은 ‘잔디마당’으로 탈바꿈했다. 잔디마당 끝자락 언덕에서는 반환부지 전경과 용산 대통령실, 국립중앙박물관, 남산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동쪽 끝 스포츠필드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이 들어섰다. 일부 환경단체가 토지 오염 등을 들어 개방에 반대했지만 국토부는 “정부는 총 3차례에 걸쳐 정원 실내·외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관련 환경기준에 모두 부합했다”며 “15cm 이상 두텁게 흙을 덮은 후 매트나 자갈로 덮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했다. 정원 개방을 기념해 5월 한 달 간 △어린이 캐릭터 전시 △화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버블쇼 △풍선아트 등이 진행된다. ‘스탬프 투어 이벤트’와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킹투어도 열린다. 방문 희망자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받았다. 방문기록이 있으면 현장 접수 후 즉시 입장할 수 있다.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주출입구 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결되는 부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별도 주차공간이 없어(장애인차량 등 제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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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분기 건설사고로 55명 숨져… 100대 건설사 7명

    올해 1분기(1∼3월) 건설 현장에서 숨진 사람은 총 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7곳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 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줄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으로 △롯데건설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은 깔림, 떨어짐, 물체에 맞음이 각 2건이었고 질식사도 1건 발생했다. 발주처 기준으로는 민간 공사에서 41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줄었다. 공공 공사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다. 국토부 측은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관련된 하도급사 소관 건설현장 및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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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선 종점 연장 등 민간서 변경 제안 가능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민간이 기존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내용을 변경해 역세권 개발이나 철도 연계 물류거점 설치 등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의 철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민자철도업계 간담회’를 열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기존 계획을 변경한 철도 사업 제안이 허용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어도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 제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을 공공에 그대로 제안하는 것만 가능했다. 국토부가 제출받는 사업 의향서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의 사업 제안도 허용한다.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도 다양화한다.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를 활용해 택배 등 소형 화물을 나르거나,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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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7일 본회의, 전세사기 법안만 처리” 野 “방송-간호법도 매듭”

    “어떤 정치적 현안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양 특검과 직회부된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매듭 짓겠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등 민생 법안 처리에만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에 더해 두 특검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 한 번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與 “전세사기 법안만” vs 野 “간호법 등 매듭”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1일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합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자는 것. 지방세 개정안은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21일 여야3당이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법, 간호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과 두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법안들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27일로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만큼 명분도 갖췄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다.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더 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이날부터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여기에 여야 합의 처리를 중요시하는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방송법까지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도 27일 본회의의 변수다.● 여야, 28일 국토위에 특별법 상정 합의27일 본회의와 별개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23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우선매수권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전세사기 대책 세부안을 이르면 27일 발표할 계획이다. 취득세와 경매 수수료 감면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취득세도 있고 여러 수수료가 붙는데, 정말 안 되는 것 빼고는 가급적 (피해자들을) 도와주려 한다”며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부분은 면제해줄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정이 이번 주 내 마련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8일 전체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들도 상정될 계획이다. 민주당도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보증금을 국가에서 먼저 보상하고 해당 주택을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이 담긴 법안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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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승아양 막으려면… “스쿨존 방호울타리 개발, 설치 의무화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방호울타리’만 설치됐더라면….”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 내 음주사고로 배승아 양(10)이 세상을 떠난 후 뒤늦게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선과 인도 부근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됐다면 음주차량의 돌진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스쿨존에 주로 도입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막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첨단 기술로 강도를 높인 신형 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형 스쿨존용 방호울타리 개발해야”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방호울타리는 크게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뉜다. 현재 스쿨존에는 주로 무단횡단 방지를 목적으로 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차량의 돌진을 막기 어렵다. 대전 스쿨존 당시 음주운전자는 건너편 상가 경계석과 충돌한 뒤 운전대를 반대로 꺾어 중앙선을 넘은 후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시속 42km였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쓰러뜨리고 보행자를 덮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더 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가장 낮은 강도(SB1)의 차량용 방호울타리(충격도 60KJ)는 1.5t 차량(쏘나타 차량 평균 무게)이 시속 45km 속도로 45도 각도에서 돌진해도 막을 수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차량의 과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보행자용 울타리로는 스쿨존 내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차량용 방호울타리 수준의 강도를 가진 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첨단 기술과 내구성 좋은 신형 소재를 활용하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비용(m당 8만∼10만 원)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선에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필요 동시에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펜스나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장치 설치는 ‘권고’ 사항이다. 법 조항이 없다 보니 각 부처 지침도 제각각이다. 국민안전처가 2015년 내놓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설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지만 의무화하진 않았다. 행정안전부 지침에서도 스쿨존 내 무단횡단방지시설(중앙분리대 포함)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설치 적극 권고’ 사항이다. 반면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초등학교, 유치원 부근의 통학로에 “반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미비한 탓에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부처 지침을 넘어 법이나 시행령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양 사고 이후 스쿨존 내 안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회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배 양 사고 발생 12일 만인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방호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비용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국민 공감대가 큰 사안인 만큼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과속-신호위반 등 한 번에 단속… ‘AI 카메라’ 도입 추진 초등생 스쿨존 사고 70%가 저학년“통합단속카메라, 사고예방 효과적”“스쿨존 진입 알리는 장치 확충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반영된 ‘스쿨존 통합 단속 카메라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여러 반칙운전을 하나의 장비로 관리 감독하면서 안전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AI 통합 단속 카메라’는 과속,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불이행 등을 한 번에 단속할 수 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수요도 늘고 있다. 통합 단속 카메라 개발사인 지앤티솔루션의 윤희돈 박사는 “다양한 교통환경을 AI 기술로 학습해 올해 말까지 단속 정확도를 99%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주로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스쿨존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통합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2017∼2021년 ) 동안 스쿨존 내 초등학생 사상자 10명 중 7명이 1∼3학년이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에게 자발적으로 스쿨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운전자에게 스쿨존은 ‘마음 놓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공간’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스쿨존에 들어섰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장치가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쿨존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차량 속도가 제어되는 지능형 기술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교통 선진국에선 이미 관련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국내에도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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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2만6000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최대한 피해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9000채까지 하면 총 3만5000채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가격이 채당 2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대 7조 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한다.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LH 등 지방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으면 해당 임차인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 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LH, 전세사기 집 매입해 시세 30~50% 임대… 선정기준 논란일듯 전세사기 주택 매입임대제도 활용“제3자 낙찰받아 쫓겨나는일 없게”… 정부, 임차인이 보유한 우선매수권LH 양도 받을수 있게 법개정 나서… 기존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 공공매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나선 건 당장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란 반응이 나오지만 전세 사기 대상 주택 범위 산정이나 이전에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도 나온다. ● LH가 피해 주택 매입해 시세 최저 30%에 임대 원래 LH의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빌라나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정부는 올해 예정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피해 주택 매수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LH가 매입에 나서는 주택은 경매 절차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택이다. 임차인 중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경락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거나 자기 자본이 없어 우선매수권을 쓰지 못하는 경우 LH에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매입’ 카드를 꺼내 들긴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과는 다르다. 공공매입특별법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것이지만 LH 매입임대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는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후순위 임차인 등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기는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 전세사기 주택 대상 모호 등 우려도 정부는 임차인이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나 지방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법 적용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다르지만 LH의 역할은 같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임대를 내주게 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으로 5조5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재원을 따로 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 임대기간과 임대료는 23일 당정협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 대상 등이 까다로워 피해 보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을 세심히 설계해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거권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주택을 먼저 매입할지 가려내는 것 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자 개인이 처한 상황과 희망 사항을 고려해 입법 과정에서 균형 있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법률 지원 시작 한편 국토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 1.2∼2.1% 수준의 저리로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사를 가지 않고 피해 주택에 그대로 살아도 대상이 된다. 금융권과 법조계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긴급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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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피해자에 시세 30~50% 임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2만6000채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최대한 피해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9000채까지 하면 총 3만5000채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가격이 한 채당 2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대 7조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한다.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LH 등 지방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으면 해당 임차인에게 시세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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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에 2억4000만원까지 저리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됐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났으나 보증금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실거주하는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후 지원하면 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으로 금리는 연 1.2~2.1% 수준이다. 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LH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해 사기 피해 물건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피해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을 지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긴급대책 TF회의를 열고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법률상담)서비스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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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송파-동작구 이어 서초-강동도 올라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급매물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등 4개 자치구 집값이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도 하락세 둔화를 이어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11%)보다 0.0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최저 3%대로 떨어지면서 주택 매수를 보류했던 수요자들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서울 서초구(―0.01%→0.04%), 강동구(―0.05%→0.01%)가 상승으로 전환하며 모두 4곳이 상승했다. 송파구(0.04%)와 동작구(0.03%)는 2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1% 떨어졌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경기(―0.22%→―0.17%), 인천(―0.07%→―0.02%)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주(―0.17%)보다 0.13% 하락하며 하락세가 둔화됐다. 이번 주 아파트 전셋값 역시 서울이 지난주(―0.20%)보다 0.17% 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아파트값이 더 내릴 거라는 기대와 매물 적체 영향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주택 매수세가 생기며 거래 가격이 국지적으로 상승해 하락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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