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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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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칼럼97%
사설/칼럼3%

  • 사과-조기 등 설 성수품 공급 1.4배로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 설을 앞두고 정부가 사과, 조기 등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1.4배로 늘리기로 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계란은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시중가 대비 40% 싼 한우도 판매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설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설 선물 수요가 위축돼 서민 체감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채소 공급을 평소의 2배로 늘리고 계란 비축량을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풀기로 했다. 가격이 폭등하는 배추와 무는 홈플러스와 전통시장 등 주요 소매점에 풀 예정이다. 이번에 유통매장에 풀리는 계란은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설을 대비해 비축해 놨던 것으로 물량은 약 3000만 개다. 　한우는 16∼28일 시중가보다 40% 저렴한 제품이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다른 성수품도 농협 특판장,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사과, 계란, 밀가루 등 32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13∼26일)를 실시해 가격 상승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속형 선물세트의 판매도 확대한다. 과일, 한우, 한돈 등의 선물세트 28만6000개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다. 농협과 수협에서는 5만 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선물 종류를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5만 원 이하 세트를 구성해 ‘설 선물 모음 누리집’()을 통해 선보였다. 특히 5만 원 이하 선물세트에는 ‘실속 농식품’ 표시를 붙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받는 사람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중 은행들은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다음 달 중순까지 42조 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편성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설 명절보다 7조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14일부터 30일까진 ‘여행주간’으로 관람료·숙박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설 연휴 열리는 프로농구 10경기의 일반석 티켓을 50% 할인한다.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공연은 20∼50% 낮은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최혜령·정임수　기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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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체감경기 외환위기 수준… 채용 한파

    　전북 전주시 소재 승강기 제조업체인 A사는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접었다. 수주 감소로 지난해 수출액이 4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젊은 인력을 수혈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기존 인력 유지도 벅찬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대구의 산업용 밸브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요즘 피가 마른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거래처의 대금 결제가 지연되면서 덩달아 자금줄이 막힌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채권은행은 재무 건전성이 낮다며 만기 연장을 주저하고 있다. B사 대표는 “어디 한 곳 좋은 소식이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국정 난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19년 만의 최악이라는 의미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는 고용절벽과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행복지수도 수직 낙하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전국 제조업체 2400여 곳을 조사해 9일 내놓은 1분기(1∼3월)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8로 나타났다. 기업의 체감경기를 의미하는 BS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이날 발표된 BSI 68은 전 분기보다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2분기(65)와 비슷한 수치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체감경기가 악화된 요인(복수 응답)으로 대내적으로는 ‘정치 갈등에 따른 사회 혼란’(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최근의 국정 난맥상이 기업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어 ‘자금 조달 어려움’(39.2%)과 ‘기업 관련 규제’(31.6%)를 들었다. 대외 요인으로는 중국 성장률 둔화(42.4%),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32.3%)이 위축된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여건 악화(28.4%)와 환율변동성 확대(24.0%)도 거론됐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2010년 전년 대비 18.5%였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로 급락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50.6%)은 올해 ‘보수 경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취업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청년고용은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 중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곳은 27.7%에 그쳤다. ‘채용 규모를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지난해보다 줄일 계획’이라는 답변이 49.6%였고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곳은 전체의 22.7%였다.　기업들의 투자 위축, 고용시장 축소로 ‘소비절벽’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한국은행의 13개 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경기판단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울산, 인천, 대구·경북이 각각 52로 가장 낮았다. CSI는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갈수록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인천은 지역본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9년 4월 이후 역대 최저치다. 제주, 강릉도 각각 60, 61로 해당 지역의 월간 수치로는 가장 낮았다. 극심한 내수 불황에 조선·해운 구조조정, 국내 정치 불안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행복지수’가 5년 만에 최저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경제행복지수 조사’에서 평균 38.4점이 나왔다고 이날 발표했다. 2011년 37.8점 이후 가장 낮았다. 경제행복지수는 경제적 안정, 경제적 평등 등 6가지 요소로 나눠 조사했다. 연령별로는 경제적 부담이 적은 20대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가장 낮았다.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 준비 부족’(34.0%)이었다. 2015년 같은 답변의 응답률(28.8%)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정임수·정민지 기자}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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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급등… 15.3원 올라 1208원

    　원-달러 환율이 15원 넘게 치솟으며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섰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데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3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208.3원에 마감했다. 이날 상승폭은 지난해 8월 17일(16.1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주 달러 약세의 여파로 118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만에 1200원대로 반등하며 큰 출렁임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것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가 다시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6일(현지 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26달러로 2015년 같은 기간보다 2.9% 올랐다. 2009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다 가파른 위안화 약세가 원-달러 환율 상승폭을 키웠다.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이날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87% 올린(위안화 가치 하락) 달러당 6.9262위안에 고시했다. 이날 절하폭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컸다. 중국 당국은 6일 위안화 가치를 0.97% 끌어올렸다가 하루 만에 절하로 돌아섰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과 재닛 옐런 연준 의장 등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 위안화 움직임 등에 따라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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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환율방어 약발 안먹혀… ‘위안화쇼크’ 또 오나

    　연초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1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절상하며 환율 방어 나섰다. 하지만 외환시장은 ‘위안화 추가 약세’를 점치며 오히려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두둑한 외환보유액을 방패로 ‘환율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이 힘이 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만간 위안화 환율의 심리적 지지선인 ‘달러당 7위안’과 중국의 주요 통화정책 목표인 ‘외환보유액 3조 달러’ 선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위안-3조 달러’ 붕괴로 중국 증시가 요동치면 1년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질식시킨 ‘차이나 쇼크’가 재연될 수 있다. ○　中 당국 ‘환율 방어’ 안간힘　7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조100억 달러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3조 달러 선을 간신히 턱걸이했다. 이는 2011년 2월(2조9914억 달러)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적다. 　세계 최대의 ‘달러 곳간’을 보유했던 중국은 성장세 둔화에 따라 글로벌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빠르게 외환보유액이 줄고 있다. 최근엔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보유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들이면서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더 빨라졌다. 2014년 6월 정점(3조9932억 달러)을 찍었던 외환보유액은 현재 25%가량 급감했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달러 강세의 여파로 7% 가까이 떨어졌다. 1994년 이후 22년 만의 최대 하락 폭이다. 　위안화 약세로 외화자본 유출 규모가 커지자 중국 당국은 6일 전격적인 위안화 절상 조치에 나섰다. 런민은행은 이날 위안화 기준환율을 0.92% 내린(위안화 가치 상승) 달러당 6.8668위안에 고시했다. 하루 절상 폭으로 2005년 7월 이후 최대치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역내시장의 위안화 환율은 전날보다 0.69% 오른 달러당 6.9241위안에 마감했다. 역외 환율도 1% 이상 뛰었다. 당국의 정책 약발이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는 시장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달러당 7위안-외환보유액 3조 달러’ 깨진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와 자금 유출을 통제하지 못해 이르면 이달 중 외환보유액 3조 달러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위안화 약세→당국 개입→외환보유액 감소→자본 유출 심화→위안화 약세’라는 악순환에 빠져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적정 외환보유액 최저선(2조8000억 달러)도 위협받을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올해 달러당 7위안 시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13곳이 예상한 3개월 뒤 위안화 환율 평균치는 7.042위안이다. 일각에서는 연말경 최고 7.65위안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위안 시대는 중국에 ‘양날의 칼’이다. 해외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의 증시 이탈과 그에 따른 주가 폭락이 우려된다. 더군다나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환율 조작국 지정과 무역 보복을 주장하고 있어 위안화 절하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하기 더 어렵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달러당 7위안을 넘는다는 건 중국 경제의 불안이 커진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신흥국 전체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안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 원화의 동반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가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의 자본 이탈이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적절한 시장 개입을 통해 이런 부작용을 통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6일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외 개방 확대, 외자 유인책 강화 등 20개 항목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위안화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정임수 imsoo@donga.com·이건혁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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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없이 손바닥 대면 결제… ‘바이오 페이’ 시대 열린다

    　이르면 3월부터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내 몸 자체가 카드가 되는 ‘바이오페이’ 시대가 열린다. 내년 2월 9일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일에 무인 자율주행차 5, 6대가 서울∼평창 200여 km를 행진하는 진풍경도 펼쳐진다. 드론, 로봇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17조 원이 투입된다.　5일 경제 부처 업무 보고에서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신기술을 내세운 정책이 유독 많이 눈에 띈다. ‘튼튼한 경제’를 위해 미래 먹을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국정 컨트롤타워가 사라져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당장 눈길을 끌 수 있는 정책만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신분당선 판교역과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km 구간이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2인승 전기차를 배치해 시속 30km로 운행할 계획”이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 조사 등 공공 활용 수요를 발굴해 향후 5년간 3000여 대의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1∼6월) 중으로 손바닥 정맥 등 생체 정보(바이오 정보)만으로 인증을 받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바이오 페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 카드 없이도 카드 단말기에 손바닥만 갖다 대면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홍채, 지문, 손바닥 정맥 등의 생체 정보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은행의 모바일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상용화돼 있다. 이런 생체 정보 인증 방식을 카드 결제에도 접목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구상이다. 당장 롯데카드가 이르면 3월 초 손바닥 정맥으로 결제하는 ‘핸드 페이’ 서비스를 롯데백화점 등 유통 계열사의 일부 가맹점에서 시범 운영한다.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첨단 제조, 문화 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에 작년보다 5조 원 늘어난 총 8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산업은행의 정책 자금 약 20조 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리 파악하는 ‘위해 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에 ‘로션을 사용해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내용의 글이 여러 번 올라오면 공정위가 피해 정보 수집에 나선다. 이후 안전성 조사·시험을 거쳐 피해주의보 발령과 제품 리콜(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서울∼부산 1시간 50분에 주파　교통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6월 서울∼부산을 1시간 50분에 주파하는 무정차 프리미엄 고속열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평균 2시간 30분보다 40분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서울·용산·수서역에서 출발하며 부산 외에도 목포·광주행 무정차 열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부산 무정차 열차는 코레일이 2010년 12월부터 운행하다 2015년 4월 이용률이 저조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당시엔 무정차 열차를 하루 1편만 운행했지만 이번에는 시간당 1대꼴로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릴 것”이라며 “승차 횟수와 속도에 따라 요금도 차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좌석 예약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교통카드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예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9월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잠실까지 출퇴근 전용 M버스도 도입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연료소비효율을 실제보다 좋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경제적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연비 보상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에도 모바일 예·발매와 지정좌석제가 도입된다.김재영 redfoot@donga.com·정임수 / 세종=천호성　기자}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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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 심사, DTI보다 더 깐깐한 DSR로 개편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이 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한층 더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계’로 개편된다. 일자리를 잃으면 빚 상환을 늦춰 주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대비해 서민층과 대출 연체자들의 부담을 낮춰 주는 각종 장치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DSR는 DTI와 어떻게 다른가?　A. DSR가 더 정교하고 유연한 기준이다. 2006년 도입된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에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다른 대출의 이자만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더한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훨씬 깐깐하다. 현재 수도권의 대출 한도는 DTI 60%다. DTI는 이처럼 대출자 누구에게나 획일적인 비율을 적용한다. DSR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진다. 　Q. DSR가 올해부터 당장 적용되나?　A. 아니다. 정부는 DSR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3단계 로드맵’을 마련했다. 올해는 DSR 활용을 위한 표준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내년에 이 표준모형을 이용해 대출자의 직업 소득 자산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을 만들고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에 본격적으로 DSR가 여신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상한비율을 정하거나 DSR가 높은 대출 비중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Q. 지금 적용되는 DTI는 없어지나?　A. 아니다. 정부는 DTI를 현재 규제 수준인 60%로 유지하되 보완하기로 했다. DTI뿐 아니라 2014년 70%로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비율도 올해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기조가 바뀔 수 있다. 　Q. DTI는 어떻게 보완되나?　A. 대출자의 미래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소득이 안정적인지, 보유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소득 산정 방식을 정교화한 ‘신(新)DTI’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A 씨의 연봉이 7000만 원이고 이 중 성과급이 3000만 원이라면 현재는 연봉 7000만 원을 토대로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 그러나 신DTI가 적용되면 성과급은 ‘변동성이 큰 소득’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에 청년 창업자 등은 미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더 높아진다. 내년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신DTI가 적용된다.　Q.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율이 높아 부담인데….　A. 현재 연체이자율은 기존 정상이자 3∼5%에 연체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 7∼10%가 더해져 매겨진다. 금융당국은 1분기(1∼3월)에 이런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따져 이자율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현재 연 11∼15%인 연체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들이 은행별 연체이자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 시스템도 마련한다. 　Q.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없어도 원금 상환을 늦출 수 있나?　A. 지금은 연체가 발생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가 없더라도 실직 등으로 대출금을 갚을 형편이 안 되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서민층은 유예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Q. 주택대출 연체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더 없나?　A. 현재 대출 연체자의 절반 정도가 연체 발생 4개월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집을 압류당한다. 앞으로 은행은 압류한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대출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대출자가 살 곳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줘야 한다. 경매 유예는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상품부터 시행된다. 이어 민간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Q. 청년·대학생을 위한 전월세 대출은….　A. 하반기(6∼12월)부터 가구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대학생과 청년들은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연 4.5%의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높아진 대학등록금 등을 감안해 청년·대학생을 위한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햇살론 거치 기간(4년→6년)과 상환 기간(5년→7년)도 길어진다. 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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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보유액, 3개월 연속 내리막

    　외환보유액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경상수지는 사상 최장인 5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711억 달러로 11월 말(3719억9000만 달러)보다 8억8000만 달러 줄었다. 이는 작년 6월(3698억9000만 달러)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외환보유액은 작년 10월부터 3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최근 달러 강세로 유로화, 엔화 등 다른 통화로 보유한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달러 부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대외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외환보유액의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는 89억9000만 달러였다. 특히 상품수지 흑자가 105억2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6억9000만 달러 늘었다. 수출(464억600만 달러)이 1년 전보다 7.7%, 수입(359억4000만 달러)은 10.6% 증가했다.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은 2년 5개월 만이다. 　하지만 서비스수지 적자(―17억4000만 달러)는 더 확대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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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차기회장 선임 레이스 시작

    신한금융그룹이 차기 회장을 뽑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한동우 현 회장의 뒤를 이을 신임 회장은 이달 중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및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날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회추위 위원들은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절차와 회의 일정, 후보군 심의 기준 등을 논의했다. 또 신한금융그룹의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회장 후보군을 전·현직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등으로 구성하고 후보들의 경력과 재임 중 성과 등을 살폈다. 회추위는 차기 회의에서 이날 검토한 후보군 중 ＇숏 리스트＇(압축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2013년 회장 선출 때는 숏 리스트에 5명이 오른 적이 있다. 회장 선출을 위한 회추위는 통상 4번 정도 열리며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 1명이 결정된다. 신한금융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한 회장의 임기 만료(3월 24일) 2개월 전까지 후임자 선출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최종 후보는 설 연휴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후보는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정식 취임한다. 차기 회장 경쟁은 조용병 신한은행장(60)과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59)의 2파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회추위는 나머지 계열사 CEO들도 후보에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현직 프리미엄＇이 높고 주력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이들 2명 가운데 회장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내부의 중론이다. 두 사람은 2015년에도 신한은행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적이 있다. 조 행장은 위 사장보다 한 살 많고 은행 입사도 1년 빠르다. 지난 2년간 은행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데다 이른바 ＇신한 사태＇로 불리는 2010년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위 사장은 업계 1위인 신한카드 위상을 확실히 굳혔고 빅데이터 경영 등 신사업 추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 행장의 임기도 3월까지여서 후속 은행장 인사가 이어질 수 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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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올해는 불확실의 해… 위기 관리 철저 준비”

    　경제·금융당국 수장들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새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선제적인 위기관리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한 해인 만큼 정책당국과 금융권이 모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권 협회가 매년 초 마련하는 행사로, 올해도 정부 고위 관계자와 주요 금융회사 CEO,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초(超)불확실성의 시대’(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크레바스(빙하가 갈라져 생긴 좁고 깊은 틈) 위험’(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의 진단이 이어질 정도로 국내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계가 앞장서서 위기 대비에 나서 달라는 당부가 잇따랐다. 임 위원장은 “금융이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 서민, 청년을 비롯한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이 공급되도록 금융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금융권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 등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근로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 등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글로벌 금융사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축소하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임수 imsoo@donga.com·김성모 기자}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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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신 배 12척’ 정신으로 위기 넘자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은 경제 부처와 통화 당국 수장은 신년사에서 위기관리의 중요성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정책의 첫 번째 중점 과제를 “철저하고 치밀한 위험관리”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적 불안 요인인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일관된 원칙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420년 전 정유년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상유십이(尙有十二)’ 정신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단단한 기개와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 위험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재화되거나 국내 여건 악화와 맞물릴 경우 파급 영향이 예상외로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 외환시장과 실물 경제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과 건설시장 수주 감소에 따른 침체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의 과열, 위축에 따른 대응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손쉬운 이익 추구를 위한 담합 등이 늘어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창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연간 수출 플러스 전환, 5000억 달러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정임수　imsoo@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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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사고 과실 큰쪽, 3월부터 보험료 더 올라

    　올해 3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르게 된다. 지금은 사고가 나면 책임의 경중과 무관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똑같이 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3월경 바뀐 할증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 과실이 상대적으로 커 가해자가 되면 이듬해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르고, 반대로 과실이 작아 피해자가 되면 보험료가 덜 오르는 식으로 할증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현재는 잘못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과실이 거의 없는 운전자까지 차 사고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법규를 지켜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하면 과실 비율은 1 대 9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듬해 두 운전자의 보험료는 똑같이 최고 30%씩 올랐다.　앞으로는 과실이 적은 피해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인상되고 과실이 많은 가해 운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특히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지금보다 떨어져 보험료 할증 폭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당초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피해자의 보험료도 소폭 올리는 수준으로 방향을 잡았다.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면 사고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피해자가 됐을 때 보험료 할증이 전혀 없다면 적극적으로 방어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사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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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공업 생산, 11월 3.4% 늘어 7년만에 최대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동차업계 파업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 등의 여파가 마무리된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4%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9월(3.7%)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이다. 전자부품(―3.0%), 석유정제(―2.4%) 등이 감소했지만 자동차(11.4%), 통신방송장비(30.6%) 등이 크게 늘었다. 11월 전체 산업 생산도 전달보다 1.6% 증가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의 생산 증가가 경기 훈풍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한겨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2로 전달과 같았다. BSI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내수,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제조업 업황 BSI는 9개월째 기준선을 한참 밑도는 71, 72에 머물렀다. 제조업의 내년 1월 전망 BSI도 71로 전달 조사한 12월 전망치(72)보다 하락했다.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이상훈　기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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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 세액공제’ 9년만에 부활… 전세자금 이자부담도 낮춰

    　정부가 29일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 신혼부부의 세금을 깎아 주고 전세자금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드론 활성화, 자율주행차 사업 등의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에 대해 일부 방안은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하지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내년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내놓을 경제정책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 연봉 1억4000만원까지 대상　정부는 내년부터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관련법은 내년 하반기(7∼12월) 정기국회를 거쳐야 확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초에 결혼하는 사람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 원칙을 담을 예정이다. 　신혼공제는 2004년 처음 도입돼 2008년까지 실시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했고, 실제로 돌려주는 세금이 10만 원 안팎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에 정부는 맞벌이 기준으로 합산 연봉 1억4000만 원을 받는 부부까지 대상으로 해 사실상 대부분의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거실용 TV 한 대 값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마련한 정책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우대금리도 내년 1분기(1∼3월) 중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높여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 중심인 다자녀 혜택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두 자녀 이상 가구 중심으로 다시 설계한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기·가스요금 할인, 자동차 등록세 감면, 국가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드론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내년에 전남 고흥군과 강원 영월군의 우편배달을 드론으로 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드론이 조종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 밖으로 나가거나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도록 특별 운항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 송산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도시에 고속주행 구간을 구축해 개방한다. 아울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의 주차장 유상 대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이뤄지는 심야 콜버스 운행도 확대된다.○　주택시장 투기수요 차단　내년에 예상되는 주택 공급 과잉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나 ‘매입 임대리츠’ 등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의 4만 채에서 5만 채로 늘린다.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1억 원 높이고 요율도 낮출 계획이다.　대출은 보다 깐깐해진다. 정부는 은행, 보험에 이어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소득 심사를 정밀하게 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잔금 대출을 새로 받을 때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3월에는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다만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5조7000억 원에서 내년 7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3개월 미만 채무 연체자에게 이자 감면, 대출만기 연장 등을 해주는 ‘프리 워크아웃’과 3개월 이상 채무 연체자의 이자를 줄여 주는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재조정도 활성화한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정임수·김재영　기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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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금융 안정에 유의할 것”

    　내년까지 3년 연속 한국 경제의 ‘2%대 성장’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연 8회로 줄어드는 만큼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은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내놓았다. 한은은 국내 정치 불안, 미국의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돼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2%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금리 운용과 관련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해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 안정에 유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은이 완화적 정책 기조와 금융 안정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내년 기준금리 조정 카드를 최대한 아끼면서 국내외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은은 시장과의 소통 강화 계획도 내놓았다. 한은은 기준금리 결정 의결문을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각종 보고서의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달 연간 12차례 열렸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내년부터 연 8회로 축소되는 데 따른 조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시스템을 반영한 것이지만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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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내 집 사느라… 3분기 가계 여윳돈 86%↓

    　올해 3분기(7∼9월) 국내 가계의 여윳돈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빚을 내 집을 사는 데 돈을 많이 쓴 탓이다.　반면 세금이 많이 걷혀 정부의 여윳돈은 3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일반 기업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면서 처음으로 여유자금이 생겼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 잉여 규모는 1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2조2000억 원(86.5%) 급감했다. 이는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과거 통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05년 2분기(1조7000억 원)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적다. 자금 잉여는 가계가 예금, 보험, 주식 투자 등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자금 조달)을 뺀 것으로 가계의 여유자금을 뜻한다. 　3분기 자금 잉여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정체된 상황에서 가계가 빚을 내 집을 사느라 돈을 많이 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분기 가계의 자금 운용 규모는 39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50조7000억 원)보다 21.3% 감소한 반면 자금 조달은 같은 기간 36조6000억 원에서 38조 원으로 3.8%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가 예금 등 금융자산을 줄인 대신 신규 주택 구입 등을 통해 실물자산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 등으로 빚을 계속 늘리면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9월 말 현재 1517조 원으로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다. 3개월 새 37조8000억 원 늘어났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2배로 2013년 6월 말(2.19배) 이후 가장 낮았다.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기업(비금융 법인기업)들은 3분기 자금 잉여 규모가 4조5000억 원이었다. 관련 통계가 재편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비금융 기업에 여윳돈이 생긴 것이다. 3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0.2%에 그치는 등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부의 자금 잉여도 18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8조1000억 원 늘었다. 2013년 3분기(23조6000억 원)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세수(稅收) 확대로 정부가 벌어들인 돈은 많아진 반면 국고채 발행 축소 등으로 나간 돈은 줄면서 정부의 여윳돈이 크게 늘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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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 금리 한달 새 0.15%P 올라… 10개월 만에 3%대로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0개월 만에 연 3%대를 넘어섰다. 미국발(發) 금리 상승기를 맞아 1300조 원 이상의 부채를 지닌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20%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상승했다. 9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04%로 한 달 새 0.15%포인트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개월째 상승해 올해 1월(3.10%) 이후 10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다. 집단대출 금리도 3.01%로 전달보다 0.11%포인트 올라 지난해 7월(3.05%)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국내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강화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금리 연 3% 미만인 대출의 비중도 10월 59.9%에서 지난달 44.4%로 쪼그라들었다. 이 비중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10개월 만이다.　이달 들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된 뒤 국내 대출 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연간 약 9조 원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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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3분기 가계 여윳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

    올해 3분기(7~9월) 국내 가계의 여윳돈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빚을 내 집을 사는 데 돈을 많이 쓴 탓이다. 반면 세금이 많이 걷혀 정부의 여윳돈은 3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일반 기업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면서 처음으로 여유자금이 생겼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1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2조2000억 원(86.5%) 급감했다. 이는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과거 통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05년 2분기(1조7000억 원)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적다. 자금잉여는 가계가 예금, 보험, 주식 투자 등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자금 조달)을 뺀 것으로 가계의 여유자금을 뜻한다. 3분기 자금잉여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정체된 상황에서 가계가 빚을 내 집을 사느라 돈을 많이 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분기 가계의 자금 운용 규모는 39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50조7000억 원)보다 21.3% 감소한 반면 자금 조달은 같은 기간 36조6000억 원에서 38조 원으로 3.8%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가 예금 등 금융자산을 줄인 대신 신규 주택 구입 등을 통해 실물자산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 등으로 빚을 계속 늘리면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9월 말 현재 1517조 원으로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다. 3개월 새 37조8000억 원 늘어났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2배로 2013년 6월 말(2.19배) 이후 가장 낮았다.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기업(비금융 법인기업)들은 3분기 자금잉여 규모가 4조5000억 원이었다. 관련 통계가 재편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비금융 기업의 여윳돈이 생긴 것이다. 3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0.2%에 그치는 등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여기에 3분기 한국전력이 폭염으로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고 주요 공기업들이 경영 개선을 통해 여유자금을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자금잉여도 18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8조1000억 원 늘었다. 2013년 3분기(23조6000억 원)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세수(稅收) 확대로 정부가 벌어들인 돈은 많아진 반면 국고채 발행 축소 등으로 나간 돈은 줄면서 정부의 여윳돈이 크게 늘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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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난 中企 돕는 ‘금융지원 119’ 뜬다

    　내년부터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10억 원 한도 내에서 신규로 대출 받기가 한층 쉬워진다. ‘미국발(發) 금리 상승기’를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에 대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내년부터 5년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신용위험도 ‘B등급’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그 대신 B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운영한 ‘패스트트랙 제도’는 올해 말로 끝난다. 그동안 약 7100개 중소기업이 패스트트랙으로 대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았다. 　새 프로그램은 기존 제도에 비해 신규 자금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기업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 신청액의 40%까지 보증을 서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대출액의 60∼70%까지 보증을 해준다.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쉬워지는 셈이다. 또 신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재무 여건을 개선하면 신보, 기보 등에 내야 하는 보증료율을 최대 0.3%포인트 감면받는다. 　그 대신 중소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기업들은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개선 목표와 지원 중단 기준 등을 명시한 특별약정(MOU)을 채권단과 맺어야 한다. 또 지원 기간에 신규 대출이나 보증을 추가로 받으려면 일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새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3년간 지원을 받는다.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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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소비심리

    　가계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에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 반면 집값은 떨어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들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이 내년에 본격적인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4.2로 전달(95.8)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4월(94.2) 이후 7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가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달 들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등이 겹쳤다. 이 영향 등으로 11월부터 하락세를 그린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주저앉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현재경기판단’ 지수가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한 55로 집계됐다. 2009년 3월(34) 이후 7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6개월 전보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보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현재생활형편’ 지수도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진 89로 1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이달 들어 ‘주택가격전망’ 지수가 97로 전달보다 10포인트나 하락했다. 이 지수가 기준선(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 2월(95)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1년 후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반면 1년 후의 물가와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물가수준전망’ 지수(141)와 ‘금리수준전망’ 지수(124)는 일제히 올랐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과 각종 부동산 규제, 공급 과잉 우려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소비자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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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감당 어려운 취약대출자 146만명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 등의 ‘취약 대출자’가 146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닌 가계대출 규모는 79조 원에 육박했다. 　가계대출의 또 다른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도 1년 새 50조 원 넘게 불어 460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본격적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 이들 취약계층의 빚이 한국 경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금리 변동에 민감한 취약 대출자들의 대출 금액은 78조6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1228조 원)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 대출자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또는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을 뜻한다. 취약 대출자는 146만7000명으로 전체 가계대출자(1834만 명)의 8.0% 정도로 파악됐다. 취약 대출자 통계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취약 대출자들은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 상품이 많은 제2금융권 대출과 신용대출을 많이 갖고 있어 향후 금리 상승기에 빚 상환 부담이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 가계대출에서 취약 대출자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했지만 비(非)은행 금융회사는 10.0%나 됐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연 15%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저신용(17.3%) 저소득(5.8%) 다중채무자(8.0%)가 평균(3.5%)보다 높았다. 　또 9월 말 현재 숨어 있는 가계 빚으로 불리는 자영업자 대출이 464조5000억 원, 대출자 수는 141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11조8000억 원)에 비해 52조7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아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가 113만 명, 대출 규모는 390조 원이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퇴직자나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영업자 대출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늘면서 전체 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3.0%로 전체 자영업자 사업자 대출 증가율(10.9%)을 웃돌았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자영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특히 중장년층이 소매업, 음식점업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이들의 대출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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