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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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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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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07~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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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 7%… 진료대란 불가피

    지난해 12월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입원병동의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환자나 교수가 없어서가 아니다. 환자를 돌볼 레지던트가 한 명밖에 남지 않아서였다. 소아청소년과를 필두로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제2, 제3의 ‘길병원 사태’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다. 그나마도 전체 지원자 53명 중 44명이 서울 소재 병원에 몰렸다. 비수도권 병원들은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이 평균 6.9%로 사실상 ‘전멸’ 수준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현 추세대로면 2025년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 자리 5곳 중 4곳이 공석이 돼 ‘진료 대란’이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전공의 모집은 한 번 미달되면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년 차 윤모 씨(32)는 “한 번이라도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병원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한다. 인력이 모자란 곳에 막내로 들어가면 과중한 업무가 쏠릴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중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올해도 충원율이 20%대에 불과했다. 내과는 표면적으로는 충원율이 높다. 하지만 수련을 마친 후 대학병원에 남아 실제 필수의료를 담당하려는 전공의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내과 레지던트 2년 차 정진형 씨(29)는 “내과 전문의가 된 후 지방에 내려가 소화기 내시경 전문 의사로만 일해도 대학병원 월급의 5, 6배를 번다”며 “힘들고 고된 대학병원을 나갈 날만 기다리는 전공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경외과(99.1%)도 충원율 자체는 높지만 같은 이유로 전공의 대부분이 뇌수술보다 위험도가 낮은 척추 수술을 전공하려 드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일이 편하고 수입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으로의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안과 전공의의 경우 올해 전국에서 총 104명을 뽑았다. 전체 전공의 정원 3479명의 3%에 불과하다. 하지만 동아일보 의대생 대상 설문만 보더라도 ‘선호 과목’ 3개 중 하나로 안과를 선택한 의대생은 29.7%나 됐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인턴 중에선 피안성이나 재활의학과 등 인기 과목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재수’까지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 전공을 지망하던 젊은 의사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포기하는 일만은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게만 지급되는 월 100만∼150만 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으로 확대해 처우를 개선하고, 전공의를 마치고 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전반에 대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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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블랙홀’된 의대…“의사만큼 못벌것” 너도나도

    “10년 이상 공부해서 이공계 박사 학위를 따더라도 의사만큼 연봉과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시 의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KAIST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 2021년 서울 소재 의대로 진학한 이희원(가명·23) 씨. ‘이공계 꿈나무’로 통했던 이 씨는 재수를 해서 의대로 ‘유턴’했다. 그는 “전자공학이 적성에 잘 맞고 성적도 좋았다”며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고, 아버지마저 ‘재수해서 의대에 가라’고 하셨다”고 했다. 이공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학부 졸업 후 석·박사, 박사후연구원까지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전문의가 되는 기간(10∼14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보상은 크게 낮다고 이 씨는 판단했다. 의사가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성공의 보증수표’로 인식되면서 의대는 이 씨와 같은 이공계 인재들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KAIST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을 다니다 그만둔 인원은 5년간 1105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영재고·과학고 입시 응시 인원,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 등록을 취소하는 인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반수나 재수하는 인원을 합쳐 보면 한 해 전국 의대 입학 정원(3058명)과 대략 비슷하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학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원과 영재·과학고 이공계 인재들까지 의대를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동아일보가 이달 6, 7일 전국 14개 대학 의대생 24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와 일치했다. 재수 이상과 편입 비율은 43.3%(109명)에 달했다. 영재·과학고(31명)와 자율형사립고(44명) 등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이 30.5%를 차지했다. 한 의대생은 “18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의사는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고교 성적이 최상위권인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로 집결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인재 배분도 쏠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면서 진로 선택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나로호 박사 9600만원 vs 개원의 3억… 연봉격차로 우수학생 쏠림 서울 상위大 학생들 “의대 갈것” 자퇴반도체과 최초합격 전원 등록 포기도의대생 48% “높은 소득 보장돼 선택”미래산업 키울 인재수급 불균형 커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하는데, 똑똑한 아이들이 죄다 의대에 가면 산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공대 교수들의 하소연이다. 의대는 통상적으로 6년 과정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응시해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이 따라온다. 고교 성적이 최상위권인 우수 학생들이 평생 직업으로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의대로만 몰려가자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발전을 책임질 인력풀이 마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최우수 학생 흡수하는 의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도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은 2019년 2901명에서 2021년 4388명으로 51.2% 급증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 중 이과 비율이 75.8%에 달해 상당수가 의대 진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관련 학과도 ‘의대 쏠림’의 여파를 피해 가지는 못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올해 정시에서 사상 최초로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삼성전자와 연계된 학과마저 의대 이탈을 못 막는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4대 핵심 산업에서 약 7만7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들 산업에 골고루 진출해야 할 인재들이 의대를 선택하는 셈이다. 의대 열풍은 사교육비 지출에서도 드러난다. 본보 설문조사 결과 의대생의 경우 고교 재학 기간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비율은 44.3%(109명)에 달했다. 14.6%(36명)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2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2021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1만9000원)의 2배 이상이다. 중2 자녀를 키우는 한 학부모(서울 서초구)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과정을 전부 배우고, 영재고나 과학고를 거쳐 의대에 진학하는 코스가 ‘정석’인데 사교육 없이는 힘들다”고 말했다. ● 개원의 3억 원 vs ‘나로호’ 연구원 9600만 원 본보 설문조사를 보면 ‘의대 진학을 결심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119명)가 ‘높은 소득 수준’을 선택했다. ‘입시 성적에 맞춰서’(42.6%),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37.0%), ‘높은 사회적 지위’(27.2%)가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3070만 원이다. 개원의로 좁히면 2억9428만 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쏘아 올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정규직 연구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595만9000원(2021년·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에 불과하다. 박사급 연구원 초봉은 5000만 원대다. 의사와 공공기관 연구원은 안정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소득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임상 의사로 활동하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박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다. 본격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전문의가 되기까지 대학 입학부터 10∼14년이 걸린다. 이공계 박사 자격은 대학 입학부터 10여 년이 소요된다.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배모 씨(29)는 2018년 KAIST 수학과를 졸업한 뒤 의대에 편입했다. 수학과 교수를 꿈꿨던 배 씨의 KAIST 졸업 학점은 4.3점 만점에 4.0점이었다. 배 씨는 “학부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유학을 다녀와 연구 실적을 쌓아야만 교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엘리트 코스를 달려도 교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 불확실성의 시대, 안정 찾아 의대로 높아진 의대 선호도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한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내 삶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내가 챙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전문직 자격증 선호도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의사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소득,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평균이 높은 직업으로 꼽힌다. 의사 부모는 물론이고 이공계 박사 부모마저 의대 진학을 권하는 이유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미래 지향적, 도전 지향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상쇄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설문조사에서도 의대생들은 대다수가 미래의 모습으로 개원의(46.7%)와 교수(41.1%)를 선택했다. 의사과학자(4.1%)나 스타트업(6.5%) 등 사회 전체의 부를 창출할 수 있으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는 진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의학계 내부에서도 의대로의 인재 쏠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방 의대 관계자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경쟁해 어렵게 의대에 들어오지만 정작 꼭 필요한 필수의료는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우려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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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단기비자 오늘 재개… 中도 “규제해제 검토”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보복 조치’ 해제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뜻을 10일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비자 발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은 양국 간 인적 왕래를 확대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라면서 “중국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방역 조치를 예정보다 18일가량 앞당겨 해제한 것이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관광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인다면 최근 일본 여행 수요가 폭증한 것처럼 중국 관광 수요도 크게 늘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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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관광객 단기비자 제한, 이르면 내일 해제

    2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이르면 11일부터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회의를 열고 비자 제한 해제 시점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르면 11일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제한 조치는 이달 28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상태였다. 그러나 조기 해제로 방역 기조가 바뀐 것이다. 이달 9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 등 다른 대중국 방역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28일까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질병청에 따르면 전날인 8일 한국에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252명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는 9명으로 양성률이 3.6%였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9일까지의 누적 양성률은 7.6%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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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엄마’ 61% 우울 위험군

    자녀를 양육 중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엄마’ 5명 중 3명(61.4%)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34세 ‘청년 엄마’(13.7%)와 비교하면 청소년 엄마의 우울 위험 비율이 4.5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최근 발간한 ‘청소년 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6∼8월 청소년 엄마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함께 청소년 엄마 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청소년 엄마 A 씨는 “우울증도 오고, 혼자 있고…. 아기가 밤새 우는데 순간 욱하는 마음에 ‘아, 진짜 아기 던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었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엄마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청소년 엄마의 31.7%가 “돈이 없어서 임차료 등 주거비를 내지 못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청소년 부모 가구당 2756만8000원꼴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집이 7876가구, 부모 중 한 명이 24세 이하인 경우가 2만621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현재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정부 지원 대상이 된다”며 “부모 중 한 쪽만 24세 이하여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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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전과자가 학원-체육시설-의원 근무…‘취업제한 위반’ 14명 적발

    아동학대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곳에서 종사자 360만3021명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14명 중 체육시설 종사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3명은 운영자였고, 나머지 3명은 취업자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태권도장이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모든 종류의 ‘체육시설’ 중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전체가 점검 대상이었다”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에서 근무한 경우도 운영자와 취업자 각각 2명씩 총 4명 적발됐다. 가정의학과 개원의 1명과 공동주택 경비 업무 담당자 1명도 이번에 적발됐다.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 중에서도 위반 사례가 각각 1명씩 확인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 10년 이내 범위에서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다.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이렇게 받은 취업제한명령 기간 중에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사례들이다. 위반한 사람이 해당 기관 운영자인 경우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명령이 내려진다. 취업자인 경우 강제 해임 조치된다. 해당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적발된 대상자 중 6명에 대해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해 있는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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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타바이러스 미접종 부모 85% “접종 의향 있다”…3월부터 무료 접종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예방접종계획에 포함돼 3월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자녀에게 이 백신을 맞히지 않은 부모 상당수가 접종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예방접종 인식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질병청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0%가 아직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자녀에게 접종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접종자 부모 중 85%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면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구토, 설사, 발열을 동반한 장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생후 8개월 이전에 2, 3회 접종을 받으면 83~86%의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접종에 통상 20만~30만 원이 들지만 3월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해진다. 질병청은 비용 부담 때문에 접종을 주저하던 부모들 중 상당수가 이번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계기로 자녀에게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질병청은 최근 대상자가 확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이 백신은 당초 만 12세 여성만 무료 접종 대상이었으나 지난해부터 만 17세 이하 여성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까지 확대됐다. HPV는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이며 백신 접종 시 70~90%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질병청이 만 12세 여성 자녀를 둔 주부 600명과 만 13~17세 여성 청소년,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등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8.3%였다. 지난해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된 만 13~17세 여성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들 중 미접종자의 경우 57.5%가 “향후 접종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 3월 시행되는 로타 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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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온도탑’ 110도… “나눔은 뜨거웠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희망2023 나눔캠페인’이 지난달 31일 종료된 가운데 목표 달성의 지표인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가 최종 110도를 기록했다. 올겨울 모금 목표액을 110%로 초과 달성했다는 뜻이다.사랑의열매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모금행사를 진행한 결과 모금액이 444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모금액 4279억 원 대비 165억 원 증가한 액수다. 올해 목표액이었던 4040억 원을 채워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은 건 지난달 16일이다. 목표 달성 시점도 전년 대비 하루 빨라졌다.모금액 중 개인 기부금이 24.1%(1071억 원), 법인 기부금이 75.9%(3373억 원)였다. 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이 기부금을 30억 원씩 증액해서 각각 160억 원, 100억 원, 150억 원을 기부했다. 현대중공업과 한진이 각각 20억 원을, 우미희망재단이 8억 원을 기부했다.사랑의열매 측은 이처럼 기업 기부액이 늘어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지역 순회 모금이 재개된 것도 모금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지역사회 안전 지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에 사용된다.한편 사랑의열매가 지난해 모금한 성금 총액은 7924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개인 기부자 수가 77만9006명으로 전년 대비 3만7000여 명 늘어났다. 지난해 4월 권준하 조강순 씨 부부가 30억 원 상당의 펀드를 기부했고, 지난해 11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3000번째 회원이 탄생하기도 했다. 경북·강원 산불(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 고려인 지원(5월), 호우 피해 지역(8월) 등에 대한 특별 성금으로 217억5000만 원이 모이기도 했다.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고물가와 한파 등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도 따뜻한 나눔을 더 많이 실천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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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發 입국자, 오늘부터 전원 PCR”

    중국 정부가 1일부터 한국발 중국 입국자 전원에 대해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격리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8일 폐지한 공항 내 PCR 검사와 강제 격리 조치를 한국에 한해 부활시킨 것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 도착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면서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오후 한중 간 노선을 운영하는 양국 항공사에도 통보됐다. 한국인의 중국 입국 과정에서 큰 불편이 예상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불과 12시간 전에 갑자기 알려온 것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 조치를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수 국가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해 비과학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방역당국은 현재로서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와 관련해 “아직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중국발 확진자) 숫자들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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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자문위, 단일개혁안 못내고 4개안 분열… 동력 약화 우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초안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단일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민간자문위(1월)→국회 연금특위(4월)→정부(10월) 순으로 이어지는 연금개혁 시간표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개혁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개혁, 속도 조절 나선 정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와 함께 연금개혁의 한 축을 맡은 정부가 자문위 검토안에 바로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국민들이 마치 보험료율 (15%)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급히 브리핑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물가 추세가 계속되고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율 인상안까지 이슈가 되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올 3월 장기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연금개혁특위 운영을 거쳐 10월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연일 노동개혁을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것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연금개혁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해 먼저 가닥을 잡는 분위기”라며 “연금개혁은 시간을 갖고 국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현 정부든, 다음 정부에서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사실상 연금개혁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 4개 안 두고 자문위 격론 민간자문위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더 내고 더 받는 안’ ‘더 내고 덜 받는 안’ 등 총 4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언급한 ‘15% 인상안’은 민간자문위가 테이블에 올린 4가지 개혁안 중 하나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자문위 내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①15%-40% ②15%-50% ③15%-45% ④12%-30%로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을 만들고자 했으나 27, 28일 양일간 끝장 토론을 거치고도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월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16명의 민간자문위 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다. 쟁점은 현재 평균 월 소득의 40%인 소득대체율, 즉 받는 연금을 함께 올릴 것인지 여부다. 27,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토론에서 연금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는 안을 들고 왔다.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 16명의 위원 중 10명은 이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강조하는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내놨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두 주장의 중간점인 45%까지만 올리자는 절충안이 나왔다. 여기에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30%로 더 낮추자는 안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어떤 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민간자문위는 현재 ‘만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연금을 내는 나이)을 수급개시연령(연금을 받는 나이·2033년 기준 만 65세)과 일치시키자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는 소득이 있는 한 계속 보험료를 내도록 해 노후에 받을 연금 액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 2월 초 막판 합의 시도 민간자문위 구성 초기 위원들 사이에선 “개혁안 초안이 하나의 합의된 안으로 도출돼야 한다”는 인식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연금개혁에서 여러 안이 병렬적으로 제시될 경우 표심 이반을 우려한 국회에서 강도 높은 연금개혁안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자문위는 우선 31일 연금특위에 현재 논의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막판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다만 끝장 토론마저도 위원들 간의 선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된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방향을 잃으면서 2018년 지난 정부에서 4차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가 개혁이 무산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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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풀 꺾인 코로나… 국내 확진-사망자 2주새 절반으로 줄어

    최근 2주 사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23∼29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1468명이다. 2주 전(9∼15일)의 4만904명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주간 사망자 또한 359명에서 181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풍토병화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다만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뒤라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반등할 우려도 남아있다. 29일 0시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1만8871명으로 한 주 전보다 2000여 명 늘었다. 최근 꾸준히 감소세였던 일요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한 것은 6주 만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연휴 이동량 증가의 영향이 확진자 수에 어느 정도 반영되겠지만 현재 감소세가 크게 전환될 것으론 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사라지면서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선언하면 이 조치들에 대해서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WHO가 당장 비상사태를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리고, 감염병 위기 경보도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하는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재는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확진자 입원비 등이 무료지만, 법정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면 일부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백신 접종 방식도 정기 접종으로 바뀔 수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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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지하철-버스-병원선 써야

    정부가 예고한 대로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대유행 이전의 일상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환영하지만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혼란도 감지됐다. 이날부터 쇼핑몰 등 각종 실내 시설과 음식점, 카페,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도 회의 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한 지침을 내부에 전달했다. 버스 내부,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의무 착용 지침이 유지됐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의무 착용 지침 해제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입시학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원이 민원인을 대면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달려 있다. WHO는 30일(현지 시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한국 보건당국 역시 추가 방역 조치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 “회의실-통근버스선 마스크 써야”… 일부 학교 “계속 착용” 주요 대학 대부분 착용 해제학원가는 “마스크 안 벗겠다”은행 “창구직원 마스크 쓰라”마트도 매장 직원 착용 권고 “회사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홀가분한 마음도 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2만 명 안팎으로 나오는데 집단감염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정모 씨(30)는 29일 “회사에서 개인 자리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회의할 때는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기업,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무실에선 마스크를 벗더라도 고객을 상대하거나 회의를 할 때는 여전히 쓰라는 곳이 적지 않다.● 일부 학교 “계속 마스크 쓰라” 안내30일부터 적용된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는 원칙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자체적으로 착용 유지 방침을 세우고 학부모 등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도 세부 방침은 ‘학교장 재량’에 맡긴 상태다. 다음 달 9일 강당에서 대면 졸업식을 여는 서울 배재고 고진영 교장은 “졸업식 동안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원가도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대형 학원인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는 수강생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해 보니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마스크 착용을 선호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있다. 연세대는 도서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중앙대도 강의실과 도서관 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인 마스크 착용 기준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회의실과 엘리베이터 등 사람이 여럿 모이는 곳과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기업 “공용 공간에선 써야” 삼성전자는 개인 좌석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회의실, 통근버스 등에선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구내 식당에선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제했지만 좌석 간 차단막은 그대로 유지했다. 현대자동차와 SK, LG의 경우 통근버스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LG 관계자는 “고객 대면 업무 종사자의 경우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했다. 이날부터 점포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한 은행은 창구 직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 방침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순 없지만 창구 직원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트 역시 매장 직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마트는 고객을 대면하는 매장 근무자 및 판매사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도 매장과 물류센터에서 당분간 기존처럼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비쳤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지훈 씨(40)는 “식사 중일 때가 아니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졌다. 손님도 늘어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서울 중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윤모 씨(63)는 “직원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손님들에게도 최대한 식사시간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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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특위 자문위 ‘끝장 토론’에도 결론 못내… 국민연금 ‘더 받는 안’에 반대 많아 초안 지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박 2일 ‘끝장 토론’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 방향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완성해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자문위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연금특위는 당초 4월까지 이 초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회 안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자문위원들은 27, 28일 이틀간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연금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완전히 고갈된다는 5차 재정 추계를 27일 발표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를 토대로 연금 개혁 ‘국회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려 했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45%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집중 검토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받는 돈까지 늘리면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자문위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수급 개시 연령)을 높여 ‘더 늦게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내는 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받는 시기마저 미뤄지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차라리 합의안을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만 31일 국회에 제출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다시 회의를 열어 단일안 합의를 시도할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시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간자문위가 하나의 통일된 안을 내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중 어느 것으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결국 개혁 자체가 무산됐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70년 동안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려면 2025년에 보험료율을 최소 17.86%로 올려야 한다. 개혁이 10년 지연된다면 보험료율을 약 3%포인트 더 높은 20.73%로 올려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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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올겨울 동상 등 한랭질환자 64% 급증

    올겨울 강력한 한파가 연일 이어지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한랭(寒冷)질환 환자가 지난겨울보다 64% 증가했다. 사망자도 4년 만에 10명을 넘어섰다. 기상청은 30일 서울 등 일부 지역에 눈이 날리다가 다음 달 1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풀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한랭질환 신고 환자는 345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210명)보다 64% 늘어난 수치다. 집계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 사망자는 총 11명이었다. 충북에서 4명, 서울 경기에서 각각 2명, 인천 대전 충남에서 각각 1명씩 숨졌다.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겨울(11명 사망) 이후 4년 만에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기상청 분석 결과 올해는 예년보다 추위가 일찍 찾아왔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 4.2도다. 1973년 전국 기상관측 이래 12월 같은 기간 최저기온이다. 한강 결빙도 평년 대비 16일이나 빨랐다. 12월 25일 한강 결빙이 관측됐는데 이는 평년(1월 10일)보다 16일 이르다. 이처럼 추위가 ‘일찍, 자주’ 나타난 이유는 북극의 강력한 한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 줘야 할 ‘제트 기류’가 예년보다 약해졌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기의 움직임이 바뀌면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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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협, ‘의대 증원’ 논의 첫발 뗐다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26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핵심 쟁점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 문제다.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의료계는 의사 처우가 개선되면 해결될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강공 대신 협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만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상견례 차원의 회의라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까지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관건은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달렸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강공’으로만 밀어붙이다가 (의대 정원 확대에) 실패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인프라 확대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진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기피 과목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일은 힘든데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할 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52%는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피 과목인 흉부외과 전공의는 100%가 주당 8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 요구에 따라 공공정책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정책수가제는 심혈관, 분만 등 필수의료 진료행위에 대해 수가(건강보험으로 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를 대폭 인상해 주는 제도다. 또 의협은 위험 부담이 큰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받아들일 만한’ 요구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 국내 의사 수, 선진국의 70%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6명의 70% 수준이다. 이에 역대 정부는 꾸준히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그동안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과목에서 의사가 점점 부족해졌다. 올 상반기(1∼6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207명이지만 충원율은 15.9%(33명)에 그쳤다. 지난 정부는 2020년 7월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다. 당시 전공의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의대생들은 그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의료 마비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고 계획을 철회했다. 26일 회의에서 조 장관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자”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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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엔데믹’으로 독감 수준 방역 임박… 국내 확진 3000만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팬데믹(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 몸에 ‘낯선’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99일 만인 23일 3000만 명을 넘어섰다. 엔데믹에 맞춰 방역체제도 바꿔야 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3일 0시 기준 3000만8756명으로 집계됐다. 검사를 통해 확진되지 않은 숨은 감염자까지 합치면 국내 누적 감염자는 3600만 명(인구의 70%)에 달한다. 여기에 높은 백신 접종률이 더해져 국민 100명 중 99명(98.6%)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엔데믹 전환이 가능해진 가장 큰 이유다. 팬데믹 초기 1%를 넘던 코로나19 치명률도 최근 0.07%까지 떨어졌다. 백신 접종과 먹는 치료제 도입으로 코로나19 치명률이 인플루엔자(독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제는 일상적인 방역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겨울철 독감이 유행한다고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인 방역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엔데믹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달 27일 이후 본격화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날 국제보건긴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1월 내려진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할지를 논의한다. 이날 WHO의 결정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도 WHO 결정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논의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WHO 27일 비상 해제땐, 국내 ‘7일 격리의무’도 완화될 듯 코로나, ‘엔데믹’ 임박 법정감염병 등급 2→4급 조정하고독감처럼 일상적 관리로 전환 검토美 FDA도 “매년 1, 2회 백신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3년간 ‘알파’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모습을 바꿔 가며 국내에서 7차례의 대유행을 일으켰다. 한국은 설 연휴 기간 미국 인도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한국은 진단-추적-치료(Test-Trace-Treatment)로 이어지는 ‘3T 방역’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타미플루 주듯 먹는 치료제 처방해야2020년 이후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만3245명(24일 0시 기준)이다. 누적 확진자가 3000만 명을 넘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사망자가 적다. 우리의 절반 수준인 인도의 경우, 집계가 원활하지 않았을 뿐 실제 사망자는 공식 통계의 10배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이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주기적으로 유행하지만, 일상적인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다만 엔데믹 전환 이후 희생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쉬워야 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경우 확진되는 즉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8∼14일) 6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처방률은 36.1%다. 고위험군 3명 중 2명은 여전히 치료제 없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뜻이다. 일선 의료진이 부작용을 우려해 먹는 치료제 처방을 꺼려 좀처럼 처방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류는 먹는 치료제를 활용해 엔데믹을 끌어낸 경험이 있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치료제 타미플루가 보급된 이후에야 이 사태가 종료됐다. 또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이른바 ‘디지즈 X(Disease X)’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필두로 신종플루,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 5, 6년 주기로 발생해 온 만큼 다음 감염병도 수년 안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겠다고 했지만, 아직 한 곳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해제 시 격리도 완화될 듯WHO는 27일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할지 결정한다. 방역당국은 WHO가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할 경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홍역, 결핵 등과 같은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확진자에게 부여되는 7일간의 자가 격리 의무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엔데믹이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23일(현지 시간)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1, 2회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성인은 연 1회, 어린이와 노인 및 면역저하자는 2회씩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한다. 일본도 4, 5월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행 ‘2류 상당’에서 독감, 풍진 등과 같은 ‘5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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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30일 해제… ‘권고’로 바뀔 듯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설 연휴(21∼24일) 다음 주인 30일 0시와 다음 달 1일 0시 두 가지 방안이 논의돼 왔고 이른 시점인 30일로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던 △유행 규모 △중증, 사망 환자 규모 △병상 여유 △개량백신 접종률 등 4가지 지표 중 개량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다만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마스크를 벗더라도 백신은 접종하는 것이 이른바 ‘롱 코비드’라 불리는 코로나 19 후유증을 겪을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2명 중 1명(44.8%)꼴로 감염 후 4주 이상 기침 가래, 피로감, 인후통 등의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2차 접종 이상을 마친 사람은 이 비율이 30%로 낮았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성인 23만1785명 대상)에서도 전체 확진자 중 19.9%가 ‘확진 후 4주 이상 코로나19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는데, 비접종자의 경우 이 비율이 23.4%로 더 높았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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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착용 30일 해제… 의무→권고로 바뀔 듯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1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설 연휴(21∼24일) 다음 주인 30일 0시와 다음달 1일 0시 두 가지 방안이 논의돼 왔고이른 시점인 30일로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던 △유행 규모 △중증, 사망 환자 규모 △병상 여유 △개량백신 접종률 등 4가지 지표 중 개량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다만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마스크를 벗더라도 백신은 접종하는 것이 이른바 ‘롱 코비드’라 불리는 코로나 19 후유증을 겪을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2명 중 1명(44.8%)꼴로 감염 후 4주 이상 기침 가래, 피로감, 인후통 등의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2차 접종 이상을 마친 사람은 이 비율이 30%로 낮았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성인 23만1785명 대상)에서도 전체 확진자 중 19.9%가 ‘확진 후 4주 이상 코로나19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는데, 비접종자의 경우 이 비율이 23.4%로 더 높았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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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라 사회생활 못 한다고요?”… 사회성 점수 매겨보니 ‘대반전’

    “부장님이 ‘MZ 세대(밀레니얼+Z세대)라 의견 표명에 거침이 없다’고 비아냥대실 때마다 기가 차요. 듣지 않을 거면서 애초에 의견은 왜 묻는 건지…. 사회성이 부족한 건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부장님 쪽 아닌가요?”회사원 A 씨(29)는 직장 상사가 본인과 젊은 동료들을 두고 ‘MZ 세대라 직장 생활을 할 줄 모른다’고 평하는 것이 불만이라고 했다. 업무 중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마다 본인을 ‘사회성 떨어지는 요즘 애들’로 규정하는 상사들의 세태가 ‘꼰대’ 같다는 것이다.이러한 기성세대의 인식과 달리 MZ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사회성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대 MZ 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진은 지난해 6, 7월 1965~2009년생 국민 5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지는 ‘나는 쉽게 친구를 사귄다’ ‘문제나 논쟁거리가 있을 때 친구 혹은 직장 동료들과 대화로 푼다’ 등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설문 결과에 따라 응답자를 ‘일반 패턴의 높은 사회성’, ‘일반 패턴의 낮은 사회성’, ‘비일반 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중 사회성이 가장 높은 쪽은‘일반 패턴의 높은 사회성’ 그룹이었고, 가장 낮은 건 ‘비일반 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그룹이었다.분석 결과 중·고등학생인 후기 Z세대(2004~2009년생)가 가장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Z세대의 52%가 ‘일반 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으로 구분됐다. 대부분 대학생인 후기 Z세대(1996~2003년생)가 49%로 뒤를 이었고, 이후 전기 M 세대(1983~1988년생) 42%, 후기 M 세대(1989~1995년생) 20% 순이었다.반면 현재 기성세대인 X세대(1965~1982년생)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비일반 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42%였다. X세대 중 ‘일반 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하지만 X세대는 모든 응답 세대 중 본인의 사회성을 가장 후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의 사회성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X세대는 평균 7.32점을 매겼다. Z세대는 연령대에 따라 6.97~7.29점을, M 세대는 6.96~7.01점을 매겼다. 즉 X세대는 객관적인 평가에 비해 자신의 사회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한편 후기 Z세대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또래나 청소년 지도자와 건강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공간과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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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유력 검토… “연금개혁 후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돈 연금’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지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연금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할 경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개혁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를 두고 연금특위 민간전문가 사이에서는 ‘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 초안은 이르면 27, 28일 확정된다. 이번 초안의 강도를 결정할 5차 재정추계 결과는 곧 연금특위 자문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연금특위 관계자와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9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는 1∼2년 앞당겨질 것이 확실시된다. 앞선 4차 재정추계(2018년)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보다 그 이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출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가’라는 점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된 이후인 2060년 ‘바로 걷어 바로 주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율이 30%가 넘고 연금급여 지출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이론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연금 전체를 그해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게 된다. 이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고 하는데, 5차 재정추계에선 기금 고갈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30%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월소득이 100만 원이면 30만 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는 뜻이다. 4차 재정추계에선 2060년 부과방식 비용률, 즉 1인당 보험료율을 26.8%로 내다봤다. 출산율이 1.05명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했는데, 이때는 29.3%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7∼9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9명까지 떨어졌다. 또한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 직후인 2060년 급여지출 비용이 483조5930억 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점 예상 GDP의 7.5% 수준이다.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5차 재정추계에선 이 비율이 8%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가 GDP 대비 감당해야 할 연금 부담이 현재(2018년 기준 1.3%)보다 6배로 커진다는 것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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