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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동아일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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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 감사원 58년만에 첫 내부출신 감사원장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61·사진)을 지명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 임기를 마치지 않은 채 사퇴한 지 78일 만이다. 1963년 감사원 개원 이래 내부 인사가 원장으로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동국대 사범대 부속고를 거쳐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관직에 입문했다.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8년 1월 퇴직했다. 현재 LS전선 비상임감사를 지내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13년 감사원 제1사무차장으로 재직 당시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중단을 선언하고도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첫 내부 인사 발탁을 두고 최재형 전 원장이 원장직을 중도 사퇴한 뒤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 말 ‘감사원장발(發) 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내부 인사를 선택했다는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인선 배경에 대해 “최 후보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 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인사를 지명하기 위해 (78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준안 표결 등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된다.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차기 정부에서도 감사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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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9∼23일 방미… 유엔 총회서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유엔 총회,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 등을 위해 미국 뉴욕과 하와이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시작되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Moment) 개회 세션 연설과 인터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도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과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에 참석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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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조성은, 박지원에 고발장 캡처 사진 미리 보내”…朴 “특수관계? 내가 바보냐”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연루됐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박 원장이 최초 보도 전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장 캡처 사진을 미리 받아봤고, 서울 롯데호텔에 있는 국정원장 안가에서 공익신고자와 최근 만났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박 원장과 아주 가까웠던 측근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최초)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며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이어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9월 8일 저녁에도 롯데호텔 32층 국정원장 안가에서 조 씨가 박 원장을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금시초문”이라며 “제가 알기론 국정원장이 그런 일에 관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박 원장은 국민의힘의 의혹제기에 대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라며 “(조 전 부위원장은) 청년 문제에 대해 제가 늘 물어보는 후배다. 무슨 특수관계가 있겠나”라고 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를 언급하며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사건 자료를 입수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터트리려고 했는데 (보도가) 너무 일찍 나와서 당황했다고 한다”며 “나도 기자에게 들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 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지난해) 총선 직전에 기획고발하려고 했다면 ‘검풍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김 총리를 이 같이 답하며 “공무원으로서 대놓고 소위 정치개입 행위를 한 것이 되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에 대해 기강을 세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박 원장이 연루됐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박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의혹이 있고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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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C “北,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 금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올림픽위원회에 2022년 말까지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북한은 사실상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가 추진하던 임기 말 ‘어게인 평창’ 구상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것. 북한은 자격 정지 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IOC의 재정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대북 제재를 받게 됐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결과로 2022년 말까지 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IOC는 “수개월 동안 북한과 협의를 통해 안전한 개최를 재확인했고, 백신 제공 등 적절한 해결책을 위한 건설적 제안을 마지막까지 했지만 북한은 거절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한올림픽위원회는 자격 정지 기간 동안 IOC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지급이 보류돼 왔던 이전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몰수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금액이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제동이 걸리면서 청와대의 구상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고려해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베이징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IOC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북한 선수가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출전권을 따낸다면 IOC 집행위원회가 해당 선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여권 관계자는 “도쿄 올림픽 때 러시아 선수들이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단’ 자격으로 참가했던 만큼 북한 선수단의 참여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베이징 올림픽이 중요한 기회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IOC가 취한 조치 자체에 대해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남북 간 평화의 계기와 스포츠 교류의 계기를 찾아 나갈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원홍 전문기자 bluesk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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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C, ‘도쿄올림픽 불참’ 北에 징계… 베이징 올림픽 못간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올림픽위원회에 2022년말 까지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북한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결과로 2022년 말까지 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북한올림픽위원회는 자격정지기간 동안 IOC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지급 보류돼왔던 이전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받지 못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금액이 수 백만 달러(수 십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IOC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북한 선수가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출전권을 따낸다면 IOC 집행위원회가 해당 선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북한 선수들이 개인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북한은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IOC는 북한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며 징계 가능성을 비쳐왔다. 청와대는 이날 IOC의 북한올림픽위원회 자격 정지 징계에 대해 “IOC가 회원국한테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논평할 사안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베이징 올림픽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남북한 스포츠 교류,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라고도 했다. 여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사실상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도쿄 올림픽 때 러시아 선수들이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단’ 자격으로 참가했던 만큼 북한 선수단의 참여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정상이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는 틀림 없다”고 말했다.이원홍전문기자 bluesky@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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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황현선, 금융 모르지 않아” 적극 옹호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2본부장으로 내정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황현선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행정관(사진)에 대해 “당에서도 오래 일을 해서 전혀 (금융) 흐름을 모르는 분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김 총리는 황 전 행정관이 맡게 될 업무와 관련해 “투자운용본부장이 1본부장, 2본부장이 있는데 그중 (황 전 행정관이) 한 파트를 맡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황 전 행정관은 그해 3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된 구조조정 전문기업 유암코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그가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20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운용2본부장으로 다시 내정되자 ‘낙하산 논란’이 재연됐다. 한국성장금융은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에 황 전 행정관을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한유진 전 노무현재단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이날 취소했다. 임시주총은 한 전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원 포인트’ 주총으로 계획돼 있었다. 예탁원은 한 전 본부장의 선임을 위해 상임이사 직급을 신설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 대상에 상임이사를 추가하는 정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황 전 행정관 등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자 주총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2012,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 현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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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새 방역체계 모색”… 위드코로나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생활과 방역의 병행) 추진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주 연장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한마음”이라며 “접종 완료자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체계의 점진적 전환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구 접종률과 성인 접종률 2가지를 함께 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구 대비 접종률이건 성인 접종률이건 어느 기준점이 되면 어떤 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이런 기점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전환 기점은 재차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방역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일시에 대폭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일부 발언은 논란을 불러왔다. 문 대통령은 “18세 이상 성인 접종률이 70%에 다가가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4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가 백신 접종에서도 앞서 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세계 접종률을 볼 수 있는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기준 한국의 인구 100명당 접종자가 1.55명으로 세계 1위였다”며 “접종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주간 일평균 접종자가 한국은 100명당 1.55명이 맞다. 전체 232개국 중 투발루, 베네수엘라, 브루나이에 이어 파나마와 공동 4위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 14개국 중에선 1위다. 하지만 일평균 접종자 순위는 집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시점의 순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 국가들은 한국보다 접종률이 높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경우 희망자 접종이 대부분 이뤄졌고 백신 기피자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또 미국은 3차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준비 중이고, 이스라엘에선 4차 접종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백신 확보가 늦었고 수급 차질로 접종 일정이나 간격 등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이 때문에 ‘접종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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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내비친 文 “세계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 왜곡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생활과 방역의 병행)’ 추진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주 연장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한마음”이라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체계의 점진적 전환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구접종률과 성인접종률 2가지를 함께 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 대비 접종률이건 성인 접종률이건 어느 수치, 어느 기준점이 되면 어떤 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이런 기점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전환 기점은 재차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 역시 단계적인 방역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방역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일시에 대폭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검토하기 위해선 9월 한 달 동안 유행 규모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일부 발언도 논란을 불러왔다. 문 대통령은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이 70%에 다가가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4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가 백신 접종에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볼 수 있는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기준 한국의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자가 1.55명으로 세계 1위였다”며 “백신 접종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 순위는 집계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한국이 1위였던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게다가 주요 국가들은 이미 한국보다 접종률이 높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경우 희망자 접종이 대부분 이뤄졌고 백신 기피자에 대한 대한 접종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 3차 또는 4차 추가 접종(부스터샷)까지 준비 중이다. 한국은 초기 백신 확보에 실패하면서 접종 자체가 늦었고 잦은 수급 차질로 접종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이를 감안할 때 국내 접종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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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만난 野 “언론법 차기정부로 넘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여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국민의힘 참석자들은 여당이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겨냥해 “다음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제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갖고 갈등할 때 조정과 중재가 이뤄졌던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맞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文 “정부엔 말년 없어… 예산안 협치를” 野 “강행처리 안돼”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고 극단주의는 사상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에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는지 모르겠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인데,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당이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야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야당에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간담회에 5분 늦었다. 김 의원은 도착 뒤 “제가 살면서 일생일대 최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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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 본부장 내정자, 조국 민정실서 2년간 근무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펀드’를 총괄할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내정된 황현선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전북 무주 출신인 황 감사는 전주대를 졸업한 후 2004년 열린우리당 보좌관, 민주통합당 조직국 부국장,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 등을 지냈다. 2017년 대선 당시 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장을 맡았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을 때 ‘김상곤 혁신위’에서 여론조사 결과 분석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혁신위원으로 활동했고 황 감사는 이때부터 조 전 장관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황 감사를 자신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선임행정관으로 발탁해 2019년 초까지 약 2년간 함께 일했다. 이후 관련 경력이 없는 청와대 행정관이 그해 3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된 구조조정 전문기업 유암코 상임감사로 임명되자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황 전 행정관을 많이 신뢰했고,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도 황 전 행정관이 잘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볼 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업무 처리 능력은 뛰어났던 걸로 안다”며 “유암코 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황 전 행정관은 청와대를 떠난 지 2년이 넘었다”며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 자리는 청와대가 인사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 황 전 행정관이 지명된 사실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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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작년 총선 압승후 열린우리 사례들며 개혁 선 넘으면 혼란-갈등 벌어진다 말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의 총선을 거울삼아야 한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총선 과반 승리 후 ‘4대 입법’(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신문법 및 과거사법 제정) 드라이브를 걸다가 민심을 잃고 입법에도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책 ‘승부사 문재인―국난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집념과 결단’을 출간한다. 강 전 대변인이 1일 공개한 책 가편집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04년 당시를 회상하며 “(개혁이) 현실성은 있는지 봐야 한다”며 “선을 넘으면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이 벌어질 것이고 국민이 실어준 힘을 엉뚱한 데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이호승 당시 경제수석 등에게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가 아니라 ‘정치경제’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이 된 한 유튜버가 치료시설에서 주는 음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심할 정도다. 세상이 상식 있게 돌아가야지”라며 “몇 명이 깽판을 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했다”고 격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해 7월 “개인적으로 아프다. 정말로 인생무상, 허망하다”며 “(피해자에게) 목숨으로 책임진 건데 조문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나와 박 전 시장은) 오랜 세월 비슷한 활동을 쭉 해오기도 했다. 비판해도 조문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참모들의 만류로 조화만 보냈고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표로 조문을 했다. 공식 출간되는 최종본에서는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대선 주자들과 얽힌 이야기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이 지사처럼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야지” “이 지사 식으로 속 시원히 해결 못 하냐”고 참모들을 질책하는가 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이 전 총리가)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기 전에는 ‘총리가 안 보인다’고 하더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말이다”라며 언론 평가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그동안 방역현장으로 달려가 불철주야 땀 흘리던 모습은 현장 중심 행정의 모범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내각을 떠나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책 집필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줘서 (집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불쾌한 기류도 감지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연관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한 참모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데 굳이 지금 책을 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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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내일 새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구성된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3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해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그간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돼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원 구성이 정상화됐다.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의장단을 비롯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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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비판해도 박원순 조문하겠다” 말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의 총선을 거울삼아야 한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총선 과반 승리 후 ‘4대 입법’(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신문법 및 과거사법 제정) 드라이브를 걸다가 민심을 잃고 입법에도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책 ‘승부사 문재인―국난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집념과 결단’을 출간한다. 강 전 대변인이 1일 공개한 책 가편집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04년 당시를 회상하며 “(개혁이) 현실성은 있는지 봐야 한다”며 “선을 넘으면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이 벌어질 것이고 국민이 실어준 힘을 엉뚱한 데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이호승 당시 경제수석 등에게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가 아니라 ‘정치경제’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이 된 한 유튜버가 치료시설에서 주는 음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심할 정도다. 세상이 상식 있게 돌아가야지”라며 “몇 명이 깽판을 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했다”고 격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해 7월 “개인적으로 아프다. 정말로 인생무상, 허망하다”며 “(피해자에게) 목숨으로 책임진 건데 조문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나와 박 전 시장은) 오랜 세월 비슷한 활동을 쭉 해오기도 했다. 비판해도 조문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참모들의 만류로 조화만 보냈고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표로 조문을 했다. 공식 출간되는 최종본에서는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대선 주자들과 얽힌 이야기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이 지사처럼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야지” “이 지사 식으로 속 시원히 해결 못하냐”고 참모들을 질책하는가 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이 전 총리가)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기 전에는 ‘총리가 안 보인다’고 하더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말이다”라며 언론 평가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그동안 방역현장으로 달려가 불철주야 땀 흘리던 모습은 현장 중심 행정의 모범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내각을 떠나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책 집필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줘서 (집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불쾌한 기류도 감지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연관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한 참모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데 굳이 지금 책을 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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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법 협의체 구성’ 내놨지만… “징벌적 손배 유지” 고수

    여야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 달 더 논의하기로 하면서 여당의 ‘입법 폭주’도 31일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한발 물러서는 듯하던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가 꾸려지기도 전부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없애겠다”고 벼르고 있어 개정안 내 독소 조항을 둘러싼 파국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다. ○ 차선책으로 꺼낸 협의체 카드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개정안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우세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끝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물밑에서 ‘협의체’ 카드를 검토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했다. 이후 송영길 대표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협의체가 대안으로 거론됐다고 한다. 여기에 청와대도 이날 뒤늦게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이어지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전달하면서 지도부의 협의체 제안에 더 힘이 실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낸 서한이 전달된 점도 지도부의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전방위적 우려 속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결국 이날 밤 마지막 원내 회동 자리에서 협의체 구성안을 제안했다는 것. 여당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차 3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처럼 ‘독주 프레임’으로 비치면 대선을 앞두고 4·7 재·보선 패배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내내 묵묵부답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콕 집어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이제 와 뒷북 입장을 발표하는 건 또 다른 이름의 무책임이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독소조항 놓고 여야 재충돌 불가피이달 27일까지 약 한 달간의 ‘명분 쌓기’용 시간을 번 민주당은 벌써부터 개정안 내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을 사수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현) 개정안의 내용 안에서 수정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틀 자체를 없애는 등 우리 당의 기본적 원칙을 가지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를 놓고도 민주당은 “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이미 원내대표 회동에서 삭제됐다”는 입장이다. 야당 내에서는 “합의 시점을 못 박아둔 탓에 오히려 민주당에 강행처리 명분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합의 시점만 한 달 늦춘 것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진짜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원점으로의 복귀 가능성도 예고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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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영변 원자로 재가동… 정부 “이미 실시간 파악”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영변의 5MW 원자로를 2년 반 만에 재가동하기 시작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지난달 27일 1년여간 차단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미국과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동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통신선 복원 전부터 북핵 협상의 중요한 변수인 원자로 재가동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만 강조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인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우려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7일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원자로 재가동과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의 5개월 가동을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 것과 상반된다. 이런 가운데 북핵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인도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패키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대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냉엄한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 구애의 끝은 결국 돌고 돌아 또다시 ‘핵’이었다”면서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北, 바이든 향해 ‘영변 핵’ 시위… “美외교정책에 새로운 난제” 정부 “한미, 영변 재가동 이미 파악”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영변 핵시설의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징후가 포착되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2년 반 만에 ‘영변’이 북핵 협상의 핵으로 다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해제와 대북제재 완화 등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하노이 회담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마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봤다. 우리 정부는 원자로 재가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임에도 우려나 유감 표시 없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변 핵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교환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스몰딜＋α(플러스알파)’ 협상을 미국에 설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제안한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일단 “대화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정부 “영변 폐기-제재 완화부터 시작하자”영변 핵시설은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내밀었던 회심의 카드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할 테니 민생 관련 유엔 제재 5건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북한의 핵시설 전체를 신고해야 한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은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고 해도 첫 조치로 영변 폐기 이상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영변 핵시설 전부가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때 제기한 영변 폐기안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 의사를 밝힌 만큼 회담이 결렬된 지점에서 북-미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한미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중요한 것은 북을 대화로 견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도발이 영변 폐기를 협상 시작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정부 구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美 언론 “바이든에게 새로운 난제 될 것”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은 ‘영변 카드’를 다시 꺼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 노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 등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 핵물질 비축량을 늘리겠다는 위협이라는 것. 미국에 “하노이 때 놓친 영변 카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미국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의 책임이 있다는 시위”라고 했다. 또 “핵협상에서 상징성이 큰 영변을 다시 꺼내 북핵 협상을 자신들이 주도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5MW 원자로가 이미 협상 카드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은 영변 외에 평양 인근 강선을 비롯해 전역에 핵무기의 또 다른 원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트럼프 시기에 퇴짜 맞은 영변 고물 핵시설을 들이밀며 미국에 단계적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영변보다는 (북한이 감추고 있는) 우라늄 고농축시설이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본보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재가동) 활동 및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과 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원자로 재가동이 “바이든 대통령 외교정책에 새로운 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방백서 “北 영변 원자로서 플루토늄 50kg 생산” 1년 가동땐 플루토늄 4kg 추출… 나가사키급 핵폭탄 만들수 있어軍소식통 “北의 전쟁 억제력 언급… 영변 핵물질 비축 재개 의미 가능성”2018년 말 이후 멈춰 섰던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재가동 징후가 포착되면서 북한의 핵물질 생산량 등 위협 수위가 주목된다. 1986년부터 가동된 5MW 원자로는 100% 출력으로 운용하면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매년 8kg의 무기급 플루토늄(Pu)을 생산할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왔다. 하지만 가동된 지 30여 년이 지난 원자로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1년 동안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 양은 4kg 수준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1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플루토늄탄인 ‘팻맨’에는 약 6.2kg의 플루토늄이 사용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5MW 원자로의 연간 플루토늄 생산량은 20kt급 핵폭탄 1발을 제작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양이다. 하지만 북한이 30년간 축적한 핵기술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북한은 수백 차례의 고폭실험과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 제조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폭발렌즈와 뇌관 수 증가, 코어(핵물질 위치부) 방식 개선 등 진보된 핵탄 설계기법을 적용하면 같은 양의 핵물질로도 폭발효율을 25%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고도화 수준을 감안할 때 3, 4kg의 플루토늄으로 20kt급 핵폭탄을 충분히 제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6년 5MW 원자로 가동 후 재처리를 통해 50여 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걸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 외무성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최강의 ‘전쟁 억제력’을 비축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 원자로 재가동을 통한 핵물질 비축을 의미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영변의 5MW 원자로는 원자폭탄보다 수십, 수백 배의 폭발력을 가진 증폭핵분열탄(수소폭탄)의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의 생산 거점이라는 의심도 받아왔다. 리튬6을 채운 연료봉을 원자로에 넣고 대량의 중성자를 쬐여주면 삼중수소가 생산된다. 북한에서 이런 작업이 가능한 시설은 사실상 영변의 5MW 원자로뿐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사용한 수폭급 원폭도 5MW 원자로에서 생산한 삼중수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지난해 7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 중이고 매년 6개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에 이미 100개까지 늘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정보당국도 영변 핵시설과 강선 등 북한 전역의 우라늄농축시설에서 연간 수백 kg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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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법무부 과잉의전 논란에 “재발않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경위야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우산을 들고 있던 강 차관 수행비서가 취재진의 요청 등에 따라 자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은 측면이 있지만 경위와 관계없이 공직사회에 필요 이상의 의전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이날 낮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이 끝난 뒤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꾀하는 차였고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를) 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나 이쯤에서 이 문제는 좀 거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강 차관이 2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인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동안 비가 오자 수행비서가 무릎을 꿇은 채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또 법무부 관계자가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26일 취재진에게 “박 장관이 아프간인 어린이들에게 인형을 전달하는 장면의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며 ‘취재 허가 취소’까지 언급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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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중재법 처리 9월 정기국회로 미룰듯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야권과 국내외 언론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내에서도 처리 과정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여론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송영길 대표에게 강행 처리 시 ‘독주 프레임’ 확산 우려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통과라는 방침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시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돌입을 예고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8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 종료되면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 첫 본회의에서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다. 여당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30일 본회의 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상정을 스스로 포기하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든 8월 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했다. 與 “독선 프레임 갇히면 역풍“ 언론법 속도조절… 당내 반발도 부담밀어붙이던 與, 언론법 신중론 고개 더불어민주당은 29일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엄포를 이어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 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여당 입장에서 언론중재법이 지금 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각 조항에 대해 (야당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외부로 드러낸 공식 입장과 달리 여당 지도부 내부에선 ‘숨고르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의 처리 방침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8월 임시국회 내에 무리하게 처리를 시도하다가 자칫 ‘독선 프레임’에 빠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 ‘독선 프레임’ 의식하는 與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의 처리를 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좀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독선적이란 지적”이라며 “새 지도부 취임 이후 지난 100일간 떨쳐내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 온 독선 프레임에 다시 갇힐 수 있다”고 했다. 강행 처리에 대한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앞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노웅래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다만 ‘당장 처리해야 한다’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내용상 문제보다는 과정상 관리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이슬비처럼 계속 이어지는데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긴 어렵다”며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개정안이 이미 국회 상임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어차피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자신감도 반영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언론재갈법’이나 ‘대선용 재갈 물리기’라는 프레임이 대두되는 것도 민주당엔 부담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예상 밖의 큰 히트를 쳤다”며 “이번에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여론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혔던 송영길 대표는 3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MBC ‘100분 토론’에 직접 출연해 언론중재법 관련 끝장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 청와대 침묵 속 고심청와대도 물리적으로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민주당이 전원위원회와 필리버스터 등 국회 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강행 처리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기류는 당 여러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 ‘8월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아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송 대표는 27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며 “더 늦추면 대선 정국에서 부담된다”고 강행 처리 의지를 명확하게 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을 ‘언론 10적’이라 부르며 문자폭탄 테러를 이어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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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독선 프레임 갇히면 역풍“ 언론법 속도조절… 당내 반발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29일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엄포를 이어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 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여당 입장에서 언론중재법이 지금 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각 조항에 대해 (야당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외부로 드러낸 공식 입장과 달리 여당 지도부 내부에선 ‘숨고르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의 처리 방침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8월 임시국회 내에 무리하게 처리를 시도하다가 자칫 ‘독선 프레임’에 빠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 ‘독선 프레임’ 의식하는 與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의 처리를 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좀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독선적이란 지적”이라며 “새 지도부 취임 이후 지난 100일간 떨쳐내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 온 독선 프레임에 다시 갇힐 수 있다”고 했다. 강행 처리에 대한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앞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노웅래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다만 ‘당장 처리해야 한다’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내용상 문제보다는 과정상 관리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이슬비처럼 계속 이어지는데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긴 어렵다”며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개정안이 이미 국회 상임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어차피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자신감도 반영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언론재갈법’이나 ‘대선용 재갈 물리기’라는 프레임이 대두되는 것도 민주당엔 부담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예상 밖의 큰 히트를 쳤다”며 “이번에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여론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혔던 송영길 대표는 3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MBC ‘100분 토론’에 직접 출연해 언론중재법 관련 끝장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 청와대 침묵 속 고심청와대도 물리적으로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민주당이 전원위원회와 필리버스터 등 국회 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강행 처리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기류는 당 여러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 ‘8월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아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송 대표는 27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며 “더 늦추면 대선 정국에서 부담된다”고 강행 처리 의지를 명확하게 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을 ‘언론 10적’이라 부르며 문자폭탄 테러를 이어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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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공급 지연 반복돼도… 정부 대책은 ‘항의’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이 반복돼도 정부가 제조사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을 통해 분기별 월별 주별 공급 일정을 결정해도 그만큼 구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미국 모더나사 백신 공급 계약과 관련해 “연내 공급분을 전체적으로 정한 뒤 세부적인 분기 및 시기별 계획은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절차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기별 공급량에 구속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손 반장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손 반장은 공급 지연 반복에 대한 대응 방식을 묻는 질문에 “계속 반복되면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명한다”며 “향후 포괄적 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식의 신뢰 손상의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들을 주지하며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모더나가 또 공급량을 맞추지 않아도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항의뿐이라는 뜻이다. 화이자 백신도 전체 계약량을 바탕으로 분기별 공급량을 확정한 뒤 월별 물량을 한 달 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들여온다. 다만 화이자는 아직 공급 일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없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말 뒤늦게 모더나 백신 확보를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의 핵심인 ‘지연 시 불이익(페널티)’ 조항을 넣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예정한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항의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계약 관계”라고 말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말까지 (문서로 백신 공급의) 확답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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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 野 반발… 안건조정위 회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 끝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일제히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액 명시 규정 등을 뺀 새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오후 6시 35분 여당이 의결 강행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18일 오후 열린다. 그러나 안건조정위(6명)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 이르면 18일 회의에서 조정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與,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놔두고 수정… 정의당 “언론 장악 카드”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표결 방침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8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野 “김의겸, 여당 몫으로 배정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정원 6명의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이 아닌 여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 취지는 (여야) 찬반 동수”라며 “여당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김 의원은 여당 조정위원 몫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안건조정위는 야당에 주어진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 수가 많은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안 찬반) 3 대 3의 원칙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 ‘제1교섭단체와 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이달곤 김승수 최형두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1명으로 참여할 경우 민주당(3명)과 열린민주당이 4명을 차지해 조정위원 3분의 2 의결로 언제든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의 법사위 상정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19일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의당 “민주당, 언론 장악 카드 꺼내 들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고위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손해액 산정 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0.1∼0.01%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 그러나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 등 언론계, 법조계가 지적한 핵심 문제점들은 손대지 않아 야당에서는 생색만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됐으면 가짜뉴스로 바로 낙인찍혔을 것”이라며 “(수정안) 법안을 하룻밤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시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법학자, 기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날 언론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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