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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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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8%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시민대표, 소득보장 찬성 많았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안의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이 빠진 ‘맹탕’ 연금 개혁안을 내놓은지 반년 만에 모수(母數) 개혁의 방향이 잡힌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최종안을 만들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9일 전 연금개혁안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최종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을 두고 이달 네 차례의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또 숙의토론 전 1~2차 조사, 숙의토론 후 3차(최종) 조사를 실시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1안대로 개혁 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그러나 받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 대비 702조 원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2안은 고갈 시점이 2063년으로 1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누적 적자는 1970조 원 감소하게 된다는 재정안정에 방점을 뒀다. 공개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습과 토론 전 실시된 1차 조사에서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2안이 44.8%로 1안(36.9%)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약 20일간 의제별 학습을 거친 뒤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1안(50.8%)의 답변 비율이 2안(38.8%)을 역전했다. 결국 최종 조사에서 1안(56.0%)은 2안(42.6%)보다 13.4%포인트 더 높아 다수안으로 선택됐다. 이를 두고 1차 설문에서 18.3%에 이르던 부동층(‘잘 모르겠다’ 선택)이 대거 1안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종 조사에서 부동층은 1.3%로 급감했다. 모수개혁안 외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시민대표단 10명 중 8명(80.4%)이 동의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까지다. 현행을 유지하자는 답변 비율은 17.7%에 그쳤다. 의무 가입 연령이 올라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면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오래 내지만 대신 연금을 평균 13% 더 받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자’(52.3%)는 답변이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45.7%)보다 6.6%포인트 높게 나왔다. 다만 이는 오차범위(±4.4%포인트) 이내였다.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으로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동의 92.1%) 및 기금수익률 제고(91.6%) 방안을 대다수가 선택했다.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 전환 방안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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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서 90대가 몰던 차량, 행인 덮쳐…1명 심정지·4명 부상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9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들을 덮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분당구 백현동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A 씨(90·남성)가 몰던 SM5 차량이 후진하던 중 주차방지턱을 넘어 70~80대 노인 4명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A 씨를 포함한 3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상자 중 1명인 80대 여성 B 씨는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중태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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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선이)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달라.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재한 점에도 주목해달라”고 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 죄를 지었다. 인간으로서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며 “돌아가신 분들이 받았을 고통에 너무 죄스럽다.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건지,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드리겠다”고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거짓 진술을 일삼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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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재명 대표와 통화…“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고 만남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제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날 통화는 4~5분가량 이어졌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 대표가 2022년 8월 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회동을 가지는 것. 그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형편이 된다면 다음주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저희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환영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이 대표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는 말로는 모자랄만큼 국민들이 하루하루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다.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통화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천준호 이 대표 비서실장에게 제안하며 이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실장이 오후 1시가 넘어 천 실장에게 제안했고 그 결과 오후 3시 30분에 통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양쪽 비서진에서 서로 협의해 시간과 대화 의제 등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양해나 협조 요청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이야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여당에 요구해왔다. 이 대표는 19일 오후 ‘당원과의 만남’ 유튜브 생중계에서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잠깐 통화를 했다. 한 번 보자고 만나자고(하더라). 보긴 봐야겠죠. 그때 (민생지원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 개혁, 개헌 문제 등도 여야간의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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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의대증원분 50~100% 자율모집 허용…정부,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강원대 등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증원 규모 조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4월 말까지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전날 교육부에 각 대학에 배분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의정(醫政) 갈등으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의대 정원 배분에서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 7개 거점 국립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렸다. 강원대는 132명, 제주대는 100명을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건의문에 참여한 6개 대학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학들이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300명 가량 줄어든 17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도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가 총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한 총리는 이어진 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향해 “대학 총장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은 하루 빨리 학교와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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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이 19일 일괄 사임했다.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사무총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재임 기간 가장 큰 보람은 대표님과 최고위원을 모시고 총선 승리에 일조했다는 것, 그리고 검찰 독재 탄압에 맞서 당을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조 사무총장의 발언이 끝난 뒤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무직 당직자들 정말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참 크고 많다. 일치단결해서 국민 뜻을 받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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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2억’ 쓴 한강 괴물 조형물, 결국 철거된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설치된 ‘괴물’ 조형물을 10년 만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 공공미술심의위원회는 한강공원에 설치된 전체 공공 조형물의 철거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위치한 높이 3m, 길이 10m, 무게 5톤의 대형 괴물 조형물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거는 이르면 상반기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해당 조형물은 2006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괴물’ 속 기괴한 모습의 괴물 형상이다.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강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4년 세웠다. 하지만 설치 당시부터 흉물 취급을 받으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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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오후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징계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던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 인사에서 경정급 보직인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되자 “강등에 가까운 보복 인사”라며 사직서를 냈다. 류 전 총경은 그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에게 패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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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설 박영선 “한국 미래에 너무 중요한 시기…협치 긴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박 전 장관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직접 밝힌 첫 발언이다.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는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면서 이같이 올렸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패배 후 1년여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을 지내온 박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기 귀국할 예정임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18일에는 페이스북에 이병창 컬렉션 특별전에 초대돼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이라고 전했다.박 전 장관은 이어진 글에서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의 한 구절을 인용해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장관을 총리 후보자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날 나왔다. 박 전 장관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이에 여권에서 야권 인사를 대통령실에 배치하는 데 대해 공개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약 3시간 만에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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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진보정치 소임 내려놓는다”…정계 은퇴 시사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정계 은퇴를 시사했다. 4·10 총선에서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심 의원은 5선 도전에 실패했고, 정의당은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면서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중심에 서왔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그동안 척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께 통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작은 정당 소속 저 심상정에게 세 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덕양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하는 내내 행복했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였다. 그는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감사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 25년은 참으로 쉽지 않았다”며 “하루하루 벅차지 않은 날이 없었고 한걸음 한걸음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심 의원은 “온 몸으로 진보정치의 길을 감당해온 것에 후회는 없다”면서 “진보정당이 지속가능한 길을 개척하지 못한 것이 큰 회한으로 남는다”고 했다.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단 한 개의 의석도 얻어내지 못했다. 비례대표 역시 최소 득표율 3%를 넘기지 못해 0석으로 마무리했다. 4년 전인 2020년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5석을 얻어 ‘원내 3당’ 자리를 지켜온 것과 비교되는 처참한 성적표라는 평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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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총선참패 책임 사퇴…“민심은 언제나 옳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이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여당 참패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서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운을 뗐다. 한 위원장은 야당을 포함한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국민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가 국민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없이 실천되길 바란다”고도 전했다.한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100여 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며 회견을 마쳤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는 이날 1~2분 가량 짧게 전한 입장 발표에서 향후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다”고만 했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 대해선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참패 원인에 대해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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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11시 ‘총선 패배’ 입장 발표…주위에 사퇴 의사 밝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11시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한 위원장은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 주위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자리에서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도 밝힐 가능성이 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내 임기는 총선 이후”라며 당에 남아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왔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실시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에 과반을 내주며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다. 99.88% 개표가 이뤄진 11일 오전 9시 현재 민주당은 전체 254개 지역구 중 161곳에서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얻는 비례 의석을 합치면 범야권 의석은 186~187석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90곳에서 1위에 올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확보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과 민주연합 등이 개헌선인 200석에 육박할 수 있다는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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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표율 82.1%…민주 157곳-국힘 94곳 1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 개표율이 11일 오전 1시 기준 82.1%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지역구 157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94개 지역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무소속은 각 1석이다.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8.3%,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26.3%, 조국혁신당 23.3%, 개혁신당이 3.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은 29.1%다.11일 0시 기준 서울 용산은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45.8%,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52.9%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용산의 개표율은 86.2%다. 같은 시각 개표가 약 85.7% 진행된 서울 동작을은 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44.3%,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55.6%의 득표율을 얻었다. 경기 성남분당갑의 총 개표율은 72.4%로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6.5%,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53.4%의 득표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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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 송파병·경기 성남분당갑 수원정, 출구조사와 다른 양상

    10일 오후 11시 30분 기준으로 전국 개표율이 60%를 넘어선 가운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출구조사와 다른 개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심 지역으로 꼽힌 서울 송파병, 용산, 동작을, 경기 성남분당갑, 수원정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거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날 오후 11시 현재 개표가 65% 이상 이뤄진 서울 송파병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가 47.1%,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가 52.9% 정도를 득표하고 있다. 앞서 발표된 출구조사에 따르면 남인순 후보가 53.4%, 김근식 후보가 46.6%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같은 시각 개표율 82%를 넘어선 서울 용산은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약 45.5%,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53.3% 정도를 득표하고 있다. 출구조사에서는 강태웅 후보 50.3%, 권영세 후보 49.3%로 초접전이었다.오후 11시 기준 개표가 약 40% 진행된 서울 동작을은 류삼영 후보가 44.4%,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55.6%를 득표하고 있다. 동작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섯 차례나 지역 유세를 하며 공을 들인 곳이다. 출구조사에서 류 후보는 52.3%, 나 후보는 47.7%로 예상됐다.같은 시각 개표가 40% 이상 이뤄진 경기 성남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8.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51.6% 정도를 득표하고 있다. 앞서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2.8%, 안 후보가 47.2%로 예측됐다.경기 수원정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개표가 후반부로 접어든 상황에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11시 30분 기준 약 88%가 개표된 가운데 이 후보는 50.1% 정도를 득표해 김 후보(약 49.9%)와 초접전이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가 45.3%, 김 후보가 54.7%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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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논란 김준혁, 대파논란 이수정에 우세…‘편법대출’ 양문석 경합 [방송3사 출구조사]

    4·10 총선 막바지 편법 대출과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와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의 국회 입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총선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안산갑에서 양 후보는 52.8％,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는 47.2%의 득표율로 접전을 벌인다고 예측됐다. 이날 양 후보는 경기 안산시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54.7%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45.3%)를 제치고 당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김 후보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격차가 크다는 결과 예측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뒤 주먹을 쥐고 환호했다. 앞서 양 후보와 김 후보는 선거운동 막판에 논란이 불거지며 사퇴 요구가 일었다. 양 후보는 서울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대학생인 장녀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또 양 후보는 재산 신고 시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0억 원 낮게 신고해 경기 안산 상록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김 후보는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김용민TV’에서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을 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또 2022년 출간한 책에서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성관계 지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화여대와 여성단체는 규탄 집회를 열었고, 유림 인사들은 지난 8일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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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분당을 김병욱 51.7%, 김은혜 48.3% [방송3사 출구조사]

    4·10 총선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 결과 경기 성남분당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됐다.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총선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분당을에서 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8.3%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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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78~197석 압도적 과반, 국힘 85~105석 예상[방송3사 출구조사]

    4·10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10일 전했다.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최대 10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개헌 저지선 확보마저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조국혁신당은 12~1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KBS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총선 투표 마감 직후 출구 조사를 토대로 민주당·민주연합이 178~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7~105석, 조국혁신당이 12~14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MBC는 민주당·민주연합이 184~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5~99석, 조국혁신당이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고, SBS는 민주당·민주연합이 184~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7~99석, 조국혁신당이 1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상파 조사와 별개로 JTBC는 민주당·민주연합 168~193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7~111석을 전망했다.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의원 297명 중 민주당 142석, 국민의힘 101석, 녹색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민주연합 14석, 국민의미래 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9석 등이다.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을 달성하면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출구조사 결과대로 야권이 151석을 달성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고, 국무총리 등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넘어 180석을 차지하면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재적 의원 3분의2에 해당하는 200석은 입법 권력을 장악하는 선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개헌·탄핵 저지선만은 지켜달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해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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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돈봉투 부스럭’ 발언 한동훈 고발 건 불기소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말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과반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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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게철 단속함정 탄 尹 “中어선 불법조업, 수산안보 측면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단속 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EEZ)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평도 인근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를 듣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며 “우리는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현장에는 꽃게 조업 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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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D-1’ 한덕수 총리, 투표소 점검 “실수·오점 안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선거 투표소를 찾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시 종로 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소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 등이 함께 했다.한 총리는 오 시장과 고 차관에게 “선거 관리에 있어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달라”며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 선관위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간 완벽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검표에 참여할 공무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한 총리는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로 마련된 의무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 행위 예방의 필요성도 커졌다”고도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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