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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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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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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5%이상 하락거래’ 9개월만에 20%대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주춤해지며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직전 매매가 대비 5% 이상 떨어진 거래 비중이 9개월 만에 20%대로 하락했다. 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16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직전 거래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율은 29.5%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23.9%에서 같은 해 7월 32.6%로 오른 이후 12월 55.6%까지 치솟았다 20%대로 내려온 것. 이번 분석은 동일 아파트 단지 동일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취소된 거래나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 등은 집계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도 하락 거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3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보다 5% 이상 하락한 비중은 29.3%로 지난해 6월(27.6%) 이후 첫 20%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이 비율은 43.1%까지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5% 이상 오른 비율은 19.0%로 전달(19.62%) 대비 소폭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 5% 이상 상승한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비중은 올해 2월 24.2%에서 지난달 25.2%로 상승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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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추진… 입법 필요해 시간 걸릴듯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실익이 없어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부분 국회 입법이 필요한 데다 피해자별로 원하는 구제책이 달라 최종 대책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걸리지 않겠다 싶어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는 당장 퇴거해야 하고 전세금을 대부분 떼인다. 전세금이 집주인이 받아놓은 대출에 후순위로 밀리는 데다 대부분 저가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해당 주택을 보유함으로 전세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경매 낙찰대금(경락대금)에 저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거나 거치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가 부도나며 세입자들이 대거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부도 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요건과 장치를 달아 실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계 당국 간 긴밀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 장관은 “우선매수권을 주려면 입법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악용하는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밀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우선매수권이 바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07년 당시에는 세입자가 최고가로 주택을 매수해야 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많지 않았다. 결국 공공이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안까지 추진해 2021년에야 약 6만 채에 이르는 부도 임대주택 처리가 마무리된 바 있다. ● “공공매입 검토 안 해”…‘선지원 후구상’도 논의 피해자 주택을 공공임대용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은 미추홀구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선순위 담보가 최대로 설정돼 공공이 매입해도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는 거의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공공매입 임대가)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당정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우선 매입한 뒤 추후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선지원 후구상’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아 빨리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캠코는 추후 주택 매각,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으로 매입 비용을 회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도 해당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데다 피해자별로 원하는 회수 수준이 다를 수 있어서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원 장관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보증금의 50%인데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매 일시 중단 조치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뒤늦게 피해 구제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건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졌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도 ‘전세사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질 때까지 정치권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와 TF 구성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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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만에 반등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 대출 출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17.6으로 전달(116.3) 대비 1.08% 상승했다. 지난해 4월(141.6)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상승으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45.7로 전달(143.1) 대비 1.85%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규제 해제가 실거래가지수 회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6으로 두 달 연속 100을 넘겼다. 이 지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올해 1월에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부동산 거래량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만1337건으로 지난달(1만7841건) 대비 75.6% 늘었다. 서울의 경우 3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계약일 기준)는 2743건으로 이미 2월(2462건) 거래량을 넘겼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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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통 걸어도 안받아”… ‘피해자 콜센터’는 통화중

    “하루 124통씩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박모 씨(36·서울 송파구)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콜센터에 연락했다. 애타는 마음에 시간 날 때마다 전화했지만 보증이행 담당 직원과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음 문의하게 되는 HUG 콜센터나 전국 주요 도시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언급한 전세사기 피해자 일대일 상담이나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가 실행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UG가 1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콜센터 응답률’에 따르면 HUG의 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해 131만5579건으로 응답률은 50.4%에 그쳤다. 상담인력이 2021년 14명에서 지난해 말 94명으로 늘었지만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응답률이 저조해졌다. 올해 1월 말 신청 건수는 17만2429건으로 응답률은 45.1%로 떨어졌다. 이는 HUG 측과 연결된 경우를 한정한 것으로 HUG에 연락이 닿지 못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실제 상담 수요 대비 응답률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로 상담하는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비슷하다. HUG 직원 12명과 변호사 1명, 법무사 2명, 공인중개사 1명이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응대를 도맡고 있다. 인천 센터는 HUG 직원 2명과 인천시 공무원 2명, 법무사 1명으로 더 열악하다. 지난달 31일 운영을 시작해 이날까지 상담 755건이 들어왔지만 현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인천 센터 관계자는 “센터에 방문한 피해자 상담에 보통 1명당 40분 이상 걸린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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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해제 영향?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만에 반등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 보금자리 대출 출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17.6으로 전달(116.3) 대비 1.08% 상승했다. 지난해 4월(141.6)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상승으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45.7로 전달(143.1) 대비 1.85%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규제 해제가 실거래가지수 회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6으로 2달 연속 100을 넘겼다. 이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올해 1월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부동산 거래량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만1337건으로 지난달(1만7841건) 대비 75.6% 늘었다. 서울의 경우 3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계약일 기준)는 2743건으로 이미 2월(2462건) 거래량을 넘겼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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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0개 단지서 6319채 분양… 본보기집은 4곳 문 열어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6319채를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4214채다.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 ‘칸타빌더스위트’, ‘에코델타시티대성베르힐’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해링턴플레이스진사(1·2BL)’, ‘해링턴플레이스테크노폴리스’ 등 4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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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8500만원 넘으면 최우선변제금 못받아… 정부대책 ‘사각’

    정부가 잇달아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치우치고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종합 대책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한 임차인 최우선 변제액 및 변제기준 상향 △연 1~2%대 저리 대출(전세대출 대환대출 포함) △긴급거처 지원 등을 담았다. 하지만 정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최우선 변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 임차인은 일정 금액의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 기준(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인천은 8500만 원)을 100만 원이라도 넘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다. 정부가 변제 기준과 변제액을 모두 높였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데다 최근 2~3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해 지원 기준을 벗어나는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거처도 현장에선 실효성이 낮다. 인천에 마련된 긴급거처(임대주택) 238채 중 전세사기 피해자가 입주한 집은 8채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입주 절차가 까다롭고 임대주택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고 했다. 저리 대출 역시 피해를 당한 집의 전세대출 이자는 그대로 내면서 새로 이사할 집의 보증금을 빌려주는 것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월 대책에서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대출해주는 상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은행 시스템 연계 문제로 빨라야 4월 말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게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경매 절차 일시 중단’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현재 공매의 경우 조세채권이 선순위 근저당으로, 채권자가 국가인 만큼 공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 다만 경매는 선순위 채권자가 은행이거나 개인인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제로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면 선순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모든 피해자가 경매 중단을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자신이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 경매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피해자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해왔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결론을 못 내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일대일로 밀착해 법률, 심리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뿐 아니라 심리 치료 지원책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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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경매라도 중지해달라” 피해자들 호소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 씨는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남 씨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남 씨로부터 사실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입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약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남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사기가 될 수 없다.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 씨는 “부동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해 지난해 12월 말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돌려준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 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피해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김병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쥐꼬리만 한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집에서 나가야 한다. 경매라도 중지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경매 낙찰자가 최우선변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를 요청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또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는 미추홀구 소재 주택 경매 210건 중 51건에 대해 경매 기일을 늦췄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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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강릉산불 피해복구 성금 3억

    태영건설이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성금 3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성금은 피해지역 복구 활동과 지역주민 지원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윤세영 태영건설 창업회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하는 마음에 성금을 전달했다”며 “하루빨리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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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눈감으면 ‘삐~’ 졸음운전 경고음… DMS, 사고 30% 줄여

    ‘전방 주시율 0%.’ 14일 충남 천안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시험장. 운전대를 잡고 2, 3초가량 눈을 감자 모니터에 이 같은 경고 메시지가 뜨더니 “삐비빅∼” 하는 경고음이 차내에 울렸다. 옆 모니터도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졸음 경보’ 문구가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쏜 적외선이 기자의 눈 움직임을 파악해 졸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 AI 카메라는 이미 인체 모형(더미)을 통해 인간이 졸릴 때 나오는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학습했다고 한다. 잠시 고개를 숙이거나, 옆 창문을 2초가량 응시해도 어김없이 ‘부주의 경보’ 메시지가 날아들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 연구원의 박선홍 주행제어기술부문 실장은 “AI 카메라는 운전자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더 정교하게 졸음운전을 포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졸음 및 주시 태만 사고 비율도로 위 졸음운전은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2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56명 중 76%(119명)이 졸음 및 주시 태만 사고로 숨졌다. 2018년 67%였는데 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시속 100km로 달리던 운전자가 3초만 졸면 84m가량을 나아가게 된다”며 “졸음운전은 교통 안전의 최대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첨단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자가 체험한 DMS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DMS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가에선 이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교통 전문 매체 ‘트래픽 테크놀로지 투데이’에 따르면 전체 시내버스의 95%에 DMS를 설치한 러시아 모스크바는 2020년 대중교통 사고가 전년 대비 약 30% 줄었다고 한다. 호주 DMS 개발업체 시잉머신은 DMS가 향후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를 3분의 1로 줄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뇌파 등 생체 신호를 활용한 DMS도 개발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세계 첫 뇌파 활용 안전운전 보조 기술인 ‘엠브레인’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이어셋 모양의 장치를 착용하면 뇌파를 감지하며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뇌 활동이 둔화되거나, 집중도가 저하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됐다. 옵션에 따라 좌석 진동을 통해 경고하기도 한다. 시범 사업에서 엠브레인을 착용한 버스 운전사들은 부주의 운전 발생 빈도가 평균 2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버스 운전사 김연학 씨(54)는 “점심 식사 후 오후 1, 2시경 고속도로를 지날 때 가장 졸린데 엠브레인에서 경고음이 울리니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법 규정 미비로 국내 도입 더뎌전문가들은 졸음운전 방지 관련 국내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국내 도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GV70, GV80에 ‘전방주시경고(FAW)’ 등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옵션에 적용한 정도다. 보급이 더딘 이유는 법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자율주행(레벨3) 차에만 적용된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 그렇다 보니 완성차 업체도 차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전면 도입을 꺼리고 옵션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자동차 일반 안전에 관한 법령’을 통해 운전자 졸음 운전 경고 시스템을 2024년 7월 이후 출고되는 신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 진화 속도라면 조만간 전 세계 자동차에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엠브레인 등 한국이 우위를 점한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선제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형구 자동차안전연구원 국제기준팀장은 “EU가 제안하면 자동차 국제 기준 논의 기구인 ‘UN WP29’가 관련 논의를 곧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기준에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시키려면 정부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상이 녹화되지 않는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을 카메라에 노출하는 걸 꺼리는 사람도 있다”며 “기술 고도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졸음쉼터 241곳… 설치후 졸음운전 사망 42% 감소 2011년 고속도로 도입 이후 확대이용자 99% “졸음 예방에 효과” 10년차 화물차 운전사 오세권 씨(41)는 최근 부산에서 공연장비를 싣고 상주∼영천 고속도로를 달리다 자칫 사고를 낼 뻔했다. 장시간 운전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눈이 감긴 것. 차선을 이탈하면서 평소와 다른 타이어 소리에 놀라 운전대를 바로잡으며 간신히 사고를 피했다. 피곤해 졸음쉼터를 찾았는데, 화물차 자리가 없어 다시 달리기 시작한 게 화근이었다. 오 씨는 “2, 3시간에 한 번씩 졸음쉼터에서 20, 30분 정도 자는 습관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잠깐 쉬는 게 졸음운전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아이디어로 2011년 도입된 졸음쉼터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241곳까지 늘었다. 그 덕분에 고속도로 내 휴게시설 간 평균 거리는 2010년 22.1km에서 현재 14.5km로 34% 줄었다. 독일(10∼12km) 프랑스(8∼50km)의 도로 휴게시설 간 거리와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16∼48km)보다 짧다. 졸음쉼터가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육동형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전략적 설치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졸음쉼터 개설은 약 11.9%의 사고 감소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졸음쉼터 이용자의 99.1%가 “쉼터가 졸음운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쉼터가 생기기 전인 2010년에는 연간 졸음운전 사망자가 119명이었지만, 이후 10년 평균(2011∼2022년) 69명으로 42% 줄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졸음운전이 적지 않은 만큼 쉼터 이용을 더 독려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졸음쉼터는 출범 13년째를 맞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며 진화하고 있다. 규정상 주차면 10면 이하인 소형 졸음쉼터에는 화장실,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폐쇄회로(CC)TV, 조명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중형(주차면 11∼29면)과 대형(주차면 30면 이상) 시설에는 벤치, 운동시설, 자판기 등이 설치된 곳도 있다. 다만 오 씨 사례처럼 일부 쉼터에 화물차 주차공간이 없거나 부족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사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단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화물차 주차공간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 스스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졸음쉼터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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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주문하신 분”… 대기업도 프리패브 주택 판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가 원하는 주택 모듈을 고른다. 단층인지 복층인지, 외장재와 지붕은 어떻게 할지 등 기본 설계를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한다. 설계를 마친 모듈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동안 주택을 지을 땅은 터파기 등 기초 공사를 한다. 모듈을 생산, 배송, 설치하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2개월. 기존 단독주택 공사 기간(약 5개월)의 절반도 안 된다. 살면서 집을 늘리고 싶으면 또 다른 모듈을 주문해 기존 모듈과 결합한다. 단독주택을 직접 지으면 ‘10년 늙어 버린다’는 통설이 통하지 않는다. 최근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늘자 대기업들이 잇달아 ‘프리패브(Prefab)’ 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구조물(모듈)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패브 방식은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까지 줄일 수 있다. 일본 등 해외처럼 프리패브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2개월 만에 블록 조립하듯 집 짓는다GS건설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목조 모듈러 주택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해 현장에서 블록 쌓듯 결합하는 ‘볼류메트릭’ 방식으로 지어진다. GS건설은 약 2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50여 개 모듈을 개발했다. 모듈 개발에 참여한 옥란 자이가이스트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음식 메뉴 고르듯 원하는 모듈을 골라 즐겁게 집을 지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모듈을 미리 조합해보는 ‘컨피규레이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다. GS건설이 예상한 공사비는 3.3㎡당 600만∼700만 원대다. 일반 단독주택 공사비(통상 3.3㎡당 700만∼800만 원)보다 10%가량 싸다. 건축주의 공사비 부담을 고려해 약 5000만 원 수준인 9평(29.7㎡) 규모의 ‘2룸 모듈’을 미리 짓고 살다가 자금 여유가 생기면 새로운 모듈을 주문해 결합하는 방법으로 주택 면적을 넓힐 수도 있다. 포스코A&C도 지난해 프리패브 방식의 소형 주택 ‘이노하이브 온’을 선보이고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시장에 뛰어들었다. 포스코 강재로 제작된 기둥과 보로 구성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주거공간 ‘LG 스마트코티지’를 프리패브 방식으로 충북 진천에 짓고 고객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도 2촌’ 세컨드하우스 인기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 뒤 전원에서 단독주택 생활을 하려는 수요가 많다”며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교외에서 도심까지 접근성도 좋아지고 있어 단독주택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워케이션’이나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 거주)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면서 세컨드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최근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 1채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제외하도록 하는 등 세금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다. 친환경이란 점도 장점이다. 자이가이스트 주택의 경우 나무로 지어 대다수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다. 목조주택 1동을 지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18.85t)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79.98t) 대비 25% 수준에 그친다. ‘이노하이브 온’ 역시 해당 모듈을 다른 현장으로 옮겨서 재활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이 같은 프리패브는 이미 보편화된 주택 건축 방식이다. 프리패브 주택이 대세인 일본은 생활용품 브랜드인 무인양품이 단독주택인 ‘무지하우스’와 원룸 형태인 ‘무지 헛’ 등을 판매할 정도다. 윤주선 충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여러 명의 자금을 모아 지방에 세컨드하우스를 짓는 스타트업까지 등장할 정도로 국내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프리패브 주택과 결합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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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건설사 CEO “건설현장 불법 근절”

    30대 종합건설사가 월례비 요구,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결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간 (노조의) 주먹의 크기에 따라 돈을 가져갔다”며 “생산성과 품질, 작업 기여도, 혁신의 성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30대 종합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지금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역할 구분 없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협회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기사(조종사) 적정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앞으로 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기사 인력 명단을 짜 조합에 제공하면 조합이 기초교육 등을 실시해 현장에 기사를 공급한다.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는 조종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합에 대체 기사를 요청하면 된다. 원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기록 장치 시연을 보고 현장을 점검했다. 기록 장치는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 장관은 “쓸데없는 분쟁, 약점 잡기 등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부분을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가 필요하다”며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생산성을 올리고 작업한 만큼 2∼3배 (돈을) 더 가져가면 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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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해외시장서 사업관리 등 고부가 분야 확대해야”

    “국내 건설업계의 시공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단순 도급 분야에 치우쳐 있습니다.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건설사업관리(PM) 분야, 투자개발형사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를 확장해야 합니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이미 글로벌 건설사들은 탈탄소 로드맵을 완성하고 친환경 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건축 등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유원석 PwC컨설팅 파트너) 동아일보와 채널A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건설시장 재편의 시대,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편된 해외 건설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정부와 국회, 기업, 학계에서는 “해외 건설 시장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건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도급 넘어 신사업에 적극 진출해야”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 국장은 “단순 시공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건설사업관리(PM) 등 시장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 건설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해 금융·투자자문 등을 적극 제공하고 PM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정부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23 해외건설 트렌드와 국내 건설산업의 시사점’ 을 발표한 유원석 PwC컨설팅 파트너는 “미래 해외건설 트렌드는 탈탄소와 친환경, 스마트 건설이 될 것”이라며 “기존 EPC(설계·구매·시공) 외 운영, 서비스, 건자재 생산 및 유통까지 나서는 해외 기업처럼 신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 시공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전 세계 탄소 배출에서 25%를 차지하는 만큼 건설업계에서도 탈탄소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업 생산성 높이고 범정부 지원 필요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인프라, 특히 교통 분야,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들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원팀코리아’ 같은 통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유정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국내 건설사의 생산성은 G7 국가 건설사의 70% 수준인데, 생산성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며 “최근에는 해외 파견 자체를 꺼리는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현장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 모듈러 주택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운다면 우리 국가경쟁력 수준도 바뀔 것”이라며 “힘든 길을 뚫어가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제2 중동붐을 이루고 2027년까지 해외건설수주 연간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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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흥옌성에 첫 한국형 산업단지… 민관협력 결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동쪽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 143만1000㎡ 규모의 부지에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를 내년 9월까지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민관 협력 해외 건설 진출 사례로 꼽힌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 간 협력으로 개발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졌고, 국내 민간 기업에서 4억 달러 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준공 이후 입주하게 될 60여 개 한국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었던 산업단지 용지 인허가와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되는 셈이다.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이처럼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해외 건설 수주에 성공한 여러 사례가 소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해외 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해외 건설 지원단을 조직하고, 해외 진출국과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수주 관문을 뚫은 사업 중에는 향후 추가 수주가 기대되는 사업이 많다.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총괄 관리사업(PMO)은 2019년 6월 국토부가 한국공항공사, 한미글로벌 등 민관 협력으로 ‘팀코리아’를 구성해 계약했다. 우리나라의 첫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정부 간 계약(G2G)’이다. 이후 현대건설의 여객터미널 본공사 수주로 이어졌다. 2019년 말 개통한 인도네시아 경전철(LRT) 1단계(클라파 가딩∼벨로드롬) 선로 건설 사업도 2017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아티아이, 삼진, 우진산전, LG CNS 등으로 이뤄진 국내 컨소시엄이 1000억 원에 사업을 수주했다. 현재 경전철 1B단계(벨로드롬∼망가라이, 6.3km) 사업도 수주전이 예고된 상태다. 손태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이뤄지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수주 실적 중 비중이 4%대에 그친다”며 “새로운 수주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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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중 6명꼴 “집값 바닥 아니다… 더 떨어질 것”

    일반인 10명 중 6명은 집값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민간 업체 설문 결과가 나왔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이 지난달 15일부터 15일간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93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8.5%는 ‘집값이 바닥이 아니며 더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집값이 바닥이지만 오르지 않을 것 같다’(보합)고 답한 비율은 26.6%, ‘이제부터 오를 것 같다’(상승)고 답한 비율은 14.9%였다. 응답자 중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비율은 각각 51.0%, 49.0%였다. 집값이 바닥이 아니라고 본 이유로는 ‘최근 1∼2년 새 올랐던 가격 상승분이 덜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좋아서(22.7%) △미분양 적체, 분양시장 저조 등 분위기 영향(21.5%)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19.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제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답한 이유는 ‘급매물 거래가 늘고 매물이 소진되어서’가 28.1%로 가장 많았다. 집값이 보합이라고 본 응답자는 그 이유로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관망세가 커져서’(40.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집값 상승 시기로는 ‘2025년 이후’라고 답한 비율이 44.7%로 가장 많았고 ‘2024년’이 33.9%로 뒤를 이었다. 직방 측은 “최근 시장 흐름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단지에서는 급매물 거래 후 가격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전체 시장 움직임보다는 개별 매물 가격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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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살 승아 이어 40대 가장도 음주차량에 목숨 잃어… “음주시동 잠금장치로 비극 멈춰야”

    “10년 전 교통사고가 크게 나 온몸에 철심을 박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몸도 불편한데 아들 셋 먹여살리겠다고 직접 배달까지 뛰면서 한 푼도 아끼며 살았는데….” 9일 오후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김모 씨(49)의 아버지(78)는 10일 경기 성남시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며 탄식했다. 대전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10)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지 하루 만에 다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교통 선진국처럼 술을 마신 경우 원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 하남경찰서와 유족에 따르면 하남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김 씨는 9일 오후 6시 39분경 오토바이로 떡볶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 하남시 덕풍동 풍산고등학교 인근 왕복 4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31)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숨진 김 씨는 장애 5등급 판정을 받고도 자녀 셋을 악착같이 키워낸 가장이었다. 김 씨의 작은아버지(58)는 “힘들게 아들 셋을 키워 둘은 대학 보내고 이제 고등학생 하나 남았다. 너무 힘들어해 배달이라도 그만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다. 교통 안전 관련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4292명에서 2021년 2000명대(2916명)로 줄었다. 음주운전 사망자도 전체적으로는 감소세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8%에서 2021년 44.8%로 오히려 늘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대당 250만 원가량만 내면 기존 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이미 미국 36개 주에 도입돼 2006∼2018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19% 줄이는 등 효과를 입증했다. 유럽연합(EU) 국가에선 음주운전 유죄 판결 시 운전 금지 조치와 시동잠금장치 설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도입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4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도입을 권고해 이듬해 경찰청에서 시범사업까지 했지만 입법 무산으로 중단됐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 전력자부터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체 음주운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음주시동 잠금장치’法 14년째 논의중 21대 들어서도 관련 법안 5건 계류1대당 250만원 장치 설치비용 필요尹, 대선때 “설치에 주세 10% 사용”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국내 도입이 처음 시도된 것은 2009년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출되면서부터다.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새로 운전면허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내 연구 결과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연구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이후 뚜렷한 진전 없이 회기가 끝나 폐기됐다. 이어 19,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만 5건이나 된다. 14년째 국회에서 논의만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초범이나 버스 등에 대해서도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위 관계자는 “대상자를 음주운전자로 할 건지 아니면 버스 운전자 등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대당 250만 원가량 드는 장치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95%는 음주운전자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 설치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에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고 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해 제주 지역 일부 렌터카와 배송차량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 차량을 시범운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동잠금장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에서 설치 의무화 대상자의 기준, 시기, 예산 등을 놓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5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형벌 강화에 앞서 검토해야 할 수단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주세의 10%를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음주 감지 센서 등 국내 기술은 충분한데 뚜렷한 이유 없이 법안 통과가 수년째 지체되고 있다”며 “안전운전이 꼭 필요한 스쿨버스나 음주운전 전력자 등에 대해서라도 하루빨리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특별취재팀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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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설현장 불법단속 100일… “非노조원 투입”-“노조 눈치 여전”

    #1. 경력 30년 차 타워크레인 기사 김모 씨(63)는 지난달 초 타워크레인 노조에서 탈퇴했다. 평소 현장 근무를 안할 땐 타워크레인 노조 집회에 참가하거나 건설 현장 관련 민원을 구청 등에 제기해야 했다.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젠 노조 활동에 신물이 나서 이달부터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로 일하고 있다. 수도권 대형 건설사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오전 5∼7시(조근), 낮 12시∼오후 1시(점심), 오후 5∼7시(야근) 일한다. 노조 소속 기사가 월급 외 웃돈을 받으며 일했을 시간에 대체 기사로 투입된 것. 그는 “대체 기사 채용이 늘면 나 같은 비(非)노조 기사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 부산에서 대단지 아파트 골조 공사를 하는 이모 씨(60)는 현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계약 만료일인 이달 말까지 골조 공사를 끝내려면 주 52시간 외에 야근, 조근을 할 대체 기사가 필요한데 좀처럼 투입되지 않고 있다. 그는 “공사가 급한데 원청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이 노조 눈치를 본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조사를 시작한 지 이달 8일로 100일이 지나며 월례비 지급이 줄고, 비노조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채용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노조가 강성인 일부 지역 현장에선 아직 비노조 기사 채용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암암리에 월례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 ● 월례비 줄고 비노조 기사 채용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설사 수도권 현장 위주로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들이 투입되고 있다. GS건설은 3개 현장에 기사를 1명씩, 현대건설은 2개 현장에 추가 기사를 투입했다. 삼성물산도 추가 작업이나 기사 이탈에 대비해 타워크레인 5대에 조종사 7명을 고용했다. 타워크레인 150여 대를 보유한 임대업체 대표 김모 씨(60)는 지난달 약 10년 만에 비노조 대체 기사 5명을 수도권 현장에 투입했다. 이달 초에는 회사 소속 정규직 타워크레인 기사 6명도 5년여 만에 타워크레인에 올랐다. 김 씨는 “노조가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하는 횟수가 줄어들며 건설사도 대체 기사를 뽑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월례비가 사라지고 기존 기사들이 주 52시간 이하로 일하게 되면서 추가 근무가 필요한 시간엔 비노조 대체 기사 채용이 활발해졌다.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임원 김모 씨(68)는 “‘작업자가 부족하다’, ‘강풍이 분다’며 태업에 들어갔던 기사들도 국토부 태업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대부분 정상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 노조 강성 현장은 눈치 보기 여전 모든 현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당장 공기가 급한 현장은 월례비를 암암리에 줄 수밖에 없다”며 “계좌로 못 주니 현금을 봉투에 담아 건네기도 한다”고 전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으려면 비노조 대체 기사가 필요한데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소극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대 대형 건설사에서 최근 채용한 비노조 대체 기사는 회사당 5∼10명 내외에 그친다. 부산·울산·경남 철근콘크리트연합회 관계자는 “노조가 강성이어서 그런지 대체 기사가 뽑혔다는 소식이 없다”며 “비노조 기사가 투입되면 (노조가)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에서 민원을 넣는 등 압박이 여전하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면허 정지 처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70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울·경 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도 태업 의심 타워크레인 기사 21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노조의 일자리 독점으로 경력을 못 쌓고 ‘장롱면허’를 가졌던 대체 기사가 현장에 투입되려면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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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재건축 더 쉬워진다는데…” 갈팡질팡[인사이드&인사이트]

    《인천에서 리모델링 추진 1호 단지로 꼽히는 부평구 부개주공3단지는 현재 리모델링 반대 주민 비율이 1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1724채 규모로 300채 안팎의 집주인이 반대로 돌아선 것. 리모델링 조합 설립까지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건설사까지 선정했지만 올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원자재 등 각종 비용이 치솟으며 공사비가 높아지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되며 리모델링 신중론자들이 늘었다. 반대 비율이 25%가 되면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한 부개주공3단지 소유주는 “원자재 등 비용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당하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이를 철회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택 시장 침체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재건축 대체재’로서의 매력도 떨어지면서 인기가 시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척된 단지나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가 있는 만큼, 리모델링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준하는 혜택(인센티브)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이 크게 나타나는 단지는 아직 리모델링 초기 단계인 단지가 많다. 올해 3월 서울 강서구 염창동 무학아파트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찬반으로 갈등이 커지면서 아파트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리모델링 조합이 조합 설립 다음 단계인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 점검 차량을 호출했는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단지 내로 차가 진입하는 것을 막아섰다.● 건설사·조합 모두 손떼기 시작해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구조를 유지한 채 수평·수직으로 증축해 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이다. 준공 후 15년이면 추진할 수 있어 30년을 넘어야 하는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B등급이기만 해도 돼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보다 문턱이 낮다. 초과이익환수제와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은 재건축의 대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과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진 데다 미분양 물량까지 늘어나면서 리모델링의 인기는 크게 꺾인 상태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는 140곳, 11만2417채다. 2021년 12월 94곳에서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131곳까지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주춤한 것이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수익이 불투명해지자 건설사부터 손을 떼기 시작했다. 올해 2월 말 쌍용건설은 경기 군포시 산본동 설악주공8단지 리모델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삼성물산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 사업을 경쟁 없이 따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리모델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업을 아예 철회하고 조합을 해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1단지는 조합 설립 3개월 만에 사업성·조합 운영비 등을 이유로 조합을 해산했다.● ‘재건축 쉬워진다는데’…주민 갈등 증폭리모델링에 쏠렸던 관심은 재건축으로 옮겨가고 있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에서는 올해 들어 약 6만 채 규모의 아파트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그동안 안전진단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단지들은 재건축 전환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14단지는 1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일부 주민이 리모델링 반대동의서를 걷기 시작했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표에 따른 기대감도 높아지며 기존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재건축 시 단지 용적률이 기존 250∼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아져 수익성이 높아진다. 현행 리모델링은 기존 채수에서 15% 이내 증가, 3개 층만 더 지을 수 있어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낮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등 특별법 주요 세부 사항이 결정되려면 아직 2년가량이 남았다는 점이다. 경기 안양·고양시는 노후 주거지역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 결과는 21개월 뒤에 나올 예정이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사업성을 따져 더 나은 쪽으로 결정하려는 단지는 그동안 주민 갈등을 감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형욱 평촌리모델링연합회장은 “논의만 무성한 특별법으로 오히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리모델링 인센티브도 필요”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최근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리모델링도 기여할 부분은 기여하고 일산 전체의 그림에 맞게 요청하면 재건축 못지않은 혜택을 열어주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준공 연한 등 여건에 따라 재건축으로 전환하기 힘든 리모델링 단지도 있는 만큼 수직증축, 내력벽 철거 등 리모델링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리모델링은 안전 문제상 아파트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 철거를 제한해 평형 다양화가 어렵다. 하중 문제로 가구 수 증가를 위한 수직증축도 엄격하게 규제한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인다면 주민들의 분담금이 줄어든다”며 “다양한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것 역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안전진단·건축심의 등 행정 문턱을 넘긴 리모델링 단지는 현재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며 “안전을 지키는 한도에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도록 재건축과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산업2부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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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중 6명 “집값 아직 바닥 아니다…2025년 이후 반등”

    일반인 10명 중 6명은 집값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민간 업체 설문 결과가 나왔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직방이 지난달 15일부터 15일간 어플리케이션 접속자 193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8.5%는 집값이 바닥이 아니며 더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집값이 바닥이지만 오르지 않을 것 같다(보합)고 답한 비율은 26.6%, 이제부터 오를 것 같다(상승)고 답한 비율은 14.9%였다. 응답자 중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비율은 각각 51.0%, 49.0%였다. 집값이 바닥이 아니라고 본 이유로는 최근 1~2년 사이 올랐던 가격 상승분이 덜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좋아서(22.7%) △미분양 적체, 분양시장 저조 등 분위기 영향(21.5%)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19.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제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답한 이유는 ‘급매물 거래가 늘고 매물이 소진되어서’가 28.1%로 가장 많았다. 집값이 보합이라고 본 응답자는 그 이유로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관망세가 커져서’(40.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집값 상승 시기로는 ‘2025년 이후’라고 답한 비율이 44.7%로 가장 많았고 2024년이 33.9%로 뒤를 이었다. 직방 측은 “최근 시장 흐름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단지에서는 급매물 거래 후 가격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전체 시장 움직임보다는 개별 매물 가격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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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위스그랜드호텔에 임대주택 추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인 ‘상생주택’ 후보지로 올라 개발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토지 규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땅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근 백련산 경관을 해칠 수 있는 데다 4년째 적자를 내는 민간 사업자에 토지 임대료 수십억 원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6일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따르면 서울시 상생주택 사업 후보지에 ‘스위스그랜드호텔’(옛 그랜드힐튼 호텔) 땅이 포함돼 ‘민간공공협력형’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자가 지난해 8월 개발계획을 제출해 한 달에 한 번가량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그랜드호텔은 서울광장 3배 크기(3만9000여 m)로 현재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이 있다. 과거 그랜드힐튼서울로 운영되며 남북 당국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단골로 열렸던 곳으로 2020년 힐튼 브랜드를 뗐다. 상생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전임 시장 시절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시즌2 격으로 이 중 ‘민간공공협력형’은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상생주택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토지를 임대하는 민간 사업자에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의 토지 임대료를 보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따르면 이 경우 연간 토지 임대료는 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호텔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에 20년물 국고채 시장금리(약 3.5%)를 곱한 값이다. 일각에서는 경관 훼손 우려가 나온다. 현 호텔 부지는 백련산과 맞닿아 기존에 호텔을 지을 수 없었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관련 관광숙박특별법을 적용받아 개발됐다. 12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이다. 민간공공협력형 사업은 개발 시 공공이 민간에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주도록 규정돼 있어 개발될 경우 최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35층 수준의 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산자락에 있는 데다 북측에 빌라가 있어 고밀 개발 시 주변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스위스그랜드호텔 운영 주체인 동원아이엔씨는 2021년 55억 원, 2022년 39억6000만 원 등 4년째 적자다. 이 땅의 소유자는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이해승의 손자다. 정부는 2021년 이 땅을 국고로 환수하려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들어선 후에는 퇴거가 어려워 임대주택 철거가 불가능한 만큼 개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역세권이 아니라 고밀 개발을 허용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작정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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