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며 미래 신산업인 배터리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도 불이 붙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모두 배터리 핵심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납품 업체에 중국 협력사가 포함돼 있다. 기업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표된 지난해부터 배터리 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9월 캐나다 일렉트라, 아발론, 스노우레이크 등 3개 기업과 핵심 광물인 황산코발트, 수산화리튬 확보를 위한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그룹 내 주요 화학 소재업체인 LG화학도 지원에 나섰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기업인 중국 화유코발트와 손잡고 올해 안에 전북 군산 새만금에 1조2000억 원 규모의 전구체 합작공장을 착공한다. SK온도 핵심 광물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잇달아 글로벌 리튬 생산 선두 기업인 호주 레이크리소스, 칠레 SQM과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각 사별로 이르면 올해부터 리튬 공급이 시작된다. 올해 3월에는 국내 소재 기업 에코프로, 중국 거린메이(GEM)와 합작해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 공장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 사업 매출 62조 원을 목표로 광물 확보에 나서고 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선제 투자로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리튬 등 현지 광물 채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연내 포스코퓨처엠으로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삼성SDI가 글로벌 완성차업체인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에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에 나선다. 삼성SDI와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설립한 합작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 1공장에 이어 2공장을 추가 신설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양사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연산 34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투자 금액은 약 30억 달러(약 3조8000억 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공장 역시 1공장과 같이 인디애나주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세 부지는 검토 중이다. 현재 건설 중인 인디애나주 코코모의 1공장은 당초 연산 23GWh 계획을 33GWh로 확대했다. 2025년 1분기(1∼3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규 2공장까지 더하면 삼성SDI가 미국 내에서 스텔란티스에 공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용량은 총 67GWh에 달한다. 중형 전기차 기준 100만 대 내외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삼성SDI는 이번 2공장 건설을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스텔란티스의 전동화 전략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지난해 스텔란티스는 2038년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2030년까지 북미 지역에 최소 25개 이상의 신규 전기차종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윤호 삼성SDI 사장은 “지난해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북미 전기차 시장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2공장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스텔란티스가 미국의 전기차 시대 전환을 앞당길 수 있게 최고의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기업들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기부 등 각종 지원에 나섰다. 에쓰오일은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억 원을 재난구호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효성그룹과 삼양그룹도 각각 성금 3억 원, 성금 2억 원 및 5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 의연금 3억 원을 기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배달의민족 입점 업주의 7월 한 달 치 광고비와 중개이용료 등도 전액 지원한다. LX그룹도 3억 원 상당의 성금과 인테리어 자재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성금 1억 원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세면도구, 속옷, 담요 등 생필품이 포함된 긴급 구호 키트를 전달했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임직원 80여 명은 21일 오송읍 일대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약 15%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이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1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정보기술(IT)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예상했던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부진 하반기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수출 35% 넘게 감소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12억3300만 달러(약 40조1000억 원)로 1년 전보다 15.2% 줄었다. 이달 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월간 기준으로도 수출이 전년보다 줄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게 된다. 수출이 10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건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가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8월부터 감소세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20일 반도체 수출액은 43억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5.4% 줄었다. 수출을 떠받쳐왔던 또 다른 축인 대중(對中) 수출도 감소세가 계속됐다. 1∼20일 대중 수출액은 63억44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2% 감소했다. 말레이시아(―40.2%), 싱가포르(―35.9%), 베트남(―22.6%) 등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역시 줄었다. 올 상반기(1∼6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4대 수출시장 가운데 중국과 아세안 수출은 전년보다 각각 26%, 20.4%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수입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 줄어든 325억9400만 달러였다. 수입이 수출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3억6100만 달러 적자였다. 이 같은 추세면 지난달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던 무역수지는 한 달 만에 적자로 전환된다. 올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쌓인 무역적자는 278억2700만 달러였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경쟁력 약화” 수출이 앞으로 크게 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BOK 이슈노트-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에서 “하반기(7∼12월) 이후 IT 경기 부진이 완화되더라도 국가별 산업구조와 경쟁력 변화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수출이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중 수출 감소에서 중국 자체의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경기적 요인’은 64.7%였다. 반면 중국 내 한국의 점유율 하락과 관련된 ‘경쟁력 요인’은 35.3%로 나타났다. 대중 수출 감소 원인의 약 3분의 1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 반등 없이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기 어려운 가운데 반도체 경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PC 등 주요 세트 제품 수요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는 2분기(4∼6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초 전년 대비 한 자릿수 감소 예측치에서 하향 조정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 개선을 위해서는 제품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기술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 등 산업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가 경기 용인·평택시를 비롯해 전북 새만금 등 7곳에 만들어진다.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에 2042년까지 투입되는 민간 투자자금은 총 614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일 제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 특화단지가 새로 조성될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했다. 앞서 올 2월 진행한 공모에 지자체 21곳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 대 1에 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조성은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용인·평택시와 경북 구미시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차전지의 경우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새만금, 울산시가 유치에 성공했고,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충남 천안·아산시에 들어선다. 첨단 특화단지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앵커기업(선도기업) 역할을 하며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을 투자한다. 이날 정부는 안성(반도체) 부산(반도체) 광주(미래차) 대구(미래차) 충북(바이오)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5곳도 추가로 지정했다. 첨단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에는 세제, 예산, 행정 등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첨단 특화단지 유치에 열을 올렸던 지자체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첨단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동시에 지정받은 전북도는 “매출 196조 원, 고용 14만5000명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반도체 분야 첨단 특화단지 지정을 노렸던 인천시 관계자는 “마치 대학 시험에 떨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특화단지 선정이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민심 달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 특화단지를 신청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에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공학과 초빙교수는 “지자체 간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첨단산단 인허가 단축-예타 면제… “3대 주력산업 공급망 확충” 용인-평택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로새만금 등 4곳엔 이차전지 밸류체인부담금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전문가 “인력 지원-인프라 구축 필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 7곳을 지정하고 나선 데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지 않고는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미 가동 중인 경기 이천시와 화성시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확고히 하고, 대만 TSMC가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주력 수출품인 이차전지도 광물 가공부터 제품 생산, 재활용 등이 모두 국내에서 이뤄지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이차전지 공급망 완성 정부가 20일 첨단 특화단지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한 용인·평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곳이다. 특히 용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30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용인·평택 특화단지를 통해 562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다른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 구미시에는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SK실트론,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LG이노텍이 있다. 총 4조7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생산 라인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밸류체인을 고려해 전국 4곳에 지정했다. LG화학, SK온 등이 있는 전북 새만금에는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 가공과 리사이클링(재활용)을 위한 집적단지를 새로 만든다. 포스코퓨처엠이 있는 경북 포항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배터리 셀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시를 기반으로 한다. 이곳에는 대형 원통형 배터리 업계 최초로 연 9GWh(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이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선 2030년까지 30조1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5월 바이오 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7∼12월)에 특화단지를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 인력 지원 필수” 이번에 선정된 특화단지에는 국가적인 지원책이 뒤따른다. 특히 기업이 인허가를 요청했을 때 정부가 60일 안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 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준다.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첨단 특화단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거 여건 및 상권 등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화단지 조성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 의료 등의 여러 인프라도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만큼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요 산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화단지 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올 2분기(4∼6월) 매출과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두 감소했다. TSMC의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건 4년 만이다. 다만 시장 실적 전망치는 웃돈 것으로 나타나 ‘반도체 시장 바닥론’에 힘을 실었다. 20일 TSMC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4808억 대만달러(약 19조6000억 원), 순이익 1818억 대만달러(약 7조40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0%, 23.3% 감소한 수치다. 글로벌 반도체 다운사이클(침체기)을 맞아 2019년 1분기(1∼3월) 이후 4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이 줄었다. 다만 순이익 감소 폭은 기존 시장 예상치인 27%보다 작아 증권가 컨센서스(전망치 평균)였던 1736억 대만달러를 상회했다. 불황으로 인한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TSMC는 미국과 중국의 AI 플랫폼 개발 노력의 초기 수혜자”라고 언급했다.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은 다소 보수적으로 수정했다. TSMC는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 연 매출이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한 자릿수 감소 예측에서 매출 감소 폭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웬델 황 TSMC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는 “2분기 사업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아 최종 시장 수요가 약화됐고 고객들의 지속적인 재고 조정으로 이어졌다”면서 “3분기(7∼9월)로 넘어가면서 3나노 기술 확대로 사업에 힘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19일 결정했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인상) 오른 금액이다. ‘1만 원’을 넘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경제 위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전날(18일)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이날 오전 6시경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반영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209시간 기준)이다. 지난달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1만2210원(26.9% 인상)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요구했다. 거듭된 회의 끝에 양측은 18일 8차 수정안에서 775원(노동계 1만580원, 경영계 9805원)까지 차이를 좁혔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하한 9820원(2.1% 인상), 상한 1만150원(5.5% 인상)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18일 밤 12시를 넘겨 노사는 10차 수정안에서 180원(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40원)까지 차이를 좁혔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후 공익위원은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반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최임위는 19일 오전 노동계 제시안(1만 원)과 경영계 제시안(9860원)을 두고 표결했다. 총 26명의 위원이 참석해 경영계 안이 17표, 노동계 안이 8표를 받았고 무효(기권) 1표가 나왔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2016년(108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기간 심의’였다. 매년 갈등과 파행으로 치닫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다른 국가들도 임금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25%나 끌어올렸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만 올리기로 했다.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급격한 물가 상승) 악화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 6년새 49% 올라… 공익위원들, 불황속 경영계案 몰표 1만원 앞 속도조절해 9860원공익위원 제시한 ‘9920원’ 중재안민노총 위원들 1만원 고집에 무산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최종 심의 결과 9860원으로 19일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2.5%)이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약 50% 올랐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 원을 넘었다. 여기에 경제 불황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임위가 속도 조절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1만 원까지 140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2021년(1.5%) 이후 가장 낮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기획재정부 기준 3.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의결 직후 “(한국) 최저임금 절대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높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과거 절대 금액이 절반밖에 안 될 때는 팍팍 올라도 감내할 수 있지만 지금은 2.5% 인상도 액수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었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도, 2019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각 16.4%, 10.9% 급등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이후 인상률은 급락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470원)과 비교하면 48.7% 오른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2%로, 분석 대상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프랑스(61.9%), 독일(54.2%), 일본(46.2%) 등보다 높다. 중위임금은 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뜻한다. 중위임금 대비 비율이 높다는 건 해당 국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중간값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절대 금액 역시 아시아 최고 수준인 일본과 비슷할 만큼 높아졌다. 일본의 올해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 961엔(약 8725원)이다. 엔저 현상을 고려해도 한국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 안에 사실상 몰표를 던진 데는 이 같은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 vs 소상공인 “고용 감소”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모두 불만을 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내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임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고 그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돼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나 홀로 경영’을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 중재안(9920원)을 거부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사용자위원 9명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동의했지만 민노총 위원 4명이 ‘1만 원’을 고집하며 반대하는 바람에 중재안은 무산됐다. 결국 중재안보다 60원 적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노동계 내부에서도 “1만 원에 가까운 더 높은 최저임금으로 결정할 기회를 스스로 놓친 셈”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세종=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대 그룹에 8월 말 출범 예정인 통합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재가입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19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4대 그룹은 다음주부터 있을 계열사별 이사회에서 재가입 여부를 공식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계가 기대한 구체적 혁신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4대 그룹의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전경련은 이날 ‘전경련 경영위원회’ 명의로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한국경제인협회 동참 요청 서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전경련은 “기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회원사인 4대 그룹은 (전경련과 한경연이 통합한) 한경협 회원사로 그 지위가 승계된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한경협은 회원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올바른 시장경제 시스템 확산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경제단체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새로운 경영 환경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경협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전경련이 해당 공문을 이날 긴급 발송한 것은 27일 삼성전자 등 다음 주부터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기 실적 발표와 맞물려 이뤄지는 주요 기업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4대 그룹은 전경련 복귀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간 각 회원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번 전경련 요청에 따라 4대 그룹의 기존 한경연 회원사인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LG, LG전자는 각 회사 별로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재계에서는 일부 불편함을 표출하는 곳도 있다. 4대 그룹 한 관계자는 “과거의 역사가 있었던 만큼 기업 입장에선 전경련의 혁신안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획기적인지에 통합 한경협 가입 여부가 달려 있다. 기대했던 쇄신 방안이 아직까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보부터 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통합 한경협의 회장을 누가 맡을 지도 아직 오리무중이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8월 말까지만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일각에서 미국과의 네트워크에 강점을 가진 류진 풍산 회장 등이 차기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전경련 안팎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한경협 회장 의사를 지속 타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대 그룹에 8월 말 출범 예정인 통합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재가입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19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4대 그룹은 다음주부터 있을 계열사별 이사회에서 재가입 여부를 공식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계가 기대한 구체적 혁신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4대 그룹의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전경련은 이날 ‘전경련 경영위원회’ 명의로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한국경제인협회 동참 요청 서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전경련은 “기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회원사인 4대 그룹은 (전경련과 한경연이 통합한) 한경협 회원사로 그 지위가 승계된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한경협은 회원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올바른 시장경제 시스템 확산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경제단체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새로운 경영 환경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경협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전경련이 해당 공문을 이날 긴급 발송한 것은 27일 삼성전자 등 다음 주부터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기 실적 발표와 맞물려 이뤄지는 주요 기업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4대 그룹은 전경련 복귀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간 각 회원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번 전경련 요청에 따라 4대 그룹의 기존 한경연 회원사인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LG, LG전자는 각 회사 별로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재계에서는 일부 불편함을 표출하는 곳도 있다. 4대 그룹 한 관계자는 “과거의 역사가 있었던 만큼 기업 입장에선 전경련의 혁신안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획기적인지에 통합 한경협 가입 여부가 달려 있다. 기대했던 쇄신 방안이 아직까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보부터 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통합 한경협의 회장을 누가 맡을 지도 아직 오리무중이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8월 말까지만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일각에서 미국과의 네트워크에 강점을 가진 류진 풍산 회장 등이 차기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전경련 안팎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한경협 회장 의사를 지속 타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1. 경기 의정부시에서 10년간 편의점을 운영해온 50대 점장 장웅선 씨는 평일은 11시간, 주말엔 3시간씩 직접 매대를 지킨다. 주당 61시간이다. 2013년 시작할 때는 주중에 8~9시간 근무하고 주말은 쉬었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줄였고, 장 씨 근무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그는 “2013년 최저임금이 4000원대였는데 지금은 주휴수당까지 주면 이미 실질 시급이 만 원이 넘는다”며 “내년엔 더 오른다니 내가 더 일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했다. #2. 경기 고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60대 점장 A 씨는 아예 현 매장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말 무인 계산대를 설치할 수 있는 편의점 브랜드와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최저임금이 올라 1년 째 부부가 돌아가며 근무를 서다 보니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없고 건강도 나빠졌다”며 “최소 야간에라도 쉴 수 있도록 야간 무인 매장을 제안하는 업체를 골라 재계약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편의점 4사(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 따르면 무인점포 수는 2019년 208개에서 지난해 3310개로 15.9배 늘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높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또 한 번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금도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데,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안산시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B 씨는 “정비 업계는 인건비가 52~54%를 차지한다”며 “요즘은 신차마다 사고 방지 기능이 잘 돼 있어 가뜩이나 정비소를 찾는 이들이 줄었는데 임금까지 올려줘야 해 부담이 크다.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인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지역에서 23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동관(64) 씨는 “최저시급이 1만 원대까지 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진 요즘도 여전히 장사가 안 되는데 앞으로 직원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건비 부담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직원 1,2명이 더 필요한데 현재 인건비 부담이 커서 추가 채용을 미루고 있다”며 “일단 샐러드 같이 본래 비싸지 않았던 메뉴 위주로 가격을 올릴 생각”이라고 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양식점을 운영하는 최모 씨(32)는 “최근 물가가 올라 똑같은 양의 물건을 시켜도 지난해 대비 월 150만 원 정도 지출이 늘었다”며 “올 초 이미 직원을 2명 줄여 더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최근 주유소들도 수익성이 지속 하락하면서 인건비조차 주기 힘든 곳이 많다. 물론 곧바로 무인화 설비를 들여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무인 시설을 갖추려면 주유기 대당 2500만 원씩이 소요돼 보통 주유소당 1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 씨는“전환 여력이 있어서 스스로 주유하는 ‘셀프 매장’으로 바꾼 곳들도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가족들이 겨우 버티며 운영하는 곳들도 많다”고 말했다. 살아남기 위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소비자 가격 인상을 인상하는곳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포인트 오르면 외식과 제품 가격 등에 반영돼 소비자물가가 0.07%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소·중견기업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경남 양산시의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 임금담당 C 과장은 “원래도 수익률이 2~3%에 불과한데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성 더 나빠질 것”이라며 “생산량이 정해져 있으니 임금이 올랐다고 사람을 덜 쓸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5대 그룹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을 고민한다면 납품 단가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가 좋은 상황이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대기업에게도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미국 반도체 업계가 1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를 자제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중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를 추진하자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일방적인 규제를 반복하는 것은 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급망을 교란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보복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가) 동맹국들과 완전히 조율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 낮은 사양의 AI 반도체로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인텔과 퀄컴 등에 부여했던 화웨이에 대한 수출 승인 면허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SIA는 인텔과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 반도체 업체는 물론이고 주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소속된 반도체 관련 최대 민간 단체다. SIA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처음으로, 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추가 규제로 사실상 차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IA가 대중 수출 규제 강화를 공식 반대하고 나서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의 역풍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규제를 무기로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여온 바이든 행정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수출 규제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 미 반도체 업계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반도체 규제 등 중국 정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백악관 회동에서도 추가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美 반도체CEO들, 백악관 회동직전 “中시장 접근 허용해달라” 美 행정부가 우회수출도 차단하자“광범위한 규제, 경쟁력 떨어뜨려”반발 가시화에 규제 강도 조정 전망“中내 韓업체엔 긍정적 영향” 관측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드라이브에 미국 반도체 업계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확대로 중국에 대한 우회 수출로 차단까지 나서면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중국이 ‘자원 무기화’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에 중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는 추가적인 수출 규제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 백악관 회동 직전 “추가 규제 위험” 반기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고위급 관료들과 미 반도체 업계는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대중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안보·경제 사령탑들이 총출동했다. 업계에서는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내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리했다. 회동 직전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이 속한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성명을 내고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일방적인 규제를 반복하는 것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급망을 교란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보복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SIA의 회원사는 매출 기준으로 미 전체 반도체 산업의 99%를 차지한다. 미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해외 반도체 기업까지 포괄하는 단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에 대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SIA는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국가안보를 보장하려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이해한다”는 성명을 내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옥죄기가 강화되면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엔비디아가 규제를 피해 성능을 낮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의 규제 우회로로 지목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차단하는 조치까지 추진하자 미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피해 우려가 본격화된 것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최종 소비시장으로서 대체 불가능하다”며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미중 소통 나선 美, 규제 조정 가능성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중 기술전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 정책에 대한 반발이 가시화된 만큼 추가 수출 규제의 시기나 강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미 기업의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이르면 8월 말 발표하되 시행은 내년 초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반도체 업계의 공개 반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연장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간 성숙·낙후 공정을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상위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SIA의 반발이 미 정부의 강력한 대중 제재 방침을 선회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큰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중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삼성전자가 신제품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 행사인 ‘갤럭시 언팩’과 맞물려 글로벌 주요 도시에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체험 공간을 연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이 개최되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태국 방콕 등 전 세계 6개국 7개 도시에서 26일(현지 시간)부터 순차적으로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은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부산 광안리에서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기존과 다른 세상(flip side)’으로 소비자를 초대한다는 의미의 ‘조인 더 플립 사이드(Join the flip side)’를 주제로 체험 공간을 구성한다. 오픈마켓 테마로 꾸며진 체험 공간에서는 △최신 갤럭시 기기 △기기 간 연결을 통한 갤럭시 생태계 △삼성페이 등 다양한 형태로 폴더블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체험 공간에서 디자인 혁신과 게임 경험, 멀티 콘텐츠 감상 등 최신 기능을 체험하고, 액세서리 등으로 자신만의 스마트폰 디자인도 완성할 수 있다. 삼성페이를 통해 일반 매장에서 쇼핑하는 듯한 경험도 즐길 수 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미국 반도체 업계가 1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중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으로 수출 규제 확대를 추진하자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일방적인 규제를 반복하는 것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급망을 교란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보복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가) 동맹국들과 완전히 조율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 낮은 사양의 AI 반도체로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인텔과 퀄컴 등에 부여했던 화웨이에 대한 수출 승인 면허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SIA는 인텔과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업체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이 소속된 반도체 관련 최대 민간 단체다. SIA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처음으로, 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추가 규제로 사실상 차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SIA가 대중 수출 규제 강화를 공식 반대하고 나서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중 규제 피해를 입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던 국내 업계도 동조하는 분위기다.반도체 업계의 역풍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규제를 무기로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여온 바이든 행정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수출 규제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 미 반도체 업계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반도체 규제 등 중국 정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백악관 회동에서도 추가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정부가 국내 외국인 근로자 충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도 산업 현장에서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국인들이 점차 현장 근무를 기피하면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 수준(11만 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유지’ 의견도 43.2%였다. ‘줄여야 한다’는 9.2%에 불과했다(‘잘 모름’ 0.8%).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응답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현재 외국인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 인원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57.2%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 ‘고용 허용인원 법적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20.2%) 등이 많이 꼽혔다. 무역업계도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업계 절반 이상(56.8%)이 ‘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상택 포천상의 외국인근로자 전문위원은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 세대들의 취업 기피가 지속돼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해외에서 올해 같은 규모 이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수는 5월 기준 21만9000명이다. 지난해 말 20만3000명보다 5개월 사이 1만6000명이 늘어났다. E-9 도입 쿼터가 확대되고 팬데믹이 끝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2만3000명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법무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늘리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올해 선발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5000명도 이달까지 조기에 선발하고, 하반기(7∼12월)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선발 인원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민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국내에 정주할 만하고 실제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추천하면 E-7-4로 파격적인 전환을 하는 데 우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정부가 국내 외국인 근로자 충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도 산업 현장에서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국인들이 점차 현장 근무를 기피하면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 수준(11만 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유지’ 의견도 43.2%였다. ‘줄여야 한다’는 9.2%에 불과했다(‘잘 모름’ 0.8%).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응답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현재 외국인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충분한가’는 질문에 57.2%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 ‘고용 허용인원 법적 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등이 많이 꼽혔다.무역업계도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업계 절반 이상(56.8%)이 ‘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상택 포천상의 외국인근로자 전문위원은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 세대들의 취업 기피가 지속돼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해외에서 올해 같은 규모 이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수는 5월 기준 21만9000명이다. 지난해 말 20만3000명보다 5개월 사이 1만6000명이 늘어났다. E-9 도입 쿼터가 확대되고 팬데믹이 끝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2만3000명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법무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늘리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올해 선발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5000명도 이달까지 조기에 선발하고, 하반기(7~12월)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 선발인원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민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국내에 정주할 만하고 실제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추천하면 E-7-4로 파격적인 전환을 하는데 우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삼성전기는 ‘제2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로 불리는 핵심 전장 부품 파워인덕터(사진) 양산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기가 전장용 파워인덕터를 양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워인덕터는 전원 회로에 적용돼 배터리로부터 오는 전력을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전력으로 변환시키고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부품이다. 자동차 한 대에 필요한 파워인덕터는 100여 개로, 스마트폰 대비 2배 이상 많이 쓰인다. 삼성전기가 양산하는 파워인덕터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전기차 카메라에 탑재된다. 기판 위에 얇은 코일을 형성한 박막형 제품으로 자성체에 코일을 감는 기존 권선형 제품보다 생산성이 높고 소형화에 장점이 있다. 삼성전기는 특성이 우수하고 손실이 적은 자성체를 독자 개발했으며, 반도체 기판 제조에 사용되는 공법을 적용해 코일을 미세한 간격으로 정밀하게 형성했다. 파워인덕터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약 36억5000만 달러(약 4조6000억 원)로 연평균 약 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파워인덕터는 자율주행 및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삼성전기는 소재와 기판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워인덕터를 ‘제2의 MLCC’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14일 서울 강남구 롯데벤처스 본사에서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스타트업 엔와이어즈와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롯데벤처스와 함께 ‘롯데에너지소재펀드’를 결성하고 엔와이어즈에 데모 플랜트 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79억 원을 출자하는 지분 투자를 하게 된다. 엔와이어즈는 차세대 음극재인 실리콘 복합물질에 관한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실리콘 복합물질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기존 흑연을 원료로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생산성과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제주항공은 2023년도 하반기(7∼12월) 신입 객실승무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입사지원서는 24일 오전 11시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학력 제한은 없으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일본어·중국어 특기자는 우대한다. 모집 근무지는 서울과 부산으로 근무지 간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한국의 산업 규제 때문에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개는 국내에서는 창업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제한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제 100대 유니콘 중 한국 기업은 1곳에 불과했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스타트업은 금융 애플리케이션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1곳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 분석 결과 100대 유니콘 기업 중 8곳은 한국 규제환경에서는 사업을 아예 할 수 없고, 9곳은 제한적 서비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공유 숙박, 승차 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규제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술 및 서비스의 경우 보통 2년 정도인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업에 제약을 받는 문제도 지적됐다. 또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등 제반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벤처활성화 3법’ 개정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활력 제고와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8년 만의 ‘슈퍼 엔저’ 시대를 맞으면서 국내 부품·철강·화학업계가 일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수출 시장에서 경합하는 정도가 낮아지면서 2010년대 중반 엔저 사태 때의 충격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엔저 현상이 지속된다면 관련 업계의 수출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2021년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수출경합도는 △석유제품 0.848→0.739 △자동차 및 부품 0.704→0.653 △전기·전자제품 0.704→0.653 △철강·비철금속제품 0.535→0.526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수출경합도가 1에 가까울수록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품목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고, 0에 가까울수록 그 반대다. 과거 일본 기업들의 주력이었던 전자·반도체 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며 겹치는 항목이 꾸준히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10여 년 전 엔저 시기에 비해 주력 산업 분야 전반에서의 타격은 줄었지만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과의 경쟁 구도는 남아 있다. 부품업계의 경우 전장용으로 쓰이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반도체 기판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 등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에서 무라타, 이비덴, 신코 등 일본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경쟁하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경쟁 시장인 중국 등에서 수요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엔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일본 경쟁사들이 엔저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울 수 있어 고전이 예상된다. 중국 철강업계의 저가 공세와 고품질을 내세운 일본 철강업계 사이에 낀 국내 철강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에 수입된 일본의 열간압연제품(열연 코일 등)은 총 136만 t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3만8300t)보다 약 19.5%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일본산 철강 제품 가격이 10∼20% 가까이 싸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값싼 철강이 동남아와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골치가 아팠는데 이번에는 일본 제품이 싸게 풀리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화학사들이 앞서고 있는 정밀화학 분야와 반도체 소재,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를 비롯한 신성장 수출 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터리 분리막 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23%, 일본이 19%로 주도권 다툼이 팽팽하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신규 진입도 많은 시장”이라며 “추가 수주하는 데 있어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다면 그만큼 위협이 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슈퍼 엔저가 장기화할 경우 결국 국내 업계 수출에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엔화 약세 폭이 지금보다 커지거나 장기화될 경우 철강, 화학공업 제품, 전기·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수 업종에서 한일 수출경합도가 지속 하락하는 등 상황이 달라진 측면이 있어 부정적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엔화 약세를 무기로 한 일본 정부의 투자 유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엔저 흐름이 시작되던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엔화 약세를 최대한 활용해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장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일본은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로부터 86억 달러(약 11조 원) 규모의 신규 공장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반도체 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