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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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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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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112신고’ 허위로 처리… 일부 출동 않고 ‘출동’ 입력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 가운데 일부가 허위로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했다거나 신고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경찰 내부시스템에 입력한 것이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직접 통화하거나 출동한 것처럼 112시스템에 입력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감찰팀이 참사 당일인 올해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오후 10시 15분 접수된 112신고 11건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1일 경찰청은 11건의 녹취록과 신고 종결 내역을 공개하면서 4건은 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6건은 신고자와 전화로 상담한 뒤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감찰팀 조사 결과 일부 신고 건의 경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특별감찰팀은 참사 당일 근무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의도적인 조작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선 파출소의 한 직원은 “출동한 장소 근처에서 비슷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동’, 한꺼번에 많은 신고가 몰리면 먼저 들어온 신고를 일단 ‘상담 후 종결’로 입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에 입건돼 소환조사를 받은 경찰 중 최고위직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핼러윈 당일 경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전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소방, 용산구청 책임자에 대해서도 다음 주중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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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윗선’ 수사 본격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은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 가운데 최고위직으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일 특수본은 이날 오전 김 청장을 불러 서울청의 핼러윈 사전 안전 대책 수립 과정과 참사 발생 이후 조치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사전에 핼러윈 축제에 10만 명 이상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서울청의 사전,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청장이 참사 발생 전에 인파 관리에 특화된 경비 기동대 배치를 검토하고도 배치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당시에 경비부장과 전화를 해서 ‘기동대 병력이 여유가 있느냐’고 물으니 (경비부장이) ‘주말 집회가 있어서 힘들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청장은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국회에서 이미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야기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다음 주 소방과 용산구청 책임자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으로는, 안전대책 수립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참사 당일 오후 10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하고도 오후 11시 8분에야 지휘권을 선언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거론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1차 입건한 피의자)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추가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면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오전 참사 현장과 인접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도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해밀톤호텔 본관 테라스 등을 무단 증축하고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혐의(건축법, 도로법 위반)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의 불법 구조물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져 참사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밀톤호텔이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는 구청의 통보를 무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위법 행위를 이어왔는데, 이와 관련해 구청과의 유착 관계도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이날 특수본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희생분 분들을 마음 속 깊이 애도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구청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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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이 출차 방해” “파업 동참 강요” 신고 빗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화물차량 운행에 방해를 받았다거나, 파업 참여를 강요받았다는 비노조원의 112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수사관 1500여 명을 투입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수사 중이다. 1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한 지난달 24일부터 “조합원들이 욕설을 한다” “파업 동참을 강요한다”는 등 파업 관련 112 신고가 인천에서만 100건 이상 접수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7분경 인천신항 인근에선 “화물연대 조합원이 도로를 막고 출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1시 반경에는 비조합원 운전기사가 조합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의 경광봉이 파손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인천 서구 경인항 입구에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이날 오전 인천신항 인근 도로에선 화물차 운송을 방해할 수 있는 700여 개의 못도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전국 형사 및 수사 경찰 1503명을 투입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운송 방해 등 19건, 3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파업이 진행 중인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 등에 기동대 5000여 명을 배치해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또 교통경찰 362명을 동원해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에스코트하고, 운행 방해 목적의 불법 주정차를 적극 단속 중이다. 자동차 업체들은 운송이 중단되자 임시 기사들을 고용해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로드 탁송’을 실시 중인데, 이를 두고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도로를 다닌다”는 시민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들은 번호판을 부착하는 대신 임시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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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前용산서장 등 경찰 4명 영장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사진)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상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및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상 증거인멸교사 혐의)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전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50분 뒤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송 전 실장은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인파를 인도 위로 올려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인파 사고를 우려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5일 열릴 예정이다. 특수본이 입건한 경찰 8명 가운데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실을 담당했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정모 전 상황3팀장 등은 이날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영장 신청 여부 등을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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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인천항 찾은 날, 도로에 9cm 대못 700개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 차량 유리창에 쇠구슬이 날아든 사건에 대해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을 방문한 윤 청장은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쇠구슬 투척 사건을 두고 “곧 행위자 검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김해지부 등을 압수수색해 화물차 유리창 파손 당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종류의 쇠구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비조합원 차량에 대한 운행 방해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산신항에서 비조합원이 모는 화물차량에 계란 1개가 날아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0일에는 역시 부산신항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차량에 마이크를 던진 혐의(업무방해)로 화물연대 지부장 A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과 남동공단을 잇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9cm 길이의 못 700여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못을 모두 수거했는데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뿌린 건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인천본부 측은 “도로에 떨어진 못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청장 방문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화물연대 측의 공격을 우려한 비조합원이 보호를 요청하면 순찰차 등을 투입해 화물차량을 에스코트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첫날인 지난달 24일 이후 29일까지 화물차 총 276대를 에스코트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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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돌입… 화물연대 “무효 가처분 신청”

    정부가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 기사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건 불법 파업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화물연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 강행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과거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점을 들어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는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전공의 파업) 등 세 차례 ‘집단 의료거부 행위’ 때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엔 의료법에 따른 것이었고, 이번엔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했다. ○ 국토부, 현장 조사 즉각 착수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76개 조사팀을 꾸려 전국 시멘트 운송사 201곳의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각각 1명씩 ‘3인 1조’를 이뤄 운송사를 방문해 화물차 기사 주소 등의 자료 확보에 나섰다. 현장 조사에서 운송 거부가 확인되면 화물차 기사 주소나 연락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낸다. 운송사의 운송 거부 시에도 명령서를 전달한다. 이날 한 운송사 조사에 나선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이후 배차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시멘트 화물차 기사 2500여 명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면허정지(1차)나 면허취소(2차) 등 행정처분이나 최고 3년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당장 효력 발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기사나 가족 등이 명령서를 직접 받아야 한다. 실제 이날 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의 현장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대상자 신상정보 파악부터 송달 시간까지 고려할 때 다음 달 1, 2일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일부러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등 ‘우편 송달의 고의적 회피’를 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꺼놓는 ‘블랙아웃’으로 맞섰다. ‘부재’로 송달이 계속 거부되면 관보 공고 등 공시 송달할 수도 있다. 공시 송달은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경우 하루만 지나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도 모호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 강행” 반발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법원에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송 기간 조합원들의 면허 대량 취소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제운수노련(ITF)과 28일(현지 시간)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엔 결사와집회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다. 수용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파업에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형사와 수사관 1559명을 불법 파업 수사에 투입하고 항만 등에 경비 기동대 63개 중대를 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유(탱크로리), 철강 순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 30일 2차 교섭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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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물연대 지부 압수수색… 쇠구슬 확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정상 운행하는 비조합원을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체포했다. 26일 발생한 조합원 차량 쇠구슬 투척 사건과 관련해선 화물연대 김해지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쇠구슬 등 증거를 확보했다. 부산경찰청은 29일 비조합원이 운행하던 화물차에 라이터를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원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선원회관 앞을 운행 중이던 비조합원 화물차 앞 유리창에 라이터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B 씨와 C 씨는 경찰이 A 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을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또 이날 파업 집회 중인 화물연대 김해지부의 천막과 방송차량, 사무실에 각각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중 방송차량에서 26일 비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날아든 것과 유사한 쇠구슬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당시 화물차량 2대에 1.5cm 크기의 쇠구슬 추정 물체 2개가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고 운전자 1명이 다쳤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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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조합원 화물차 앞유리에 쾅… 쇠구슬 추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부산에서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운전자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3분경 부산항 신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두 대를 향해 둥근 물체가 날아와 두 차량 모두 앞쪽 유리가 파손됐다. 앞서 달리던 40대 운전자 A 씨는 깨진 유리 파편에 목 부위가 긁히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은 쇠구슬인 것으로 추정된다. 새총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27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비조합원의 운송 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핵심 주동자와 배후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부산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7건,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국 화물차주(44만 명)의 약 5%에 불과하다. 조합원 수는 적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유조차 등 대체가 어려운 대형 화물차 기사 비중이 높다. 또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의 경우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운송 방해 등을 우려해 눈치를 보다가 운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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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추정 물채 ‘쾅’…운전자 부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부산에서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3분경 부산항 신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두 대를 향해 둥근 물체가 날아와 두 차량 모두 앞쪽 유리가 파손됐다. 40대 운전자 A 씨는 깨진 유리 파편에 목 부위가 긁히는 부상을 입었다. 따라오던 50대 운전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은 쇠구슬인 것으로 추정된다. 새총 등 도구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조합원의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핵심 주동자와 배후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부산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7건,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국 화물차주(44만 명)의 약 5%에 불과하다. 조합원 숫자는 적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유조차 등 대체가 어려운 대형 화물차 기사 비중이 높다. 또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의 경우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운송 방해 등을 우려해 눈치를 보다 운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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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마약 확산 변곡점… 국제공조로 막아야”

    “한국은 지금 마약 확산의 ‘도어스텝(문간)’에 서 있습니다.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가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저스티스 테티 마약 및 과학분석 총괄부장(55)은 최근 한국의 급속한 마약 확산 실태를 두고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테티 부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 기준에선 아직 한국의 마약 실태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어스텝’을 넘어서면 순식간에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티 부장은 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유엔이 1997년 설립한 UNODC에서 11년째 국제 마약범죄 감시 및 성분 분석을 맡고 있는 전문가다. 최근 대검찰청과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범죄 대응 공조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2019년에도 한국을 찾았던 테티 부장은 “3년 전엔 한국 정부가 다크웹이나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마약 판매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900kg 규모의 필로폰 밀수가 적발될 정도”라며 “더구나 전보다 고가의 마약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경고했다. 테티 부장은 “한국 정부가 마약 밀수 차단에만 집중한다면 유통되는 마약 가격만 높일 뿐 뿌리 뽑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상황이 심각할수록 마약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 나라별 경제, 사회, 문화 상황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드러난다”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한 유통망 차단과 치료 및 재활 유도라는 양방향 정책을 동시 추진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테티 부장은 최근 경찰청이 개발 중인 휴대용 마약 키트의 시연을 본 뒤 이를 해외 국가의 마약 단속에 활용할 방안도 경찰청과 논의했다. “아직 많은 국가들이 마약을 단속하는 시스템은 물론이고 검출 키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각국 경찰과 시민이 손쉽게 마약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한국이 개발 중인 키트의 보급을 추진할 생각입니다.”(테티 부장)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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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허위 공문서 혐의’ 소방청 압수수색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소방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통제단)’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25일 소방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다음 주초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의 수사가 점차 ‘윗선’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통제단 운영과 관련해 공문서가 허위로 꾸며진 정황을 포착하고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통제단은 중앙정부 차원의 소방 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유사시 총력 대응을 위한 임시 기구다. 이번 참사처럼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됐을 때 소방청이 꾸려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청이 실제로는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으면서도 가동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통제단 운영 관련 문서는 참사 당시가 아닌 참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 소방청 업무기록과 업무담당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에 관해 소방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전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가동한 통제단을 이태원 참사 발생 뒤 확대해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수본은 “서울 치안 책임자로서 사전, 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다음 주초 김 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특수본은 결론지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의 주장 이외에 경비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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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소방청 압수수색… ‘윗선’ 수사 본격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소방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25일 소방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다음 주 초경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의 수사가 점차 ‘윗선’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중앙긴급구조통제단(통제단) 운영과 관련해 공문서가 허위로 꾸며진 정황을 포착하고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통제단은 중앙 정부 차원의 소방 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유사 시 총력 대응을 위한 임시 기구다. 이번 참사처럼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됐을 때 소방청이 꾸려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청이 실제로는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으면서도 가동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통제단 운영 관련 문서는 참사 당시가 아닌 참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 소방청 업무기록과 업무담당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서울 치안 책임자로서 사전, 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다음 주초 김광호 서울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의 소환조사를 두 차례씩 마친 특수본은 다음 주 초쯤 일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특수본은 결론지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의 주장 이외에 경비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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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거리응원 안전사고 예방”… 경찰, 특공대 등 620명 투입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야외 응원전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거리에 인파가 몰리는 첫 행사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만은 막아야 한다’며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경비기동대와 경찰특공대를 대거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당일 광화문역에서 필요 시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주변 버스정류장 등을 임시 폐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응원전) 주관 단체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에서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화문광장에만 안전 인력 1200여 명 투입경찰청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차전 경기가 열리는 24일 전국에 9개 기동대(각각 70여 명), 경찰관 187명, 경찰특공대 18명 등 850여 명을 투입해 응원 인파를 관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응원단 ‘붉은악마’ 주최로 약 1만5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광장에는 8개 기동대, 경찰관 41명, 특공대 18명 등 620여 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서울시, 종로구 및 붉은악마와 합동으로 지하철역 출입구, 무대 주변, 경사로 등의 안전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나눠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을 5개 구역으로 나눠 인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집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구역별 인파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및 응원이 끝난 다음 특정 통로에 인파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 구역별 퇴장로도 따로 설치한다. 뒤풀이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인근 식당, 술집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붉은악마도 안전요원 300명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거리응원전 당시엔 90명만 투입됐다.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서도 276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소방당국은 구급차 구조차 등 10여 대를 현장 출동시켜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종로소방서 등 상황실 인력까지 총 50여 명이 당일 비상 대기한다. 광화문광장에만 주최 단체와 경찰 지자체 소방당국 등에서 안전 관련 인력 1200명 이상이 투입되는 셈이다.○ 광장 근처 버스정류장 임시 폐쇄서울시는 소방·경찰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인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구조 지원체계와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조별리그 경기 응원이 진행되는 24, 28일과 다음 달 2일에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에 안전요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 주정차 위반 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광화문광장 인근 8개 따릉이 대여소에선 대여·반납이 일시 중지된다. 개인형이동장치(PM)도 광화문광장 구간 반경 700m 이내에서 반납이 중지된다. 응원 행사 종료 때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정류장 2곳은 임시 폐쇄한다. 광화문광장의 혼잡도가 높아지면 지하철도 광화문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방침이다. ○ “전국에서 4만3000여 명 모일 듯”경찰에 따르면 24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13곳에 총 4만3000여 명이 야외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는 최대 2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경기장 내 경찰, 소방 인력 등 250여 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현장에 약 120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했는데, 이번엔 2배가량으로 늘린 것이다. 인천시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경기마다 약 3000명의 응원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소방을 비롯해 약 90명의 안전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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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태원 골든타임은 오후 11시”… 용산소방서 현장팀장 등 9명 추가입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조의 ‘골든타임’을 참사 당일 오후 11시경까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10시 15분경 사고가 발생하고 45분 내에 책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23일 “사고 발생 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골든타임이 오후 11시까지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골든타임 동안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개된 참사 당일 소방 무전에 따르면 이 팀장은 오후 11시경 “빠른 속도로 후면에서부터 넘어진 행인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있으니 잠시 뒤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었고 수습도 다음 날 새벽에야 끝났다. 특수본은 이날 이 팀장과 서울경찰청 박성민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정모 112상황3팀장, 서울 용산경찰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과 정보과 직원 1명, 용산구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과 용산서 정보과 직원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를, 다른 피의자 7명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특수본이 수사 중인 피의자는 앞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이 현장 책임자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입건과 소환 조사를 이어가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본은 앞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실과 오세훈 시장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 인력 운용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광호 서울청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주경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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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4만명 모일듯” 거리응원 안전사고 막아라…경찰-지자체 분주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야외 응원전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거리에 인파가 몰리는 첫 행사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만은 막아야 한다’며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경비기동대와 경찰특공대를 대거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당일 광화문역에서 필요 시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주변 버스정류장 등을 임시 폐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응원전) 주관 단체는 물론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에서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광화문광장에만 안전 인력 1200여 명 투입 경찰청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차전 경기가 열리는 24일 전국에 경찰관 187명과 9개 기동대(각 70여명), 경찰특공대 18명 등 850여 명을 투입해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응원단 ‘붉은악마’ 주최로 약 1만 5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경찰관 41명, 기동대 8개와 특공대 18명 등 620여 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서울시, 종로구 및 붉은악마와 합동으로 지하철역 출입구, 무대 주변, 경사로 등의 안전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나눠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을 5개 구역으로 나눠 인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집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구역별 인파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및 응원이 끝난 다음 특정 통로에 인파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 각 구역별 퇴장로도 따로 설치한다. 뒤풀이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인근 식당, 술집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붉은악마도 안전요원 3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거리응원전 당시엔 90명만 투입됐다.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서도 276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광화문광장에만 주최단체와 경찰 지자체 안전 요원 1200여 명이 투입되는 셈이다.●광장 근처 버스정류장 임시 폐쇄 서울시는 소방·경찰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인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구조 지원체계와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조별리그 경기 응원이 시작되는 24, 28일과 다음달 2일에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에 안전요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 주정차 위반차량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인근 8개 따릉이 대여소에선 대여·반납이 일시 중지된다. 개인형이동장치(PM)도 광화문광장 구간 반경 700m이내에서 반납이 중지된다. 응원 행사 종료 때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정류장 2개소는 임시 폐쇄한다. 광화문광장의 혼잡도가 높아지면 지하철도 광화문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국에서 4만 명 모일 듯” 경찰에 따르면 24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13개소에 총 4만여 명이 야외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도 최대 2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경기장 내 경찰, 소방 인력 등 250여 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현장에 약 120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했는데 이번엔 2배가량으로 늘린 것이다. 인천시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경기마다 약 3000명의 응원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 소방을 비롯해 약 90명의 안전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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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상한 계좌 ‘촉’으로 환수 확률 3% 뚫었다

    “이번엔 스웨덴 은행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세요.” 지난해 6월 경기도 소재 한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중국 거래처로부터 이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수년간 신뢰가 쌓인 곳이라 약 5700만 원을 즉시 송금했다. 그런데 2∼3시간 뒤 A 씨는 해당 거래처로부터 “은행을 바꾼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 확인해 보니 발신자 메일 주소가 기존 거래처의 것과 한 글자 달랐다. 사기임을 알아차린 A 씨는 국내외 은행, 금융기관, 경찰 등에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답만 돌아왔다. 회수를 포기하다시피 했던 A 씨는 지난달 간신히 피해액 대부분(약 5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메일 무역 사기에 당한 피해 금액을 되찾을 확률은 3%가 안 된다. A 씨의 돈을 찾아준 사람은 한국계 입양아 출신의 스웨덴 경찰 카린 옌센 씨(47)였다. 동아일보 기자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옌센 씨를 만났다. 최근 방한해 입양 후 47년 만에 처음 친모와 상봉했다는 그는 A 씨 사건과 관련해 “남을 돕고 싶어 경찰이 됐는데, 한국 피해자까지 돕게 돼 뜻깊었다”고 했다.○ 한국 중소기업 사기 피해금 1억여 원 환수옌센 씨는 스웨덴 말뫼에서 국제 자금세탁·환수를 담당하고 있다. 계급은 한국의 경감급이다. 그는 올 4월 다른 한국 중소기업이 2018년 사기당했던 6500만 원을 4년 만에 돌려받는 것에도 기여했다. 2012년 경찰에 입직해 최근 5년 동안 경제 분야 수사를 맡고 있는 옌센 씨의 ‘촉’이 신속한 계좌 동결에 주효했다. 통상 이메일 사기 범죄 수익은 순식간에 제3국으로 빠져나가거나 가상자산으로 변환된다. 계좌 동결 등 선제적인 조치가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다. 옌센 씨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체된 사기 피해금이 스웨덴을 거쳐 제3국으로 흘러나가는 일이 빈번했기에 수취인 주소지와 연락처, 이름 등이 불분명한 이체 내역을 보고 먼저 계좌 동결부터 했다”고 설명했다. 옌센 씨는 이후 한국 경찰, 인터폴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송금인을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돈을 돌려받은 A 씨는 “옌센 씨의 노력이 눈물나게 고맙다”고 했다.○ 47년 만에 친모 상봉 “한국인 DNA 자랑스러워”옌센 씨는 이달 경찰청과 인터폴이 주최한 ‘국외도피사범 합동검거작전 결과회의’에 범죄수익 환수 기법 공유차 참석했다. 방한에 앞서 옌센 씨는 유전자 확인을 위한 머리카락과 ‘오옥희’라는 한국 이름, 입양기관으로 추정되는 옛 주소지를 한국 경찰에 보내며 “친모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해외 입양아는 서류상 기록이 허위이거나 기록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원하는 이들 중 실제로 한국에서 가족을 찾은 이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는 이달 4일 친모, 동생과 극적으로 상봉할 수 있었다. 옌센 씨는 “나와 닮은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며 “가족을 만났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옌센 씨를 마주한 친모는 그 자리에서 눈물만 펑펑 쏟아냈다고 한다. 2박 3일간 가족들과 지냈다는 그는 “원래 성은 알고 보니 ‘오’가 아니라 ‘이’ 씨였고 이름 ‘옥희’는 당시 산부인과 의사가 임의로 지은 것이었다. 가족을 찾은 게 기적”이라며 웃었다. 원래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옌센 씨는 자신을 닮은 자녀들이 한국에 대해 묻는 걸 보고 “뿌리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지금 옌센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프로필엔 ‘카린 옥희’라고 적혀 있다. 그는 “어딜 가든 남들보다 근면하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았다. 알고 보니 제 한국인 유전자(DNA) 때문인 것 같아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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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용산署, 기동대 요청 없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1일 “용산경찰서로부터 경비기동대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사전 ‘기동대 지원 요청’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단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관련 부서인 112상황실과 경비과에 재차 확인한 바, 용산서로부터 경비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16일 국회에 출석해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지원을 2차례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에서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이 회의 중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다고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실제 요청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추가 조사로 기동대 요청 여부를 밝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이 전 서장은 기자들 앞에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고 했다. 특수본은 1차로 피의자로 입건한 6명 외에 23일 추가 피의자 입건자를 밝힐 방침이다. 특수본 수사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수본은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지부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수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별건으로 수사하겠다. 이번 주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수사상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본이 이 장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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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 용산구청장-류미진 총경… 특수본, 피의자 신분 불러 조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박 구청장을 불러 핼러윈 안전 대책 수립 여부와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올 4월 용산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걸 허용하는 ‘클럽형 주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클럽형 주점들이 길가에 설치한 광고물과 입장 대기 줄이 통행을 방해해 대피와 구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 당시 당직 장소를 이탈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류 총경도 이날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 류 총경의 직무유기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서울청에 기동대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선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1차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휘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총경은 서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관리자 자격심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DJ 폴리스’처럼 경찰관이 차량 위에서 인파가 몰린 현장을 확인하고 안내·통제할 수 있는 승합차도 도입하기로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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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길목 8곳 콕 집어 단속… 피해건수-금액 확 줄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진화하면서 연간 피해액이 7000억 원을 넘긴 가운데 경찰의 ‘8대 범행수단’ 단속이 최근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당 피해액은 늘고 있어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보이스피싱 길목을 막아라”“개가 개집에도 안 들어가고 멀뚱멀뚱 밖에 서 있더라고요.” 최근 한 야산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번호변작 중계기(중계기)를 적발한 경찰관의 말이다. 당시 중계기 관련 신호가 잡히는 지점엔 개집과 개 한 마리만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집 안을 들여다보니 중계기가 숨겨져 있었다. 개는 중계기 탓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에 개와 개집을 가져다 놓은 뒤 출입구 방향을 산 쪽으로 돌려 중계기 설치를 감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을 끌어 오기 어려웠던 탓에 밤마다 중계기를 떼서 충전한 뒤 낮에 재설치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러나 중계기 신호를 추적한 경찰에 마침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중계기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범행수단을 적극 단속하면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대 범행수단’ 단속으로 피해 줄어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 1∼10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7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피해액은 지난해(7744억 원)나 2020년(7000억 원)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한 달 피해액(316억 원)은 2018년 6월(286억 원)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발생 건수 역시 2018년(3만4132건)부터 지난해(3만982건)까지 계속 3만 건을 넘었지만 올해는 1∼10월 동안 1만8783건에 그쳤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첫 단계인 미끼 문자 전송부터 마지막 단계인 현금 전달까지 ‘8대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집중하는 8대 범행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문자 발송 △거짓 구인광고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분석에 참여했던 한 경찰관은 “범죄 수법이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종 범행수단의 공급 전담 인력이 따로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계기 등 단속이 효과 내경찰은 특히 중계기 단속이 범죄 감소에 적잖은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중계기는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게 만들어 주는 장비다.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스팸 전화로 의심해 잘 받지 않지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일단 받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수사관들은 번호 변작 및 중계 기술 자체는 오래된 범행 수단이지만 기기와 은닉 방식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에 주로 사용됐던 중계기는 불법 개통한 유심칩 등을 여러 개 꽂는 ‘심박스’ 형태였으나 최근엔 휴대가 편한 스마트폰 등이 중계기로 악용되고 있다. 은닉 장소도 과거에는 원룸이나 모텔 등 폐쇄된 실내 공간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야산이나 공사장 외벽, 다리 밑, 모래사장 등 행인이 뜸한 야외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세탁기나 보일러, 환기구 등에 숨겼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장소에 고정 설치한 중계기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계기를 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추적을 피하기도 한다. 속칭 ‘인간 중계기’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차량에 중계기를 싣고 다니거나 가방에 중계기를 넣고 지하철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 중계기’도 추적이 가능하다.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중계기 의심 신호 정보를 넘겨받으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수사관에게 출동을 지시한다. 경찰은 신호 이동 패턴을 분석해 차량, 지하철 등 이동수단을 찾아낸 뒤 탐지 장비를 들고 근접거리에 있는 중계기 신호를 찾는다. 경찰은 올 4∼6월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통해 중계기 불법 사용 168건을 적발해 197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폰은 특히 ‘선불 대포폰’을 줄이면서 성과를 냈다. 올해 상반기(1∼6월) 경찰에 적발된 선불 대포폰은 2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616건) 대비 87.5%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사 등과 함께 선불폰 개통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것이 효과를 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올 4∼6월 대포통장 범죄 1689건을 적발해 1838명을 붙잡았고, 범죄 수익 환전 등에 가담한 불법 환전상 5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판매한 17명과 대출 미끼문자를 발송한 19명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수단은 다른 범죄에도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포통장 등을 단속하면 전반적인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건당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피해 건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건당 평균 피해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180만 원이던 건당 피해액은 2020년 2210만 원, 올 1∼10월 2525만 원으로 늘었다. 경찰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늘자 범인들이 최대한 돈을 많이 뜯어낼 수 있는 피해자를 골라 노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년째 보이스피싱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포통장 가격이 200만∼300만 원이었는데, 단속이 심해지자 요즘은 500만 원 이상에 거래된 사례도 적발됐다”며 “비용이 늘어나니 범인들이 한 번에 큰돈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경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범행 수법이 지능화된 것도 건당 피해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8대 범행 수단 중 특히 ‘악성 앱’이 고액 피해를 낳는 경우가 많다. 악성 앱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문자메시지를 통해 URL 링크나 압축파일 형태로 피해자에게 전달된다. 이를 무심코 설치하는 순간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관리 권한이 통째로 범죄조직에 넘어가게 된다. 피해자가 거는 전화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모두 가로채 받을 수 있고, 일당이 거는 전화는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기관 전화번호로 표시된다. 앱을 통해 피해자의 주식이나 가상화폐 계좌 등에 접속해 돈을 빼돌리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순간 휴대전화는 ‘좀비 폰’이 된다”며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링크, 파일은 절대로 열어선 안 된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의 전부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있었다고 한다. 단일 보이스피싱 사건 기준으로 최대 피해액인 41억 원을 뜯긴 올 7월 사건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앱 판매자나 제작자를 검거한 사례는 아직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앱이 해외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 수사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도 모르게’ 수거책 가담해도 처벌보이스피싱 조직은 수거·송금책을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고액 알바 모집’ 등의 유인 광고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주로 사이트 운영진에게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걸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광고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거짓 광고를 처벌하려면 실제 광고를 통해 채용된 사람이 보이스피싱 등에 가담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수거·송금책 중에는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다’ ‘배달만 하면 된다’는 등의 말에 속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후 ‘정상적인 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하긴 쉽지 않다. 한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변호사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수거·송금책 일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처음에는 속았다고 해도 불법이 의심된다면 즉시 자수하고 신고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계좌만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은 18일 “최근 대법원은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만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며 “계좌 소유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 징후땐 경찰 출동 앱 내년 나와… 범죄조직 추적 시스템도 추진 보이스피싱 범죄 지능화에… 경찰 단속기술도 진화나날이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은 단속 관련 기술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인근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연동 애플리케이션, 통화 내역을 분석해 범죄조직을 추적하는 수사 시스템 등도 개발 중이다. 1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시민 보급용으로 올 9월 내놓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탐지 앱 ‘시티즌 코난’에 이어 이와 연동된 경찰관용 앱 ‘폴리스 코난’을 내년에 내놓을 예정이다. 시티즌 코난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설치를 유도하는 악성 앱과 파일을 탐지해 삭제하는 일종의 ‘백신’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역별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급증하면 화면에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도 있다. 향후 폴리스 코난이 개발되면 시티즌 코난에 ‘신고’ 기능이 추가된다. 시민들이 시티즌 코난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현장이나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 폴리스 코난을 사용 중인 경찰에게 위치가 즉각 표시되는 방식이다. 앱에는 현금자동인출기, 공중전화박스 등 보이스피싱 빈발 장소의 정확한 위치 정보도 담기게 된다. 근처 경찰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범행을 막고 피의자를 검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 또는 작동이 탐지되면 해당 정보를 경찰에게 신속하게 공유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이르면 내년 초 시험 사용 기간을 거쳐 일선 부서 경찰관들에게 보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범인 및 조직의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분석해 조직 윗선의 정보를 추적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콜센터 상담원 등의 통화, 문자메시지 수신 및 발신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통화 빈도, 통화 시간 등 기준에 따라 분류한 뒤 조직 간부 등을 추적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통화 내역 등을 수사해도 한두 단계 윗선이나 연락이 잦은 동료 1, 2명을 추가 추적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새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총책이나 거대 조직 간 연계를 밝혀내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 프로그램 역시 내년 시범 사용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금융사기 및 사이버 사기 범죄 신고만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NFIB)’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NFIB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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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류미진 총경 피의자 조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박 구청장을 불러 핼러윈 안전 대책 수립 여부와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올 4월 용산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걸 허용하는 ‘클럽형 주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클럽형 주점들이 길가에 설치한 광고물과 입장 대기줄이 통행을 방해해 대피와 구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 당시 당직 장소를 이탈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류 총경도 이날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 류 총경의 직무유기 판단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서울청에 기동대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선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1차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휘역량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총경은 서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관리자 자격심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DJ 폴리스’처럼 경찰관이 차량 위에서 인파가 몰린 현장을 확인하고 안내·통제할 수 있는 승합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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