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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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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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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마약에 도취” “수조 물 떠먹는 ‘국짐당’”…여야 막말 전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막가파식’ 발언, 저급한 발언 등을 청취하며 점점 하락하는 민주당의 수준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국민의힘이) 불구대천지원수를 대하는 듯한 저주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여야가 연일 서로를 향한 감정 섞인 ‘막말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진 거야(巨野)의 잇단 입법 독주에 대한 여당의 반발과,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어가는 ‘전임 정부 탓’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폭언 수위가 연일 고조되는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까지 각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자극적인 수위 높은 발언들을 남발하고 있어 여야 협치가 난망하다는 지적이다. ● 막말 주고받으며 감정싸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돼서 오로지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부의되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 “마약” 표현까지 꺼내며 맹비난한 것. 민주당은 즉각 ‘막말’이라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게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더니, 여당 대표마저 그에 편승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대표가) 사과하지 않고 뭉개면 그에 적절한 당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선동 행위, 괴담 정치에 대해 먼저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가 양극단의 정치를 이어오다 보니 논란성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를 수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한 말로 대응하면서 ‘막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끈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이에 김 대표가 다시 “(‘쿠데타’ 발언 등으로 볼 때) 민주당은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역공하는 식이다. 최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하자 민주당 내에서 “정신병원에나 가라”(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거친 반발이 이어졌다. ●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용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각자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막말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에서도 지지층을 겨냥한 자극적인 말 폭탄이 쏟아졌다. 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임종성 의원은 무대 위에서 “나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스스로를 ‘민주당의 핵사이다’라고 소개하며 “수조 물 떠먹는 ‘국짐당’ 의원들을 심판하자”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전날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마시며 수산물 안정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일본 후쿠시마로 가서 핵 오염수를 한번 마셔보고 가족들에게도 권유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차라리 똥을 먹겠다’는 발언은) 15년 전 광우병 선동을 하며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라던 한 연예인과 데자뷔된다”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가장 손쉬운 경쟁인 ‘상대방 죽이기’만 이어가고 있다”라며 “양당은 완벽한 정치 기득권 구조 속에 국민들의 정치혐오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자기 이익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것 외에 국민을 위한 것은 전혀 안중에 없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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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본회의서 오염수 저지 결의안 처리… 與 “국제 망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담은 결의안을 27일 농해수위에서 통과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방류를 최소 6개월 보류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거칠 것 등 7가지 사안을 추가로 제안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회동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6월을 넘기지 않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이 국제 망신을 넘어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통화에서 “단순 의석수를 무기로 마치 한국이 국론이 분열된 나라로 보이게 하는 행위 자체가 국제 망신을 넘어서 국격의 심각한 훼손과 국익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두지휘하면서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괴담을 당론처럼 퍼뜨린다면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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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새 양곡법’ 농해수위 상정… 與 “국회 부결 무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개정안에 대해 4월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신규 법안으로 상정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이날 상정된 신규 개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때만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 영세 쌀 농가로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존 개정안보다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는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발의된 지 30일이 지난 법은 첫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법안을 올린 것뿐이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부결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해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설사 (법안 부결에) 반대를 했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을 스스로 뒤집고 나오는 것은 거북스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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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윤리특위에 한달째 코인 거래내역 미제출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자문위는 전날 징계 권고 수위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사실상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한 탓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특위가 지난달 17일 시작된 뒤 한 달여가 지난 상황이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미제출을 사유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일부러 미뤄 징계안 도출까지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문위에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자문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날 밤 윤리특위 자문위 회의를 마친 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를 더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29일까지인 활동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론 나면 가상자산 논란이 재점화될 테니 김 의원이 일부러 시간을 끌어 징계를 미루려는 꼼수 아니냐”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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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농해수위서 ‘새 양곡법’ 상정…與 “국회 의결 정신 무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개정안에 대해 4월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신규 법안으로 상정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이날 상정된 신규 개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때만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 영세 쌀 농가로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존 개정안보다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엔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발의된 지 30일이 지난 법은 첫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법안을 올린 것뿐이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부결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해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설사 (법안 부결에) 반대를 했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을 스스로 뒤집고 나오는 것은 거북스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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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한달째 윤리특위에 제출 안해…“징계 미루기 꼼수” 지적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자문위는 전날 징계 권고수위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사실상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한 탓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특위가 지난달 17일 시작된 뒤 한 달여가 지난 상황이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미제출을 사유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일부러 미뤄 징계안 도출까지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문위에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자문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날 밤 윤리특위 자문위 회의를 마친 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료를 더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29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론나면 가상자산 논란이 재점화될 테니 김 의원이 일부러 시간을 끌어 징계를 미루려는 꼼수 아니냐”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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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평가도 IAEA도 못 믿겠다는 野… “과학적 검증마저 부인”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또 “못 믿겠다”고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 임시 배치 6년 만에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으로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6년 사드 반대 집회를 열고 ‘사드 괴담송’을 부르는 등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최종 결과에 대해 또 불신론을 제기한 것.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7월 초 발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관련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IAEA를 믿을 수 있나”라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묻지마식 불신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나온 데이터마저 못 믿겠다면 대체 뭘 믿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정치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하라” 박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에서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사드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 허용하는 모드에 따라 추적 모드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100%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는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 애초에 지상이 아닌 공중 대각선 방향을 향한다”라며 “구조상 지상에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부터 진행한 3차 측정이 사계절 내내가 아닌 3개월만 측정한 결과란 점도 문제 삼았다. 계절에 따른 환경적 위해 요소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 김윤명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명예교수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군 활동에는 계절별 편차가 없다.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찾는 것이 (사드의) 주목적인데 계절별로 미사일 감지 전파 세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현장에 나갔던 전문가들이 ‘현재 어떤 모드로 이게(사드)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 했다”고 한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전문가는 전자파가 가장 강한 곳을 찾아내 측정하고 영향을 평가하면 될 뿐 미군 부대의 군 기밀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오지 않은 IAEA 검증 결과도 의심 민주당은 IAEA도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핵물질 오염수가 유해하지 않다고 자료를 낼 IAEA,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자료는 믿을 만한가”라며 “(국민들이)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위성곤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장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IAEA에) 약 350억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확인됐다. 일본 비용으로 일본 요구에 맞춰 검증하고 있는 IAEA에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삼중수소와 세슘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얘기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숫자는 말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을 세우는 국제기구를 못 믿겠으면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했다. 한필수 전 IAEA 국장은 22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은 IAEA의 위상과 직결되기에 단어 하나도 잘못 쓰지 않도록 변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 전문가 15∼20명이 협의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원하는 논리만이 반영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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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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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논란’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간의 유착이나 ‘이권 카르텔’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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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학원가, 불안 부추겨 장사” 野 “대통령 말에 대혼란”

    “혼란을 부추기고 그걸로 또 장사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 방침을 둘러싼 학원가 일각의 비판을 두고 “수험생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 업계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 정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 간 ‘이권 카르텔’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과 대형 입시학원 사이의 카르텔을 끊는 것이 급선무다”며 “출제 유경험자들이 학원과 거액의 수당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제를 생산해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경쟁 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류다. 국민의힘도 사교육 업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다. 불수능(어려운 수능)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의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의 ‘킬러 문항 배제’는 악인가”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며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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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매달 후쿠시마 인근 공해 방사능 검사”

    정부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公海)의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1차관은 20일 일일브리핑에서 “매달 일본 동쪽 공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올 4월 대조군인 해수를 채취했다”고 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시운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공해의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해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함덕, 강원 경포 등 해수욕장 20여 곳에 대해서도 바닷물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관해서는 해류상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사능) 영향이 없다”고 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준비해온 어항에 잉크를 부은 뒤 “바다엔 바람과 파도 영향까지 있어 모두 섞인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광우병 사태 때도 잘못된 정보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후쿠시마 문제를 또다시 정치적 이슈로 삼는다면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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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올린 민주 혁신위, 7명중 6명이 친명… 비명 “이게 혁신위냐”

    “이게 무슨 당 혁신위원회냐, 차라리 ‘이재명 위원회’라고 해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 1차 인선 명단이 발표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개된 혁신위원 7명 중 6명이 친명(친이재명) 인사이거나 이재명 대표 옹호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친위부대’가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지지 선언’ 등 친명 일색 혁신위원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혁신위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 1차 명단으로 △참여연대 출신 김남희 변호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윤형중 LAB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을 발표했다. 당내에선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과 울산 울주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향후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추가 인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혁신위원이 ‘친명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강성 팬덤에 대해 “팬덤은 죄가 없다. 당 지지자를 전부 다 자르면 뭘 갖고 정치할 건가”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2월 이 대표 지지 선언을 한 재야 지식인 1만 명에 이름을 올렸으며, 차 교수는 지난해 대선 때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는 등의 인연이 있다. 당내에서 이 의원은 대표적인 ‘이해찬계’이자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원외 인사로 참여한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당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당내에서 ‘울산 이재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친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변호사를 제외한 혁신위원 6명이 모두 친명으로 분류되거나 관련 발언을 한 인물인 것이다. 김 위원장도 ‘친명 혁신위’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친명도 비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나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의원의 이해에 한 치 관심이 없다”고 했다. 혁신위원 일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지적에는 “대선 경선도 아니고 본선 때 전문가로 참여한 것”이라며 “계파와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계파 갈등을 겨냥한 듯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일절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비명계에선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안 그래도 혁신위가 당 대표 뜻을 거스르기 쉽진 않을 텐데 친명 일색으로 꾸려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혁신위가 이 대표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수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당내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란 뜻이냐”고 지적했다.● 혁신위 첫 과제는 돈봉투 의혹 진상조사김 위원장은 혁신위의 첫 과제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문제 발생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돈봉투 사건과 함께 2020년 이후 발생한 당내 부패 비리 사건들도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검찰의) 조작일 수도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실제 관련 자료를 보니 돈봉투 의혹이 심각한 사건이고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민주당이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혁신위가 관리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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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해수부 장관 “日오염수 방류해도 우리 해역은 안전”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2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관해서는 해류상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사능) 영향이 없다”고 밝했다. 그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추정되는데, 아직 (우리 해역) 검사 결과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생선과 물(해수)은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히는 생선은 수입 금지를 내렸다. 반면 해수는 충분히 희석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일차적인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公海)의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1차관은 일일브리핑에서 “매달 일본 동쪽 공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올 4월 대조군인 해수를 채취했다”고 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함덕, 강원 경포 등 해수욕장 20여 곳에 대해서도 바닷물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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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호’ 민주당 혁신위 출범했지만…‘친명’ 일색 인사 논란

    “이게 무슨 당 혁신위원회냐, 차라리 ‘이재명 위원회’라고 해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 1차 명단이 발표되자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개된 혁신위원 7명 중 6명이 친명(친이재명) 인사이거나 이재명 대표 옹호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친위부대’가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이재명 지지선언’ 등 친명 일색 혁신위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혁신위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 1차 명단으로 △참여연대 출신의 김남희 변호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윤형중 랩(LAB)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을 발표했다. 당내 인사 중에선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과 울주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향후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추가 인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혁신위원이 ‘친명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강성 팬덤에 대해 “팬덤은 죄가 없다. 당 지지자를 전부 다 자르면 뭘 갖고 정치할 건가”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2월 이 대표 지지선언을 한 재야지식인 1만 명에 이름을 올렸으며, 차 교수는 지난해 대선 때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는 등의 인연이 있다. 당내 인사 역시 이 의원은 대표적인 이해찬계이자 친명 의원으로 분류된다. 원외 인사로 참여한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울산 이재명’으로 불릴 정도의 친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변호사를 제외한 혁신위원 6명이 모두 친명 인사거나 관련 발언을 한 인물인 것이다. 김 위원장도 ‘친명 혁신위’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친명도 비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 오로지 정당 혁신과 국회 혁신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혁신위원 일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점에 대한 지적에는 “대선 경선도 아니고 본선 때 전문가로 (캠프에) 참여한 것”이라며 “계파와 상관 없다”고 반박했다. 비명계에선 당장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안 그래도 혁신위가 당 대표 뜻을 거스르기는 쉽진 않을텐데 친명 일색으로 꾸려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혁신위가 이 대표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수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며 비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당내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란 뜻이냐”고 지적했다. ●혁신위 첫 과제는 돈봉투 의혹 진상조사 김 위원장은 혁신위의 첫 과제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문제 발생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돈봉투 사건과 함께 2020년 이후 발생한 당내 부패 비리 사건들도 진단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검찰의) 조작일 수도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실제 관련 자료를 보니 돈봉투 의혹이 심각한 사건이고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민주당이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혁신위가 관리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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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수능으로 먹고사는 사람 있어”…野 “최악의 교육참사”

    “혼란을 부추기고 그걸로 또 장사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 방침을 둘러싼 학원가 일각의 비판을 두고 “수험생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 업계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 정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 간 ‘이권 카르텔’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과 대형 입시 학원 사이의 카르텔을 끊는 것이 급선무다.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한 학원의 준비가 가능했던 구조를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출제 유경험자들이 학원과 거액의 수당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제들 생산해 컨텐츠를 공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엄호하면서 사교육업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20일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다. 불수능(어려운 수능)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의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교육참사”라며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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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원들 ‘법안 품앗이 발의’ 남발… 1명당 797건 공동발의

    21대 국회 들어 의원 한 명당 공동발의한 법안이 평균 7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지난 3년간 공동발의한 법안 개수가 1000건이 넘는 의원도 전체 299명 중 93명(약 31%)이었다. 의원들이 입법 실적 채우기를 위해 법안 내용도 모른 채 서로 이름만 빌려주는 ‘품앗이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체 의원들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건수는 평균 797건이었다. 이는 평균 66건에 그친 대표발의 건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가장 많은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초선)으로, 이 기간 총 2771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5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셈이다. 오 의원 외에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초선)과 민주당 김정호(재선) 이용빈(초선) 민형배(초선) 의원 등 5명이 총 2000건이 넘는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가 남발되면서 정작 국회 본회의 때 자신이 공동발의한 법안에 기권하는 황당한 사례도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공동발의 건수 상위 10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4명이 본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에 기권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표결 과정에서 실수했다”라고 했다. 공동발의가 남발되면서 전체 법안의 발의 개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가결률율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대 국회 때 2507건이었던 발의건수는 20대 국회 때 2만4141건으로 늘었다. 반면 16대 국회에서 37.7%였던 법안 가결률은 꾸준히 하락해 20대 국회 때는 13.2%, 21대 국회에서는 9.4%에 그쳤다.공동발의 법안 1000건 넘는 의원 93명… 이름 올린것 잊고 기권도 ‘법안 품앗이 발의’ 남발“내용 보지 말고 도장만 찍어달라”보좌진들, 실적 채우려 서로 돕기‘법안 품질 향상’ 본래 목적 사라져… 전문가 “공동발의 참여기준 높여야” “‘공발(공동발의)’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도 보지 말고 그냥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모인 한 단체채팅방에는 법안 파일과 함께 이 같은 메시지가 올라왔다. 해당 메시지를 올린 A 의원실 관계자는 “나중에 다른 의원실에도 ‘공발’이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우리도 돕겠다”며 ‘공동발의 품앗이’를 촉구했다. 실제 이 법안은 1주일 뒤 대표 발의자인 A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참여로 발의에 성공했다.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하려면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 못 알아보고 기권공동발의 제도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 동료 의원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 입법 기준선을 높이고 법안의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의원들이 법안 내용도 보지 않고 서로 도장 찍어주기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의 경우 법안 내용에 관계없이 친한 보좌진들이 모인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서로 발의를 돕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같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끼리, 또는 인근 지역구끼리 공동발의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공동발의 상위 10명 중 8명이 초선이었고, 민주당 의원이 8명이었다.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끼리 서로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아직 이름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초선 의원들로선 법안 발의 건수를 앞세워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공발 네트워크’를 잘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국회종합입법시스템을 통한 전자입법이 활성화하면서 공동발의의 ‘허들’이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16대 국회 때 총 2507건이던 발의 법률 건수는 17대 국회 때 3배에 가까운 7489건으로 늘었고, 이후로도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822건, 20대 2만4141건 등 회기마다 폭발적으로 늘었다. 21대 국회는 아직 임기가 1년가량 남았지만 이달 18일 기준 이미 2만2046건이 발의된 상태라 이 속도대로면 20대 국회 발의 건수를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대와 21대 국회를 거친 한 보좌진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자 공동발의가 가능해지면서 공동발의가 더 남발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좌진들이 직접 법안을 들고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공동발의 도장을 받던 과정마저 생략됐다”고 했다. 법안 발의에 수천 번씩 이름을 빌려주다 보니 자신이 이름을 올린 법안을 알아보지 못해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하는 일도 적지 않다. 공동발의 건수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민주당 민형배 신정훈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자신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에 최소 1번 이상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의원 측은 “주요 법안이 아니면 모든 법안들을 기억하기는 사실 어려워 잘못 투표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투표하는 과정에서 기기 조작에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공동발의 기준 높여야”전문가들 사이에선 늘어난 법안 발의의 양만큼 질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분별한 양적 증가로 인한 행정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16대 국회에서 37.7%였던 법안 가결률은 17대 25.5%, 18대 16.9%, 19대 15.7%, 20대 13.2%, 21대 9.4%로 법안 발의 건수와 반대로 회기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면 필요한 법안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도 엄연한 입법 활동인 만큼 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법안의 발의에만 참여해야 한다는 것.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에 나왔던 법안을 베껴 내는 ‘표절 법안’도 줄이어 발의되곤 한다”며 “졸속 법안을 줄이기 위해 입법 적정성 등을 따져보는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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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파주, 안산-화성, 부천-광명’ 경기 3개 권역서 민주당 앞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역구 의석(59석)을 보유한 경기의 내년 총선 표심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6개 권역 중 3개 권역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지역구로 보면 32석이 걸린 지역이다. 27석이 걸린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참패한 與, 野와 격차 좁혀15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2일 경기 지역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6%,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7.4%로 집계됐다. 양당의 격차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지지 유보층도 26.6%에 달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5.6%)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50.1%)의 경기 지역 격차는 4.5%포인트였다.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49.06%)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48.91%) 간 격차는 0.15%포인트였다. 민주당은 안산 평택 화성 안성 오산이 있는 남부외곽권에서 38.1%를 기록해 26.1%에 그친 국민의힘을 제쳤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이 권역에서 55.5%를 얻어 11석 중 10석을 차지했다. 일산, 한강신도시 등이 있는 북서해안권(김포 고양 파주)에서도 민주당은 39.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이 권역에서 28.1%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4%포인트였다. 부천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이 있는 남서해안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7.3%포인트 앞섰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권역은 전통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이 살았던 데다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과 서울 집값 급등으로 30, 40대 유권자까지 많이 유입되면서 국민의힘에 더욱 어려운 토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내부적으로 이들 권역이 호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처럼 북서해안권 등이 향후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여야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국민의힘은 경기의 중심인 남부중심권(수원 용인)에서 39.4%를 얻었다. 이 권역에서 민주당은 37.6%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였다. 또 북부내륙권(양평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양주 동두천 연천)에선 국민의힘이 34.7%, 민주당이 39.1%였고 남동내륙권(성남 이천 광주 하남 여주)에선 국민의힘이 29.9%, 민주당이 36.4%였다. 각각 양당의 격차가 4.4%포인트, 6.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여당 관계자는 “이 권역들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애초 보수에 나쁜 지역이 아니었다”며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에서 시작된 ‘여당(민주당) 지지 바람’에 민주당이 크게 이겼지만, 민주당의 실정을 겪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특별히 지난 총선과 지금 국면이 다르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최근 ‘돈봉투 사건’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빠진 것이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지역구 안산 등 남부외곽권 표심 변수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지역에서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안산 평택 화성 등이 있는 남부외곽권이다. 이 권역은 20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란히 1승 1패씩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11석이 있는 이 권역에서 20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6석, 민주당은 5석을 얻었지만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1석으로 뒤집혔다. 특히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가 안산 단원을이란 점에서 이 권역의 주목도는 더 높아진 모양새다. 안산 단원을 지역에서는 “김 의원이 반성도 없어 실망감이 크다”는 여론과 “국민을 무시하는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13일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만난 김명수 씨는 김 의원을 향해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신발 다 떨어졌다는 얘기와 돈 보태 달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50대 양모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당연히 총선 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평택, 화성은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남부외곽권의 정치적 무게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몇 년 사이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어 화성의 경우 현재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내년 총선의 변수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42.7%)이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33.2%)보다 높았다. 여기에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 지역 유권자들은 현역 의원에게 가장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한 반면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은 38.2%에 달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산=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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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방중단 “中, 한중관계 악화 美탓이라 해”, 與 “中이 비용 댄 뇌물외유… 형사처벌 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은 15일 싱 대사의 외교 발언 논란 속 중국 방문을 강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싱 대사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18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중 국제적으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베트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을 미화하는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 의원은 “당에서도 상황이 이런데 꼭 지금 가야 하느냐는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가 16∼18일 열려서 그것 때문이지 싱 대사 (논란과) 관련해서 (중국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12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중국 측은 한중 관계 악화 원인을 제3자에 의해 한국의 중국 정책이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일부 중국 측 인사들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중국 측이) 한국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방중에 대해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며 맹폭했다. 특히 중국 측이 방중 비용을 댄 것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몰아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용을 중국이 댄다고 하는데 이건 뇌물 외유”라며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굳이 민감한 시기에 한국 의원들이 중국 정부 비용으로 방중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라고 지적했다. ‘비용 논란’과 관련해 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해 만난 취재진에게 “일국 정부에서 초청하는 행사는 그 나라에서 (피초청자에 대한) 항공료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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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5명 이어 7명 오늘 또 방중… 당내 “中 갈라치기 휘말릴 우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 논란 속에서도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또 중국행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민주당 의원의 연이은 방중이 자칫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국격훼손 행위”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중국의 ‘갈라치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 등 7명은 15일부터 18일까지 ‘문화 교류’ 명목으로 중국을 찾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행하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달 전 만들어진 일정”이라며 “중국 정부 초청이라 안 가면 오히려 더 외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5명은 이들보다 앞서 12∼15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았다.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이들의 방중 첫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쑨 부부장은 4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앞서 싱 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당시에도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민감한 시점에 괜히 중국을 찾아가 불필요한 훈계를 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의 중국’ 이야기는 중국 측이 어느 자리에서든 하는 말이라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고, 의원들도 현장에서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이 외교적으로 불편하더라도 경제는 정상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단체 여행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라며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청하는 민주당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와중에 중국 돈으로 어딜 방문한다는 거냐. 제정신이냐”고 썼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당직자는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 굳이 중국을 찾아가 또 비난받을 명분을 쌓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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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원 7명 오늘 추가로 중국행…‘싱하이밍 논란’속 12명 방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 논란 속에서도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또 중국행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민주당 의원의 연이은 방중이 자칫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국격훼손 행위”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중국의 ‘갈라치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 등 7명은 15일부터 18일까지 ‘문화 교류’ 명목으로 중국을 찾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행하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달 전 만들어진 일정”이라며 “중국 정부 초청이라 안 가면 오히려 더 외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 과학 문화 보건 부문 장·차관급과의 면담 등 오롯이 문화 교류를 위한 일정만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5명은이들보다 앞서 12일~15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았다.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이들의 방중 첫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쑨 부부장은 지난 4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앞서 싱 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 당시에도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민감한 시점에 괜히 중국을 찾아가 불필요한 훈계를 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의 중국’ 이야기는 중국 측이 어느 자리에서든 하는 말이라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고, 의원들도 현장에서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이 외교적으로 불편하더라도 경제는 정상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단체 여행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라며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민주당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와중에 중국 돈으로 어딜 방문한다는 거냐. 제정신이냐”고 썼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당직자는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 굳이 중국을 찾아가 또 비난받을 명분을 쌓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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