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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정서영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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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부동산 기자입니다. 모두의 집을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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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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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북촌 설화수의 집’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설화수’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북촌 설화수의 집’이 지난해 ‘제7회 서울 우수 한옥’ 심사에서 디자인 분야 우수 한옥으로 선정됐다. 2021년 11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1년 만에 얻은 쾌거다. 서울 우수 한옥은 한옥의 멋과 가치를 알리고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다. 2022년에는 북촌 설화수의 집을 비롯해 은평한옥마을 정다운집, 이리루, 일류와우 등 8곳이 선정됐다. 우수 한옥으로 선정된 집은 건물 외부에 우수한옥 현판을 부착하고 인증서, 인증패를 수여한다. 서울 종로구 북촌로 47에 위치한 북촌 설화수의 집은 설화수 도산에 이은 설화수의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다. 1930년대 지어진 한옥과 1960년대 지어진 양옥을 연결해 설화수의 선구자 정신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했다. 기존 양옥과 한옥의 구조와 외관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건축해 전통성과 현대성을 모두 느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북촌 설화수의 집만의 공간 철학이 이번 우수 한옥 디자인 선정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매월 첫째 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 추석 당일에는 휴무한다. 설화수의 취향과 가치관을 담은 설화수의 집에는 설화수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2층에 위치한 ‘설화 살롱’과 그 앞에 펼쳐진 ‘설화 정원’에서는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되는 다양한 식물 정원을 감상하며 설화수가 선정한 음악과 글, 소품을 즐길 수 있다. 오감을 통해 공간 이모저모를 경험하며 설화수만의 안목과 미감을 이해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의 집을 필두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북촌이라는 공간을 서울의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북촌 중간집’이 대표적이다. 북촌 중간집은 사무실 이전 후 폐쇄된 북촌도시재생지원센터의 별관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조성한 문화 공간으로, 북촌 설화수의 집 건설에 참여한 아모레퍼시픽 디자이너들의 재능기부로 설계됐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세탁 편의점 같은 주민 대상 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북촌 주민들을 위한 게스트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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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때 체중 불어 ‘회개 다이어트’”… 닭가슴살-샐러드-운동복 판매 급증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26)는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남아있는 명절 음식 대신 평소에 잘 사먹지 않던 샐러드로 점심을 대신했다. 연휴 동안 불어난 체중을 관리하기 위한 ‘회개 점심’이었다. 이 씨는 “일부러 샐러드를 사 먹은 것은 3, 4개월 만의 일”이라며 “연휴 때 찐 살을 빼기 위해 홈트레이닝 기구 구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휴 때 불어난 체중을 되돌리기 위해 일명 ‘회개 다이어트’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며 닭가슴살, 샐러드 등 식이조절 식품과 운동복 등 관련 제품 매출이 상승세다. 이커머스 업체 컬리에 따르면 설 연휴 다음 날인 25일 기준 닭가슴살 판매량은 전주 같은 요일인 18일 대비 약 110% 증가했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유명한 곤약밥 제품도 판매량이 85% 늘었다. 제로콜라 등 무설탕 무지방 음료도 상승세를 보였다. SSG닷컴에 따르면 23∼25일 제로 칼로리 음료 매출은 전월 동일 대비 41%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명절 후 다이어트 식품을 찾는 손님들이 많았다. GS리테일에 따르면 25일 기준 닭가슴살과 샐러드 제품은 전주 대비 각각 37.1%, 22.5% 늘었다. 즉석밥 중 잡곡밥 신장률도 45%로, 백미 즉석밥(12%)에 비해 오름세가 4배가량 컸다. 스포츠 관련 물품의 매출도 오름세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중 트레이닝복 등 스포츠웨어 매출은 연휴 기간이 아니었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 증가했다. 요가복 등 애슬레저웨어 매출도 25% 늘었다. 인스타그램 등에는 연휴 직후부터 ‘#회개다이어트 #회개샐러드 #회개운동’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식이 조절과 체중 감량 노력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다양하게 올라왔다. ‘회개 다이어트’ 열풍에 맞춰 유통업체들은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섰다. 쿠팡은 29일까지 닭가슴살 등 다이어트 상품을 최대 37%까지 할인하는 식단 관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도 서울 중구 본점 영플라자에 위치한 아디다스 오리지널과 우먼스 매장에서 스포츠 신발, 의류 등의 상품을 20~50% 할인하는 행사를 29일까지 진행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 ‘회개족’을 노린 기업들의 마케팅 물밑작업이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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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문에 뽁뽁이 붙이면 난방비 덜 나와”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난방용품 매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43)는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는 얘길 들은 후 캠핑할 때 사용하던 보온 물주머니를 꺼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난방 온도를 낮추고 뜨거운 물을 채운 물주머니를 안고 자면서 월 10만 원 안팎이던 난방비를 월 3만 원대까지 줄였다”고 말했다. 경북 김천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황준영 씨(46)도 3주 전부터 등유를 이용한 캠핑용 난로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다. 황 씨는 “다들 난방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겨울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월 5만 원가량 줄었다”고 했다. 외풍을 막는 문풍지나 방풍 커튼, 난방 텐트 등 방한 용품을 찾는 이들도 증가세다. 주부 최유리 씨(37·경기 군포시)는 ‘난방비 폭탄’을 맞은 후 약 60만 원을 들여 난방 텐트와 방풍 커튼, 전열 기구, 내복 등을 구입했다. 최 씨는 “한파가 찾아오면 난방 온도를 올리지 않고 온 가족이 난방 텐트 안에 들어가 지낸다”며 “월 관리비를 40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줄였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28)도 난방비가 지난해 12월보다 2배 넘게 청구된 걸 확인한 뒤 방한 용품을 대거 구매했다. 박 씨는 “주말에 창문과 현관 틈새를 문풍지로 막고 나니 한결 외풍이 덜하다”고 했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 따르면 22∼25일 난방텐트 판매액은 전주(15∼18일) 대비 128%, 핫팩은 100% 늘었다. 같은 기간 SSG닷컴에서도 전기장판은 71%, 온수매트는 46% 등 온열 침구류 판매량이 급증했다.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은 “이른바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이나 문풍지를 창문 등에 덧대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보일러를 장시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수도관이 동파될 수 있다”며 “하루에 최소 한 번이라도 실내온도를 20도가량으로 설정하고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게 낫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잠시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외출’로 해 놓지 말고 온도를 1, 2도가량 낮춘 후 외출하라고 입을 모은다. 외출 모드로 할 경우 난방수가 급격히 식어 다시 난방을 할 때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보일러 배관 청소를 최소 2년에 한 번씩 하면 난방 효율이 개선돼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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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면세점, 멜버른 국제공항 10년 사업권 따내

    롯데면세점이 멜버른 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운영 개시일은 올해 6월 1일이며 사업기간은 2033년 5월까지 총 10년이다. 멜버른 공항면세점은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을 합해 총 3592m²(약 1090평) 규모로 롯데면세점의 글로벌 공항사업장 중 2위 규모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향후 멜버른 공항점을 5800m²(약 1755평)까지 확장해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등을 총괄하는 연 매출 3000억 원 규모의 면세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해외 6개 국가에서 13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상반기(1∼6월)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진 싱가포르 창이공항점과 베트남 하노이시내점 출점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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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그레, 아이스크림 9종 가격 내달 20% 인상

    빙그레는 25일 자사 아이스크림 9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바 아이스크림 7종(메로나, 비비빅, 쿠앤크바, 캔디바, 카카오 무지바, 생귤탱귤바, 요맘때바)과 콘 아이스크림 2종(슈퍼콘, 요맘때콘)이 대상이며 일괄적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올린다. 최종적인 가격 인상은 유통 채널과 협의를 거쳐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가격 인상은 원자재 등 상승분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관련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제조 원가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원가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경영 압박이 심해져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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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어서 꽃 배달”… GS리테일, ‘동네꽃집’ 배달서비스 시작

    GS리테일은 꽃 도매 업체인 씨앤에스플라워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씨앤에스플라워와 제휴하고 있는 동네 꽃집들은 GS리테일의 퀵커머스(신속 배달)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네 딜리버리(우딜)’를 통해 꽃을 배달할 수 있다. 우딜은 2020년 8월 GS리테일이 선보인 배달 서비스 중개 플랫폼으로, 일반인 배달원인 ‘우친’들이 우딜을 통해 배달 콜을 받으면 도보로 이동해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초기 GS25 등에 한정됐던 우딜의 영역은 전통시장, 프랜차이즈에 이어 꽃까지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우딜에 가입된 일반인 도보 배달자는 지난해 기준 약 12만 명 수준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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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평균 5.4명 외국인 추가고용 원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을 5명 이상 추가 고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채용을 희망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3년 이상 근로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동일 조건 내국인 대비 생산성이 9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측은 “고용 초기 3개월 동안은 53.8%에 그치지만 한국어 능력을 익히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응답 기업 81.0%는 현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인 9년 8개월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62.9%는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미숙련 직종에 대한 내국인 기피가 심해져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하다”며 “연간 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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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에 전 부치기 겁나네”… 식용유-녹두값 1년새 36% 올라

    “녹두전, 동태전, 동그랑땡에 들어가는 재료값이 전부 올랐어요. 마진을 남기려면 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데 명절 손님들 잃을까 이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공덕시장 상인 관계자)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 전집들 벽 곳곳에 ‘재료값이 올라 매장 내 식사 가격을 올렸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메뉴판의 전 가격은 기존 1만 원에서 1만3000∼1만5000원 등으로 고쳐져 있었다. 일부 가게는 기존 가격에 테이프를 붙이고 오른 가격을 써놓았다. ‘전 골목’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명절 직전은 대목으로 꼽히지만 올해 상인들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밀가루부터 계란까지 재료 가격이 급등하며 많이 팔아도 이전보다 남는 게 줄었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30년 가까이 전 가게를 했다는 상인 A 씨는 “가게를 유지하려면 판매 가격을 30%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인 B 씨는 “시장 전집들이 명절만 일단 버티고 가격을 올리든지 다른 직종으로 바꾸겠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설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고물가로 서민들의 설 상차림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명절 음식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전(煎)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차례상 다이어트’에 나서는 가정도 늘었다. 최근 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치솟는 가운데 전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의 상승세가 유독 도드라져서다. ● ‘금전’된 전값에 설 차례상 직격탄 17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대형마트 기준 밀가루 가격(2.5kg)은 지난해 대비 18.0% 올랐다. 식용유(1.8L)도 6590원에서 9480원으로 36.4% 올랐다. 전의 겉에 씌우는 계란(특란 30개 기준) 역시 평년 대비 18.31% 뛰었다. 명절용 전에 많이 사용되는 다른 재료의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KAMIS)에 따르면 녹두전의 주재료인 국내산 녹두 가격은 500g당 1만495원으로 평년(7709원) 대비 36.1% 상승했다. 깻잎전, 굴전의 재료인 깻잎(100g)과 굴(1kg)도 각각 2895원과 2만6348원으로 27.2%, 37.4% 올랐다. 동태전에 쓰이는 명태값도 많이 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5일 기준 냉동 명태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9.2% 올랐다. ‘금전(金煎)’이 된 제사상 물가에 놀란 소비자들은 명절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 류모 씨(47)는 제사상에 올릴 전 가짓수를 기존 5가지(동그랑땡 녹두전 동태전 굴전 맛살전)에서 굴전과 맛살전을 제외하고 3가지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류 씨는 “내키진 않았지만 물가 압박이 워낙 심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유모 씨(29)도 “명절 상차림을 간소화하는 김에 전 종류는 줄이거나 생략하자고 가족들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안한 국제정세 여파로 러시아산 명태값 등 폭등설을 앞두고 ‘금전 현상’이 나타난 건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이 연초부터 식품 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재료들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밀가루 등 곡물가뿐 아니라 러시아산 의존도가 큰 명태와 식용유 수급에도 타격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 러시아산 명태는 국내 소비의 80%가량을 차지한다. 식용유 중 하나인 해바라기유도 상당 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다. 양국의 해바라기유 수출은 전 세계 수출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산 물량이 줄어든 것도 전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마포구 인근 전집 주인은 “전집에서 많이 쓰는 중국산 녹두의 가격도 20%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노동 강도가 센 해산물 업계의 인력난도 재료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굴 껍데기를 까는 작업인 박신(剝身) 인력이 줄어들며 2020년 3만1181t에 달하던 굴 생산량은 지난해 10월 기준 1만7525t까지 떨어졌다. ● 올 차례상 채소류·가공식품도 금값 다만 올해 설 차례상에 드는 전체 비용은 공급이 늘어난 사과, 배 등 과일류 가격이 10% 안팎으로 떨어지며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KAMIS(전통시장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27만4431원으로 전년보다 3.3% 올랐다. 하지만 도라지(16.1%) 고사리(5.8% ) 약과(13.7%) 등 나물류와 가공식품 값은 많이 뛰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 씨(58)는 “이달 초만 해도 해도 4팩에 1만1000원이던 나물 반찬이 이번 주 1만3000원까지 올랐다”며 “과일값은 덜하다지만 설 상차림에 필수인 재료값이 대부분 뛰어 걱정”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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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올해 성장률 또 낮춘다… “1.7% 밑으로”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1.7%에서 또다시 낮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1%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전망한다는 뜻으로,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성장 전망은 점점 더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다. 미국(4.25∼4.50%)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0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지난해 7월(6.3%)을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한은의 물가목표치(2.0%)를 여전히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는 1.7%로 봤는데, 그 사이 지표를 볼 때 성장률이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은 2월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에 구체적인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총재는 현재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보더라인’(경계선)에 있다며 지난해 4분기(10∼12월) 역성장도 기정사실화했다. 이창용 “작년 4분기 역성장 가능성”… 시장선 향후 금리동결 기대한은 “올해 성장률 1.7% 밑돌 듯”… 수출-소비-투자 부진 ‘침체 그림자’ “금리 더 올릴지 놓고 3 : 3 팽팽”동결 전망에 국고채 금리 하락 한국은행이 기존에 전망한 1.7%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면서 한국 경제에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마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1%대 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들은 0%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마저 열어놓고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에 쏠려 있다. 5%대 고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더 올려야겠지만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환율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올 연말부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해 성장률 1% 초중반 가능성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한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늘면서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 나빠졌다”면서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줄고 국내에서도 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컸다.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작년 4분기(10∼12월) 성장률에 대해 “중국 코로나19 확산, 반도체 경기 하락, 핼러윈 참사 등으로 지표가 나쁘게 나와 음(―)의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2.5%로 내다봤지만 이를 계속 낮춰 왔다. 한은이 기존 전망치(1.7%)에서 추가 하향을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2월에 발표될 수정 전망치는 1%대 중반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각국의 긴축 등 대외 악재에 화물연대 파업 같은 내부 요인이 중첩된 결과다. 정부의 경기 인식도 악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8개월째 지속된 ‘둔화 우려’ 표현이 이달에는 ‘둔화 우려 확대’로 더 심각해졌다.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도 나빠졌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3.8%가 올해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선 “앞으로 동결” 기대감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종점과 인하 시점에 쏠려 있다. 지난 회의까지는 고물가 대응이 우선이었는데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기침체 우려도 그에 못지않게 위원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원 중 3명은 최종 금리를 3.50%로 보고,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 3.75%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추가로 금리를 올릴지, 일단 현 수준에서 지켜볼지 금통위 내부에서도 입장이 팽팽히 갈린다는 뜻이다.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이 결정됐던 지난 회의와 달리 이번엔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두 명(주상영 신성환)이나 나왔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랜 금리 인상을 마치고 이제 동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 이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JP모건도 이날 보고서에서 “한은이 추가 인상 없이 기준금리 3.5%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한국 성장률을 한은 전망치보다 낮은 1.1%로 제시했다. 금리 인하 시점도 관심이다.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앞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미국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미국이 페이스를 조절하기 시작했다”며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7∼12월)에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환율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한은이 연준에 앞서 선제적으로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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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10명중 7명 “올해 경영 더 나빠질 것”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올해 경영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8%는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 9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9.1%에 그쳤고 ‘현상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17.2%였다. 응답자들은 경영 상황 악화의 원인으로 소비심리 위축(38.8%),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20.3%),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19.3%)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많이 이용한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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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 1인분에 2만원… 1만원대 저항선 뚫렸다

    #1. 김모 씨(42)는 새해 가족과 삼겹살집을 찾았다가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1인분에 1만6000원이란 가격은 그대로였는데 단위량이 기존 180g에서 150g으로 줄었다. 과거 1인분이던 200g 기준으로 2만 원을 족히 넘게 됐다. 그는 “1인분 양이 점점 줄어 3인 가족이 4인분 먹던 걸 5인분 시키니 찌개까지 7만 원 나오던 외식비가 8만 원 넘게 나온다”며 ”삼겹살은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2. 영업사원 정모 씨(33)는 최근 미용실 예약을 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남성 커트비가 2만 원에서 2만3000원으로 오른 것. 정 씨는 “머리가 짧아 3주에 한 번꼴로 잘라야 하는데 좀 더 싼 곳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며 생활 물가 각 분야에서 ‘1만 원대’ 법칙이 깨지고 있다. 삼겹살 1인분부터 커트비까지 심리적 저항선인 1만 원대를 뚫고 2만 원을 돌파하고 있다. 지난해 가공식품과 외식비가 주도했던 인플레이션이 올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 상승 파고를 타고 고착화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판매된 김밥, 짜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백반 등 8개 메뉴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올랐다.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처음 1만9000원을 넘었다. 2017년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넘게 1만6000원 선을 유지하다 1년 새 2000원 이상 올랐다. 2021년 12월 2731원이던 김밥 한 줄은 1년 새 3100원으로 13.5% 올랐고, 자장면은 5692원에서 6569원으로 15.4% 뛰었다. 고정 지출하는 개인 서비스요금도 덩달아 올랐다. 미용실 커트 평균 비용(2만1154원)은 1년 전(1만8077원)보다 3000원 넘게 올랐고 목욕료(8769원) 역시 1200원 이상 올라 1만 원에 육박하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1∼6월) 4.0%, 하반기 2.5%의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았던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5.1%)보다 다소 꺾이겠지만 새해 한국은행 물가 상승 목표치(2.0%)를 한참 웃돌아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연초부터 물가 인상 조짐이 심상치 않다. LG생활건강은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치약, 샴푸, 세제 등 생필품 가격을 10∼18% 올렸다. 저가 커피 브랜드 매머드 익스프레스도 1400원이던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 올린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밀가루, 시금치 가격은 지난해보다 40% 이상 올랐고 난방비 상승으로 장미 등 생화 가격도 30∼40% 뛰었다. 고물가와 대출금리 급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서민 지갑 사정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전기료와 난방비,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비 부담이 늘며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지만 가격을 무작정 올릴 경우 소비자가 아예 지갑을 닫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원두와 우유 가격이 20%씩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손님이 줄까 봐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보쌈집 사장은 “공짜로 리필해주던 상추값을 올해부터 3000원씩 받기로 했다. 부추 미나리 등 채소값은 계속 오르는데 술손님은 줄어 걱정”이라고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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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 2만원 코앞…‘1만원대 법칙’ 깨지고 지갑 사정 ‘팍팍’

    #1. 김모 씨(42)는 새해 가족과 삽겹살집을 찾았다가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1인분에 1만6000원이란 가격은 그대로였는데 단위량이 기존 180g에서 150g으로 줄었다. 과거 1인분이던 200g를 기준으로 1인분에 2만 원이 족히 넘게 됐다. 그는 “1인분 양이 점점 줄며 3인 가족이 4인분 먹던 걸 5인분 시키니 찌개까지 7만 원 나오던 외식비가 8만 원 넘게 나온다“며 ”삼겹살은 더 이상 서민음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2. 영업사원 정모 씨(33)는 최근 미용실 예약을 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남성 커트비가 2만 원에서 2만3000원으로 오른 것. 정 씨는 “머리가 짧아 3주에 한번 꼴로 잘라야 하는데 좀 더 싼 곳을 찾아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며 생활 물가 각 분야에서 ‘1만 원대’ 법칙이 깨지고 있다. 삼겹살 1인분부터 컷트비까지 심리적 저항선인 1만 원 대를 뚫고 2만 원을 돌파하고 있다. 지난해 가공식품과 외식비가 주도했던 인플레이션이 올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 상승 파고를 타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판매된 김밥, 자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백반 등 8개 메뉴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올랐다.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처음 1만9000원을 넘었다. 2017년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넘게 1만6000원선을 유지하다 1년새 2000원 이상 올랐다. 2020년 초 2400원이던 김밥 한줄은 3100원으로 28.7% 올랐고, 짜장면은 5100원에서 6500원으로 27.5% 뛰었다.매월 고정 지출하는 개인서비스요금도 덩달아 올랐다. 미용실 컷트 평균 비용(2만1154원)은 1년 전(1만8077원)보다 3000원 넘게 올랐고 목욕료(8769원) 역시 1200원 이상 올라 1만 원에 육박하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1~6월) 4.0%, 하반기(7~12월) 2.5%의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았던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5.1%)보다 다소 꺾이겠지만 새해 한국은행 물가 상승목표치(2.0%)를 한참 웃돌아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연초부터 물가 인상 조짐이 심상치 않다. LG생활건강은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치약, 샴푸, 세제 등 생필품 가격을 10~18% 올렸다. 저가 커피 브랜드 매머드 익스프레스도 1400원이던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 올린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밀가루, 시금치 가격은 지난해보다 40% 이상 올랐고 난방비 상승으로 장미 등 생화 가격도 30~40% 뛴 가격에 팔리고 있다. 고물가와 대출금리 급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서민 지갑 사정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자영업자 걱정도 커지고 있다. 각종 전기료와 난방비,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비 부담이 늘며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씀씀이 긴축에 들어간만큼 가격을 무작정 올리기도 힘들다.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원두와 우유 가격이 각각 20%씩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손님이 줄까봐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보쌈집 사장은 “공짜로 리필하던 상추값을 올해부터 3000원씩 받기로 했다. 부추 미나리 등 채소 값은 계속 오르는데 술 손님은 줄어 걱정”이라고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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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제일제당 캐나다-태국 등 진출… “K푸드 영토 확장”

    CJ제일제당이 올해 기존 미국과 유럽, 일본 이외에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며 ‘K푸드’ 영토 확장에 본격 나선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8일 “올해 미진출 국가로의 진입을 본격화하고 만두와 가공밥, 치킨, K소스, 김치, 김, 롤 등 7대 글로벌 전략 제품을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는 CJ제일제당 글로벌 식품 사업 매출이 전체 식품 사업의 46%로 매년 성장세인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9월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식품 사업 매출은 3조77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270억 원으로 38.8% 늘었다. CJ제일제당은 우선 한국, 미국, 유럽·아태, 일본 등 기존 4대 거점은 지금보다 규모를 늘려 인접국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을 예정이다. 일본은 현지 조직을 본부로 승격해 과일 발효초 ‘미초’의 입지를 강화하고 비비고 만두 등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적극 육성한다. 미국 시장은 자회사 슈완스를 통해 제품군을 강화한다. 유럽은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만두 사업을 대형화하고 아시안 요리 종류와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국가 진출도 추진한다. 기존 미국 인프라를 활용해 인접 국가인 캐나다에 만두와 가공밥 등을 수출할 계획이다. 육류가 들어간 제품 수출이 어려운 호주는 현지에 만두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대형 유통채널 입점을 추진해 판매를 강화한다. 동남아 지역은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다. 태국은 이미 생산 역량을 갖춘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활용해 K콘텐츠 등을 통해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 생산 역량을 확보해 ‘K할랄 푸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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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기집에 문의전화 30% 증가”… 둔촌주공 주변 ‘떴다방’ 등장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계약금만 걸고 일단 중도금을 연체하려는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는 대출이 된다니 다행입니다.”(전용면적 84m² 당첨자 A 씨) 4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청약 당첨자 계약이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동 본보기집. 계약 이틀째인 이날 오전부터 서류를 손에 든 청약 당첨자들이 줄을 이었다.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각종 분양 규제가 완화된다는 발표에 계약을 서두르려는 이들이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며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전날까지만 해도 본보기집이 한산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일반분양 물량만 4700여 채에 이르는 초대형 단지로 올해 분양 시장 전망을 미리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인식돼 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12억 원 이상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 전용 84m² 대출이 허용된 데다 전매제한 기한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실거주 의무 요건도 사라져 입주 때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날 계약자들은 실거주 의무 해제를 가장 반기는 분위기였다. 전용면적 59m²를 계약했다는 최모 씨(34)는 “실거주 요건이 부담돼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 매매를 고민하던 중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돼 계약을 결심했다”고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정책 변화 이후 ‘정말로 전세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가장 많이 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규제 완화책이 발표된 뒤 문의 전화가 30%가량 늘었다”며 “계약을 위한 본보기집 방문 예약도 다음 주까지 만석”이라고 말했다. 특히 본보기집 인근에는 “계약하셨느냐”며 본보기집으로 향하는 당첨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규제가 완화되며 당첨자들의 분양권을 사려는 이른바 ‘떴다방’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전매제한이 줄어들며 입주(2025년 1월) 이전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부는 ‘프리미엄 5000만 원‘(분양가에 5000만 원을 얹어 팔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본보기집 관계자는 “오전에 본보기집에 들어와 영업하려는 이들을 쫓아내기도 했다”며 “오늘부터 떴다방 등 외부인 출입에 주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다만 계약자들 사이에서도 급격한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용 59m²를 계약한 30대 남성 B 씨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어 보여 계약을 서둘렀다”며 “지금은 금리 부담으로 집값이 안 오르는 것인데 다른 규제를 다 풀어버리니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대감이 높은 청약시장과 달리 일반 아파트 매매시장은 규제지역 해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며 “금리가 워낙 높아 거래 활성화가 되긴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자 부담이 있는 한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 변화를 이끌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현재 주택 가격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특정 가격이나 방향을 목표로 움직이는 정책은 실패한다”고 했다. 각종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작동해 대출 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약에 당첨돼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 등 실수요 면에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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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外 규제지역 해제, 5일 0시부터 효력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시에 적용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서울 용산구와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성남(수정·분당구)·하남·광명시에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포인트까지 중과되는 양도세가 없어진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져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허용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서울 18개 구와 과천·하남·광명시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은 주택 분양 시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처럼 간주되면서 분상제가 자동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도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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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빼고…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모두 해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일부 지역과 과천·하남·광명시에 적용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서울 용산구와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구), 하남, 광명에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 포인트까지 중과되는 양도세가 없어진다.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 50%만 허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 까지 허용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서울 18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에는 최대 5년에 이르는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고, 주택 분양 시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날 일종의 공공택지로 분상제가 자동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도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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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석의 실전투자]경매 참여 때 ‘가짜 세입자’ 걸러내는 법

    결혼을 앞둔 A 씨는 신혼집 아파트를 경매로 장만하려고 한다. 그는 두 차례 유찰된 아파트가 있어 경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임차인)가 있었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A 씨는 경매 참여를 포기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 중에서도 가짜 세입자가 많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대항력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며, 가짜 세입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걸까. 세입자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 발생한다. 대항 요건은 대항력의 취득 시에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다. 주택에 계속 존속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대항력은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 점유할 때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94다3155 참조). 또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팔고 같은 주택에 세 들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입자로서 갖게 되는 대항력은 새로운 집주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99다59306 참조). 세입자가 가족과 함께 주택을 점유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세입자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대법원 95다30338 참조).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 중에는 위장 또는 가짜 세입자도 있다. 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식, 형제자매, 친구 등을 내세워 형식적인 조건(전입신고)만 갖추고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짜 세입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매수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지인이나 가족을 내세워 가짜 세입자 행세를 하며 허위의 의사표시(계약)를 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가 실제로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세입자의 형식만 갖춰 배당 요구를 하면 가짜 임차인으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99다69624 참조). 게다가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다24184 참조).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뒤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무상거주하게 한 뒤 해당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B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출 당시 은행이 동생의 거주를 문제 삼자 B 씨는 세입자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 이후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자 B 씨는 ‘동생이 세입자로 들어가 있으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등에 어긋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99마4307 참조). 다만 가족 간에 임차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면 대항력은 인정된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경매를 하기 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참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배당기일 종기까지 보증금을 배당 요구한 때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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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부담에… “올해도 집값 떨어질 것” 78%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부담으로 신년에도 주택 매매가격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30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7%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합을 예측한 응답자는 12.1%로 나타났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81.5%가 하락을 전망해 하락 전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방 5개 광역시(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가 80.7%, 인천이 76.2%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매매가격 하락 예측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직방에 따르면 하락 예상 응답자 중 58.2%가 하락 전망의 이유로 금리 인상을 꼽았다. 경기 침체(19.5%), 가격이 높다는 인식(16.4%) 등 다른 요소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주택 가격 상승 전망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25.1%)가 꼽혔다. 전세가격 역시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직방에 따르면 응답자 중 69.5%가 올해 전세가격 하락을 예측했다. 48.7%의 응답을 받은 대출 이자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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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등도 추가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18개 구 302개 동과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2019년 12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지자체 심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집값 추락, 경착륙 우려에…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축소 가능성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전면 검토하고 나선 건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정상화하고 분양가 규제 완화까지 병행해 수요를 되살리려는 의도이지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당장 거래 활성화가 되긴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집값 추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순차 검토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구, 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시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도 “서울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 대거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이상 투기 수요가 급증하거나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7.2% 하락했다. 노원구(―12.01%)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도봉구(―11.80%), 성북구(―10.27%)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경기 광명, 하남, 성남(수정, 분당구), 과천시 등도 급매가 속출하며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광명시가 지난해 15.41%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수요가 높아 향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4.28%, 2.41% 하락해 낙폭이 작았다. 용산구도 4.7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초단체장 허락을 받고 거래해야 하는 곳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지정돼 있다. ○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비(非)수도권 위주로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분양가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풀리면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제도 사라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KTV 대담에서 “거래 자체가 완전히 단절돼 이사를 가야 하거나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겨 10년씩 기회를 놓친다”며 “거래절벽과 미분양을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 당첨 때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 등이 필요한 시기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7%대에 이르러 거래가 정상화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는 시장 급등기에 필요한 만큼 침체가 극심한 현재로서는 규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오히려 매물을 내놓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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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축소도시’ 신규택지, 인구유입 효과 미미… 전입자 4명중 3명이 이웃동네서 옮겨와

    지방 축소도시에 새롭게 들어선 택지지구 전입자 4명 중 3명이 인근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유출을 막고 수도권 인구를 이주시킬 수 있는 대체산업 육성 등의 계획 없이 신규 택지만 조성해 수도권 인구 대신 역내 인구만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축소도시 18곳 내 택지지구 14곳의 초기 인구 유입(첫 입주 후 2년 6개월 이내 이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 중 73.4%가 지구 반경 20km 내에서 유입된 근거리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68.9%)은 물론이고 수도권 내 택지지구(69.0%)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가 장기간 지속돼 쇠퇴가 시작된 도시로, 동아일보와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 1월 현재 강원 태백·삼척시, 충남 공주·보령시, 전북 정읍·김제시, 경북 안동·영주·문경시, 경남 밀양·창원시 등 총 1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 보령시 명천지구의 인구 82.26%가 보령시 내에서 이동해 시군구 내 유입률이 가장 높았다. 20km 내 유입률도 82.73%로 사실상 인근 인구 대부분이 유입됐다. 명천지구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혼부부 등 기존 보령 거주민”이라며 “명천지구가 생기며 보령 구도심이 오히려 침체됐다”고 했다.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km 내 근거리 유입률이 87.41%에 달했다. 창원시 현동 공공주택지구도 근거리 유입률이 83.54%로 높았다. 이보경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부유입률이 높은 택지지구는 지역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사회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며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시도가 원도심 인구를 신도심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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