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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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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부동산 기자입니다. 모두의 집을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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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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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중소도시 77곳중 18곳 소멸위기…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지방 중소도시 77곳 중 23.4%인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축소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18곳 중 13곳은 주민 절반 이상이 재난, 범죄,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전북 김제시 요촌동 김제전통시장. 150m가 넘는 시장 거리에는 상인들을 제외하면 노인 1, 2명뿐이었다. 시장에는 ‘청년상인 추가 모집’이라는 현수막만 펄럭일 뿐 적막감이 감돌았다. 오인종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장(75)은 “청년몰 사업자 9곳 중 3곳이 임대료 지원이 끝나자 나가버렸다”며 한숨을 쉬었다. 상가 1층 곳곳에는 색이 바랜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걸어놓은 자물쇠는 녹이 슬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김제의 번화가로 꼽혔지만 2000년 초 김제시 검산동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젠 인적 드문 거리가 됐다. #2. 충남 공주시 중동 웅진로. 이곳 의료원삼거리부터 중동교차로까지 약 400m 왕복 4차선 도로변은 과거 공주시의 최대 학원가로 불렸다. ‘교육의 도시’라는 명성처럼 반경 500m 안에 공주대사범대부설중·고, 중동초 등 초중고교 8개가 몰려 있고 건물마다 학원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찾은 거리에서는 학원 20여 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 거리를 오가는 학생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방 중소도시 77곳 중 18곳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축소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소도시 18곳 중 13곳은 주민 절반 이상이 재난, 범죄,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사각지대에 거주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9년부터 제 기능을 상실하는 도시가 나오며, 지방 소멸 위기가 농어촌은 물론이고 중소도시에도 덮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거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2029년부터 기능 잃어…위기 대처 미비 현실화 1일 동아일보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시의 인구 통계(2000∼2020년)를 분석한 결과 김제와 공주 등 18개 도시가 ‘축소도시’로 분류됐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로 도로,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과잉이 나타나 자체적으로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도시다. 특히 지역별 미래 인구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추정한 결과 김제는 2029년이면 이런 공급과잉이 누적돼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할 능력을 잃은 ‘도시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34년 강원 태백, 2036년 전북 정읍, 2040년 경북 상주와 전북 남원시가 순차적으로 도시기능 상실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 제 기능을 잃으면 재난 대처 등 공공 서비스조차 어려워진다. 실제 축소도시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축소도시 18곳의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도시의 인구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은 소방서(재난, 사고) 5분, 경찰서(범죄) 5분, 응급의료기관(응급상황) 15분 이내 출동 시간을 충족하는 지역을 뜻한다. 경북 영주·영천시, 경남 밀양시, 강원 태백시는 이 트라이앵글 내 거주 인구가 아예 없었다. 김제시의 트라이앵글 내 거주 비율은 2.1%에 그쳤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위급상황에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축소도시는 새로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양적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현 인구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인구 및 도시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고 했다. ○ 지방도시 ‘인구 쟁탈전’… 연초만 인구 반짝 증가지방 도시들이 인구 소멸에 대처하는 모습은 단기 목표에 집중돼 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신규 택지 개발과 각종 현금성 지원을 앞세우지만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되기보다 지역과 지역 간에 인구를 빼앗거나 심지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구를 빼앗는 ‘제로섬 게임’에 치중하고 있다. 지자체의 택지 개발 사업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 인구 쟁탈전으로 이어진다. 김제시 구도심인 김제역에 인접한 신풍동 인구는 2011년 이후 10년 동안 14.3% 감소했고, 요촌동도 이 기간 0.5% 증가에 그쳐 인구가 사실상 정체 상태다. 반면 2010년대 미니 신도시로 개발된 검산동 인구는 11.1% 증가했다. 이 기간 김제시 전체 인구는 13% 감소했다. 택지 개발 사업이 김제시 전체 인구를 늘리는 데는 실패하고, 김제 내 다른 지역 인구를 신도심으로 빼앗아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 도시 간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전남 광양시는 2016∼2020년 매년 12월 인구가 15만5000명 이상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2월이면 15만 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일이 반복됐다. 광양시가 소속 공무원에게 인구 전입을 독려하고 전입 성과에 따라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근 도시 간 인구 유치전이 과열됐던 시기다. 하지만 이 시기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총인구는 2015년 72만2600명에서 2021년 말 70만870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세 도시 간 인구를 뺏고 빼앗겼을 뿐 지역 전체 인구가 늘지 못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인구수에 따라 지방 교부금이 결정되다 보니 연말이면 ‘인구 유치’ 지시가 떨어져 스스로 이리저리 전입신고하는 공무원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경쟁적인 현금성 지원 역시 출혈경쟁에 그친다. 지난해 9월 김제시는 성인 1명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북 시군구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11월 말 김제시 인구는 2021년 말 대비 534명 늘어 ‘재난지원금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 인구는 35명 증가에 그쳤다. 대표적인 균형발전 사업인 혁신도시도 지방 간 인구 쟁탈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인접한 전주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된 2015년 인구수 9만 명 선이 처음 무너졌다. 공주시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로 타격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축소도시가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적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수요와 맞지 않는 공간을 어떻게 비울지 고민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거점을 마련해 도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강래 교수는 “제 기능을 상실하는 축소도시가 늘면 ‘소멸 비용’을 결국 중앙 정부의 재정, 즉 국민 세금으로 치러야 한다”며 “교통 거점을 위주로 고밀 개발하는 등 도시 기능을 압축하고 분산된 인구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다.김제=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공주=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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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역대 최저… 서울은 7개월 연속 하락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가 4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거래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1.0으로 전주(72.1)대비 1.1 포인트 하락했다. 2012년 7월 한국부동산원이 수급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날로 4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0부터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 매매수급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매도세가 우위라는 의미다. 서울 지역 역시 하락을 이어졌다.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0으로 5월 첫째 주 이래 7개월 연속 하락했다. 2012년 7월 58.3을 나타낸 뒤 10년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권역별로는 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전주 대비 1.5 포인트 떨어진 58.0로 서울 전체에서 가장 낮았다. 종로·용산·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저번주에 비해 2 포인트 떨어진 64.6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반면 강남구가 포함된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지난주 71.9에서 이번주 72.8로 소폭 상승했다. 양천·동작·강서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지난주 62.4에서 61.3으로,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위치한 동북권은 63.4에서 이번주 62.2로 각각 떨어졌다. 경기와 인천도 하락세였다. 경기는 이번주 매매수급지수가 67.0로 전주 대비 1.3 포인트 떨어졌다. 인천도 64.9로 이전 대비 1.5 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권역에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수도권 지역도 65.8로 지난주 대비 1.2 포인트 수급지수가 하락했다. 2012년 첫째 주 61.5 이래 10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번 조사는 21일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 추후 수급지수가 반등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하반기(7~12월)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데다 이달 들어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유도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서영기자 cero@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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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피해 세입자들 “집주인 체납 사실 몰라… 알권리 강화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빚이 있는 사람이 계속 무리해서 집을 사면 중간에 제지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매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의 피해자 100여 명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최한 피해자 대상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이었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었다. 100여 명이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화상 회의로도 270여 명이 접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는 세입자 개개인은 대처가 어렵다”며 “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여러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과했다. 한 20대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설명하다가 “인생 첫 부동산 계약이었다”며 “사건이 터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용어까지 찾아봤는데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힘들게 지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김 씨 피해자 중 70%가량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20, 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입자 수백 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동안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배소현 씨(27)는 2020년 말 김 씨와 경기 수원시 장안구 빌라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6개월 뒤에야 보증금 2억3000만 원이 분양가격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김 씨가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 배 씨는 “신축 빌라여서 전세가율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임대인인 김 씨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시세 대비 전세가격도 저렴한 편이었고, 계약을 맺으면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도중에 임대인이 김 씨로 바뀐 사실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서야 알았다”고 호소했다.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 중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나머지 500여 명은 미가입자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서에 ‘집주인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해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임차권 등기 전 대위변제 심사로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억6000만 원, 연 1%대 저금리 대출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 만기 최대 8개월 연장 △HUG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주택에 임시 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다. 업계 전문가들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공개 등 알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거래액의 일정 비율만큼 ‘사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면, 전세 사고가 날 때 보험금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HUG의 보증보험 역시 계약서 작성 이후 가입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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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피해자들 “집주인 빚 얼마인지 몰라…알권리 강화해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빚이 있는 사람이 계속 무리해서 집을 사면 중간에 제지가 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매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의 피해자 100여 명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최한 피해자 대상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이었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었다. 100여 명이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화상 회의로도 270여 명이 접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는 세입자 개개인은 대처가 어렵다”며 “사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여러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과했다. 한 20대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설명하다 “인생 첫 부동산 계약이었다”며 “사건이 터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용어까지 찾아봤는데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힘들게 지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김 씨 피해자 중 70% 가량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20, 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입자 수백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동안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배소현 씨(27)는 2020년 말 김 씨와 경기 수원시 장안구 빌라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 6개월 뒤에야 보증금 2억3000만 원이 분양가격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김 씨가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 배 씨는 “신축 빌라여서 전세가율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임대인인 김 씨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시세 대비 전세가격도 저렴한 편이었고, 계약을 맺으면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도중에 임대인이 김 씨로 바뀐 사실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서야 알았다”고 호소했다.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 중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나머지 500여 명은 미가입자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서에 ‘집주인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해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임차권 등기 전 대위변제 심사로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억6000만 원 연 1%대 저금리 대출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 만기 최대 8개월 연장 △HUG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주택에 임시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다. 업계 전문가들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집주인 세금체납 정보 공개 등 알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거래액의 일정 비율만큼 ‘사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면, 전세 사고가 날 때 보험금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HUG의 보증보험 역시 계약서 작성 이후 가입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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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m²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수도권 6억-지방 3억이하 稅혜택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중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2채 이상을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했지만, 2020년 이 제도가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킨다고 보고 단기(4년) 임대는 폐지하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다세대주택 등에 한해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중소형 아파트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극심한 가운데 자금력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5년 이상 장기 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임대 사업을 하면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해서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 정부 때와) 부동산 시장이 바뀌었고 공공성 강화에도 신경 쓴 만큼 야당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 사기 방지 방안도 담겼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도 내년 2월 발표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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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14년치 다 모아야 서울 중간가격 집 마련”

    정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서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집을 사려면 14년간 연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 주거 생활에 관한 사항 전반을 파악하고 주택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 조사다.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이전 조사로, 지난해 주거비 부담은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 6.7배로, 전년(5.5배)보다 높아졌다. 월급을 쓰지 않고 모두 모아 집을 사는 데 6.7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 5만1000가구 중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 중간값과 보유 주택가격 중간값을 비교해 산출했다. 서울 지역 PIR도 14.1배로 전년(12.5배)보다 늘었다. 수도권은 10.1배, 광역시는 7.1배, 도 지역은 4.2배로 집계됐다. 청년가구(가구주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PIR는 6.4배, 혼인 7년 미만 신혼부부 PIR는 6.9배로 모두 2020년 대비 높아졌다.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자가점유율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7.3%로, 전년(57.9%)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은 51.3%로 전년(49.9%) 대비 증가했지만 광역시(58.6%)는 전년 대비 각각 1.5%포인트 하락했다. 세입자 가구 부담은 소폭 줄었다.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는 전국 기준 15.7%로 전년(16.6%)보다 감소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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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서 없앤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85㎡ 이하 10년 장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2채 이상을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매매시장이 거래절벽에 접어든 가운데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려면 임대 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혜택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임대하면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이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2020년 대폭 축소됐다. 단기(4년)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됐고, 장기 매입임대는 유지됐지만 아파트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해서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정부 때와) 부동산 시장이 바뀌었고 공공성 강화에도 신경쓴만큼 야당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도 내년 2월 발표한다. 공공임대 주택 50만 채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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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4년 모아야 서울서 ‘내 집 마련’

    서울에서 주택을 사려면 14년 간 연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 주거 생활에 관한 사항 전반을 파악하고 주택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 조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주거비 부담은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 6.7배로, 전년(5.5배)보다 높아졌다. 중위 소득을 버는 가구가 전국의 평균적인 집을 사려면 6.7년 간 연소득을 소비 없이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지역 PIR도 14.1배로 전년(12.5배)보다 늘었다. 서울을 제외하고 PIR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10.8배인 세종이었다. 이외에 수도권은 10.1배, 광역시는 7.1배, 도 지역은 4.2배로 집계됐다. 청년가구(가구주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PIR은 6.4배, 혼인 7년 미만 신혼부부 PIR은 6.9배로 모두 2020년 대비 높아졌다.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자가점유율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7.3%로, 전년(57.9%)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은 51.3%로 전년(49.9%) 대비 증가했지만 광역시(58.6%)는 전년 대비 각각 1.5% 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세입자 가구 부담은 소폭 줄었다.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은 전국 기준 15.7%로 전년(16.6%)보다 감소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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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거주자, 지방 아파트 쇼핑도 줄었다…타지역 매매 역대 최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서울 거주자의 ‘원정 투자’도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타 지역 거주자의 서울 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거래 절벽의 여파가 지역 간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21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2156건을 기록했다.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원정 투자 열풍이 불며 역대 가장 높은 7만6121건을 기록한 지난해와 정반대로 달라진 분위기다. 전년 대비 하락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67.1% 줄어든 세종시다. 지난해 1~10월 서울 거주자의 세종 주택 매매거래량은 423건이었지만 올해는 139건으로 주저앉았다. 경기 주택 매매거래량도 4만3329건에서 1만5262건으로 64.8% 줄었다. 다만 세종과 경기 대부분 지역이 모두 통계 집계 이후인 1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이후에는 매매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인천에서는 같은 기간 원정 거래가 9651건에서 3811건으로 60.5% 줄었다. 지방에서는 59.2% 감소한 부산(1606건에서 655건), 49.2% 줄어든 경북(1607건에서 816건) 등이 원정 투자 감소세를 이끌었다. 타 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도 함께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타 지역의 서울 매매는 1만4931건으로, 지난해 3만50건 대비 50.3% 감소했다. 서울 주택 거래량 감소에 따른 거래 위축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7월 642건 이후 다섯 달 연속 1000건 이하로만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의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이 꼽힌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규제 지역이 대부분 해제됐지만 금리가 높아 거래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약 26만2000건으로 93만4000여 건으로 역대 최대 수치였던 2020년은 물론 지난 5년(2017~2021) 평균인 66만4000여 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의 해제됐음에도 금리 인상의 여파가 더 크다”며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주택 매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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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행태, 경제에 독…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건설노조 불법 행태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강경한 대응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엔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건설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경찰과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장비 사용 강요와 채용 강요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해 왔던 월례비는 크레인 임대료나 기사 급여와 별개로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지급하는 일종의 ‘급행료’다. 건설업계는 2019년 7월부터 월례비 지급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일부 기사들이 금품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장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 가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도 문제 삼았다.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인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대다수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학교폭력과 같은 행태를 하며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그런 무법지대로 건설현장을 만들고 있다”며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는 ‘완장 부대’가 그동안은 방치됐을지 모르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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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청약 경쟁률, 올해 평균 7.7대 1… 작년 19.8대 1서 급락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인기 지역 분양 경쟁률도 10 대 1 이하로 낮아지는 등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청약시장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에서는 이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부실 사업장이 늘면 건설사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며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7.7 대 1로 지난해(19.8 대 1)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충북(4.2 대 1), 광주(5.4 대 1), 경기(6.8 대 1) 등에서 부진했다. 서울은 10.1 대 1이었다. 당첨 점수도 크게 떨어졌다. 올해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평균은 21점으로, 지난해 34점 대비 10점 넘게 떨어졌다. 수도권도 지난해 46점에서 올해 28점으로 하락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이 커지며 청약 수요가 급감했다”고 했다. 가라앉은 청약시장 분위기와 달리 분양가는 상승하는 추세다. 금리 인상과 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1510만 원으로 지난해 1311만 원 대비 200만 원가량 올랐다. 분양가가 오른 데다 금리까지 높아지며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아파트는 청약시장에서 흥행이 저조한 분위기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더 클래시’ 53채 모집에 792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14.94 대 1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출이 불가능한 전용 84m²는 모두 5∼8 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던 9억 원 이하 분양가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42.3 대 1로 9억 원 초과 아파트(14.9 대 1)보다 높았다. 지방 위주로 미분양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7217채로 1년 전 1만4075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의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줄도산 등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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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 건설사 180곳 폐업…“상반기 줄도산 사태 우려”

    국내 A 대형 건설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2만여 채로 낮춰 잡았다. 올해보다 1만여 채 가량 줄인 것.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 사업 계획은 아직도 수립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엔 주택사업이 아닌 토목이나 플랜트, 해외 사업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주택 경기 호황으로 주택 사업 부문 인력을 경쟁적으로 늘렸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건설사들이 평가한 경기 체감 지표가 12년 만에 최악으로 내려앉는 등 건설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건설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며 건설업계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약 165만 명은 물론 연관 산업 종사자 수백만 명이 관련된 건설경기가 이대로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곳이었던 부도 건설사는 올해 들어 5곳으로 늘었다. 시공능력평가 202위 우석건설과 388위 동원건설산업 등 중견 건설사도 포함됐다. 종합건설업체가 3000개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를 피하지 못했다. 폐업 신고도 크게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20일 기준)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는 18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35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이달 2일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2.5를 나타냈다. 이는 2010년 8월(50.1)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CBSI가 기준선(100)을 밑돌면 건설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형건설사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들로서는 현 자금 경색이 ‘비 오는 데 우산을 뺏긴 격’일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지면 중소건설사 위주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B사는 최근 수도권에서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에 ‘계약금을 올려 달라’는 공문을 돌렸다. 공문 말미에는 계약금을 인상해주지 못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며 계약금을 더 못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2,3년 전만 해도 주택 시장 호황으로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따내려 했던 것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대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미분양마저 늘며 정비사업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이미 수주한 계약까지 파기하려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영향이 크다. 기준금리가 연이어 인상되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10월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마저 막히면서 현금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분양 시장 위축은 수익성 감소를 불러왔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년 주택사업 규모를 올해 대비 축소하거나 내부 인력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C 건설사는 주택 경기 호황에 맞춰 대거 확충했던 주택사업부 인원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택사업부 인력을 플랜트나 친환경 건설 부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건설사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형 건설사는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버틸 여력이 있지만 단순 도급 위주의 중소·중견 건설사는 돈줄이 말라 사업이 중단되면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자재 가격 급등 문제도 여전하다.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내년 1월 시멘트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 2월 시멘트 가격을 17~19% 인상한 이후 올해 하반기(7~12월) 최대 15% 추가 인상을 계획했지만, 중소 레미콘업계의 반발로 그나마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중소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재현돼 우리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 종사자만 165만2000명에 달한다. 공인중개업소와 인테리어·가구 등 관련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건설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 건설 경기 위축은 가전, 인테리어·가구 등 연관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전 양판점업계 1위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올해 1~3분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로 했던 판촉 행사도 줄었다”고 했다.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이사 등이 줄면서 인테리어·가구업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가구업계 1위 한샘은 올해 3분기(7~9월) 13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면서 적자 전환했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내년 상반기 건설업체 부도가 속출하면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미분양, 미입주 주택 해소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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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시장도 겨울… 서울 인기 지역도 한자릿수 경쟁률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인기 지역 분양 단지도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청약 시장 급랭이 심화되고 있다.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7.7대 1로, 지난해 19.8대 1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세종(49.6대 1), 부산(37.2대 1), 인천(16.1대 1) 등에서 경쟁률이 높았지만 충북(4.2대 1), 광주(5.4대 1), 경기(6.8대 1) 등에서 부진했다. 서울은 10.1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등 지역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도 등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청약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당첨 가점도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평균은 21점으로, 지난해 34점에 비교했을 때 비해 10점 넘게 떨어졌다. 수도권 지역도 지난해 46점에서 올해 28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낙폭이 컸다. 지난해 3개 단지에서 가점 만점자(84점) 당첨자가 나왔지만 올해 청약 최고 당첨가점은 79점이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이 커지며 청약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로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같은 단지 내에서도 청약 흥행이 갈렸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더 클래시’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94대 1을 기록했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전용 59㎡에는 140~150대 1 수준의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지만 대출이 불가능한 전용 84㎡는 모두 5~8대 1 수준의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 분양가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2.3대 1로, 14.9대 1을 기록한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가라앉은 청약 시장과는 달리 분양가는 상승하는 추세다. 금리와 자잿값 인상으로 공사비가 인상되며 분양가 상승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3.3㎡ 당 평균 분양가는 1510만원으로 지난해 1311만원 대비 200만원 가량 올랐다. 서울이 347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2240만원), 대구(187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부동산R114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분양가로 내년에는 수요자들의 청약이 신중해질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에 청약이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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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증여비중 역대 최대… 주택거래 10건 중 1건꼴

    올해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였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7.5%, 지난해 8.5%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증여 비중이 12.5%로 가장 높았다. 25개 구 중 노원구가 27.9%로 가장 높았으며, 종로구(21.4%), 용산구(19.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의 경우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등 순이었다. 경기도는 8.6%, 인천은 8.1%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사람들이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 산정 기준은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세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그만큼 증여 시 취득세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 양도세 절세 요건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진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 증여받았을 당시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를 다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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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강동헤리티지자이 등 전국 8441채 분양

    성탄절이 있는 12월 넷째 주 분양시장은 상대적으로 한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8441채를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5449채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대전 중구 선화동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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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청평에 레저 즐기는 ‘리조트형 주상복합단지’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주상복합단지 ‘청평역 스위트클래스더프라이빗’(조감도)이 지난달 1일부터 분양 중이다. 경춘선 청평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1층, 전용면적 62∼84m² 오피스텔 155실, 근린생활시설 12실로 이뤄졌다. 청평역 스위트클래스더프라이빗은 집 인근에서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형 주상복합’을 콘셉트로 한다. 단지 내부에는 인피니티풀, 스파, 키즈카페,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비데,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이 제공된다. 세차 서비스, 주말농장, 캠핑 서비스 등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청평역에서 자동차로 5분, 대중교통으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C노선이 추진되는 등 각종 교통망 확충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GTX C노선 개통 시 서울 삼성역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약통장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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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택거래 9%는 증여…역대 최고

    올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였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7.5%, 지난해 8.5%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증여 비중이 12.5%로 가장 높았다. 25개 구 중 노원구가 27.9%로 가장 높았으며, 종로구(21.4%), 용산구(19.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의 경우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등 순이었다. 경기도는 8.6%, 인천은 8.1%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사람들이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 산정 기준은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세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그만큼 증여 시 취득세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 양도세 절세 요건도 엄격해진다. 지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 증여 받았을 당시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를 다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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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절벽’ 장기화… 올해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겹치며 올 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5% 가까이 떨어졌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아파트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1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4.8%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 제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12.0% 하락한 세종이며, 대구(―9.2%), 인천(―8.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4.9%)과 경기(―6.6%) 등 다른 수도권 지역들도 전국 평균보다 낙폭이 컸다.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지난해 절반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10월 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약 26만2000건으로 지난해 66만9000건에서 60.8% 감소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 수도권 역시 약 7만6000여 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아파트 거래 총액도 올해 약 70조8000억원 대로 198조3000억 원 대였던 지난해보다 100조 이상 줄어들었다.전세 시장도 금리 인상의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5.2% 하락했다. 15.5% 떨어진 세종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 대구(―10.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5.6%), 경기(―7.7%), 인천(―10.2%) 등 수도권 모두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지며 수도권 전반이 침체를 이어갔다. 전세 거래량은 14일 기준 전국 약 54만6000여 건으로 전년도 59만2000여 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거래량도 같은 기간 191조6000억원에서 177조4000억 원으로 줄었다.시장 침체기에도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전국에선 아파트 총 25만6595채가 입주하며 지난해 23만8855채 보다 7.4% 가량 공급 물량이 늘었다. 2203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0만2075채로, 올해보다 18% 가량 많다. 특히 경기(9만561채), 인천(4만1917채), 서울(2만2992채) 등 수도권 세 지역 모두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다.직방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경제 악재가 매매·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며 “올해 침체를 이끈 주요 원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택 시장 침체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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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보증금 못돌려받아”… 법원 찾은 서울 세입자 역대 최다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서울 세입자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깡통전세’와 이에 따른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54건 대비 25.9% 증가했다. 12월 신청 건수를 집계하지 않았는데도 직전 연간 최다였던 2012년 3592건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1월 202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11월 580건을 나타내는 등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빌라가 많은 수도권에서 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1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1만3803건 중 약 70%인 9602건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접수됐다. 이는 그만큼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세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달 852건으로 통계를 처음 공개한 8월(511건)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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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아파트값 역대 최대 4.8% 하락… “매수 문의 전화 한통 없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m²는 이달 20억850만 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2월 거래 가격(27억8000만 원) 대비 7억7000만 원 이상 하락한 가격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20% 이상 떨어졌다”며 “가격이 급락했는데도 매수 문의 전화 한 통 없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9단지 전용 49m²는 올해 10월 5억 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10월 같은 층이 7억800만 원에 팔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집값이 2억 원 넘게 빠진 것이다. ○ 전국 아파트값 하락 폭, 2003년 이후 최대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통계기관 집계에서는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 이후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 거래절벽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결과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누적 4.8% 내렸다.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1∼11월 기준은 물론이고, 연간 기준으로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1월 한 달에만 전국 아파트값이 2.0% 떨어졌고, 이달 들어서도 매주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한 해 아파트값이 누적 7% 가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별로 올해 1∼11월 세종 아파트값은 누적 11.9% 떨어졌고, △대구 ―9.2% △인천 ―8.2% △대전 ―7.0% △경기 ―6.6% △서울 ―4.9% 등의 하락세도 컸다.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조사 역시 비슷한 모습이다. 올해 1∼11월 누적 아파트값 하락 폭(―1.63%)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13.56%)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 “기준금리 1%포인트 오르면 수도권 아파트값 5.8% 하락”지난해까지만 치솟던 집값이 올해 들어 완전히 다른 추세로 전환된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첫손에 꼽힌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금융브리프 특별호에 실린 ‘최근 부동산시장 현황 및 향후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 기준) 상승이 지역과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분기(1∼3월)부터 올해 2분기(4∼6월)까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장금리 1%포인트 상승은 8개 분기(24개월)에 걸쳐 전국 아파트 가격을 4.57% 떨어뜨렸다. 특히 수도권 집값이 5.0%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컸다. 팬데믹 이후 시장금리 상승 충격은 상대적으로 더 컸다. 2018년 1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의 기간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5.04%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77%), 지방 5대 광역시(―5.73%), 서울(―3.37%) 순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과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겹치면서 수요 위축과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매매가격 급락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월간 아파트 거래량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연속 1000건을 밑돌고 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았지만 11월 거래량도 665건에 그친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161건으로 지난해(4만1987건)의 4분의 1 수준이다. 업계 전문가들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갈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내년 기준금리가 얼마나 인상되는지에 따라서 시장 침체가 더 깊어질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서 멈출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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