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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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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고용부 “급격한 근로시간 개편, 반발 우려” 인수위에 전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가 급격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인수위,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서 “단기간 내 급격한 근로시간 개편은 건강권 침해 논란과 비판 여론,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현재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노사 합의에 기초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우려만 전달한 것이 아니고 입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들도 함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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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물가 최대변수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5일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향후 5년의 방향성을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지난달 31일) 이후 9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통상 기한을 넘겨 7월 중순까지 논의가 이어진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최종안을 도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변수는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물가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고공행진 하는 물가 때문에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며 물가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영 여건이 열악하다”고 맞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이 계속되고 올해 최저임금(9160원)이 5년 전 대비 41.6% 급등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지역별 차등과 달리 업종별 차등화는 지금도 가능하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는 전향적으로 (차등화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이라 올해도 비슷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사실상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이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은 출석 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한편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된 공익위원들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 “모두 직위가 유지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심의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현 공익위원 임기는 2024년까지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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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시작됐다… 치솟은 물가 반영되나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5일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향후 5년의 방향성을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지난달 31일) 이후 90일 이내 결론을 내야하지만 통상 기한을 넘겨 7월 중순까지 논의가 이어진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최종안을 도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변수는 물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이 여전하고 올해 최저임금(9160원)이 5년 전 대비 41.6% 급등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첫 해라는 상징성 때문에 올해는 양측이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지역별 차등과 달리 업종별 차등화는 현재의 최저임금법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이라 올해도 비슷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경영계가 강력하게 요구해도 사실상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이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은 출석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별 차등화를 하려면 산업별 단위 생산성 등 근거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차등 적용은 쉽지 않다”고 봤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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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2년’ 정보통신업계 채용 급증… ‘중고 신입’ 선호도 커졌다

    2년 넘게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국내 채용시장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산업과 직종에 따라 채용 수요의 증감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들의 채용 방식 및 문화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던 채용시장 변화에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T·미디어 채용 늘고 판매·서비스 감소 4일 취업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산업별 정규직 채용공고는 2만8456개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1만4711개)보다 90% 넘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채용공고가 2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건 대기업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채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서다. 올해 3월 말 기준 캐치에 올라온 현대자동차 신입 채용공고는 직무별로 8건이었다. LG전자도 계열사별로 수시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다. 공채를 유지하는 삼성그룹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의 채용공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취업시장 채용공고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업종별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전체 채용공고 중 정보기술(IT)·통신업이 차지한 비중이 32.8%였다. 2년 전 같은 업종 비중이 22.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3%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문화 산업의 채용공고 비중도 2년 새 2.2%에서 3.7%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대면 서비스 중심의 판매·유통업 채용공고 비중(7.0%)은 2년 전(9.7%)보다 2.7%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채용공고도 10.3%에서 8.0%로 감소했다.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역시 업황 부진 탓에 37.5%에서 33.8%로 쪼그라들었다. 기업들의 채용공고를 직무로 분석해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지난해 직무별 채용공고(3만9863개)의 25.8%가 IT·인터넷 직무 인력을 뽑는 공고였다. 2019년 전체(1만9796개)의 19.0%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 늘었다. 영업·고객 관련 직무(9.2%)와 서비스 직무(2.4%)는 각각 3.4%포인트, 1.5%포인트 감소했다. ○ 경력 3년 미만 ‘중고 신입’ 전형도 지난해 경력직 채용이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코로나19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지난해 경력직 채용공고는 2만3451건으로 2019년(1만651건)의 2.2배였다. 지난해 신입 채용공고가 7171건으로 2년 전(4309건)의 1.7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다만 신입 채용은 한 번에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여전히 신입 채용 규모가 더 큰 편이다.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소장은 “이전에도 경력직 선호 현상은 있었지만 최근 급격한 디지털화와 재택근무 등의 변화로 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20, 30대 중심으로 부는 ‘이직 열풍’도 이처럼 경력을 우대하는 채용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력이 짧은 ‘중고 신입’을 뽑는 새로운 채용 전형도 생겨나고 있다. SK그룹은 ‘주니어 탤런트’라는 전형을 통해 3년 미만의 경력자를 정기적으로 뽑고 있다. LX인터내셔널도 주니어 경력 전형을 통해 전 채용 부문에서 3년 미만의 경력자를 뽑는다. 3년 미만 경력자를 뽑으면 일반 신입과 달리 직무교육 시간을 줄여 업무에 빨리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이전에는 많았던 대학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가 사라지고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채용 콘퍼런스가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차, 삼성카드,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은 자체적인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연다. 진학사 캐치는 매달 디지털·IT 관련 커리어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이달 26일에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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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투자는 모두에게 더 큰 이득… 영세기업 정부지원 확대해야”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가져야 합니다.”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65·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 협회 중앙회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며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인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면서도 “사후 처벌이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을 실천하려는 현장의 노력이라는 것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196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산업안전 분야 종합 컨설팅 기관이다.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기술사, 박사 등 산업안전 전문가 11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현재 50인 이상 규모의 안전관리 업무 수탁 사업장 8800여 곳, 안전관리 기술 지도를 받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000여 곳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관리와 안전 관련 교육, 인증,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민간 재해예방기관 중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박 회장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이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안전관리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객사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도 요청하는 곳이 많아졌다”며 “지난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 컨설팅 매출액이 전년 대비 33%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객사 8800곳을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통합 안전보건관리 전산 시스템인 ‘스마플’도 개발하고 있다. 박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2024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5∼49인 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가 전체의 52.3%”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안전에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올해 산재보험기금 8조8000억 원 가운데 안전한 일터 조성에 사용하는 금액은 1조1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영세기업에까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 투자부터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산재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예산은 법적으로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출연금은 2020년 기준 0.22%(155억 원)에 그쳤다. 그는 “안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재정 지원을 늘리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에서도 안전정책의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인다는 대전제 아래 안전한 일터 조성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 효율적이고 발전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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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채점 오류 확인… 재채점 하기로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채점 결과에 따라 수험생의 합격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세청 출신에 대한 특혜 등 수험생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해당 시험의 ‘세법학 1부’ 과목의 ‘문제 4번의 물음 3’ 항목에서 같은 답을 쓴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점수를 받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세법학 1부에서 과락(40점 미만)을 받은 비율은 82.1%로 이례적으로 높았다. 이에 고용부는 시험을 주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을 다시 채점할 것을 권고했다. 공단이 주최한 시험에서 재채점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규정에 맞지 않게 출제위원을 선정하거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고용부는 공단의 담당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공단에도 ‘기관경고’를 내렸다. 한 문항을 혼자 채점하는 방식에서 2명 이상이 함께 채점하는 등 출제 및 채점 과정도 개선하도록 했다. 하지만 다수 수험생들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법이나 부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들은 세무공무원 출신에 유리하도록 시험 주최 측이 의도적으로 시험 난이도와 채점을 조작했다거나 국세청 관계자가 시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합격자 706명 중 국세행정 경력자가 151명(21.4%)으로 예년에 비해 비율이 급증했다. 국세행정 경력자는 세법학 1부 과목을 면제 받는데 해당 과목의 과락률이 높아 이들에게 유리했다는 것이다. 공단이 고용부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문제의 항목을 재채점하면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종 합격자 변경 여부는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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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신입’ 모셔요”…코로나19가 바꾼 취업 지형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국내 채용시장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단순히 산업·직종별 채용 수요가 달라진 것뿐 아니라 전반적인 채용 방식과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존에도 진행되던 채용 시장의 변화를 더욱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IT·미디어 채용 늘고 판매·서비스 감소 4일 취업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산업별 정규직 채용공고는 2만8456개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1만4711개)보다 90% 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보기술(IT)·통신업 채용공고가 차지한 비중이 32.8%였다. 2년 전 같은 업종 비중이 22.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문화 산업의 채용공고 비중도 2년 새 2.2%에서 3.7%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대면서비스 중심의 판매·유통업 채용공고 비중(7.0%)은 2년 전(9.7%)보다 2.7%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채용공고도 10.3%에서 8.0%로 감소했다.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역시 업황 부진 탓에 37.5%에서 33.8%로 쪼그라들었다. 기업들의 채용공고를 직무별로 분석해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지난해 직무별 채용공고(3만9863개)의 25.8%가 IT·인터넷 직무 인력을 뽑는 공고였다. 2019년 전체(1만9796개)의 19.0%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 늘었다. 영업·고객 관련 직무(9.2%)와 서비스 직무(2.4%)는 각각 3.4%포인트, 1.5%포인트 감소했다. 채용공고 1건에 여러 직무가 동시에 게재됐을 때는 중복 집계해 산업별보다 직무별 공고의 전체 숫자가 더 많다. 지난해 전체 채용공고가 2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건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채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서다. 3월 말 기준 캐치에 올라온 현대자동차의 신입 채용공고는 직무별로 8건이었다. LG전자도 계열사별로 수시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다. 공채를 유지하는 삼성그룹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채용공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경력 우대 심화, 3년 미만 ‘중고 신입’ 선호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지난해 경력직 채용이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지난해 경력직 채용공고는 2만3451건으로 2019년(1만651건)의 2.2배였다. 지난해 신입 채용공고가 7171건으로 2년 전(4309건)의 1.7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다만 신입 채용은 한 번에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여전히 신입 채용 규모가 더 큰 편이다.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소장은 “이전에도 경력직 선호 현상은 있었지만 급격한 디지털화와 재택근무 등의 변화로 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최근 20, 30대 중심으로 불고 있는 ‘이직 열풍’도 이처럼 경력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력이 짧은 ‘중고 신입’을 뽑는 새로운 채용 전형도 생겨나고 있다. SK그룹은 ‘주니어 탤런트’라는 전형을 통해 3년 미만의 경력자를 정기적으로 뽑고 있다. LX인터내셔널도 주니어 경력 전형을 통해 전 채용 부문에서 3년 미만의 경력자를 뽑는다. ‘중고 신입’을 뽑으면 직무교육 시간을 줄여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이전에 열렸던 대학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가 사라지고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채용 컨퍼런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차, 삼성카드, SK텔레콤 등은 자체적인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연다. 진학사 캐치와 여성 커리어 성장 지원 플랫폼 ‘헤이조이스’ 등은 산업·직무별 현직자 중심의 커리어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캐치는 매달 디지털·IT 관련 커리어 컨퍼런스를 열고 있다. 이달 26일에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개최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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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폭발사고 1명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2야드 패널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50대 직원 A 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의식을 잃었다. A 씨는 폭발 사고 직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현장에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공장에서는 올해 1월에도 크레인 오작동으로 끼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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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채용 강요에 수천만원 노조기금 요구…100일 단속에도 여전한 건설 노조 갑질

    올해 1월 경기지역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A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해당 조합원들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 일하던 다른 노조 소속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A조합 노조원을 채용하라는 요구였다. 노조 측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회사가 시공을 맡은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건설사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합동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0∼12월 100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올해도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는 건설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 조합원들이 공사장 입구를 점거하고 근로자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다. 규모가 작은 일부 노조는 해당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며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의 노조발전기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조가 공사장 내 사소한 위반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신고하는 방식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곤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1일 추가 대책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별로 건설 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됐거나 불법행위 관련 고소 고발이 이뤄진 사업장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합동 일제 점검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건설업계와 의논해 지역별·업종별 건설협회가 현장 수요를 파악한 뒤 공통 플랫폼을 통해 계약 및 채용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하면 개별 건설사가 노조로부터 직접적인 채용·계약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를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 내부나 인근을 점유해 사업자에 피해를 끼치면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도 새로 만든다. 또 일부 타워크레인 기사 등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활동하는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처벌하는 방안도 상반기(1∼6월) 내에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난해 단속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중소 건설사를 운영하는 A 씨 역시 “노조의 불법행위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일제 점검을 한다고 이런 행위가 근절될 것 같지 않다”며 “노조의 불법행위가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탓에 점검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0일 단속 결과 143명이 불법행위로 기소됐지만 이 중 구속까지 이뤄진 건 2명에 그쳤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6건(9000만 원)에 불과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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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중부 내륙 아침기온 영하로 ‘뚝’… 일교차 15~20도

    29일 아침 중부 내륙 등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 반면 낮 기온은 최고 20도까지 올라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20도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수 있어 농작물 냉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지방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 반면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20도에 이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에는 전국이 맑다가 차차 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주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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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아침 기온 영하로 ‘뚝’…15~20도 큰 일교차 주의

    29일 아침 중부 내륙 등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 반면 낮 기온은 최고 20도까지 올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상청은 2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20도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수 있어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지방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 반면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20도에 이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에는 전국이 맑다가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이날 제주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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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분야 국가기술자격 작년 응시자 18% 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안전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16개 종목 응시자가 36만8281명으로 2020년 대비 17.7%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종목별로 건설안전기사(41.5%), 건설안전산업기사(42.7%),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분야·32.9%) 등의 종목 응시생이 큰 폭으로 늘었다. 공단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관련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에 이들 종목 응시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1∼6월) 시험이 취소돼 응시자가 전년 대비 7.7%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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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사고’ 현산, 전국 12개 현장서 636건 위반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은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전국 1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한 결과 안전조치 부실 등 위반사항 636건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법 위반 사항 30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장 12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모두 입건됐다. 나머지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4127만 원을 부과했다. 현대산업개발에 3억9153만 원, 하청회사 89곳에 나머지 금액이 부과됐다. 이번 특별감독은 1월 17∼26일 진행됐다. 1월 11일 광주 서구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의 외벽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앞둔 시점에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안전난간과 작업 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만 261건 적발됐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인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은 필수 조치다. 거푸집 동바리(지지대)를 제대로 조립하지 않았거나 지반을 파낼 때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실시한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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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산, 12곳 건설현장서 안전위반 636건 ‘무더기 적발’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은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전국 1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한 결과 안전 조치 부실 등 위반사항 636건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법 위반 사항 30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장 12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모두 입건됐다. 나머지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4127만 원을 부과했다. 현대산업개발에 3억9153만 원, 하청회사 89곳에 나머지 금액이 부과됐다. 이번 특별감독은 1월 광주 서구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의 외벽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위반만 261건 적발됐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인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은 필수 조치다. 거푸집 동바리(지지대)를 제대로 조립하지 않았거나 지반을 파낼 때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실시한 국토교통부의 합동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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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재택근무 도입 원하는 中企에 무료 컨설팅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지만 인사체계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9일까지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받고 싶은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수요가 커졌지만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을 돕기 위해 2020년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만들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00개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받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12주간 무료 컨설팅을 받는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면 좋을 업무 범위와 운영 방식 등을 알려주고, 필요한 인사·노무관리 체계와 정보기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컨설팅과 함께 고용부의 간접노무비, 인프라구축비 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고용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식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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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취업 알려드려요” 18일까지 ‘상반기 월드잡 토크콘서트 I’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이 해외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채용 정보를 듣고, 주요 국가별 취업 전략을 알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2022 상반기 월드잡 토크콘서트 I’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용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IBM, DHL 등 해외 기업 14곳이 참여해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지원 팁을 알려주는 등 해외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사 담당자와의 라이브 토크’에서는 참여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직접 채용공고를 소개한다. 17일에는 IBM, DHL 등 말레이시아, 일본 소재 8개 회사가 참여한다. 18일엔 라자다(LAZADA), 나브테스코(Nabtesco) 등 싱가포르, 호주, 홍콩,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소재 6개 회사가 나선다. ‘국가별 취업 전략 라이브 토크’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주요 9개국의 올해 해외 취업 동향과 유망 직종 정보를 알 수 있다. 현지 취업 경험이 있는 멘토 등이 강연 형식으로 해외 취업 정보를 알려준다. 구직자들은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 △14일 중국, 일본, 독일 △15일 미국, 호주, 싱가포르 △16일 캐나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각 행사일 이틀 전까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21∼27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취업 행사인 ‘2022 상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도 열린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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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전국에 비… 기온 평년보다 높아 일교차 커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진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에 시작된 비는 14일 오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영동 일부 지역과 경북, 경남은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3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은 14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며 “15일에는 낮 기온이 14일보다 더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매우 커져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말에 내린 비로 울산, 부산, 대구, 경북 북동 산지 등의 건조경보는 13일 오전 해제됐다. 경남과 경북 영양 등 지역의 건조주의보도 같이 해제됐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14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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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전국 대부분 ‘빗방울’…낮 기온 평년보다 높아 일교차 커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진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시작된 비는 14일 오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 영동 일부 지역과 경북, 경남은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이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져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3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은 14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며 “15일에는 낮 기온이 14일보다 더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매우 커져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말에 내린 비로 울산, 부산, 대구, 경북 북동 산지 등의 건조경보는 13일 오전 해제됐다. 경남과 경북 영양 등 지역의 건조주의보도 같이 해제됐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14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해와 남해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해상 안전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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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알바’ 일자리, 인원미달-사업중복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자 1만1700명을 모집했다. 50세 이상 퇴직자가 경력을 활용해 봉사활동을 하면 정부 예산으로 시간당 약 2000원을 주는 직접일자리 사업이다. 2019년과 2020년 연속 참여자가 모집 인원보다 적어 지난해에는 모집 인원을 줄였지만 이마저 채우지 못했다. 이 사업 담당자는 “지난해 1만1242명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고령층이 대면 활동을 꺼려 참여가 저조했던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드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참여자 미달과 사업 중복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이런 사업이 노인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앞으로 비대해진 사업 규모를 줄이고 ‘단기 알바’ 방식이 아닌 취업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5년 새 예산 2배 됐지만 ‘셋 중 하나’가 부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5년간(2017∼2021년) 직접일자리를 만드는 데 11조6000억 원(본예산 기준)을 썼다. 노인,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였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연간 예산은 2016년 1조6000억 원에서 2021년 3조1000억 원으로 5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회복세로 접어든 올해도 3조3000억 원이 편성됐다. 짧은 기간에 예산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용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2020년 기준)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33개 항목 중 12개(36.4%)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생태보호지역 등에서 방문객들에게 생태 해설을 제공하는 환경부의 ‘자연환경해설사’는 평가에서 ‘지원 인력이 부족해 몇 차례 추가모집으로 충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문화관광해설사, 생태문화해설사 등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산림청의 ‘산림휴양서비스 매니저’와 ‘산림서비스도우미’는 숲생태 관리 등 업무가 중복돼 조정하고 예산을 깎을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금 알바’ 대신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정부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직접일자리로 고령층의 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예정된 직접일자리 105만6000개 역시 노인 일자리 증가분(6만 개)을 빼면 지난해보다 1만1000개 적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보다 43만8000명 늘어난다는 통계청 추계를 반영해 노인 일자리를 더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직접일자리 규모가 급증하면서 세금 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복지 차원에서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 있다”면서도 “점진적으로 단기 일자리를 줄이고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에 재정을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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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원금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방역지원금의 하나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와 프리랜서는 50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소득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 원을 준다. 기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고용 상황과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개선된 9개 업종의 특고와 프리랜서는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제외 업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특고와 프리랜서는 7∼11일, 신규 신청자는 21∼29일 온라인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별도로 정해진 기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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