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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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8%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정부, 의대교수 주 1회 휴진 입장에 “깊은 유감·우려”

정부는 의대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 입장을 밝히고 일부 의대 교수가 수술 중단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후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당초 이날까지 상황실 파견 근무 예정이었던 공중보건의사 파견기간을 연장해 상황실 운영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최근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모두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서울대·연세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총회를 열고 주 1회 비응급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차관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사단체와 일 대 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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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7월부터 만 39세까지 확대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올 1월 27일 출범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30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서울 시내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무제한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대상 할인권은 월 5만5000원(일반권), 5만8000원(따릉이 포함)이다.이번에 청년할인 대상에 추가된 만 35~39세가 보유한 차량은 약 23만 대다. 다른 연령대인 △19~24세(1만 대) △25~29세(7만 대) △30~34세(17만 대)보다 월등히 많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청년들의 차량 이용을 줄여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일반권을 사용했던 만 35~39세 청년들은 일반권과 할인권의 차액인 7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일은 청년할인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다. 오는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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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소수…수리 예정된 건 없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26일 파악됐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교수들의) 사직서는 소수”라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디데이였다. 다만 교수들 사이에서는 사직에 앞서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연세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교수들은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단체가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도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다고 전했다. 전 실장은 “4월 25일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된 날이지만,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며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대체인력 투입과 신규 채용,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 피로도를 고려해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술·입원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환자와 소통해달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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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 453만 원…강남 최고가 4020만 원

서울에서 출산 후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이 평균 45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을 보면 2월 기준 시내 산후조리원 111곳의 일반실 2주 이용요금은 평균 453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8월(421만 원) 대비 32만 원(7.6%) 오른 것이다. 2022년 8월(406만 원)과 지난해 8월을 비교했을 때 1년 동안 15만 원이 인상된 것과 달리 다소 이례적인 인상폭이다. 서울시는 매년 2·8월 두 차례 관내 산후조리원 비용을 조사해 공개한다. 산후조리원이 1곳(2주 기준 1300만 원)인 용산구를 제외하고 평균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이었다. 강남의 일반실 평균 이용료는 911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일반실 이용요금이 2520만 원이다. 하루에 무려 190만 원 꼴이다. 특실을 이용하면 4020만 원이다. 강남구에 있는 산후조리원 16곳 중 14곳이 500만 원이 넘는 이용료를 받았다. 평균 이용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금천구다. 2곳의 산후조리원이 일반실 2주 기준 각각 280만 원, 32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09만 원이었다. 송파구에 위치한 이 산후조리원은 2014년 개원한 국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이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용료가 250만 원으로 저렴한 편에 속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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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추가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임 차기 회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사무실과 그의 충남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압수한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임 차기 회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의협 비대위 회의록, 투쟁 로드맵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임 차기 회장의 5월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두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가 국민 앞에선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건 매우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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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환자, 33배 늘어 ‘최근 10년간 최다’…12세 이하가 과반

올해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최다 발생이다. 환자 10명 중 6명은 12세 이하 어린이로, 주로 교육시설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4일 기준 올해 백일해 환자가 365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1명) 대비 33.2배 많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19세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이다.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 49.9%) △경기(56명, 15.3%) △부산(47명, 12.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최근 발표에 따르면 스페인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각지에서도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 질병청은 “전세계적으로 백일해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2급 법정감염병이다.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기침이 심해진 이후에는 구토와 무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주로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튀어나온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백일해 예방 접종률은 초등학교 입학생 5차 96.8%(DTaP 백신), 중학생 입학생의 6차 82.5%(Tdap·Td)로 확인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백일해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세 미만 영아 대상 3회 기초접종(생후 2개월·4개월·6개월)이 중요하다. 이후 생후 15~18개월과 4~6세, 11~12세 때 각각 추가 접종해야 한다. 질병청은 “접종이 완료되지 않으면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위에 전파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반드시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으로는 △예방접종 받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 받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등을 만지지 않기 등이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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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경찰에 민희진 고발…“업무상 배임 혐의”

서울 용산경찰서는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A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고발장만 접수한 단계”라며 “고발장 검토 후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인 하이브는 민 대표와 A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두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해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모의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계열사 사장인 나를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임”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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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출간 박유하 교수, 8년여 만에 무죄 확정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책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기소된 박 교수는 약 8년 4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과 전쟁을 함께 수행한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기술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구는 구체적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 없다” 등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책 내용 중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한일갈등의 핵심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보고 그 해결을 위한 연구 결과를 저서로 출판했다. 이 사건 도서는 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학문적 표현물로 보인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 교수는 파기환송 재판 하루 뒤인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기환송심 판결문 일부를 올린 뒤 “어제 입수했지만 오늘에야 읽어볼 수 있었던 판결문”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이 독해를 얻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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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총선 낙선·낙천자 오찬서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며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날 오찬은 총선에서 이번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당선되지 못한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총선 참패 약 2주 만에 마련된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정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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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이라더니… 사실은 합판” 세라젬, 과징금 1억 원 문다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이 안마의자 소재로 나무 합판을 사용하고도 마치 고급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상품을 판매하면서 목재 부분의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서는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고 쓰면서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렵다”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드(layered·합판)라는 용어를 기재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또 ‘천연원목’ ‘블랙월넛’ 등이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오히려 가중시켰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광고 행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한편 세라젬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표현을 현재 모두 수정한 상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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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남성 체액 맞았다” 경찰, 용의자 추적 중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에게 체액을 던지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용의자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오후 7시 4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여성에게 체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물질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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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 진료 가능 진료협력병원 47→68개소 확대 운영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암 진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21개소 확대 운영한다. 또 암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기존 47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했다. 박 차관은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등급에 해당하는 암 진료의 역량을 갖췄다”며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상담이 필요한 암 환자가 '1877-8126'으로 전화하면 병원별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전문상담원이 안내한다.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의 핵심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올해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9일에는 6세 미만 중증소아에 대한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등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추진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하루 20만 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또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주 제8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논의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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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세계정치연구원, ‘제22대 총선과 한국의 미래’ 정기포럼 진행

21세기세계정치연구원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연세대에서 ‘제22대 총선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2차 정기포럼을 진행한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제22대 총선과 한국정치사회의 미래: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김용철 전남대 정외과 명예교수와 김승련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이번 총선의 의미와 가치를 짚을 예정이다.}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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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위례 개발로 이재명 선거자금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

‘대장동 일당’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가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위례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듣고 돕겠다고 한 적 있나”라고 질문하자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남 변호사는 “2013년부터 ‘(이 대표의)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가 1번 과제였다”며 “(유 전 직무대리와) 주로 선거 위주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자금이 돌고, (이 대표의) 선거자금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직무대리가) 위례 사업 이후 실제로 선거자금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말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 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에 불법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고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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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농협 건물로 돌진

경기 용인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지역농협 건물로 돌진했다.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농협 건물로 A 씨(71·남성)가 몰던 BMW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7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은행 내부에는 직원 7명과 고객 3명 등 총 10명이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은행 출입문과 ATM 기계 등이 일부 파손됐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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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1차 준비회동…“일정 추후 다시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 실무진이 23일 마주했다. 당초 첫 준비회동은 전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실이 정무수석 교체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하루 늦게 만나게 됐다. 민주당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국회에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비서실장,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나 준비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회동은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 분간 진행됐다”며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시기는 이날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그 전에 영수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양측은 조만간 2차 준비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 실장은 “(양측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에 (2차 회동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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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방산·원전 등 협력 확대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4년 대통령에 취임한 요하니스 대통령의 첫 방한이자,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루마니아 대통령의 양자 방문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방한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측 대표단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서명은 윤 대통령과 요하니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협력협정 1건과 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협력, 원전협력, 재난안전관리 등 MOU 3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총선 이후 첫 정상외교 행사다. 요하니스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부부 동반으로 진행된다. 회담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 정문에서는 요하니스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표단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다. 하지만 공식 환영식에 김건희 여사와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다가 귀국한 뒤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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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與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4명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등 2개 법안을 여당 의원 7명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날 정무위 위원 24명 가운데 민주당(11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4명 등 1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의료·양로 혜택과 요양 지원 일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반정부 시위자 등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조권한 부여해 부작용 생길 것”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오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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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에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의혹 제기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다만 이 대표는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서 아니라고 반박했다’라는 말에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재판에 출석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교도관 출정일지 등을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장소와 일시,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등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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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무수석에 홍철호…尹대통령, 또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홍 전 의원 임명 소식을 직접 전하며 “정치인이기 이전에 먼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당의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소통과 친화력이 뛰어나다고 추천받았다”면서 “무엇보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민생 현장에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홍 신임 수석과) 개인적 관계는 없다”면서 “잘할 것으로 믿고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홍 신임 수석은 임명 소감으로 “제 몸에 비해서 (자리가) 너무 커서 걱정이 많다. 사실 제가 적임자일까 많은 시간 고민했다”며 “운명이라는 게 슬금슬금 오더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는 민심 확인하는 선거였고, 그 결괏값은 정무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반은 배우면서 반은 의회 경험 가지고 프렌들리(friendly)하게 일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창업자인 홍 전 의원은 19·20대 재선 의원을 지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경기 김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오전에는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전하면서 기자들의 질의를 받았다. 2022년 11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질의응답에 나선 것. 오후에도 “궁금한 것 있나”라고 물으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소통할 때 지켜야겠다는 큰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무수석 인선 관련 질문으로는…”이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이내 “글쎄, 여야 정당 언론 등 우리 시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 놓을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우리가 세워놓은 걸 국민과 소통해 고칠 건 고치고 국민들의 동의를 더 받아낼 수 있는지, 정치권과 대화해 어떻게 현실화할지 주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신임 총리 후보자 발표와 관련해 “신임 총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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